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국회의원(사진)은 “전희경 충남연구원장은 충남 도정 싱크탱크의 수장이면서도, 본인 지역구 활동에 몰두했다. 애초부터 논문 표절로 인한 연구윤리 위반으로 연구원장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전희경 원장은 지난 3월 4일 충남연구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석사학위 논문 표절로 인한 학위 자진 반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으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전 원장은 충남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 것 같다.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구 객관성·신뢰성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지만, 취임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각종 정치행사에 참석해 논란을 키웠다. 실제로 ▲4월 19일 의정부시 탁구협회장기 대회 ▲6월 1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의정부 유세 ▲7월 25일 의정부도시교육재단 출범식 등에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이 연구원은 그 특성상 연구위원과 연구원이 대부분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로 구성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전 원장은 석사학위를 반납해 현재 학사 학위만 보유하고 있어, 연구기관 수장으로서의 전문성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현행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에게 직무상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충남연구원 내부 규정 또한 임용 시 ‘연구부정행위’ 등 7대 비리 검증 항목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전 원장은 연구원장직을 유지한 채, 본연의 책무보다 자신의 정치활동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춘생 의원은 “논문 표절로 학위를 반납한 사람이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자신의 지역구 정치행사에 참석하고 특정 정당의 당협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충남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전 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협위원장은 주요 정당에서 지방선거 공천권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내년도 경기도 의정부시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왜 충남도민의 혈세로 키워줘야 하느냐”며, “충남도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사진)은 22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하이브 방시 혁 의장과의 업무협약 사진을 국립중앙박물관 공식 계정에 게시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지난 1일 국립중앙박물관은 하이브와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유홍준 관장과 방시혁 의장이 함께한 협약식 사진을 공식 SNS 계정에 게시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의장과의 사진을 국립기관공식 계정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국립중앙박물관은 해당 게시물을 하루 만에 삭제했다. 방시혁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직전 “상장 계획이 없다”고 언급해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저가에 매도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식 매각 차익의 약 30%에 해당하는 1,9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시혁 의장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이에 대해 진종오 의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인물과 국립기관이 협약을 맺고 이를 홍보에 활용한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과 공공기관의 신뢰가 이번 사안으로 크게 흔들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가의 품격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의 사진 한 장, 문장 하나에도 그 무게만큼의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종오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한 시대의 정신을 담는 공간이며, 기관의 판단 하나하나가 결국 미래의 역사로 남는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협약 체결 시 윤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공식 홍보물 게시 전 사전 검토·심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 유홍준 관장은 “방시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BTS를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이브와 업무협약을 추진했으나 세심하지 못했다”며 “논란을 일으켜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답했다.      

▲매매지침 두 번 이상 위반한 임직원 상세기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한국투자공사(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들의 개인 주식 거래 지침 위반이 총 42건, 거래액 8억 4,338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IC는 약 350조 원의 국민 자산을 운용하는 국부펀드다.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관리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내부 매매지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면서 사익 추구 및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의무보유기간 위반’(18건)이었다. 이는 단기매매(일명‘단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매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유를 의무화한 규정을 어긴 것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위반은 ‘주의’나 ‘거래정지 1~3개월’에 그쳤다. 이 외에도 ‘매매내역 지연신고’(13건), ‘근무시간 중 매매’(8건) 등이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21년에는 위반 거래액이 3억 9,811만 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공시 전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매매내역 지연신고 및 근무시간 매매’ 복합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주의장과 2개월 거래정지 처분만 받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상습 위반자’다. 동일인이 두 차례 이상 지침을 어긴 경우가 4명에 달했으며, 한 직원은 과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도 다시 규정을 위반했으나 또다시 경징계로 끝났다. 정일영 의원은“한국투자공사는 국민의 외환보유액을 운용하는 국가 핵심 기관”이라며,“임직원들이 수십 차례 내부 지침을 어기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국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하고,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한국투자공사의 내부통제 실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사진)은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임직원 52명이 국내외 명문대 학위 연수에 참여하며 약 3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제출 실적은 단 9건(제출률 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은행으로, 해외 MBA·석·박사 연수를 통해 글로벌 금융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공무원 연수제도’와 달리 논문 제출이나 학문적 성과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채, 복지성 유학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2명(국내 32명, 해외 20명)이 학위 연수를 다녀왔으며, 연간 학비만 5천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한다. 