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기업가정신 연구회 정책 세미나에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자체 R&D 특허정책과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숙자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의원연구단체 ‘K-기업가정신 연구회’가 주최했다.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지식재산권의 중심지이며, 최근 ‘케데헌’의 열풍 속에서 K‑컬처와 K‑미디어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특허 정책의 중요성은 커졌다.”며 포럼의 취지를 강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강연에서 특허의 본질과 권리 범위를 설명하는 한편, 분쟁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식재산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법․제도적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숙자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자체 특허정책과 기업지원 전략을 놓고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으며,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특허로 연결하고 이를 기업 경쟁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숙자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지자체 R&D 특허정책이 제도적 논의에 머물지 않고,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어야 함을 확인한 자리였다.”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 특허 관련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사진)은 KT가 대규모 침해사고를 단순 소액결제 피해 사건으로 축소하는 등 총 11차례 에 걸쳐 거짓 해명과 말 바꾸기를 반복했으며, 복제폰 생성 가능성을 부인하는 주장 역시 신뢰할 수 없어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 등 적극적인 고객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 과정에서 추가 해킹과 정보 유출이 확인되는 가운데 소액결제 피해자는 당초에 278명이었으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가 확인에 따라 피해자는 362명으로 확대되었고, 피해액도 1억 7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에서 서초·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까지 추가되었고, IMSI, IMEI,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개인정보 유출 정황 역시 발견되었다. 이 과정에서 KT는 초기에 침해 정황 자체를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불법 소형 기지국 해킹은 인정하되 서버 침해는 없다”고 해명하였지만, 결국 서버 침해까지 확인되면서 그동안 KT의 발표와 해명이 축소․은폐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T는 지난 9월 15일 이미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서버 침해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고, 당일 저녁에 서버 침해사고 신고를 접수하면서 늑장 신고와 일관성 없는 대응으로 국민과 당국에 혼란을 초래했다.KT가 지난 9월 18일에 제출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서버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민감정보가 탈취된 흔적과 데이터가 원래 서버에서 다른 시스템으로 이동된 흔적이 발견됨에 따라 ‘복제폰 생성은 불가능하다’는 KT의 주장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복제폰 생성에는 IMSI, IMEI뿐만 아니라 인증키 값이 필요한데, 서버 침해가 확인되면서 인증키 유출에 의한 복제폰 생성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확인된 고객 2만명에 한해서만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피해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고, ARS 인증 외에도 패스(PASS) 인증을 통한 피해 사례와 카카오톡 무단 로그인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전체 고객의 보안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서버 침해로 인한 대규모 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된 이상 2만 명이 아닌 전 고객 대상 SMS 고지와 유심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의원은 “반복적으로 해킹 사실을 은폐·축소하고 있는 KT의 총체적인 사고 규모와 원인, 해법 등이 불명확해 KT 신규 가입자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KT의 부실 대응은 일벌백계하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랜드이츠의 이탈리안 다이닝 브랜드 '리미니'가 가을을 대표하는 단호박, 감자, 로메인을 주재료로 활용한 신메뉴 ‘어텀 하베스트’ 3종을 오는 24일부터 선보인다. 리미니의 이번 가을 신메뉴는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려 풍성하고 깊이 있는 계절감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전통 요리법을 바탕으로 한국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 따뜻하고 풍부한 가을의 맛을 구현했다. 특히 제철 감자로 만드는 수제 뇨끼와 정성스럽게 구워낸 단호박을 활용해 정통 이탈리안 다이닝의 품격을 높였다. 이번 시즌 한정으로 출시되는 메뉴는 △트러플크림수제뇨끼 △통단호박크림수프 △수비드치킨시저샐러드로 구성됐다. 대표 메뉴인 '트러플크림수제뇨끼'는 매장에서 직접 반죽해 빚어낸 수제 뇨끼로, 제철 식재료인 신선한 감자와 그라나파다노 치즈, 계란노른자, 최소한의 밀가루만을 사용해 포슬포슬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을 살렸다. 여기에 고소한 피스타치오 토핑과 진한 트러플 크림 소스가 더해져 풍성한 풍미를 완성한다. '통단호박크림수프'는 고온에서 장시간 구워낸 단호박의 은은한 단맛을 담은 크리미한 수프이다. 화덕에서 구운 식전빵을 곁들여 수프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따뜻한 한 끼 식사는 물론 아이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다. '수비드치킨시저샐러드'는 부드럽게 조리한 수비드 닭가슴살과 리미니 특제 시저드레싱에 톡 쏘는 씨겨자, 깊은 풍미의 엔초비를 더해 감칠맛을 선사한다. 리미니 관계자는 "고객들이 따뜻한 에너지를 찾게 되는 환절기에 어울리는 메뉴로 기획했다"며 "특히 매장에서 직접 만드는 수제 뇨끼는 리미니만의 정성과 차별화된 맛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메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가 경영혁신과 사회적 책임 실천 노력을 인정받아, 22일(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 대상에서 ESG 경영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공기업 경영 대상은 전국 지자체 공기업과 산하기관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7개 부문에서 모범사례를 발굴·시상한다. 