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시의원(사진) 은 11월 3일 열린 제32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급 식실 환기시설 개선 사업이 지나치게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교육감의 확실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 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처음으로 급식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환경개선 속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7년까지 총 3,406억 원을 투입, 1,002개 학교의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2025년 9월 기준 개선이 완료된 학교는 117개교(11.7%)에 불과하며, 올해 추진 예정인 72교를 포함하더라도 전체의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은 800여 개 학교를 2년 남짓한 기간에 모두 개선하기 위해서는 매년 약 1,000억 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최 의원은 “현재의 재정운용 구조로는 환기시설 개선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교육청의 재정 여력과 정책 추진 의지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어 “학교 급식은 학생의 건강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이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진정한 공공급식이 된다”며 “교육감은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을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생명안전 과제로 인식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의 환기시설을 완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확보 방안을 시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스타벅스와 함께 제작한 프리미엄 굿즈를 제공하는 고객참여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두 가지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 19세 이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두 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한 고객에게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제작된 프리미엄 굿즈(도시락+파우치 세트 또는 멀티 패딩백)가 제공된다. 첫 번째 미션은 ‘마이데이터 2.0’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1개 이상 자산을 연결하면 달성된다. 두 번째 미션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고객으로 구분해 세부 미션으로 진행된다. 모든 미션은 반드시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달성해야 한다. 개인 고객 세부 미션으로는 ▲적립금예금 30만원 이상 신규 가입(자동이체 등록 필수) 및 계좌이동서비스 3건 이상 ▲KB리브모바일 번호이동(최초 1회선 限, 신규개통 제외) 중 한 가지 이상을 수행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고객 세부 미션은 ▲이지샵을 통한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및 변경 ▲기업대출 신규로 이 중 한 가지 이상을 완료하면 된다. 이벤트는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또는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트렌디한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KB국민은행만의 감성 있는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4일자로 (사)한국토종닭협회를 ‘토종닭 종축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국내 토종닭의 등록 및 혈통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정은 우리 고유의 토종닭 혈통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농식품부는 2023년 4월부터 ‘토종닭 산업발전 TF’를 운영하며, 토종닭의 육종·개량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토종닭은 수입종과 달리 국내 고유 유전자원인 순계를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종축등록 및 검정체계가 미비해 개체별 혈통관리와 능력평가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2023년 1월 「가축개량목표」 고시를 개정해 토종닭의 개량목표(순계: 체중, 실용계: 일당증체량)를 새로 설정하고 개량의 방향과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어 2025년 9월 2일에는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종축등록 대상 가축에 ‘토종닭’을 추가함으로써, 혈통관리 및 개량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종축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앞으로 토종닭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공고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및 민간이 보유한 35개 계통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토종닭의 능력평가를 위한 검정기준을 마련하고, 토종가축 인정 제도 정비 및 유전체 기반 분석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토종닭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토종닭의 혈통관리·개량·산업 기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국내 토종닭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이번 등록기관 지정은 우리 고유 토종닭의 유전적 가치를 보존하고, 과학적 개량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토종닭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의 대표 모바일 플랫폼 KB스타뱅킹이 ‘계좌종합관리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개인사업자 고객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그동안은 명의별로 인증서와 보안매체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앱을 통해 계좌 조회와 이체가 가능했다. 이제는 KB스타뱅킹 한 번의 로그인과 KB국민인증서 하나만으로 개인·개인사업자 계좌를 모두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별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별도의 보안매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며 간소화된 인증 방식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전체’ 조회 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모든 명의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으며, 명의별 거래내역과 상품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통합 제공해 자산 관리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여러 개의 인증서와 OTP를 사용하는 불편함이 해소되어 고객의 이용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니즈 해결을 위한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1월 5일부터 이틀간 서울가든 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질 개선, 환경문제 개선 및 보건 분야 협력 증진을 위한 대기질과 건강 분야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 국내외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대기질과 건강 분야 의장국을 맡게 되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가 주관하며, 세계보건기구(WHO:보건·위생 분야의 국제협력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 와 유엔환경계획(UNEP:환경에 관한 유엔 활동조정 국제기구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일본, 