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0월 10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서부발전 태안석탄발전소(충남 태안군 소재)를 방문하여, 노후 석탄발전기 폐지 추진 현황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청정전력전환 정책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태안석탄 1호기는 새정부의 첫 석탄발전 폐지 사례로 올해(2025년) 12월에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발전소 폐지에 따른 인력을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하여 일자리 상실 없는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 중이다.  총 129명의 발전인력 중 서부발전 본사 소속 65명은 구미 천연가스 발전소로, 협력업체 소속 64명(한전KPS·금화PSC·한전산업개발 등)은 태안 내 다른 석탄발전기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총리실·기재부·노동부·기후부)는 지난 6월 2일 발생한 고(故) 김충현 씨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전강화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정부는 양대 노총과 함께 고용안정 협의체(민주노총, ’25.8~12),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한국노총, ’25.8~’26.2)를 구성해, 현장 안전강화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태안석탄발전소 방문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대전환의 신호탄이자,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일자리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께 알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산업재해를 철저히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10일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왼쪽에서 다섯번째),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왼쪽에서 여섯번째),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왼쪽에서 네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10일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출산 초기 가정의 실질적 양육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이종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협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육아 교육자료를 제공하며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기존의 텍스트 중심 자료를 보완해 영상 콘텐츠를 QR코드와 연계해 책자에 수록했다. 부모는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하며 실제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고,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 교육자료 개발, KB국민은행은 재정지원을 담당한다. 제작된 책자는 전문가 감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발행할 육아책자가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가정 내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육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와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인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 폐지(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와 관련, 식재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표시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가 폐지되더라도 주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는 지금과 변함없이 유지되며,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도 변동 없이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관리도 「학교급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음식점 원산지 인증제’는 음식점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원산지 표시제와 목적 및 효과가 중복되고 현장에서 전체 식재료의 95% 이상을 동일 국가산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인증을 받은 사례가 전무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인증제도 정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이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재료의 원산지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의원(사진)은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4차 공모에 2건의 응모 결과에 관하여, 매립지 사용 종 료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조성 이후 올해로 3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 2015년 “3-1매립장까지만 사용한다”는 내용의 4자 협의체 합의를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대체부지에 대한 세 차례 공모가 모두 무산되며 매립지 사용 종료 일정이 지연돼 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은 “33년 간 수도권 쓰레기를 떠안아 온 인천 서구 주민의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진작에 공모를 성공시켰어야 했다”며, “정부와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 부지 지역 주민 동의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대체매립지 확정을 위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 시민의 준엄한 명령 받들도록 감시할 것” 모경종 국회의원( 사진 )은 10일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가 민간 2곳의 응모로 마감된 것과 관련하여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와 인천 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모경종 의원은 “세 번의 실패 끝에 우여곡절을 겪으며 성사된 이번 공모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며, “앞으로 검토와 협의를 핑계로 지지부진한 시간 끌기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먼저 모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응모 부지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검토 착수와 ▲‘수도권 쓰레기 대란’에 따른 비상대책 준비를 요구했다. 그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수년이 걸리지만, 수도권매립지는 당장 내년에 종료에 된다”라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해 수도권 폐기물 처리 공백에 따른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체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과거처럼 시간 끌기와 밀실 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수도권 주민에 대한 기만행위가 될 것”라고 전했다. 