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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이슈
    2022-07-05 11:11:39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지난 2022년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오늘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동의 의무 및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개정(2022년 1월 4일 공포)의 후속 조치이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5일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되며, 2023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 등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2022년 7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소유자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로 해당 진료행위는 동물소유자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수술 등 중대진료의 경우 진단명·진료방법 등 사전 설명 의무 이외에도 2023년 1월 5일부터는 예상진료 비용을 구두로 고지하여야 한다.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2023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누리집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한편,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수의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비를 게시하도록 한 사항이 조사 대상이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단위(시·도, 시·군·구)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체계)’가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그간,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 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표준분류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예정이다.2024년 1차 제공을 목표로 2021년부터 진료 항목의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표준 개발이 완료된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다”라며,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현대제뉴인㈜, ㈜인승 스키드로더 리콜

    현대제뉴인㈜, ㈜인승 스키드로더 리콜

    이슈
    2022-07-05 07:15:33 안상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현대제뉴인㈜, ㈜인승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형식 59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7월 15일부터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현대제뉴인㈜과 ㈜인승의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되었으며, 이는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어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각 제작회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하여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계획이다.㈜인승의 스키드로더 72대는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되었으며,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하여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에 들어간다.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 은평구, 무더위 환경쉼터 ‘181곳’ 운영중

    은평구, 무더위 환경쉼터 ‘181곳’ 운영중

    이슈
    2022-07-05 06:47:25 안상석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다가오는 올여름 폭염 대비해 무더위 환경쉼터 181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동주민센터 16곳, 경로당 136곳, 복지시설과 안전숙소 등 무더위 환경쉼터들은 9월 30일까지 문을 연다.환경쉼터는 평일 오후 6시까지 상시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각 동주민센터 16곳의 무더위 쉼터는 평일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속 운영한다.복지과 석혜정 팀장은 “주거환경 열약으로 폭염에 더욱 취약한 주민을 위해 7~8월 두 달간 열대야를 피해 머무를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숙소를 제공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당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숙박업소 6곳과 안전숙소 이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설명했다.안전환경숙소 지원 대상은 에어컨이 미설치된 쪽방,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고령부부 등 저소득 고령가구 어르신이다.신청 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생활관리사를 통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신청접수가 완료되면 예약 날짜에 신분증을 지참해 안전숙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장한다.어르신복지과 김경집 과장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폭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폭염 취약계층 대상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면서 “대상자 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환경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포드, 우리가 GREEN 미래’ 지원자 모집

    포드, 우리가 GREEN 미래’ 지원자 모집

    이슈
    2022-07-04 14:45:13 안상석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대표 데이비드 제프리) 8월 3일까지 ‘2022 포드 환경 프로그램 우리가 GREEN 미래’ 지원자를 모집한다.  포드코리아가 4년째 공동 주최해오고 있는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 은 2002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21주년을 맞은 포드코리아의 대표 사회 환경공헌 프로그램이다.우리가 GREEN 미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감축 관련 활동을 공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 층 강화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하는 포드코리아의 의지가 돋보이는 활동이다. 이번 포드 환경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팀과 개인은 약 3개월에 걸쳐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극대화되고, 동시 다발성 산불이 급증하여 탄소흡수원인 숲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과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 활동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자원선순환, 생물다양성, 저탄소먹거리, 탄소저감 활동, 탄소흡수 활동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운영되며, 선정된 팀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구 및 교육,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예술 및 퍼포먼스와 같은 창작 활동들을 통해 성과를 보여준다.  각 분야의 환경 전문가들은 실용성, 헌신성, 독창성, 지속가능성 등의 기준을 통해 최종 후원 대상자를 최대 9팀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된 팀에게는 최대 4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선발된 팀은 제출한 아이디어에 대해 약 3개월간 운영 후, 활동 내용 및 결과를 영상 또는 사진 자료로 제출하게 된다.  본 프로그램은 각 팀의 활동 종료 후, 후원을 받아 활동한 참가자들이 활동 내용 및 소감을 발표하고, 미래 환경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등을 공유하는 자리인 ‘2022 포드 그랜츠 나잇’으로 마무리될 계획이다. 과거 팬데믹으로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 예정이라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포드코리아 노선희 전무는 “포드는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해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및 탄소 중립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며, “지난 20년간 시행해 온 이번 환경 후원 프로그램 또한 그 중 하나로,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 음식물쓰레기 70% 감량효과...친환경 동대문구 만든다 ?

    음식물쓰레기 70% 감량효과...친환경 동대문구 만든다 ?