태국 등 아·태 지역 7개국( 대한민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 전문가,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약 45명이 참석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 포럼은 2004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목표로 국가 간 환경·보건 분야 협력과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51개국과 세계보건기구, 유엔환경계획 지역사무소가 참여하여 현재까지 장관급 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협의체 내 6개 주제별 작업반(아·태 지역 환경보건 문제의 현황 파악, 원인 규명, 해결방안 공유, 정책 제안 등 포럼의 실무를 담당하는 협의체로, △대기질과 건강, △물과 위생, △화학물질·폐기물과 건강, △기후변화와 건강, △건강영향평가, △원 헬스 등 6개 환경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중 하나인 ‘대기질과 건강 분야’ 공동 의장국(대한민국, 캄보디아 ) 으로서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원인 분석, 건강영향평가, 오염 저감대책, 교육훈련 등 5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5개년(2025~2029)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이행 중이다. 이번 전문가 회의는 포럼의 일환으로 총 2일간 진행되며, 첫째 날에는 △2025~2026년 기술보고서 개요 공유 및 활동계획 논의, △아시아 대기질의 건강영향평가, △국가 대기오염의 경제적 가치 평가, △아·태지역 대기오염 현황 및 저비용 센서 활용 방안, △대기질 오염저감 및 모델링 모사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둘째 날에는 대기오염 건강 영향평가를 위한 소프트웨어인 △에어큐플러스(AirQ+) 소프트웨어 교육,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소 견학이 예정되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전문가 회의 이후 사무국 및 참여국과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아·태 지역 대기질 모니터링·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5개년 활동 계획 중 2차년도 세부 과제인 원인 분석을 위한 세부 수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장국으로서 각 참여국의 대기질 특성에 적합한 과학적 분석방법 및 저감기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성지원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국으로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보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기오염으로부터 인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법원이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하자 소송에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사진) 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 관련 정부 부처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의 2021가합101801 판결은 KC인증이 홈네트워크 기기의 기능, 성능을 인증해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를 인용한 판결로, 김정호 의원이 국정감사, 토론회 등을 통해 지적해온 산업통상부의 잘못된 해석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산업통상부는 과거 김정호 의원이 ‘시중에 유통, 설치되고 있는 월패드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고 질의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의 KC인증을 받은 제품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를 충족한다고 답변했으며, 이 같은 내용으로 지자체 및 관련 단체에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국립전파연구원은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기 및 월패드에 대한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에 관한 시험 및 인증과는 무관하다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에 현장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인증이나 적합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커졌다. 법원 역시 전파연구원의 공문과 같이 ‘KC인증은 단순히 전기·전자파 안전성 인증에 불과하며, 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그동안 산업통상부의 주장이 틀렸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규에 맞지 않는 홈네트워크 기기를 설치한 건설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3억 원대의 하자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부산지법 등에서도 잇따르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결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예전에도 홈네트워크 하자 소송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지능형 홈네워크의 중요성이 인식되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며, “건설사들도 잇달아 패소 판결이 늘어나자, 월패드 제조사들의 ‘KC인증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이 기망 행위였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와 함께 구상권 청구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호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KC인증이 홈게이트웨이 기능 등 핵심요건을 검증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경고가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입주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발전된 스마트홈 기술이 국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관련 정부부처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로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며, 인근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양아파트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된다.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며, 계획의 일관성과 사업 추진의 신속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재건축은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 10월 31일 인가가 완료됐다. 1975년 준공된 노후 단지인 한양아파트는 대지면적 31,202㎡ 부지에 최고 57층, 3개 동, 총 992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되어, 용적률은 599.72%로 계획됐다. 단지 내에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산업 인프라도 함께 조성된다. 연면적 28,501.57㎡ 규모의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국제금융오피스’ 등이 들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으로 기능을 할 전망이다. 