또한, 모 의원은 문제의 당사자인 ▲인천시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모 의원은 인천시를 향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해결사’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현 인천시장은 2015년 합의 당시 잔여 부지 사용의 빌미를 준 독소조항을 포함시킨 당사자인 만큼,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문제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을 향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부처 간 협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가적 중대사안임이 증명됐다”라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통령 주재 타운홀 미팅’을 조속히 개최하여, 대통령이 직접 갈등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해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라며,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검단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도록 모든 과정을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6년간(2020~2025.8) 열차 고장, 승하차 지체, 미흡한 선로 유지보수 등으로 인한 열차 지연으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승객에게 지급한 배상금이 무려 138억 6,4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시간 이상 지연된 사례만도 약 1,000건에 이르러, 과도한 배상금 지출로 인한 경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주요 지연 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의 주요 원인은 ‘여객 승하차 지체(영업, 29.4%)’, ‘사상사고‧도중점검 등(기타, 27.1%)’, ‘운전정리(17.3%)’, ‘선로(15.3%)’등에 의한 사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상(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근거해 공사의 책임으로 열차가 예정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되면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20~40분 지연 시 운임의 12.5%, 40~60분은 25%, 60분 이상 지연되면 50%를 환급한다. ▲주요 지연사유(UIC 기준) ▲연도별, 시간대별 열차 지연 횟수(UIC 기준) 이와 관련해 <연도별, 열차 지연 횟수 현황> 자료를 살펴보니 25%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40~60분 지연은 553건, 60분 이상 지연은 약 1,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배상액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20년 7억 6,724만 원이던 배상금은 2024년에 이르러 31억 9,892만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 중 약 12만 8,000여 명은 여전히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2년부터(이전에는 현금배상이 아닌 열차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 현금배상 금액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 현금 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총 1억 1,617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해, 코레일의 미흡한 지급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은 “한국철도가 세계적 기술력과 높은 정시율을 자랑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지연으로 막대한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안전성과 신속성뿐 아니라 정시성도 핵심 가치인 만큼, 운행 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개편하고 보완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장시간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후·파손 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며, “열차 정시율 향상을 위해 운행시스템 전반의 재정비와 내실 있는 관리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내년 부처 예산안이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며 SOC예산을 적기 확충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홍보하 윤재옥 의원 지만, 최근 5년간 국토부 SOC사업 예산의 실제 집행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3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2.5조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5조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10건 중 4건에서 미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확대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 사업예산이 100억이 넘는 굵직한 지역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대규모 지역 SOC사업의 지연이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 518억원으로, 2020년 1028억원이었던 미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하여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으며, 집행률이 80%이하로 떨어지는 사업 역시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2배 증가해 국토부의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SOC예산이 건설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어린이집 3천 8백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3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총 6,536곳을 점검(「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1개소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하였으며 이번 점검(3,800여 개소)을 통해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식품과 조리실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수거·검사한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여 겨울철에 자주 발생)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관계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손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을 교육·홍보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강남드림빌 원장과 바디프랜드 직원복지팀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기업 바디프랜드(대표이사 곽도연·김철환)가 추석을 맞아 지난 10월 1일, ‘강남드림빌 보육원’에 따뜻한 나눔을 전했다. 이번 기부로 10년 째 후원 활동을 이어가게 된 바디프랜드는 지역 사회와 맺은 약속을 꾸준히 지켜온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올 추석에도 바디프랜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갈비와 꿀떡 등 명절 음식과 건강한 간식, 그리고 라클라우드 라텍스 베개와 고급 타월 등의 다양한 선물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풍성하고 따뜻한 정이 느껴지는 추석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바디프랜드는 매 명절마다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건강 식품과 다양한 생활용품을 후원해왔다. 올해 역시 사내 직원복지팀 직원들이 음식 준비는 물론 전달 과정에 함께하여 마음을 전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올해는 지역 사회와 함께 나누며 성장하겠다는 약속을 10년 동안 지킨 의미있는 해”라며 “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후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사진)이 서울시 복지실에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2에 위치한 한강에 바지선 형태로 떠 있는 건물이 서울시 소유임 을 확인함과 동시에 과거 중식당 동방명주가 사업을 종료하고 빈 건물임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서울시 자세유지기구센터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산책하기 좋은 서울시 한강변에 위치하고, 무려 46만7천5백9십6.7m²나 되는 거대한 공간인지라 그간 장소 물색 및 공방 구축으로 협조가 힘들었던 서울시 자세유지기구센터의 장소로 아주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라고 예찬하며 서울시 복지실에 공식으로 검토 요청서를 전달했다. 