▲[사진설명]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사진 오른쪽)과 차동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장은 지난 3일 삼표와 함께하는 새학기, 새출발 지원사업인 ‘성동구 저소득아동 새학기 물품 지원’ 전달식을 갖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삼표그룹은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새 학기 학용품은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 2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을 준비하지 못한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학용품을 교체하지 못한 고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이번 지원을 받게 될 아동들을 위해 ‘너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새 학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등의 응원메시지를 직접 작성, 전달해 남다른 애정을 전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녹록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맞이할 아이들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국민의 힘 원주시갑)·송기헌(민주당 원주시을) 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은 이를 4km로 축소 지정하고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상범 의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상생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시의원(사진 )이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 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2023년 2월 28일 상임위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추진중인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리흄이란, 요리연기 또는 요리매연으로 고온에서 기름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라고 할 수 있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폐포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최근 가정주부,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조리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측정과 기준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자치구 14개 자치구 25개 공공시설 조리실에 조리흄 저감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리흄의 직접적인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단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중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김재진 의원은 “조리흄에 대한 저감장치로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 작년 12월부터 조리흄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흄 저감에 대한 장치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김재진 의원은 “조리흄은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만큼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환수위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서울시 관내 수소차 충전소는 올해 2월 기준 9개소 13기로 운영되고 있다. 중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에 각 1기, 서초구·영등포구에 각 2기, 강서구에 5기가 설치돼 있으며 13기를 통틀어 하루 동안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는 총 701대다. 서울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2천9백여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다.기후환경본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26년까지 충전 인프라 27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전 인프라를 23년 6기, 24년 3기 등 차츰 늘려나가 26년까지 총 40기를 누적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충전소 확충계획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약 3만5천기인 것에 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 많은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확충계획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되려 6기로 축소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까지 줘가며 보급한 수소 차량이 정작 충전소가 부족해 운행하기 어렵다니 어불성설이다”라며 “수소차의 더 넓은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 대책이 안이하지는 않았는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면밀한 실태조사 후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환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규정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친환경 수소차 시대에 대비해 수소차 실소유자에게 보조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19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 (【관심】보령,【주의】합천, 안동·임하·영천,【심각】주암·수어, 섬진강, 평림) (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보령댐 도수로 위치도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7일~3.31일)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축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의심지역 점검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3월 3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한강청과 소각·발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결) ”에 참여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와 남양주의 생활폐기물 및 음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일평균 140톤을 소각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2.12일 ~‘23.3월) 동안 SOx의 발생량을 10ppm에서 8ppm으로 20% 감축 운행하고, 약품 투입량 조절로 방지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연중 3월은 대기 정체의 원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며,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확대,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 수거·단속, 공공사업장 감축 강화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5 ~30%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 특히, 한강청은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간부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우심지역 순찰뿐만 아니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3월에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의 원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사과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그간 개발한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의 특성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과 구매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등 명절 소비(14%) 비중은 작고 일상 소비(8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익는 시기, 크기, 껍질 색이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먼저, 익는 시기에 따라 초여름 맛볼 수 있는 사과로는 ‘썸머프린스(7월 중하순)’, ‘썸머킹(7월 하순~8월 상순)’이 있다. 초가을 사과로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아리원(8월 하순~9월 상순)’, 색이 잘 드는 ‘아리수(9월 상순)’가 대표적이다. 가을이 한창인 시기에는 수량성이 우수한 ‘이지플(9월 상중순)’, 향기가 매력적인 ‘감로(9월 중하순)’, 껍질에 색이 빨갛게 잘 드는 ‘컬러플(10월 상순)’이 소비자 선택을 기다린다.  크기가 작아 보관이 쉽고 나들이에 알맞은 품종도 있다. 탁구공보다 약간 큰 ‘루비에스(86g)’와 테니스공 크기의 ‘황옥(225g)’, ‘피크닉(220g)’ 품종은 무게가 100g~200g 정도로 혼자서 충분히 먹을 만하다.  빨간 사과가 맛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노란 껍질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으로 주목받는 품종도 있다. 2017년 개발한 ‘골든볼’은 당도 14.8브릭스, 산도 0.51%로 맛이 새콤달콤하다. 껍질 색이 붉게 들도록 관리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 부족과 이상 고온 상황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산 사과 22품종을 개발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묘목 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쳐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묘목 구매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 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농가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 많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

