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 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의 대체사업이 통합적인 관점 없이 개별 발전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년까지 폐지될 14호기 석탄발전소(약 7GW)의 LNG 대체사업 계획 ▲ 40년까지 폐쇄될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가장 큰 문제는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다. 5개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발전소 용량을 LNG 발전소 등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이나 경제성보다는 자신들의 발전 허가 용량을 보전하는 데만 급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발전소 폐지 시점과 대체발전소 준공일이 최대 3년까지 벌어져 막대한 적자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대체발전소의 이용률에 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발전사들은 기존 발전소의 낮은 이용률은 외면한 채 ‘용량 채우기’식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일부 발전소의 이용률은 25년 누적 1.4%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이용률에 대한 철저한 점검 없이 무작정 대체발전소를 짓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의 공급 불안정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연간 최대 생산량은 2~3기에 불과해 2028년까지 필요한 14기를 감당할 수 없으며, 미국의 GE, 독일의 SIEMENS,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 등 해외 제작사의 공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이는 발전사 간의 과당 경쟁을 유발해 2024년 대비 기자재 가격이 20%나 인상되는 등 사업비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기존 산자부 에너지부서가 정책 컨트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낳은 총체적 부실의 한 단면”이라며, “이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나서서 5개 발전사들이 국가적 이익이 아닌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는 ‘제로섬 게임’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수십조 원의 혈세가 투입될 대체발전소 건설 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는 곧 착수할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모든 대체발전 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직접 컨트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작년 한 해 동안 농어촌 빈집을 비롯한 전체 빈집 정비 실적이 6,844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농어촌 빈집을 포함하여 전국에 방치된 빈집이 13만 4천호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속도로는 빈집 정비에 최소 20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법의 조속한 심의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거나 보수하는 등 정비한 실적은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2024년 6,844호 등 총 2만 2,352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광역시도별 빈집 현황 대비 정비 및 정비율 현황  특히 2024년 기준 빈집 정비 유형별 실적을 보면, ‘단순 철거’가 5,940건으로 전체 8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공 활용’ 362건(5.3%), ‘집 수리 등’248건(3.6%) 순이었다.지역별로는 전북이 1,561호의 빈집을 정비해 전체 22.8%를 차지했으며, 전남 1,430호(20.1%), 충남 987호(14.4%), 경북 760호(11.1%)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철거·보수 등이 필요한 빈집 대비 실제 빈집 정비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농어촌 빈집을 포함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수는 13만 4,009호로, 작년 한 해 동안 빈집 정비율( 빈집 정비 수 / (전체 빈집 수 + 빈집 정비 수) × 100)은 4.86%에 그쳤다. 이와 같은 정비 속도라면, 전체 빈집을 모두 정비하기까지는 최소 19.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6%의 빈집 정비율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7.86%, 전남 6.67%, 인천 5.77%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서울은 빈집 정비율이 0.07%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부산 0.78%, 대전 0.1%, 제주 1.19%가 뒤를 이었다. 이에 저조한 빈집 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준병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어촌 빈집을 비롯해 전국에 방치되는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빈집 규모에 비해 정부와 지자체의 빈집 정비 지원은 부족하고, 법적 근거도 미흡한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은 빈집 정비 속도라면, 전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까지 최소한도 20년이나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자발적 정비에는 세 부담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빈집 방치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투드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공간 재편을 위한 핵심사업인 빈집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한 김용호 서울시의원(중앙)이 (사)서울특별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왼쪽),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0월 22일 서울시의회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와 서울지방세무사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서 소상공인 대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과 세무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투명한 세무환경 조성과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고, 김 의원을 비롯해 (사)서울시소상공인상권진흥협회 안병만 회장,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종탁 회장, 서울시 각 자치구 소상공인협회 이사장 및 회원, 세무사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해 상호 신뢰와 상생의 뜻을 모았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대상 세금상담 및 컨설팅 지원 ▲세무교육 및 제도 안내 ▲기타 상호 발전과 이익증진에 관한 협력 ▲수시 실무협의 및 홍보활동 등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세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이 소상공인의 현장에 직접 닿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세무 지원이 체계화되면 소상공인들의 세무신고시 비용 부담도 줄이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영업에 전염할 수 있으므로 그만큼 지역경제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협약식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무행정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 맞춤형 세무컨설팅, 상권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행정 절차나 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기관이 돕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그런 ‘실질적 지원 시스템’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며, 시의회에서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기 위해 실시한 제1회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에 대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올해 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공모했다. 