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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왜 필요한가…정부가 밝힌 오해와 진실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 왜 필요한가…정부가 밝힌 오해와 진실

    정책이슈
    2025-11-24 21:05:51 안영준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최근 전기차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충전 인프라와 안전 문제가 동시에 주목받고 있다. 특히 급속 충전기 사용 증가와 배터리 관리 이슈 등이 겹치며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밝혔다.먼저 전기차 100% 충전이 화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도입했다는 말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충전 제어 기능과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열화·온도), 자동결제 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전기차는 제작 단계에서 이미 배터리에 안전 마진을 두고 있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차량 내부 BMS를 통해 한 번 더 안전장치를 거는 구조라고. 스마트 제어 충전기 도입을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전문가의 자문 구하고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했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은 꼭 필요할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흑백TV 시대에 컬러TV 보급이 본격화된 계기가 컬러방송 송출이었듯 스마트 충전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현장에 스마트 충전기가 설치돼 있어야 차량의 통신 프로토콜을 활용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고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V2G 등의 스마트 서비스도 가능해진다는 것. 또한 올해 초에는 일부 차종에만 적용됐지만, 11월부터는 현대·기아, 테슬라 등 주요 전기차 제작사들이 스마트 제어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 기능을 구현하지 않는 차량은 2026년부터 전기차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제도적 보완장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제 표준을 따르지 않고 한국 독자 통신 프로토콜만을 고집한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국제 표준 ISO 15118을 기반으로 하고, 여기에 각 나라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독일은 추가 부가 서비스(VAS)로 에어컨과 히터 미리 켜기 기능을 구현하는 식인 것. 우리나라는 충전 제어, 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제 표준을 따르면서 우리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한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렇다면 기존 완속충전기도 잘 쓰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형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는 자동결제 기능뿐 아니라 충전 제어, 양방향·충 방전 같은 기능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기술이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스마트 인프라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발전시키고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환경을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기차 충전기 관련 정보는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안전부 주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장려상 수상

    정책이슈
    2025-11-24 14:36:18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년 11월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는 ‘청소년 대상 지방의회 교육 및 홍보 혁신모델 구축’사업인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로 높은 혁신성·교육 효과·확산 가능성을 인정받아 장려상의 영예를 안았다.본선에 오른 전국 12개 지방의회, 주민참여 등 우수사례 공유‘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의회의 입법·정책·의정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이다.올해는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총 3개 분야(우수조례·의정활동·주민참여)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사전심사를 거처 본선에 오른 12개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PPT 프레젠테이션 경쟁을 펼쳐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서울시의회, 참여형 퀴즈쇼로 미래세대 민주주의 교육 모델 제시혁신사례로 소개된 ‘찾아가는 서울시의회 퀴즈쇼-해통소통 탐험대’는 서울시의회와 EBS가 공동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서울 11개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 체험형 교육 콘텐츠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수학습지도안(초등용)을 제작 보급했으며, 학생들은 사전 학습 후 서울시의회 마스코트 ‘해통이’, 개그맨 신윤승, 시의원과 함께 퀴즈쇼에 참여했다. 현장 수업과 유튜브 콘텐츠를 결합한 이 방식은 교육 효과와 흥미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튜브 조회수 편당 1만 회… 지방의회의 청소년 교육 모델로 가능성 확인유튜브 콘텐츠 ‘해통소통 탐험대’는 총 12편이 제작되었으며, 회차별 평균 1만 회(10,085회) 조회, 평균 300개 이상의 댓글을 기록하며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참여형 교육 콘텐츠로서, 지방의회의 새로운 청소년 교육 모델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아이들이 지방의회를 친근하게 경험하고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중학생, 다문화 가족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꾸준히 보완해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공 교육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길영 시의원, 서울시 도시발전 위한  AI 기반 부동산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김길영 시의원, 서울시 도시발전 위한 AI 기반 부동산 정책 혁신 필요성 강조

    정책이슈
    2025-11-24 14:32:52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21일(금)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2025 서울특별시·(사)한국지적학회 공동 추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축하 인사를 전했다.이번 학술대회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AI 시대의 부동산 제도 혁신’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부동산 정책 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개최됐다.이 자리에서는 AI를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분석과 정책의 연결, 부동산 업무 효율화 운영방안, 공공공지 공시지가 균형성 유지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미래 예측, 정책 제안과 관련해 열띤 학술적 논의가 진행됐다.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지적학회 이현준 회장, 명지전문대학 이은수 교수, 데이터노우즈 김재구 부사장을 비롯해 LX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 대일감정평가법인 등 관련 전문기관과 관계자 및 학생들이 참석했다.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AI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은 기술적 혁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이익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오늘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서울시의 도시공간 개선과 부동산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시의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AI와 데이터 기술을 통한 부동산 제도 혁신은 도시와 시민에게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 시의원은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