연임에 도전하던 구현모 KT 대표이사가 지난달 후보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가운데, 검찰이 구 대표가 재임 기간 중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KT 본사 건물 관리와 경비 용역을 특정 계열사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대표 등 KT임직원 10명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매입한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약 11억5000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쪼개기 기부’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KT와 현대자동차·현대모비스 간에 수천억 대의 주식 스왑이 있었는데, 이는 지난 2021년 7월 현대차가 구 대표이사의 쌍둥이 형 구준모 씨의 벤처기업 에어플러그를 거액으로 인수한 것과 연관된 '뒷거래'의 결과란 의혹이 있다.  권성동, 박성중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현모 대표는 친형의 회사인 에어플러그를 인수한 현대차 그룹에 지급 보증을 서주는 등 업무상 배임 의혹이 있고 이번 후보 4명 중 한 명인 당시 현대차 윤경림 부사장은 이를 성사시킨 공을 인정받아 구현모 체제 KT 사장으로 21년 9월에 합류했다는 구설수도 있다"면서 "특히 윤경림 사장은 현재 대표 선임 업무를 하고 있는 이사회의 현직 맴버로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 격으로 출마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KT 이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윤경림 사장을 후보군에 넣어 그들만의 이익카르텔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T는 구현모 대표의 연임 포기 후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대학 교수, 변호사, 전 기획예산처 차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KT인선자문단이 당초 지원자 34명 중 구 대표를 제외한 33명 가운데 4명을 ‘면접 심사대상자’로 추렸다. KT는 7일 면접을 거쳐 최종후보 1명을 확정해 오는 29일 또는 30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강원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위험이 커짐에 따라 3. 2일 18시부로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하였다.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은 지난 2월 내린 눈으로 인해 산불 발생 우려가 낮았으나, 최근 지속되는 건조한 날씨로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눈이 많이 녹은 상태이며, 3.3일 새벽에는 강원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특히, 본격적인 영농 준비철을 맞아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혜영 산림재난통제관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특히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제정안이 지난 28일 위원회 수정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도시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서울특별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6조에 따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동안 서울시는 상위법 규정이 존재함에도 민간단체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이영실 의원은 법적 일관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고, 이번 조례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이영실 의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데 물이 엄청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민간의 영역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수질 및 생태 개선에 능동적으로 앞장서 주길 바란다”라고 조례 제정의 소감을 밝혔다.한편 본 조례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물환경 보전활동을 지원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3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시의원(사진)은 28일 제316회 임시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업무보고를 받으 며 2017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의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에서 ‘합류식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일명 정화조 폐쇄 사업)이 ▲정화조 악취 제거 ▲정화조 청소비 절감 ▲음식물 쓰레기 하수관 직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절감 등 장점이 많은 선진 하수처리 모형인데 2017년도부터 2020년도 초까지 야심 차게 추진하다 중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특히, 남 의원은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수색동 308일대에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나 무산됐고 이후 군자-2 소블럭에도 예산을 투입하여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이 사업 또한 무산되었다며 많은 예산 및 행정력이 들어간 사업이 202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며 중단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뤘다.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은 원칙적으로 훌륭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하는 사업인 것은 분명한데 기존의 도심지에서 시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답하며 가장 큰 이유로 기존 밀집된 도시에서는 관로 부설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순환안전국장은 신도시와 같이 계획된 도시에 초기부터 하수도 분뇨 직투입 사업을 계획하고 시설하면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서울시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인 적용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남 의원은" 다른 주제로 하수도 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하수처리 비용이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세부적으로  수질환경 점검해줄것"을 밝혔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소관 기관 안건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관 기관은 서울시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기술심사담당관, 서울기술연구소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의료기관 4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거짓청구 등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의료기관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허위‧과잉진료와 자동차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관계기관과 함께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 청구 등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과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1주일 간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한방 첩약 일괄 사전제조(2), 사무장 병원 운영의심(1), 무면허 의료행위(4) 등의 불법의심 사례를 확인하였다.한방 첩약의 처방을 위해서는 개별 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따라 한의사가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검사 결과, 각 교통사고환자의 증상 및 질병에 대한 개별 처방전이 없는 상태로 한방제품을 대량(900포 이상)으로 사전에 주문하여 제공하였다.교통사고 환자별로 증상 부위 및 정도, 성별, 연령, 신체적 특성이 다르므로 한약재의 종류와 양을 맞춤형으로 처방해야 한다. 그러나 동일한 처방전으로 사전에 대량으로 조제된 동일한 한방제품을 다수 환자에게 동일한 복용량으로 제공하였다. 특히, 해당 한방제품은 원가가 약 500원이었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첩약으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첩약의 수가기준(1첩당 7,360원(탕전료 포함))에 따라 약제비를 청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진료수가 기준) 등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할 계획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한방물리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간호조무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하고, 한의사가 한방물리요법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이는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자동차보험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자배법) 등의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한편,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87조의2(벌칙) ②...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검사 결과, 한의원에서 외출·외박 기록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외출한 환자의 귀원시간 및 귀원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며, 관계기관(구청)에서는 해당 한의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에게는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법령 및 처분기준 국토교통부 전형필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일부 병의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근 5년간 교통사고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지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이 누수되고 매년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앞으로 이러한 병의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하게 관리해 많은 국민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료가 국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도로점용을 신청한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도로관리청의 업무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서는 공사 등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신청인에게 도로점용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도로관리청에서 허가증을 직접 인쇄한 후 우체국 방문을 통해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점용허가 시점과 허가증 수령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고 우편이 분실되는 경우도 많아 시급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도로관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로점용 허가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모바일로 자동 전송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로 발송된 허가증을 일정한 기간까지 열람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2차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우편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신청인은 본인이 신청한 점용의 허가여부를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로관리청은 반복 업무임에도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허가증 발송 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모바일 허가증 발급 기능 개발에 착수하고 하반기부터 일반국도에 시범 적용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추후에는 모바일 허가증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에도 활용토록 연계하여 전국 도로의 점용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모바일 도로점용 허가증 발급 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로점용 업무의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면서,“향후 국민 생활 속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점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