올해는 각 부문별 전문가 평가를 통해 행안부장관상 1개 기관, 서울신문사장상 13개 기관을 시상했다. 공사는 ESG 경영 부문에서 그간의 실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지역 상생·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서울Pick’, 인공지능(AI) 기술로 13개 언어를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 장벽을 허문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세계 최초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개발한 ‘보고 듣는 모바일 안내방송 시스템’이 대표적 사업이다.  공사는 2022년 ESG 경영을 본격 도입 후, 조기 정착과 고도화에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다. ESG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ESG 경영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서별 ESG 파트너 운영 등 소통을 통한 내재화에 힘쓰는 한편,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ESG 경영위원회를 운영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지난해는 통합 후 최초로 발간한 국제 표준 기준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LACP 비전 어워즈에서 금상 등 3관왕을 수상하며 글로벌 수준의 우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지하철을 위해 전 임직원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혁신을 실천해 온 결과다.”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을 선도하는 모범 공기업으로서 친환경 교통수단인 도시철도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ESG경영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트립닷컴 우회 구매 안내 사진  중국계 글로벌 OTA(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이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기프트카드를 발행·판매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트립닷컴은 앱·웹에서 국가 및 언어 설정을 바꾸는 방식으로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선불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립닷컴은 앱에서 ‘국가 변경 후 구매 가능’이라는 문구를 통해, 국내 이용자가 국가와 언어 설정을 변경하면 기프트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는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우회 결제를 유도하는 행태로,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관리하는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들은 선불업 등록 과정에서 ▲자금 보호 조치 ▲상환보증보험 가입 ▲발행 실적 보고 ▲금감원 검사 등 각종 규제를 이행해왔으며, 위반 시 즉각 제재를 받아왔다. 실제로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문화상품권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즉각 제재를 가한 바 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립닷컴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면서도 금융당국 등록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는 등록·보증·보고 의무까지 부과하면서 해외 기업은 그대로 두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프트카드는 선불충전금과 동일하게 결제·환불에 활용되는 지급수단이지만, 트립닷컴의 발행 규모와 상환보증 여부 등 핵심 정보는 해외 본사가 관리해 국내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구조는 환불 불능이나 부도 발생 시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실태 파악이나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재섭 의원은 “금융당국은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을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며 “트립닷컴 기프트카드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고, 국내 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서울시 한강버스 안전점검 결과 및 후속조치 현황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시 한강 버스는 정식 출항 직전에도 행안부로부터 안전점검에 따른 지적사항이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가 지적한 사항은 승선 신고 및 승객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대책과 선원들의 항해기관 안전장비 숙지 등 훈련·교육 그리고 기관설비 및 통신장비 등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출항 이틀 전인 16일에야 개선조치를 했다며 행안부에 알렸다. 차규근 의원은 "출항 직전까지 안전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한강 버스가 졸속사업임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서울시 한강 버스에 네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 우선, AIS(자동선박식별장치)가 미구비 되어 위치파악을 위해서는 AIS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조치했다고 회신하면서도 7척 중 1척은 여전히 설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발전기가 고장이나 미작동했다는 점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누유가 발견되었다며 자재를 수급해 교체했다고 밝혔다. 한편, 승객들의 승선 신고 및 승객 관리가 미흡하다는 점과 선원들의 안전장비 숙지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해당 점검을 9월 10일에 진행했으며, 지적사항은 9월 12일에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이에 대해 회신한 것은 한강 버스가 첫 출항을 불과 이틀 앞둔 지난 16일이었다. 정식 출항 직전까지 안전사항에 대해 지적을 받았던 셈이다.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다른 부문도 아니고 시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한강 버스 출항 직전까지도 준비하지 못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한강 버스가 졸속사업임을 방증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강 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다시 할 필요가 있고, 오세훈 시장은 본인 치적 쌓기를 위해 시민안전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현황(연도별, 품목별) 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억 1,400만 원(10건), 2021년 1억 500만 원(7건), 2022년 6억 6,300만 원(35건), 2023년 5억 9,700만 원(45건), 2024년 21억 5,000만 원(33건)에 달했다.