    이슈
    2022-07-01 21:23:50 안상석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했던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시범사업이 효과를 인정받아 운영을 확대한다.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는 탈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후 발생한 부산물은 퇴비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 장비다.구는 지난해 청량리신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대형감량기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150세대 당 1대를 기준으로 총 2대를 설치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5월까지의 시범운영 결과 음식물쓰레기 70% 감량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또한 대형감량기가 설치된 1동, 7동 주민 184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가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구는 올해 하반기 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추후 예산을 확보해 대형감량기 보급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소행정과 이창석과장은 “주민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지로 성공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대형감량기가 음식물쓰레기 제로(ZERO)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유테크, 160억원 횡령·배임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 고소

    유테크, 160억원 횡령·배임 전 대표 등 관계자 6명 고소

    이슈
    2022-07-01 19:03:53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 업체 유테크가 안상현 전 부회장을 비롯해 이정태 전 대표, 이성길 상무 등 관계자 총 6명을 고소했다. 유테크는 전 실질경영자 안모 부회장을 비롯해, 안 부회장의 친인척 이모 대표이사 등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횡령 및 배임 발생 금액은 160억 661만 4920원으로, 자기자본 136억 9761만 3919원 대비 117%에 달한다.유테크는 자사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유테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유테크는 안 부회장이 지난 2019년 EPS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EPS벤처투자조합에 유테크 자금 30억원을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EPS벤처투자조합이 이를 면세점 송객 수수료 사업을 하는 마켓글로벌, 국제시장에 재차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게 해 공범인 박 모 EPS인베스트먼트 회장과 함께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테크는 또 안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대표로 재직중이던 MPS파트너스를 비롯해 이제이, SWGT, 씨지에스홀딩스 등의 회사에 이사회 결의 없이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급한 뒤, 당해 말 모두 대손상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지난 3월 유테크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유테크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현대제철, 전기차 모터용 고성능 특수강 부품 관련 핵심기술 적극 개발

    현대제철, 전기차 모터용 고성능 특수강 부품 관련 핵심기술 적극 개발

    이슈
    2022-07-01 18:38:40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친환경 자동차의 인기가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전기차 모터에 적용되는 고성능 특수강 부품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대제철은 최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초소재연구센터와 함께 1.8GPa(기가파스칼) 프리미엄 핫스탬핑강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현대제철은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인 제네시스 일렉트리파이드 G80(G80EV)과 신형 G90에 신규 강종을 공급중이다. 지난해부터 현대차에 초도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매년 14,5만장을 공급한다. 이는 전기차 약 3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현대제철 측은 “1.8GPa 초고강도 핫스탬핑강은 차량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돌 시 승객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1.5GPa 핫스탬핑강 대비 인장강도를 20% 향상시켰으며 부품 제작 시 약 10%의 경량화가 가능하다.일반적인 핫스탬핑 공법은 가열로에서 강판을 섭씨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 열해 금형에 넣고 급속 냉각시켜 부품을 제작한다. 현대제철과 현대차기아 남양연구소 기초소재연구센터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가열로의 온도를 50℃이상 낮춘 특화 공법을 개발해 부품 생산에 적용했다.현대제철은 친환경 자동차소재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충남 예산에 22기와 울산에 2기의 핫스탬핑 설비라인을 구축했다. 두 공장에서는 연간 최대 5800만 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1위, 세계 3위의 생산 규모다.현재 친환경 자동차에 적용되는 고강도 경량화 소재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배터리 무게와 전장부품의 비율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차량 무게가 증가하고 있어 주행거리 확보를 위한 차량 경량화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차기아는 친환경차의 경량화 달성을 위해 핫스탬핑 부품 적용률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에는 15% 정도의 핫스탬핑강을 적용하지만 전기차는 20%까지 끌어올렸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초, ‘1.5GPa MS(Martensitic)강판’의 개발을 완료했다. 이번에 개발한 강판은 기존 동일 규격 강판의 장점은 유지하고 단점은 보완한 특성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케이스 및 범퍼, 루프사이드 보강재 등에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또한 현대제철은 전기차용 고성능 소재 시장 공략을 위한 감속기 기어용 합금강과 해당 제조기술을 개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NET : New Excellent Technology)도 획득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고성능 감속기 기어용 합금강은 기존 강종 대비 열변형과 내구성이 뛰어나다"며 "감속기 소재가 되는 독자적인 강종을 개발해 신기술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하고 전기차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세종시, 저소득 원주민 지원 차 ... 민호가 현장을 갔다.

    세종시, 저소득 원주민 지원 차 ... 민호가 현장을 갔다.