    사회이슈
    2025-11-24 14:27:03 이정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대표이사 이동근)은 24일 김장철을 맞아 서초구 관내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 복지관' 등 복지시설 단체에 김장김치를 후원했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에서 기부하는 김장김치는 1.6톤은 지역사회 저소득·취약계층 가정·무료 급식소에서 사용할 계획이다.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이동근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까리따스 방배 종합 사회복지관'을 찾아 관계자들과 환담하고 김장김치를 전달했다. 농협유통은 지역 사회를 위해 매년 김장김치 기부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오세훈 "국가유산청, 누군가 지시받은 것 아닌가"...김민석 총리 '급발진' 정면 비판

    오세훈 "국가유산청, 누군가 지시받은 것 아닌가"...김민석 총리 '급발진' 정면 비판

    사회이슈
    2025-11-24 12:12:40 이정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의 시정질문에 답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서울시 정책 개입을 ‘선거를 노린 급발진’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홍 의원이 “민주당이 김민석 총리를 필두로 세운4구역 재개발, 감사의 정원 등 서울시 역점 사업을 사사건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소회를 묻자, 오 시장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의 원칙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김 총리의 ‘선택적 개입’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총리되시기 전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이셨을 때 감사의 정원이 1년 6개월 전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관심 표명조차 없었다”며 “총리가 되신 다음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하는 분들이 공격적인 지적을 하고 나서니까 세운상가, 종묘 사례와 똑같은 구조로 뒤늦게 참전하셨다”고 지적했다.이어 “충분히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셨을 때는 그렇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착공까지 된 사안을 언급하시는 것은 어떤 각도에서 보아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며 “총리께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시장은 중앙정부와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적법한 결정에 제동을 거는 행태가 법치주의와 지방자치 원칙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한 대법원의 적법 판결(2025.11.6)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 정부 특징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조차도 본인들의 철학과 이념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폄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며, “대통령은 ‘지방정부론’을 주장하면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적법한 결정을 상명하복 관계처럼 일방적으로 제동 거는 것은 모순적이고 반헌법적”이라고 규탄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과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개발 계획을 ‘문화재 훼손’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종묘 일대가 과거 노숙인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음을 상기시키며, “불과 10여 년 전 종묘 앞에서 음식 나눠주던 모습을 기억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공간을 서울시가 천문학적인 재원을 투입해 ‘종묘광장 성역화 사업’을 통해 지금의 번듯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며 “이런 노력은 단 한 번도 평가받은 적이 없다”고 서울시의 문화재 보존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오 시장은 최휘영 국가유산청장이 대법원 판결로 정당성이 인정된 사업을 두고 ‘해괴망측’ 하다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일국의 장관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저 장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지시에 가까운 뭔가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의 핵심인 ‘녹지생태도심’ 계획에 대해서는 서울의 도시 공간 구조를 재개편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냐”고 묻자 오 시장은 “그렇다”며 “구도심은 녹지 개념이 없을 때부터 형성돼 생활권 녹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도심에 녹지 축을 확보할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홍 의원이 “집값이 오히려 5.3% 하락한 도봉구까지 일괄 규제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전세난, 월세난, 월세 급등 현상은 10.15 대책이 나온 다음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한 바”라며 “시차를 두고 계속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의원은 “수도권 아파트 월세가 6.27% 올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도 멈춰지는 사태가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오세훈 시장의 노력을 방해하면서 공급 부족 책임을 오 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국표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민석 총리의 과거 행적을 집중 조명했다. 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는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고 강북 뉴타운도 반대했다”며, “김 총리가 과거의 실수도 잊고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을 흠집내기 위한 선거 공세”라고 결론지었다. 이어 “서울의 미래가 정치 논리에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오세훈 시장은 정치적 공격에 흔들리지 말고 당당하게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 삼표시멘트, 업계 최초 3년 연속 ESG 전 부문 ‘A등급’ 달성…지속가능경영 최고 수준 입증