올해(2025년) 7월까지도 이미 4억 8,800만 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 5,000만 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 6,600만 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 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 1,500만 원(11건), 2021년 212억 1,600만 원(6건), 2022년 1,044억 800만 원(20건), 2023년 51억 4,400만 원(3건), 2024년 70억 2,200만 원(6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600만 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 4,900만 원), 폐유(162억 7,100만 원), 폐촉매(58억 1,600만 원), 폐배터리(54억 9,200만 원), 금속스크랩(54억 1,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600만 원 상당)을 수출신고 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2025.6월 기준)  국민 2명당 한 개꼴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일부 원전은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이 임계치를 넘어서며 국민 안전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원전 부지에 쌓여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총 2,524만 2,233개의 연료봉이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인 뒤 배출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비롯해 요오드·세슘 등 핵분열 생성물이 함께 포함돼 있으며, 경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3다발, 중수로에서는 하루 평균 약 23다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수로 방식의 월성원전은 1,938만 8,592개의 폐연료봉을 보관하고 있어 전체의 약 77%를 차지했다. 나머지 경수로 원전(고리·새울·한빛·한울·신월성)에는 585만 3,641개가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률도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월성2호기와 3호기는 각각 92.2%, 91.9%를 기록했으며, 고리3호기 99%, 고리4호기 98%로 평균 91.2%의 높은 저장률을 보였다. 한빛 원전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한빛3호기 93%, 한울1호기 97.2%, 한울2호기 96.9%, 한울6호기 93.5%로 포화 직전에 몰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에는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시설이 없어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쌓여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맥스터 증설이 진행됐지만, 경수로 원전의 경우 일부 본부에서 확충 계획이 추진되고 있을 뿐, 전국적으로 통합된 확충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김동아 의원은“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처분시설 건설을 감안하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문제 해결 없이는 미래세대에 부담만 전가하는 만큼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9월 22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서울시, 영등포구, 서울교통공사가 공동주관 했으며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경찰서, 군부대 등 총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안전한국훈련은 위기 상황을 가정해 불시에 진행되는 모의훈련으로, 재난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과 협력 체계 강화를 목표로 범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여의나루역 방화 ▲합정역 배터리 사고 ▲시청역 차량 돌진 사고 등을 참고해 기획됐으며,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지하철 역사 내외에서 ▲배터리 화재 ▲에스컬레이터 인파 밀집 사고 ▲지하철 방화 ▲흉기 난동 ▲차량 돌진 사고 ▲미확인 물질 살포 등 복합 재난 상황을 동시에 가정해 고난도 상황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구는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13개 실무반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획회의를 열고,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2차례 실시하는 등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현장감과 긴장감을 높이고,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구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현장에서는 통합지원본부를 가동해 재난 상황을 실시간 공유했다. ▲구조구급 ▲의료방역 ▲재해구호 ▲시설복구 등 실무반은 행동 매뉴얼을 토대로 초동 대응 절차와 임무 수행 방안을 토론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전 같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의 회수·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구축 및 운영 중인 시설(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거점수거센터 위치 및 운영 현황    현재 전기차 배터리는 전기차 구입년도에 따라 폐차 시 배터리의 반납의무와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2021년 이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는 사용이 종료된 후 국가 및 지자체에 배터리를 반납해야 하며, 반납된 배터리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에서 성능평가를 받은 뒤에 재사용 및 재활용 용도로 매각되고 있다.  2021년 이후에 구매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터리 반납의무가 없어 폐차장에서 탈거된 후 민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차장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의 보관시설, 성능평가 장비, 매각 시스템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 탈거된 배터리가 장기간 방치되거나, 잔존가치를 자체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재사용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수도권(경기 시흥시 소재), 영남권(대구 달서구 소재), 호남권(전북 정읍시 소재), 충청권(충남 홍성군 소재) )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수수료( 