    이슈
    2022-07-01 15:47:45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취임 첫날 첫 업무지시로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과 ‘상가활성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 최민호 이번 저소득 원주민 지원방안은 도램마을 7·8단지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련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지원방안 환경검토차 현장 점검한다. 특히 도램마을 7·8단지는 세종시 건설로 생활터전이 편입돼 주거를 상실한 행복도시 예정지역 저소득 원주민 등에 대한 주거환경시설 지원 대책으로 건설한 영구임대아파트다.하지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지 않은 임차인은 재계약 시마다 임대료가 20∼100% 할증되면서 저소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최 시장은 세종시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기꺼이 내어 준 원주민들의 애환과 아픔을 감안해 시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도로안전환경시설 개편...전면공지 활용 등 상가 활성화 주문한편 신도시 지역의 상가 공실 등 해결을 위한 상가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인 지시사항은 상가공실 해결 등 상권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도로안전시설의 합리적 개편 ▲전면공지 활용 개선 확대 ▲포켓주차장 조성 검토 등이다. 먼저 도로안전시설 합리적 개편은 과도하게 설치된 길말뚝(볼라드), 차단장애물(펜스) 등 도로안전시설을 교통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다. 상가 앞 여유부지(전면공지) 활용 개선은 차도와 건축물 사이 사유지 여유공간에 마루(덱), 테라스, 탁자 등 시설물을 설치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현재 고운동 상가지역에 시범운영 중인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최민호 시장은 “새롭게 출발한 시정4기 세종시정이 시민의 아픔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시민을 위한 환경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ss1010@dailyt.co.kr
  • 농식품부, 2021년산 쌀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 추진

    농식품부, 2021년산 쌀 10만 톤 추가 시장격리 추진

    이슈
    2022-07-01 15:22:31 안상석
    정부는 오늘 1일부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2021년산 쌀 10만 톤을 추가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작년 쌀 생산량 증가로 인한 초과 생산량은 27만 톤 수준이었으며, 정부는 올해 초부터 2차례(2월, 5월)에 걸쳐 초과 생산량 전량을 시장 격리한 바 있다.이번 추가 시장격리는 현재 쌀 소비 부진 등으로 산지 유통업체 재고가 평년보다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지 유통업체가 수확기에 농가 벼를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이다.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는“ 7월 초중순까지 세부 매입계획을 마련하여 공고하고 올해 이른 추석(9월 10일)으로 8월 말부터 조생종 벼 출하가 예상되므로 8월 말까지 시장 격리곡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ass1010@dailyt.co.kr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수산물 방사능 검사...원산지 표시 등 종합적 안전 환경관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몰 수산물 방사능 검사...원산지 표시 등 종합적 안전 환경관리

    이슈
    2022-06-30 22:08:16 안상석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등 수산물 방사능 오염을 우려하는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환경관리를 오는 7월부터 더욱 강화한다.현재 공사는 가락몰 수산물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기를 활용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는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 평균 검사 건수를 10건에서 20건으로 2배 확대 시행하고, 정기 합동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2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가락몰 수산물 유통인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방사능 검사 적합품만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철저히 관리하기로 결의하였다.또한 공사는 원산지 표시판 추가 제작, 안내문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족관, 칼, 도마 등의 미생물 안전성 검사도 시행한다.공사 문영표 사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특히 수산물 방사능 환경검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 양경숙의원, 납세자 납부 편의성 높여...조세범 처벌절차법 발의

    양경숙의원, 납세자 납부 편의성 높여...조세범 처벌절차법 발의

    이슈
    2022-06-30 21:51:35 안상석
    양경숙 의원(사진) 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이나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하는 통고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가 현금으로만 가능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반면, 국세징수법에는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 방법을 현금 이외에도 증권,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의 경우, 국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하는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양 경숙의원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납부방법을 국세 또는 다른 벌과금의 납부방법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 풍성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 기념 풍성한 온라인 이벤트 진행