지난 6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3건의 아이디어를 접수, 8월 22일 1차 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다.  시민권익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종교단체 부설 주차장을 공익 목적으로 개방시 비과세를 제안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그 밖에 주차장 주차구획 표시하는 방법에 파선을 인정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제안’ 등 총 5개 제안이 선정됐다.  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시민권익위원회 출범을 통해 서울시와 발맞추어 불합리한 규제 없애기에 앞장서왔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긍심과 그런 자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무게감을 함께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최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를 상시 해소하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은행들로 부터 받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17개 시·도교육청 금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와 지방교육청 교육금고를 더해 올 9월말 기준 612조원중에서 농협은행은 68.7%, 신한은행은 13.7%를 차지해 시중은행 2곳이 지난해보다 4.5%P 증가한 82.4%를 점유했다.17개 시·도 금고 31개와 229개 시·군·구 금고 257개 금고 506억원가운데 농협은행은 63.2%, 신한은행은 16%를 차지했다. 두 은행이 지자체금고 시장의 80%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을 분리해서 위탁하는 지자체들이 있어 지자체 숫자와 금고 개수가 차이난다. 31개 시·도 금고중에서 농협은행은 13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 4개, 그리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이 2개씩, 부산은행 국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 1개씩 차지했다. 257개 시군 금고 중에서는 농협은 175개, 신한은행은 19개, 국민은행 16개, 우리은행 14개, 아이엠뱅크 9개, 경남은행 8개, 그리고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이 6개와 5개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교육청 금고는 지난해와 다름없이 농협은행이 16개, 부산은행이 1개를 관리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금고 유치 현황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공공금고 관리 은행의 협력사업비 지원 현황  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은행들은 지자체나 지방 교육청에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2조2,315억원을 지원했다. 이중 신한은행이 38%인 8,477억원, 농협은행이 26%인 5,703억원, 우리은행이 14%에 달하는 3,159억원을 지원하고 나섰다. 상위 3개 시중은행이 전체 공공금고 협력사업비 지원액의 78%를 차지해 독과점을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송옥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 금고 관리 투명성 제고에 대한 의결서에서 정부가 금고지정 근거와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금고 평가기준에서 협력사업비 비중을 최소화해 달라고 주문했다”며“협력사업비와 협약내용 공개 의무화와 해당 공공기관 명시도 요구한 만큼 금융당국의 조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지방 공공금고 유치가 지역 상호금융의 우량 가계대출의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고를 유치한 은행은 교부금과 지방세, 기금 등을 예치 받고 세출이나 교부금 등의 출납업무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다 공무원 고객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예금과 대출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올 8월말 현재 농협은행은 농업인 가계대출 1조4,387억원보다 10배가 넘는 15조5,239억원을 공무원에게 빌려줬다. 송 의원은 “현행 지방회계법상 지역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는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포함시키면서 지역 상호금융은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제외했다”고 꼬집었다. 특히“지역 상호금융을 통해 지방 금고가 지역내에서 선순환하며, 지역경제와 동반상승해야 한다”며“농협중앙회장 선거의 단골 공약인 상호금융독립법인을 만들어 110조원에 달하는 지역 농협 위탁자금 운용과 지방금고 관리, 지역농협 여신 심사 강화와 우량 자산 정보 제공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1개사 시장점유율이 50%이상’이거나‘상위 3개 시장점유율이 75%이상’일 경우 독과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학교급식소 조리사들이 매일같이 고온의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기름 연기)과 증기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급 식소 내 공기질 측정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급식소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서울·경기 지역 급식소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2,076건(서울 350건, 경기 1,726건)에 달했다.  이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처리를 받은 사례는 서울 지역 23건, 경기 지역 2건 등 총 2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경기도 급식소의 경우 폐암으로 인한 산재 인정이 단 2건(0.1%)에 불과해, 산업재해 신고나 보상 절차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포함된 벤조피렌·폼알데하이드 등 주요 성분을 1급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의 위험성이 학계에 알려진 지도 이미 10년을 훨씬 넘었지만, 학교 급식소는 여전히 발암물질 노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육청 모두 급식소 내 유해요인(조리흄·미세입자·온열환경 등) 측정 자료를 “부존재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급식소가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상 학교 내 공기질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7조 이하에는 유해가스·흄 발생 시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환기효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법적으로는 환기설비 관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급식실은 학교시설 내 공기질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제도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김영호 위원장은 “조리실을 ‘학생이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에 두는 것은 제도적 방관의 결과”라며, “조리실을 학교시설 중 공기질 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 환기설비 개선, 인력 충원 등 실질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협 지역조합의 공사 발주 과정에서 예정가격을 과도하게 삭감하고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면서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   다. 