문성호 의원은 “특히 주택가와 떨어져 있어 기구를 만들 때 발생하는 분진이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없다는 점, 넓은 공간을 활용해 중증뇌병변장애인들의 자세교정 등을 위해 넉넉하게 쓸 수 있다는 점, 더군다나 비장애인들을 위한 자세기구나 자세교정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홍보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최적의 장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과거 중국의 비밀경찰 사무소라는 의혹을 받던 동방명주는 나간 상태고, 빈 건물로 방치하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건물인지라 이제는 시민을 위해, 중증뇌병변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해 서울시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이라며 이어갔다.  문 의원은 “이를 서울시 자세유지둥둥섬이라 가칭하여 부르고자 한다. 서울시 복지실은 본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0월 1일(수) 서울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 출범식」과 이어진 '서울시 통합돌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모여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에서의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축사에서 “돌봄은 모든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사회적 권리”라며 “행정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이미 지역에서 다양한 대안 실험과 성과를 만들어온 사회연대경제 주체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통합돌봄의 민·관 협력, 민·민 협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돌봄은 이윤보다 사람과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하여 돌봄 서비스를 단순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돌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출범식에서는 서울사회연대경제돌봄네트워크의 공동의장 인정현 노원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지난 경과를 보고하며 “약화된 자치구 돌봄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서울 단위 공동 정책 대응을 위해 ‘서사봄넷’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범 선언문을 통해 “사회연대경제는 분절된 돌봄의 경계를 가로지르며, 돌봄을 다시 ‘함께 만드는 것’으로 복원하겠다”고 천명했다. 포럼에서는 김연아 성공회대 교수 「서울시 통합돌봄의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했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자치구 네트워크, 사회연대경제의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이상훈 위원장은 “서울시 통합돌봄의 성패는 결국 시민 삶에 닿는 돌봄을 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며, “제도와 현장을 연결하는 매개로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혜 의원, “말로만 지역 상생 아닌 ‘콤프 제도’ 개선 통해 실질적 상생 이뤄내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콤프제도가 강원랜드 내에서는 한도 없이 사용되고 정작 폐광지역에서는 사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콤프사용 1인당 일일 한도가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제한이 있는 반면, 강원랜드 회원은 1억 원까지 결제 가능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폐광지역 가맹점의 경우 고객 1인당 일일 한도가 17만 원, 가맹점 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 내 하이원 프리미엄 스토어에서 일반 고객은 일일 1,000만 원, 강원랜드 회원은 최대 1억 원까지 결제 가능하다. ▲강원랜드 내 콤프 사용한도  특히 강원랜드 내 호텔·콘도 식음 시설 등 직영 영업장은 일반 식음과 상품에 한도 제한이 없고, 주류 품목에서만 3,000만 원의 제한이 있다.더욱 문제는 매해 사용되는 전체 콤프 중 70% 이상이 강원랜드로 다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강원랜드 내 직영 영업장 콤프 사용 비율은 ▲2022년 74.3% ▲2023년 71.9% ▲2024년 70.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동 기간 콤프 적립액은 총 3,477억 원 중 72%에 달하는 2,510억 원이 폐광지역이 아닌 강원랜드 내에서 사용됐다. 박지혜 의원은 “강원랜드는 ‘지역 상생을 위해 콤프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실상은 강원랜드 내 사용률이 너무 높아 자체 배불리기 용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역 상생’이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제도의 본래 목적에 맞게 콤프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차량을 가진 국민은 자동차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함에도, 일부 지역은 차량이 고장났을 때 이용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 따라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허가를 받아 자동차보험 사업을 추진하며, 차량이 고장났을 때 출동하여 수리해 주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일정 횟수 이상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KB )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섬·벽지 지역은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섬·벽지 주민은 도시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정작 고장이 날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같은 불합리한 약관은 2001년 신설된 이후 모든 보험사 약관에 반영돼 왔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을 자율약관으로 분류해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금까지 시정 조치 사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서삼석의원실이 섬·벽지를 보유한 광역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섬·벽지에 등록된 차량은 약 17만 대, 보험 가입 가능인원은 약 27만여명이다.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 69만원을 납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보험사는 섬·벽지 가입자로부터 연간 1,195억 원 규모의 보험료 수익을 얻는 것으로 계산된다. 차량을 이용해 섬에 들어갈 경우도 문제이다. 20년부터 24년까지 차도선 통해 이동한 차량은 총 1,102만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섬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육지 정비소에 직접 요청해야 하는 실정이다. 