    이슈
    2022-06-30 21:40:46 안상석
    온라인 이벤트 서울시의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소통하기 위한 다채로운 시민참여 온라인 이벤트를 7월 한 달간 진행한다.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 간 시민 응원 한 줄 이벤트를 서울시의회 블로그 에서 진행한다.서울시의회 블로그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 로그인 후,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응원하거나 축하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총 200명을 선정하여, 5천원~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7월 14일 서울시의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벤트를 통해 응모된 응원․축하 댓글 중 인상적인 댓글을 따로 모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서울시의회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7월 11일 오후 2시부터는 서울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를 활용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2만5천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배포한다. ▲캐릭터  해통이  시의회 SNS 캐릭터 ‘해통이’는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밝은 성격의 아기 사자로, 이모티콘은 늘 서울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서울시의회의 일상을 해통이를 활용해 익살스럽게 표현하였다. ‘감동’, ‘결정’, ‘오늘도 열심히’ 등 1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이모티콘은 7월 11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방법은 ①카카오톡 검색창에서 ‘서울특별시의회’ 검색, ②‘채널추가’ 버튼 클릭하면, ③이모티콘 다운로드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④메시지 속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다.이번에 제작된 ‘해통이’ 이모티콘은 이벤트, 콘텐츠 제작 등 서울시의회 SNS에서 다각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7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의회 페이스북 에서 ‘해통이’ 이모티콘을 활용한 퀴즈이벤트를 진행한다.제11대 시의회는 7월 1일 개원을 시작으로, 4년간의 여정을 시작한다. 조경익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개원을 기념해 시민과 더욱 소통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를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곁에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ss1010@dailyt.co.kr
  • DL, Urban Theory와 협업…사운드와 결합된 영상 환경콘텐츠 선보여

    DL, Urban Theory와 협업…사운드와 결합된 영상 환경콘텐츠 선보여

    이슈
    2022-06-30 13:53:15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DL이 전 세계 케미칼, 에너지 건설현장 등에서 수집한 소리를 모아 퍼포먼스로 표현한 새로운 형식의 영상 환경콘텐츠를 선보였다. DL은 요르단 풍력발전소의 바람 소리, 화학공장의 냉동기가 가동되는 소리, 건설현장의 중장비들이 움직이는 묵직한 소리 등 전 세계에 있는 DL의 소리를 큐레이션했다. 이렇게 큐레이션한 소리에 다양한 리듬과 멜로디를 입혀 전자 음악인 신스 사운드(Synth Sound)로 변환했다. 여기에 세계적인 퍼포먼스 크리에이터 그룹 이탈리아 ‘어반 띠어리(Urban Theory)’와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 터팅(Tutting)을 활용하여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표현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타 기업들이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도 의미를 담으면 음악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DL은 이 영상을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아직은 국내에 잘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장르와의 콜라보를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 DL은 2021년 출범 이후 다이나믹 브랜딩(Dynamic Branding) 기업 캠페인을 선보이며 MZ 및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DL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진 소재를 발굴해 다양한 장르의 크리에이터와 협업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다.  DL은 다양한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DL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DL만의 환경콘텐츠를 선보이며, 모든 세대의 소비자들이 폭넓게 공감할 수 있는 환경콘텐츠를 중심으로 기업 브랜딩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 개정, 종로구 시작... 전국 확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 개정, 종로구 시작... 전국 확대

    이슈
    2022-06-29 21:10:34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22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작업장의 특성별로 경량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허용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7월 중으로 종로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 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환경미화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헬멧 등을 착용하고 있으나 가로청소 등 현장 작업 여건과 맞지 않아 부담이 크다는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모 착용 기준을 환경개선하도록 하여 이루어졌다. ▲종로구청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중앙=한덕수총리)                                                                                                  (사진=종로구청 청소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물체와의 충돌이나 근로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안전모의 사양을 규정하고 있다.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가 없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경량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작업장의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도 인증 안전모가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우 장시간 고개를 숙이고 작업해야 하는 업무 특성으로 무거운 인증 안전모를 착용하기 어렵다.  또한 공터, 공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검토했으며,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이번 개정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가이드라인)’는 22일 지자체에 시달되었으며,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보장되면서도 작업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선 적용 예정인 종로구청의 적용사례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관련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교육환경 발의

    조명희 의원, ‘항공기 소음피해학교 지원법’ 교육환경 발의

    이슈
    2022-06-29 21:00:36 안상석
    항공기(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조명희 국회의원( 비례대표)은 29일, 소음대책지역 학교의 시설 등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ㆍ교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 ▲조명희 는‘군소음보상법(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조명희 의원은 “대구 K-2 공항 인근지역에서 20년 가량 거주하면서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이 얼마나 크고, 청력저하, 불면증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군)공항 인근 학교의 학생들은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우울감, 불안감에 시달리고 학습 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어 ‘군소음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이로써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 계획'에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내 다수의 학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한 소음피해 지원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서 실시한 ‘수원 공군비행장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능률이 비피해지역 학생들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지수, 공간지각력과 같은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해외의 경우 일본은 국방성이 정한 ‘주택방음공사 표준방법설명서’에 따라 방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주별로 소음대책사업의 기준이나 대상의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FAA(미국연방항공청)이 승인한 공항의 Part 150 Noise Compatibility Program(소음 호환성 프로그램) 등 소음저감대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조 의원은 “전투기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학생과 교원이 심각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책도 없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소음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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