문대림 의원(사진)은 24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안전은 헬멧과 방호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공사 시작 전 종이에 적힌 숫자와 행정의 결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며“농협이 원가절감에만 치우친 발주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부실은 곧 인재(人災)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일부 지역조합이 공사비 절감을 이유로 예정가격을 원가의 3/4 수준까지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로 인해 시공 품질 저하, 하도급 임금체불, 안전관리비 축소 등 현장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이미 부실시공과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적격심사제’ 또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 지역조합은 여전히 추정가격 100억 원 이하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고 있어,‘낮은 예정가격 → 더 낮은 낙찰가’로 이어지는 이중 저가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농협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공공성과 투명성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저가낙찰은 단순한 원가절감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를 만드는 위험한 시스템”이라고 경고했다. 문 의원은 “국민주권정부는 ‘안전은 시스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정책 기조에 맞춰 계약제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정가격 산정 단계부터 안전·품질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사진)은 24일 국정감사에서“내란 사태에 연루된 고위 공직자들이 명예퇴직금을 챙기고 해외로 도피했다”며 기   획재정부의 조직적 방조 정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지난 9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중범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로 도피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인 9월 17일 기획재정부가 그를 명예퇴직 처리하고 약 2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며,“사실상 수사 대상자에게 출국 보상금을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기획재정부의 국제기구 파견 제도가 수사 회피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며,“ADB(아시아개발은행)·IMF(국제통화기금)·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 등 국제기구 고위직이 20년 가까이 기재부 출신으로만 채워져 왔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경제비서관이ADB(아시아개발은행)·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에 파견되기 직전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일 전 실장은 최상목 부총리 재임 당시 비상계엄 예산·예비비 편성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신중범 전 비서관 역시 최상목의 최측근으로 내란 실행 단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기재부 인사라인이 국제기구 공모를 통한 인사라며 거짓 보고를 했다”며,“AMRO(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는 과장급 자리인데 1급 간부인 신중범을 임명했고, ADB는 국제국 국장급이 가던 자리에 예산실장이 간 전례 없는 인사였다”고 밝혔다. 또한,“전임자 류상민 ADB(아시아개발은행) 이사는 임기가 남아 있었음에도 조기 귀국 조치됐으며, 이는 명백히 후임 인사 교체를 위한 사전조율”이라며“기재부 내부 인사들이 도피를 조직적으로 추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기재부 차관에게 두 사람의 본국 송환 조치와 감찰 착수를 요구하며, 공수처에도 즉각적인 수사 개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기재부의 인사 시스템은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모피아의 잔재 구조’라며,“인사는 메시지다. 기재부가 내란 공범에게 명예퇴직금과 연금을 주는 한 공직사회는 결코 정의를 회복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권고 기준이다. 그   러나 매년 국비 지원이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해 현장의 임금 격차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의원(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말 기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10종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평균 96.4%에 그쳤다.  특히 ▲정신요양시설(95.1%) ▲학대피해아동쉼터(94.4%)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94.7%) 등은 9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차액을 자체 재정으로 메우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경기도·울산·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임금 현실화를 위한 예산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다. ▲국고지원시설(10종) 시설유형별 준수율(25년 기준) 경기도는 국비지원 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해 아동·여성복지시설 등에서만 338억 원의 추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시설별로는 사회복지사 10호봉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월 11만 원(–3.9%) ▲정신요양시설 14.9만 원(–5.3%) ▲지역아동센터 40.7만 원(–14.4%) 등 가이드라인 대비 월급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은 시비보조시설은 100% 준수 중이나, 국비보조시설은 지원 부족으로 62.8%만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또한 자체 처우개선수당만 올해 105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25년 제1차 중앙지방 보건복지 정책협의회에서 경기도·부산·울산 등 전국 지자체들은 공통적으로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임금 격차 심화와 지자체 재정부담 가중이 주요 원인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식자료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준수를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2027년까지 100% 달성 목표로 단계적 임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의 기준을 제시해 놓고도 정작 국비 지원은 가이드라인에 못 미쳐, 현장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버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100% 준수를 약속한 만큼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로 인한 지역 간 처우 격차는 사회복지 인력 이탈로 이어진다”며 “현장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재원 확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산림조합·수협 등 유관 기관 충전소도 안전관리 미흡...