    삼표시멘트, 업계 최초 3년 연속 ESG 전 부문 ‘A등급’ 달성…지속가능경영 최고 수준 입증

    사회이슈
    2025-11-24 11:39:42 이정윤
    삼표시멘트가 국내 최고 권위의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시멘트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달성하며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시멘트(대표이사 배동환.이원진)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주관한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안전 최우선 현장 운영 체계 확립 ▲친환경 특수 시멘트 ‘블루멘트’ 확대 등 생산 공정 환경영향 최소화 ▲투명한 의사결정과 준법.윤리 경영 정착 ▲지역사회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확대 등 ESG 전 영역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해 온 결과다.KCGS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국내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 등급인 통합 A는 환경(E).사회(S).지배구조(G) 전 부문에서 높은 수준의 ESG 경영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삼표시멘트는 시멘트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전 부문 A등급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S)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하며 ESG 전략 기반의 리스크 관리 강화, 안전한 사업장 조성, 이해관계자 보호 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를 입증했다.환경(E) 부문에서도 A등급을 유지했다. 삼표시멘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친환경 공정 개선 기술 도입과 설비 투자를 지속해오고 있다. 더불어 시멘트 분진 저감을 위한 제주항 전용선 취항, 멸종위기종 서식지 복원, 반려해변 입양 활동 등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도 업계에서 유일하게 2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 삼표시멘트는 2022년 시멘트 업계 최초로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신설했으며, ESG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을 전원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있다.삼표시멘트 관계자는 “이번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다시 받게 된 것은 삼표시멘트가 지속가능경영 체계를 흔들림 없이 고도화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공정 혁신과 책임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삼표시멘트는 서스틴베스트의 ‘2025년 하반기 ESG 종합평가’에서도 A등급을 획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으로, 매년 상•하반기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ESG 수준을 평가한다.  삼표시멘트는 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ESG 경영 수준을 인정받았다.
  • 노동진 수협 회장, 대만 수산청장...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 공감

    노동진 수협 회장, 대만 수산청장... “어업인 보호가 핵심가치” 공감

    사회이슈
    2025-11-24 11:34:50 이정윤
    ▲업무협의후 양쪽 관계자들 과 기념사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왕마오첸(王茂城 ) 대만 수산청장이 “해상풍력발전에 있어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는 핵심가치”라는데 뜻을 함께하며 상호 소통과 교류를 넓혀가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교류사업으로 노 회장과 왕 청장은 지난 20일 타이베이 중정구에 위치한 대만 어업서(수산청)에서 대만 해상풍력 및 수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는 대만 수산청 간부 외에도 셰룽인(謝龍隱 ) 대만전국어회 이사장 등 대만 수산단체장 10여 명도 함께 했다.왕 청장은 “대만 어업인 역시 해상풍력으로 인한 어업피해를 크게 우려했으며, 수산청 또한 수산업과 어업인 보호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다는 점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정부의 해상풍력 확대 기조 속에서 어업인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수산청이 직접 보상 규칙을 마련하고 협상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공존기금 갹출기준도 수립했다”며, “수산청이 직접 나서 수산업계와 해상풍력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한 것이 대만 해상풍력 확대의 주요 비결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왕 청장은 “앞으로도 대만 수산청과 어회(漁會), 그리고 한국의 수협 간 교류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덧붙였다. 최근 수협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방문단을 꾸려 해상풍력 개발에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 현지조사에 나섰다.이번 방문 일정에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수협 조합장들로 꾸려진 권역별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대책위는 이날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 「대만 사례로 본 어업보상·이익공유·참여체계」’를 주제로 대만풍력협회, 기후솔루션, 에너지와 공간 등 시민단체 및 연구단체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만의 보상·기금 체계와 어업인 참여 기반 제도를 공유했다.대책위는 대만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 손실에 ▲어업권 운영·관리로 인한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에 따른 추가 비용 ▲순 어업수익 감소 등 주요항목을 반영하도록 국내 해양수산부에 해당하는 어업서(漁業署)가 행정규칙으로 법정 계산식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직접적 피해 보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했다.어업인 개인에 대한 보상 외에도 발전 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과 ‘어업번영기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지역 어업·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활용하는 다층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이 같은 기금의 조성과 운영은 국내 수협에 해당하는 대만 어업협회가 전담하고 있어, 해상풍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인과 지역 공동체의 의견이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점에 대책위는 주목했다.어수협중앙회는 이러한 대만 모델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수산업 공존을 위한 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의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과정의 의견수렴 절차 강화 등을 정부에 제안한다는 방침이다.대책위는 공동 세미나에 이어, 대만의 해상풍력 정책과 어업·어촌 정책을 각각 담당하는 부처를 방문해 해상풍력 제도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이 자리에서 대만 정부 측은, 해상풍력과 어업의 충돌을 막기 위해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업인과의 협의를 제도화해 온 배경을 설명하고, 어업권 보전·지역사회 참여·기금 운영 원칙을 명확히 규정한 과정과 실무 협력 경험을 공유했다.특히 해상풍력으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어업인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 구조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기금 배분과 보상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어업인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음을 대만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법 하위법령에도 실효성 있는 어업권 보호 및 이익공유 체계가 마련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수협중앙회는 향후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어업 피해 최소화·어촌공동체 보호·어업인 참여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건의안을 정리해 조속히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희망브리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희망브리지,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재난안전 체험교육 실시