미국 하버드대, 스태펀드대, 영국 옥스퍼드대 등 세계적 명문대도 다수 포함돼 있지만, 논문 제출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학문적 성과가 거의 없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공공기관으로서 기본적인 성과 책임 의식조차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더 큰 문제는 내부 규정의 허점이다. 현행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상, 국내 연수자는 ‘학위증’, 해외 연수자는 ‘성적증명서’만 제출하면 연수 이수가 인정된다. 논문 제출이나 연구 결과물 검증 절차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해당 과정이 비논문 트랙이거나 Pass/Fail 방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정일영 의원은 “논문 의무도 없고 성적도 형식적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돌아온 것이냐”며 “학위증과 성적표만 제출하면 끝나는 현행 제도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연수 후 전문 인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성과 중심의 관리와 투명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의 학위연수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방만 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스포츠활동에 대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5세부터 18세까지(2008~2021년 출생)의 저소득층으로, 월 최대 10만 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5세부터 69세까지(1957~2021년 출생)의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신청하려면 내달 10일부터 28일까지 은평구청 생활체육과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만 하는 스포츠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구민들이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경의 힘을 모았다. 용산구는 24일 저녁 7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앞두고 이태원 퀴논거리와 세계음식거리 일대에서 ‘여성이 안전한 도시 만들기’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용산구청 직원들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자율방범연합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여성긴급전화(1366)와 용산경찰서 담당부서 연락처가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여성 폭력 예방을 당부했다. 또 주말과 야간 시간대 인파가 몰리는 골목길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벌이며 주민 보행 안전을 점검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여성의 일상 속 불안 요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다. 용산구는 앞서 지난 9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 주민 및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민·관·경이 함께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0월 15일(수) 강북구민운동장에서 ‘2025 강북구 환경공무관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는 환경공무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기 진작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환경공무관뿐 아니라 자녀 등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다채로운 체육 활동과 친목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족, 동료들과 화합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환경공무관들과 가족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넸다. 이 구청장은 “오늘처럼 화창한 날씨 속에서 환경공무관 여러분과 가족분들이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니 매우 기쁘다”며 “새벽부터 구석구석 깨끗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 땀 흘리시는 여러분의 노고를 구민과 함께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환경공무관들의 소속감을 강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에게 더 나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0월 25일, 마포구 곳곳에서 열린 다양한 가족 친화 행사에 참석했다.오전 10시 40분에는 마포새빛문화숲 잔디광장에서 개최된 ‘제1회 마포 엄빠랑 풀빛배움터’ 행사 현장을 찾았다.‘기후위기 적극대응 마포’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는 환경 마술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그림 그리기 대회, 풀빛 놀이 한마당, 엄빠랑 에코 운동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녀 동반 가족 300명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환경보호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감도 기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 1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가족사랑 나들이, 동화음악회’ 행사가 열린 마포아트센터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냈다.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동화극은 음악을 통해 어린아이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아이들은 공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감정을 배우며 부모님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오후 3시에는 ‘엄빠랑 시장가자’ 행사가 진행 중인 아현시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어린이 장보기 체험, 경제교실,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다양한 연령대의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서는 미리 배부받은 쿠폰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시장 점포와 연계한 스탬프 투어를 통해 전통시장의 정겨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또한 장보기 체험뿐만 아니라 경제교실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경제 퀴즈, 가족이 함께하는 경제 교육 시간은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경제를 어린이들이 보다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오늘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이 함께한 시간과 추억”이라며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마포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 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관련 기업 투자 현황, 2021~2025.6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병)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투자배제 전략 관련 내부자료에 따르면, KIC는 △담배, △석탄, △대마, △논란 무기, △아동노동 등 5개를 투자배제 대상 테마를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진 의원실이 KIC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를 추가 분석한 결과, KIC는 여전히 글로벌 담배기업인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 독일 환경단체 우어게발트(Urgewald)가 발표한 ‘2025년 세계 석탄 퇴출 리스트’(Global Coal Exit List)에 포함된 석탄 관련 기업 19곳 등, 담배와 석탄 분야 테마에만 약 9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IC가 