“ 전기차 충전 중 화재 확산 대비한 진화 대책 시급 ”전기차가 보급이 늘어나는 가운데, 농협의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가 전무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는 전국 57개 전기차 충전소(충전기 114기)를 운영하고 있으나, 질식소화포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갖춘 곳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전소의 상당수는 하나로마트나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하나로마트의 일일 평균 이용객은 2,000명 이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위험이 높다. 또한, 지역 단위조합이 위탁 운영 중인 충전소 현황조차 본사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경제지주는 지난 9월 27일 서삼석 의원실에 “농축협 부지에 설치된 충전기 중 지주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외부 충전사업자 시설은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거쳐 10월 21일 제출된 결과, 전국 362개 충전소 중 8개소(2.2%)만이 질식소화포나 리튬소화기 등 전기차 화재 진화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서남부농수산물백화점의 경우, 지하 4층에 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 관련 장비는 전무해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된다. 농협은행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이 설치한 34개 충전소 중 2개소만 진화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이동식수조나 상향식 분사장비 등 실질적 진화 설비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협뿐만이 아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또한 전기차 충전소 안전 관리가 미흡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본사를 포함한 12개 충전소 어디에도 화재 진화장비가 보급되지 않았으며, 수협중앙회는 전국 65대 충전기 중 24대에만 과부하 방지장치를 설치했다. 특히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량진 수산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기(총 42대) 중 단 4대만 해당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농협경제지주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라며, “하나로마트·농협은행 등 다중이용시설 내 충전소는 화재 진화장비와 예방 매뉴얼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본사 차원에서 시설·운영·안전관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사진)은 24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공장 한국인 근로자 불법 구금 사태에 대해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있다”며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월 10일자 영국 <가디언>지 보도된 ICE 내부 문서를 언급했다. “가디언이 입수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문서를 보면 당시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 중에 ‘유효한 비자(B1/B2)’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체포·구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미국 같으면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외교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제기했을 것”,“한국 정부가 자국민이 불법적인 침해를 받았는데도 공개적 진상규명이나 항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건 국가의 위신 문제고 국민의 불안이 클 수 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 측의 사과가 있었고, 재발 방지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김 의원은 “공식문서로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자를 조사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조치했다 이게 나와야 된다. 이게 공식 프로토콜”이라고 재차 정부당국의 공식 대응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조지아주 구금사태로 인한 현대차 공장 셧다운으로 직접피해만 1조원 규모라며, 정부의 외교적·법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셧다운 피해규모만 1조원이고, 이 중에 직접피해는 3천억, 미래피해는 7천억에 이른다”며 여기에 더해 “불법 구금된 근로자 316명이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규모가 53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또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않으면 현대차 피해는 물론, 앞으로 한미 간 비자·통상 협상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미 협상 과정에서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와 현대차가 공식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향후 피해자들이 제기할 소송이 미국 형평법의 ‘권리태만(laches)’ 원칙에 따라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국 형평법(equity law)에서는 피해자가 권리 행사를 지연하면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와 기업이 침묵하면 ‘권리행사를 게을리한 자(laches)’로 간주돼 구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사진)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 286개사 중 56개사(약 20%)가 과거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이력이 있는 불공정 기업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09년부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히든챔피언’ 제도를 운영해왔다. 히든챔피언으로 선정되면 최대 1%포인트 금리 우대, 대출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금융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2024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히든챔피언 지원 실적은 총 14조 7,7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 56개사에 대한 실적만 3조 3,339억 원(22.6%)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는 이미 2022년에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불공정 행위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히든챔피언에 포함돼 논란이 된 바 있다.