신안군 주민 A씨는 “차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제 고장 시 서비스를 부르지 못해 목포에서 정비 인력을 불러 200만 원을 지불했다”라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대한 5대 손해보험사는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하나, 기존 보험료에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특약’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삼석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 하여 섬과 벽지 주민은 가입했으나, 당연히 제공되어야 할 차량출동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와 차별을 겪고 있다”라며,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함에 따라 정부는 불합리한 약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섬·벽지 주민과 섬 이용객의 고장 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6) 지역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상호금융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5년간 총 8,556건, 피해 금액은 1,62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1년 1,792건, 2022년 1,411건, 2023년 1,33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에는 2,239건으로 급증한 후 올해 상반기도 1,78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보이스피싱 피해액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피해액은 2021년 180억 원, 2022년 130억 원, 2023년 214억 원에서 2024년 611억 원으로 3배 가까이 폭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49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피해건수 1,830건, 피해액 328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경북 1,009건(약 158억 원), 경남 966건(186억 원), 전남 721건(190억 원), 충남 688건(135억 원), 서울 498건(99억 원), 전북 441건(10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중앙회 연도별 보이스피싱 환급(조치)현황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5년간의 환급률은 평균 15.2%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21.5%, 2022년 19.1%, 2023년 21.1%, 2024년 13.5%, 올해 상반기 11.3%로 환급 비율이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난 2024년과 올해 상반기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크게 늘었지만, 환급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해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 (2021~2025.6) 농협은행 보이스피싱 지역별 피해현황 한편, 농협은행 역시 5년간(2021~2025.6) 총 8,807건, 피해액 1,366억 3천9백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 농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농협이 공공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지금이라도 관리 체계 전면 개선에 나서 소비자 보호와 보이스피싱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의 금융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해킹사건 원인이 전자금융기반시설 운영 서버인 48개의 오라클 웹로직(WebLogic) 서버 중 하나가 자산목록에서 누락되 어, 보안패치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이 밝혀졌다.롯데카드는 이러한 보안 무방비 상태를 무려 7년간이나 사실상 방치하였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금융보안원이 2024년 두 차례나 금융기관들에 웹로직이 해킹에 취약하니 보안패치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는데도 보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김남근 (사진)의원실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보안원은 “이번 공격의 주된 원인이였던 웹로직 해킹 취약점이 공개(18년)된 후 전 금융권에 이를 즉시 공지”하고, “보안패치 등 조치를 실시할 것을 2018년에 이어 2024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는 것이다.  금융보안원은 웹로직 해킹 취약점(CVE-2017-10271)과 관련하여, 이를 인지한 2018년 1월 11일 처음으로 “Oracle WebLogic Server 취약점 보안 업데이트 권고”를 안내했고, 2024년에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금융권 대상의 취약점 스캔 공격 주의”, “최근 금융회사 대상 오라클 웹로직 취약점 공격 관련 침해지표 공유” 등의 내용으로 웹로직의 보안 취약점을 경고하고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했다. 그러나 금융감독당국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은 위와 같이 2024년에 두 차례나 보안조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금융보안원이 금융기관 자체 보안 점검항목으로 배포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내용’ 상에는 웹로직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도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러한 해명을 한 바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체적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별로 점검 및 조치현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다. 이는 “전자금융기반시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산분석, 취약성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전자적 위협 요인을 파악한 후, 위협요인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하고 파급 영향을 분석하여 정보보호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금융보안원이 웹로직 해킹 취약점을 처음 공지한 2018년 이후에는 취약점 공지를 하지 않다가 6년이 지난 2024년에 갑자기 2차례나 취약점 경고를 한 것도 의문이다. 경위를 보면 금융회사 대상 웹로직 취약점 공격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공격 시도였는지 실제 해킹과 정보유출은 없었는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2018년 최초 안내 이후 금융회사들이 후속 조치를 제대로 시행했고, 금융감독당국이 이를 점검 확인했다면 2024년 취약점 공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추가 안내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4년 두 차례나 웹로직 취약점 경고를 하게 경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이 웹로직 취약점 공격을 예견하고 경고까지 했다는 점에서 이번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는 명백한 인재(人災)임이 틀림없다. 취약점 분석평가 체계상 드러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해킹 당한 웹로직 프로그램이 롯데카드의 정보보안 자산목록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어서 아예 보안 점검대상도 안 되었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를 포함한 금융권 정보보호 체계 및 평가 제도는 각 금융회사가 식별한 보안 프로그램 자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관련 보안 프로그램이 자산으로 식별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면 외부 점검기관 또는 인증기관이 위협요인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고 정보보호 대책도 수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롯데카드는 네트워크 구간 침해시도 탐지 대응 강화, 서버 및 내부망 접근통제 강화, 로그 등 데이터 보안 강화 등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왜 해당 웹로직이 자산으로 식별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식별되지 않은 취약 자산이 과연 롯데카드가 보유한 한 개의 웹로직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가짓수만 해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규모라고 한다. 롯데카드를 포함해 각 금융회사가 관련 프로그램을 제대로 식별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이번 사태와 유사하게 식별조차 되지 않아 자산목록에서 누락된 채 취약점 공격에 노출된 자산은 없는지 추가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김남근 의원은 “식별되지 않은 자산이 롯데카드의 한 개 웹로직 프로그램에 그치는지, 전체 금융권에서도 유사한 관리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을 쌓는 투자라는 관점에서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전면적인 보안대상 자산 실태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