    사회이슈
    2025-11-24 11:28:32 이정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인천시 강화군(군수 박용철) 드림스타트에서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능력을 익힐 수 있도록 준비됐다. 예방–대비–대응 단계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 안전습관 형성과 위급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했다. 교육은 ▲화재 대피 ▲지진 대응 역할훈련 ▲다중운집 인파 대응 ▲응급처치 ▲재난안전키트 제작 등으로 진행됐다. 평소 안전교육을 접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재난 대응 행동을 직접 익혔다. 한 참여 아동은 “체험을 통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게 됐다”며 “위급한 일이 생겨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이번 교육이 아이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힘을 기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브리지는 지역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교육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 성금을 기반으로 긴급구호와 성금 모금·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 김종길 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 제도적 한계 보완해 재도약시켜야”

    김종길 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정책… 제도적 한계 보완해 재도약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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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11:16:38 이정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2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Shift)의 정책적 성과와 현행 제도적 한계를 짚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시민의 삶을 변화시킨 장기전세주택의 효과 소개… 정책 가치 강조먼저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 수기 공모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제 경험을 소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 대비 약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크게 높이는 정책”이라며, “아이 셋을 키우며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진 가정, 장애 아동 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게 된 가정, 지하방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되찾은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이 장기전세를 통해 삶의 기반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사업 참여 감소…용적률 인센티브 체계의 구조적 한계 등이 핵심 원인”이어서 김 의원은 “장기전세주택이 시민의 체감효과가 매우 큰 정책임에도,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이유는 현행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다른 사업 유형과 비교했을 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부여되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상대적으로 낮아 유인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참여 의지가 약화됐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보완 등 실질적 유인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시장도 인센티브 확대 필요성에 공감… 제도 손질 예고”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형평성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력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현실에서 서민·청년·돌봄가구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정책을 설계했던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 번 주도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확대를 이루어야 한다”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동원제일저축은행, 안정적 BIS 비율 기반으로 지역 금융 지원 확대

    동원제일저축은행, 안정적 BIS 비율 기반으로 지역 금융 지원 확대

    사회이슈
    2025-11-24 11:16:32 이정윤
    ▲동원제일저축은행 권경진 대표 동원제일저축은행이 안정적인 BIS 비율을 바탕으로 지역 금융 지원 확대와 자산 포트폴리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BIS 비율은 은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건전성 지표로, 동원제일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최근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며 ▲2023년 말 12.50% ▲2024년 말 14.67% ▲2025년 6월 말 16.37%를 각각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저축은행업권의 평균 2025년 6월 말 기준 15.67% 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전문가들로부터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이러한 건전성 개선 흐름을 기반으로 영업구역 내 실수요 기반 여신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지역밀착형 금융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동원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BIS 비율은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더욱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앞으로도 건전성 중심 경영을 이어가며 지역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동원제일저축은행은 수도권과 지방 주요거점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및 서민 맞춤형 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가계가 곤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동원제일저축은행은 대출만기연장, 조기상환 수수료 감면 등 실제적 지원을 실행하며 지역 경제 회복에 앞장서는 중이다. 
  • 이상훈 시의원,“인구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서울시는 위기 감지할 ‘계기판’도 대응할 ‘엔진’도 부실”

    이상훈 시의원,“인구위기 경고등 켜졌는데 서울시는 위기 감지할 ‘계기판’도 대응할 ‘엔진’도 부실”