투자한 석탄 관련 기업 중 12곳은 ‘노르웨이 국부펀드’(이하, ‘NBIM’)에서 이미 투자배제 대상으로 지정된 곳으로, KIC의 ESG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NBIM은 석탄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반면, KIC는 50% 이상인 기업만 배제하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담배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NBIM과 뉴질랜드 연기금  등은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과 ‘알트리아 그룹’을 전면 투자배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KIC는 오히려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KIC가 ESG 투자배제 원칙을 내부 지침으로 세워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책임투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글로벌 수준의 ESG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훨씬 엄격한 배제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최근 5년간 수익률 면에서 KIC를 크게 앞질렀다”며, “수익률을 핑계로 글로벌 ESG 기준을 외면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밀을 대체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가루쌀’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국산밀 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쌀 생산량은 급증했지만 국산밀은 판로가 막혀 재고가 창고에 쌓이고, 생산량까지 감소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임미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산밀 재고량은 2020년 1만 톤에서 2025년 현재 6만여 톤으로 6배 급증했다. 지난해 한 해 생산량이 3만7천 톤이었는데, 이보다 1.6배 많은 양이 현재 창고에 쌓여 있는 셈이다. ▲국산밀·가루쌀 제품화패키지 지원사업 참여 주요업체(‘24년,‘25년) ▲국산밀 생산 및 재고 현황  이처럼 재고가 급증하면서 국산밀 생산량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3년 5만1천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3만7천 톤으로 감소, 올해도 4만5천 톤 수준에 그쳤다. 작황이 나빴던 원인도 있지만 국산밀의 판로 확보 실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농식품부는 밀·콩 등 전략작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인데, 국산밀에는 자부담 비율을 50%(개소당 3억 원)로 적용한 반면, 가루쌀에는 20%(개소당 2억 원)로 낮춰 지원했다. 이로 인해 가루쌀 사업에는 농심·삼양·오뚜기·SPC·CJ푸드빌·신세계·파리크라상 등 대기업이 대거 참여한 반면, 국산밀 제품화 사업은 대부분 영세 중소 식품업체 위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업체 중심의 국산밀 가공업체들은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유통망 등에서 열위에 놓여 있어 제품화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판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루쌀 편중 지원은 올해 예산 배정에서도 확인됐다.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예산은 가루쌀 30개소 48억 원, 국산밀 19개소 28억5천만 원으로, 가루쌀 관련 예산이 밀보다 약 70% 더 많았다. 수입밀을 국산밀로 대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사용 확대와 국내 대형 제분업체 및 식품업체의 수요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산밀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제1차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국산밀 자급률 목표치(5%) 달성은커녕 2%에도 미달할 가능성이 높다. 임미애 의원은 “국산밀 재고가 쌓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가루쌀에 정책적 무게를 두고 있다”며 “제2의 주곡인 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국산밀의 가공·유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부담 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항 등 공공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이미 지어진 시설의 경우 전체 주 차면수의 2% 이상, 신축 또는 증축 시설은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그러나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개 공항의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157면으로, 법에서 정한 의무기준 751면의 20.9%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0.05%), 김해(0.15%), 대구(0.43%), 청주(0.19%), 무안(0.29%), 광주(0.08%), 여수(0.11%), 울산(1.80%) 등 대부분의 공항은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양, 사천공항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2.08%), 포항·경주(2.44%), 군산(3.00%), 원주(2.26%) 등 4곳의 공항만이 법정 의무보유 기준(2%)을 충족했다. 한국공항공사는 향후 총 277면의 충전시설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계획이 모두 이행되더라도 전체 충족률은 57.8%에 그친다. 특히 김포·김해 등 이용객이 많은 거점공항의 충전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김포·김해·대구·무안 등 4개 공항은 지자체 승인 유예를 근거로 설치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특히 가덕신공항·TK신공항의 경우 완공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유예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공사는 법정 의무비율 이행을 위한 단계별 목표나 이행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이건태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 의무비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가계획도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며, “유예사유로 이행을 미루기보다, 공사가 선제적으로 공항별 확충계획과 단계별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기후부장관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인 하이브가 폐기물부담금 신고 과정에서 연 매출 2조 원을 21억 원으로 누락 신고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하이브는 납부해야 할 폐기물 부담금 2억 7,583만 원 중 1억 4,964만 원만 납부해 약 1억 2천만 원이 미납된 상태였다. 환경공단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고지서를 발급·납부까지 완료했고, 박정 의원실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인 납부 5개월 뒤에야 추가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 사건은 폐기물부담금 시스템이 기업의 자율신고에만 의존하고, 정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하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대표적 사례였다. 박정 의원은 “이전의 사례처럼 매출 신고가 잘못되거나 누락되어 수억 원의 부담금을 덜 내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국세청과 기후부 간 정보 연계가 명확해져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지역 건설 현장에서 10개 대기업 건설사의 최근 5년간 산업재해가 1,661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10개사는 연평균 330건 이상의 산재가 발생했지만, 실질적인 안전대책 개선 없이 매년 유사한 수준의 사고를 반복하고 있다. ▲인천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산재(승인) 현황(2021~2025.8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산재신청 상위 10개 건설업 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10개사의 합산 산재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475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올해 8월 말까지 발생 건수를 포함하면 최근 약 5년간 1,661건으로 집계됐다.  ▲인천지역 건설업 사업장 및 전체 사업장 산재승인 현황(2021~2025.8월)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승인 건수(8,778건)의 18.9%를 차지하는 수치로, 소수의 대기업 건설사가 인천 건설 현장 산재의 5분의 1을 유발하고 있는 셈이다. 개별 기업들의 안전관리 실태는 더욱 심각했다. 산재 발생 1위란 불명예를 안은 대우건설의 경우 5년간 총 290건의 산재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연평균 58건으로 거의 매주 산재가 발생한 꼴이다. 특히 이 건설사는 2021년 54건에서 2022년 60건(사망 2명), 2023년 68건(사망 1명), 2024년 74건(사망 2명)으로 매년 산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안전관리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 및 인천지역 군·구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발생 현황 2위 현대건설 역시 5년간 258건의 산재와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21년 15건(사망 1명)에서 2024년 84건으로 최근 3년간 산재가 5배 이상 급증했다. 3위 한화건설은 224건의 산재 중 절반 이상인 130건이 2023년 한 해에 집중돼, 특정 시기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에 사옥 둔 포스코이앤씨는 산재 건수(130건)로는 7위였지만, 사망자는 5명으로 1위 기업과 동일하게 가장 많아 재해의 치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향이 짙다는 점도 문제다. 상위 10개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23명으로, 10개사 중 8개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10개사의 산재 사망률은 1.4%(1,661건 중 23명)로, 인천 전체 건설업 산재 사망률 1.3%(8,778건 중 114명)를 웃돌았다. 이들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인천지역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2021년 417명에서 2024년 328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인천은 2021년 23명 이후 4년 연속 23~24명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설업 사망자 중 인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5.5%에서 2024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며 전국적인 감소세를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망사고는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군·구별 사망자는 서구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17명), 중구(13명), 남동구(11명), 미추홀구(10건) 순이었다. 대형 건설현장이 밀집한 서구·연수구 두 지역에서 전체 사망자(99명)의 45.5%가 발생했다.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후진국형 재해가 여전했다. 인천 건설업 사망자 99명 중 59명(59.6%)이 추락(떨어짐)으로 사망했다. 이는 안전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조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 가능한 사고다. 부상자 중에서도 추락 사고(1,762명, 26.9%)가 가장 많았다. 이 외 사망사고는 부딪힘(11명), 맞음(8명), 무너짐(5명), 깔림·뒤집힘(5명) 순으로 많았다.  허종식 의원은 “자본과 인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가 오히려 인천 산재 발생을 주도하고, 매년 사고가 늘어나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이어 허 의원은 “특히 사망사고의 60%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이라는 점은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고용노동부는 산재가 폭증하는 상위 건설사들과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특별감독을 즉각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공사(KIC)의 해외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4년 연속 벤치마크(BM) 수익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KIC의 올해(2025년 9월 기준) 부동산 초과수익률은 –2.93%p,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은 –7.02%p로 집계됐다. 차규근 의원은 "투자공사의 부동산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이 KI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KIC의 부동산 절대 수익률은 2.32%로, 2023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벤치마크 대비 –2.39%p 낮은 수준이다.이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영향으로 해석되며, 시장이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올해에도 KIC의 투자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KIC의 부동산 투자 초과수익률은 4년 연속 벤치마크를 하회하고 있으며, 5년 연환산 초과수익률도 –7.02%p에 머물고 있다. 한편 KIC의 대체자산 전체 초과수익률 역시 올해 –0.01%로,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또한 KIC는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올해 5월 해외부동산 공정가치 산정을 할 때 시장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통보받았다. KIC는 해당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차규근 의원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부진이 KIC 수익률 악화의 주요 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시장 회복 국면에 들어선 올해는 투자 전략 전환의 적기로 KIC의 부동산 투자전략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제도가 해마다 ‘사전협의’라는 편법과 미미한 제재 속에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에서 법정 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102건이었으며, 총미달 금액은 9조 6,026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미달 규모는 최근 6년간 총 9조 6,026억 원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3조 3,739억 원 ▲2020년 1조 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 300억 원 ▲2023년 1조 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제도 미이행이 두드러졌다. 한국석유공사는 4회(2019~2022년), 한국가스공사는 3회(2019~2021년) 연속 법정 비율 미달을 기록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했다.   ▲24년도현황 더 심각한 문제는 사전협의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운영이 만연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들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하여 법정 의무 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그 낮춘 목표를 넘어서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으로 처리한 기관은 최근 6년간 총 16곳이었으며, 그 금액은 4조 2,11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영평가 시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0.03점대에 불과해 실질적인 제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런 미미한 제재마저도 사전협의라는 ‘꼼수’를 통해 회피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 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면서,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법정 의무 이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 점수를 실질적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