또한 1,497.64㎡ 규모의 ‘가족센터’도 함께 조성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원실 한양아파트 운영위원장은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서도 영등포구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행정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운영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토지등 소유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한양아파트는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단지로서 재건축 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 전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2025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조성과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종합평가다.3개 분야 11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5개의 우수 자치구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지표로는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실적과 특수사업 실적, 간판개선사업과 현수막 재활용 사업추진실적 및 기타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이다. 은평구는 ‘불법 광고물 야간·주말 현장정비 반’을 운영해 현장 단속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광고물 정비 분야 동 행정평가’를 실시해 구와 동 주민센터의 업무 연계성을 높여왔다. 또한 구간을 지정해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 사업과 소규모 자영업자 엘이디(LED)간판 지원사업을 통해 아름다운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시미관의 수준을 향상하고 구민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유)태림에스엠(서울특별시 송파구)’이 수입해 판매한 수입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 곰팡이로 인한 병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일, 채소 등에 사용하는 농약 )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오는 11월 8일(토) 우이천 쌍우교 일대에서 ‘2025 우이런(RUN)’ 대회를 개최한다. ‘우이런(RUN)’은 우이천의 맑은 자연을 배경으로 시민들이 함께 달리는 도심 속 달리기 축제로,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에는 러닝 크루, 개인, 가족 등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구성의 참가자 1,000명이 함께한다. 참가자 모집은 지난 9월 마감됐으며, 높은 관심 속에 조기에 정원이 채워질 만큼 열띤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덕성여자대학교에서 집결한 뒤 쌍우교를 출발해, 수유교·벌리교·월계2교를 거쳐 벼루말교에서 반환 후 쌍우교로 돌아오는 왕복 10km 코스를 달리게 된다. 오전 7시 30분부터 참가자 접수와 물품 배부가 진행되고, 8시 30분 개막식 및 준비 운동 후 9시에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된다. 완주자 중 남녀 상위 1~3위에게는 시상이 이뤄지고, 축하공연과 현장 이벤트가 더해져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예정이다.행사 당일인 11월 8일(토)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 우이천변 자전거도로 및 데크길 진입부의 통행이 제한된다. 구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삼아, 코스 주요 지점마다 안전요원과 구급차를 배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대회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우이천의 청정한 물길을 따라 달리며 건강과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이번 대회가 서울을 대표하는 러닝 축제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가 도심 속 러닝 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3일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을 관리하는 실무자 40명을 대상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구청, 보건소, 의회가 한데 모여있는 종합행정타운을 비롯, 5개 동주민센터, 복지관, 어린이집 등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37곳 공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매 반기별로 시설물 안전 책임 실무자 대상 시설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방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과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어린이집 원장 등 40명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전문가 이준수 강사를 초빙해 ▲시설물 화재 발생 유형 ▲비상조치 및 대피방법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 등에 대해 강의하며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주무관은 “비상 상황 시 신속한 대응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구는 중대시민재해 시설물에 대해 매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반기별 1차례 현장점검과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법정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맞춤형 교육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구 시설물을 방문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 담당자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중대재해 없는 용산구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1월 3일(월)부터 12월 23일(화)까지 51일간의 일정으로 제33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 ▲최호정의장 사,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2026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등 접수된 2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제333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166건, 서울시장 제출 39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3건, 시민청원 1건 등 총 21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기조는 ‘석과불식(碩果不食,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이라며,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내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51조 5,060억 원, 서울시교육청은 11조 4,773억 원을 각각 제출, 약 63조 원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어 최 의장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최근 서울은 세계도시 종합경쟁력지수 6위(모리기념재단), 글로벌 MZ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미국 여행전문매체), 세계 행복도시 6위(영국 삶의 질 연구소), 창업하기 좋은 도시 8위(미국 스타트업 지놈) 등 글로벌 도시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최근 커니가 발표한 글로벌 도시 전망 순위도 독일 뮌헨에 이어 2위에 올랐다”라고 소개했다.이어  “그러나 도시의 현재 경쟁력을 산정한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는 아직 12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며, “커니는 서울은 기업하기 좋고 행정이 효율적이지만 시민이 살기에는 팍팍한 도시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워졌지만 여전히 살기 힘들다는 시민들이 많다는 주변의 목소리와 비슷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역사에서 좋은 사람이란 시대의 과제를 잘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서울런, 외로움 없는 서울, 디딤돌 소득, 미리내집, 9988 프로젝트 등 시민의 삶에 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서울, 희망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했다.