    사회이슈
    2025-11-24 10:45:25 이정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사진)은 25년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상훈 의원은 “도시철도 등 주요 인프라 건설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급변하는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느슨한 인구 대응 체계로는 각 부서의 사업을 취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인구변화를 반영하여 주택·교통·복지 등 서울의 핵심 인프라 정책을 통합·조정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와 같은 팀 단위 인력과 사업부서간 단순 협의체가 아닌,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과 부서간 조정 권한을 갖춘 ‘과 단위 전담 조직’이나 ‘강력한 TF’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서울은 지난 10년 사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994만 명에서 933만 명으로 약 60만 명 감소했을 뿐 아니라 생산연령인구 내에서도 젊은 연령의 구성 비율이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노동시장임에도, 현재 서울시 인구정책 주요 성과지표(43개)에는 노동 관련 진단 지표가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한편으로는 “현재 27만 명이 넘는 서울 체류 등록외국인이 경제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인구와 노동시장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지표를 보완하고 민생노동국과 협의하여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시의원은 “기획조정실은 서울시정의 방향키를 쥔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하며,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고,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내실 행정’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 김형재 시의원,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감사의 정원’과 함께 설치해야”

    김형재 시의원,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감사의 정원’과 함께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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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10:40:38 이정윤
    ▲김형재 의원이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1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화문광장 내 태극기 게양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난해부터 자신이 주도해 온 ‘서울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조례’ 개정과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노력과 정책 토론회 개최 성과를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6월,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의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일각의 비판 여론 이후 ‘감사의 정원’ 조성으로 선회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미 있는 시도라 생각하지만, 이것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백지화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두 사업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 가능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덧붙여 김 의원은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 북쪽을 바라보면 미국 대사관의 성조기는 눈에 띄지만, 정작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쪽에는 태극기가 없다”며, “감사의 정원을 조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 인근(세종로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해 태극기를 걸게 될 수 있게 된다면 맞은편 성조기와 자연스럽게 대비되어 시각적 균형을 이룰 수 있어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뜻깊은 광경이 연출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균형발전본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세종로공원 재정비 시 미디어글라스를 통한 태극기 상시 표출 방안’에 대해서는“미디어글라스 방식은 인근을 지나가는 행인들만 볼 수 있어 상징성과 시인성이 부족하다”며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고전적 의미의 국기 게양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강남구 테헤란로의 사례를 들며, 광화문 세종대로 일대를 상시 태극기가 휘날리는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감사의 정원은 설계 공모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참전국에 대한 감사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조형물로 선정된 것”이라며 “꼭 태극기만이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시의원은 “서울 시내 곳곳(한남대교 남단, 가락시장 사거리 등)에도 대형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다”며 “대한민국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감사의 정원 조성과 더불어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거듭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 김혜영 시의원, “20년차와 신입이 같은 기본급?…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필요”

    김혜영 시의원, “20년차와 신입이 같은 기본급?…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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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4 10:36:31 이정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의 불합리한 임금 체계를 지적하고, 호봉제 도입 확산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김 의원은 “현재 서울 관내 자치구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20년 차 경력의 베테랑 지도자와 1년 차 신규 지도자가 동일한 기본급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김 의원은 “반면 서울시체육회 직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자치구 중에서는 마포구, 도봉구, 송파구 등 3개 구만이 호봉제를 도입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호봉제가 도입된 자치구와 그렇지 못한 자치구 간의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곧 일선 현장에서 뛰는 지도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시원은 “경력과 전문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당연한 처사”라고 강조하며, 자치구의 의지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호봉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호봉제를 도입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자치구 체육회의 호봉제 전환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며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를 방문해 호봉제 전환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나, 문체부는 호봉제보다는 수당(차등적 근속수당)으로 문제를 풀려는 입장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지적해주신 인센티브 등을 통한 호봉제 촉진 방안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호봉제 도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김혜영 시의원은  “단순한 수당 신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호봉제 도입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숙자 시의원, “산후조리원 안전 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이숙자 시의원, “산후조리원 안전 사각지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정책이슈
    2025-11-24 10:33:15 이정윤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사진)은 지난 11월 17일 열린 서울시청 시장비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산후조리원의 안전 및 감염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최근 산후조리원에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는 산후조리원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산후조리원에서 산모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산후조리원 마사지 받다 어깨 탈구… 산모 전치 12주’, MBN 보도(11.20.)) 등 산모와 아기가 회복을 위해 선택한 산후조리원에서 오히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더 이상 ‘자치구 책임’이라는 이유로 한발 물러나 있을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서울시는 2026년부터 민간 산후조리원 5개소를 선정하여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기준 서울시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115개소이며, 감염·안전 점검은 자치구가 대부분 전담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로 요금 조사·지침 교육 수준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현장 상황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 관리는 단순 지침이 아니라 ‘실행·점검·개입’이 함께 가야 하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사업 기간에 서울시가 주도하는 통합 안전·감염 평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 신축 가락시장 채소2동...처음 맞는 본격 김장철 거래․물류 '양호'