이인선 의원은 “성실하게 거래 질서를 지켜온 기업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불공정 거래로 과징금·경고 처분을 받은 기업들이 ‘국가 인증 우량기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받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다. 이어 “국책은행이 공정경제 확립은커녕 불공정 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잠재력과 성실성을 겸비한 기업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아 의원 “저출생 시대, 출산육아 복지제도 전면 개선해야”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갑)이 산업부와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채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5개 기관은 3년간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대체인력은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 역시 3년 동안 약 300명이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인력 채용률은 단 2%에 불과했다. ▲<산업부 및 산하기관 육아휴직 운용 및 대체인력 채용 현황 ▲산업부 산하기관 출산축하금 및 자녀수당 도입 현황 이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따라 대체인력이 효율성 지표에 평균 인원으로 산정되어, 재직자 인원이 늘수록 기관 점수가 감점되기 때문이다. 또한 김 의원은 산업부가 육아휴직 시 남아있는 동료들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직원에게 매달 20만 원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중기부는 2024년도부터 규정에 따라 업무대행수장을 지급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와 지식재산처는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 현황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석유관리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두 제도를 모두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부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됨에도 두 기관은 여전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는 자녀수당이 없었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출산축하금이 없었다. 김동아 의원은 “육아휴직자들이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광희 의원(사진)은 24일 강원도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 사업의 재정적·환경적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의원은 특히 강원개발공사가 과거 알펜시아 개발 실패로 막대한 부채를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비의 60%를 차입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또다시 유사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인수 시 부채비율 700%에서 토지 출자 등으로 200% 초반대로 개선했다"고 답변했으나, 이 의원은 이는 “'알토란 같은 도유지'를 현물 출자해 빚을 갚은 것일 뿐”이라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허점을 비판했다.  이어서 총사업비 8,405억 원 중 약 80%(6,661억 원)를 공사채로 조달하는 계획은 도유지 희생으로 일시적으로 낮춘 부채비율을 다시 높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분양률 98.32% 이상의 까다로운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3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알펜시아·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사업 추진의 여러 문제점도 지적했다. 농업기술원·농산물원종장 부지가 농지법상 개발공사 취득이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추진 중이며, 사업이 이미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미흡' 판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상수도와 하수도 비용이 폭증(상수도 6.6배, 하수도 550% 증가)하는 등 졸속 계획으로 인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민간업체 분양 시 사업비 부풀리기와 특혜 및 투기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하며, 재원 조달과 기본적인 사업 계획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설득력이 없는 사업 계획으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도, 시, 개발공사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강원도에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춘천시가 제안한 실무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고, 모든 도민이 공감하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양측과 모두 소통하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경마 마권 구매가 온라인으로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관리·단속 체계는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온·오프라인 경마 단속 현황」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제공되는 경마 정보 단속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마사회는 마사회법 개정으로 온라인마권 구매가 가능해진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온라인 경마방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9월까지 3차례 불법유사행위 업체를 점검했으나 실제 단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온오프라인 경마 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4년 오프라인 마권 구매 건수는 6만 5,562건, 당첨액은 4조 5,547억 원이었으나 2025년(9월 기준)에는 6만 2,682건, 3조 4,425억 원으로 당첨액이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마권 구매는 같은 기간 1만 3,805건(4,982억 원) → 2만 2,902건(6,948억 원)으로 거래량과 당첨액 모두 급증했다.이는 기존 오프라인 이용자 중 일부가 온라인으로 이동하며, 고액·과잉 구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서삼석 의원실이 네이버·구글·다음 등 주요 플랫폼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 ‘마사회로부터 데이터를 지원받는 정식업체’라며 경마 우승 마권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불법 리딩방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마사회가 제출한 단속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사업자등록번호에 포함된 주소지는 비닐하우스로 파악됐다. 한편 불법 온라인 경마 행위 차단을 위해서는 구매자의 IP 등 접속정보 분석을 통한 구매경로 추적이 필수적이지만, 마사회는 “마권 구매 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한다”는 내부 방침을 이유로 IP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마사회 외에는 경마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공식 인증업체’를 자처하며 불법 정보를 제공하는 ‘리딩방’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며, “마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불법 정보 단속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인 만큼, 즉시 문제 업체를 적발하고 온라인 경마에 대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