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은 가장 중요한 민생 과제”라며, “그러나 정부의 10‧15대책은 다수 시민의 불편과 분노를 불러온 유례없는 혼선의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이번 대책은 소통전무, 자유제한, 거래절벽, 월세고통, 희망박탈, 공급부족, 우왕좌왕, 공감상실 대책”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서울시와 협의해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 의장은 “교육청은 내년 세입이 줄어 그동안 모아둔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쓰겠다고 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인건비 증가율이 4.8%에 달한다”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고교학점제 시행 등으로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계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교육청은 내년에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한가한 말만 되풀이한다”라고 지적하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학생들의 삶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최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 최 의장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학생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이를 성급히 완화한다면 혼란스러운 교육 현장은 더욱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에 대해  최 의장은 “힘차게 시작한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라며, “2025년 남은 시간도 서로 격려하며,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지난 30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의회 의원단(의장 이상식)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울릉군의회가 추진 중인 2025년 하반기 의정연수 일정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의회의 선진 자치행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도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추진되었다. 장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울릉군은 도서 지역 특성상 행정·문화 여건 등이 다소 제약적이나, 주민 중심 정책으로 지역 활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릉군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해 온 사안들에 공감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정책간담회에서 두 의회는, 울릉군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도서지역 공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청년 인구 유입 및 정주여건 강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고로쇠 수액, 명이나물 등 울릉도 특산품의 서울시 판로 확대와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독도아카데미 교육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 나갔다.이에 행정자치위원회는 울릉군의회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정책적 지원과 실무적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정책간담회 종료 후 울릉군의회 의장은 장 위원장에게 대형 독도 사진 액자를 증정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이며, 두 의회 간 신뢰와 협력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선물”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울릉군의회와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화답했다.행정자치위원회는 향후에도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지속 확대하고,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자치분권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간담회 자리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 뿐만 아니라, 최유희, 박수빈 부위원장, 박영한 의원이 함께했으며, 울릉군의회에서는 이상식 의장을 비롯한 한종인, 최병호, 최경환, 공경식, 홍성근 의원이 함께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사진)은 오는 11월 4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삼천리자전거와 콘스탄틴 등 국내 주요 픽시자전거 제조·유통사 임원들의 증인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픽시자전거 안전 문제와 관련해 국내 자전거 기업이 시의회 감사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의원은 평소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과 제동장치(브레이크) 탈거 후 유통되는 불법 관행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전국 최초로 ‘픽시자전거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브레이크 미장착 제품의 시중 유통 제한,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강화,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제품 제작·유통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탈거한 채 판매하는 행위는 기업의 책임 방기이자 공공안전에 대한 경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증인 출석은 행정과 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 첫 공식 절차”라며, “서울시가 자전거 이용자와 청소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인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사진)은 지난 30일 관악구 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에서 열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10   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 확대를 강조했다.이번 기념식은 시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릴레이 스피치, 평생학습 비전 선포식, 명사 특강, 체험형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꾸며졌다. 장 위원장은 축사에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12명의 인력으로 출범해 현재 4개 캠퍼스와 100명 가까운 전문인력을 갖춘 대표 평생교육기관으로 발전했다”며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배우는 서울을 실현해 온 지난 10년의 성과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진흥원을 통해 지난 10년간 약 18만명의 시민들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서울 내 22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다”며 “서울마이칼리지, 7학년교실, 인생디자인학교 등 세대와 생애주기에 맞춘 서울형 평생학습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며 진흥원의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그러면서도 장 위원장은 “OECD 성인역량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언어, 수리력, 문제해결력이 OECD 평균보다 낮다”며 “우리 사회에 여전히 평생학습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특히, “AI 시대에 발맞춰 사람과 기술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도 행정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배움 복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장 의원은  “평생학습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기반”이라며 “서울시민 모두가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서울시와 의회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