    신축 가락시장 채소2동...처음 맞는 본격 김장철 거래․물류 '양호'

    사회이슈
    2025-11-24 10:02:41 이정윤
    ▲임시거래장소(채소2동 3층) 대한민국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국내 최대 공영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채소2동은 연중 가장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작년 12월 15일 개장한 채소2동은 가락시장 김장채소류의 대부분이 거래되는 곳으로, 처음 맞는 김장 성수기임에도 거래․물류 대책의 시스템화를 통한 혼잡도 '0'에 도전하며 생산농가와 유통인의 호평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올 김장철을 앞두고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인과 함께 김장 성수기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라 밝혔다. 채소2동의 본격적 김장철 거래가 처음인 만큼,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 저해요소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가락시장은 개장 당시('85년) 설계물량의 1.6배가 넘는 일평균 7,400여 톤의 전국 농수산물이 집중되기 때문에 공간 효율 이슈가 상존하는 곳이다. 때문에 공사와 도매법인은 전국 김장채소 물량의 가락시장 일시 대량 반입으로 자칫 부족할 수 있는 거래 공간 확보를 최우선 추진했다. 채소2동 경매장 내 품목별 거래공간 조정을 통해 배추 경매 공간을 추가 확보했고, 김장철에 한하여 반입․반출장 일부 장소에 경매 공간을 마련하는 조치도 취했다. 특히 주재료인 다발무는 유통인과 사전 협의를 통해 채소2동 서측면 일부를 활용하여 거래함으로써 공간 사용의 한계를 탄력적으로 극복하였다. 채소2동 3층 공간을 임시로 활용한 정부비축물량․절임배추 거래도 1층 경매장 혼잡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공사는 가락시장으로 반입되는 정부물량과 절임배추를 직결 도로(램프)를 통해 3층으로 바로 이동시켜 1층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채소2동 3층을 활용한 임시 거래는 설계 시부터 계획한 최적의 유통․물류 시스템(보안 와이파이망 등 경매시스템, 차량 진출입구 4개소, 1↔3층 수직물류 대형 화물엘리베이터 6대 등)을 통해 가능했다. 공사가 자체 역량으로 개발한 '입차 스케줄링 시스템'은 몇 번의 휴대폰 입력만으로 출하차량의 하역순번․하역대기시간 등을 안내해준다. 운송기사는 알림 메시지에 따라 순번에 맞춰 시장 입장 후 경매장으로 이동하면 되므로 가락시장에 차량이 일시 집중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있다.더불어 올 김장철에는 채소2동 동측 약 33,000㎡(1만평)의 공간을 출하차량이 주차장 및 물류 공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 출하 편의가 대폭 향상되었다.공사와 도매법인은 출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아청과 경영기획팀 김명배 팀장은 “최근 갑작스러운 기온 강하로 산지 작업이 늦어져 시장 반입이 지연된 물량에 대해서는 출하농민과 협의를 거쳐 정가수의 등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유통총괄팀 박정기 팀장은 “가락시장 인근은 아파트촌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김장물량 급증으로 인한 거래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어 육성 경매도 상황에 따라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불과 몇 년 전 김장철까지만 해도 가락시장 주변도로(송파대로, 양재대로 등)는 무․배추를 최대 한계까지 가득 적재한 트럭들이 차선을 점유하여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25년 김장 성수기인 11월 현재 가락시장 주변도로는 평시와 다름없이 원활히 소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사 문영표 사장은 “채소2동에서 거래되는 무․배추 등 총 11개 품목은 약 7년여에 걸친 토론과 합의 끝에 '23년 4월을 기점으로 100% 파레트 거래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채소2동이 처음 맞는 본격적인 김장철임에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라며, “100% 파레트화를 추진한 첫 번째 목적이 적정가격 지지를 통한 출하자 보호인 만큼 생산농어민께서 항상 가락시장을 믿고 출하하실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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