성능평가를 위한 인건비, 장비사용료 및 보관비용으로 현재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1대당 약 64만 원 소요 )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폐차장의 유통 기반시설(인프라) 부족 문제를 공공 기반시설로 보완하여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가 국내에서 재사용·재활용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통해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이 협력하여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정적이고 신속한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기차 배터리의 국내 순환이용을 활성화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지난 18일 안동에서 열린 ‘2025 제10회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에서 혁신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공모전에서 ‘기후변화 시대, 도시 건강을 재구성하는 건강도시 은평’으로 혁신상을 받으며, 4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주관으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건강도시상’ 공모전은 광역·기초자치단체 회원 도시를 대상으로 매년 건강도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시상한다. 공모전 평가에서 구는 ▲기후변화 건강 영향 예방‧대비‧대응‧회복 시스템 구축 ▲친환경 기반 확충 ▲주민 주도의 기후변화 극복 등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도시 기반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주민 참여와 실천으로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협력해 기후변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사진>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구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2025년 추석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구민안전 ▲민생안전 ▲생활편의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분야,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구민안전 분야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운영, 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유지,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식품 안전관리 등을 강화한다. 민생안전 대책으로는 취약·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추석 성수품 물가 모니터링,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생활편의 부문은 귀성·귀경객을 위한 대중교통 증편,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쓰레기 적기 처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를 확대한다.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금품수수 근절 및 직원 복무점검도 병행한다. 연휴 기간 구는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9개 기능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직원 365명을 투입해 주민 불편 해소와 비상상황 대응에 나선다. 특히 풍수해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다중이용시설과 재난취약시설 109곳을 사전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올해는 민간 현수막뿐만 아니라 구청과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현수막까지 설치 점검을 확대해 주민 안전을 한층 강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25일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용산상회’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자매시·군 직거래 장터를 열어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지역 내 중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자활근로사업단의 우수제품도 선보인다. 플리마켓과 체험부스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실속있는 명절 장터이자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한다. 노숙인과 쪽방 주민에게 명절 특식을 지원하고, 취약아동에게 급식카드와 위문금을 제공한다. 독거 어르신에게는 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안전을 챙긴다. 교통편의 대책으로는 용산역 인근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10월 6~7일 마을버스 심야 운행 연장, 공영주차장 19곳과 학교 주차장 8곳 무료 개방 등이 추진된다. 쓰레기 배출은 10월 4·5·7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 매일 오후 6시 이후 가능하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에 비상진료반을 운영하여, 10월 6일과 8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응급환자를 지원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교통·청소·의료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가스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공사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 세 곳은 심각한 직원 비위행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성과급까지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회의원(사진)이 한국가스공사 등 3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직원 A 씨는 회사 후배 B 씨의 대답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 넘어진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으로 뇌진탕의 상해를 가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최 연 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이에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으로 조사를 받고 정직 처분요구 를 받 았으나 최종 심의 결과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1,400 만원의 당해연도 성과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심각한 비위행위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C 씨는 부서의 여성 직원에게 “남자친구랑 스킨십했냐”, “같이 잘래?” 등의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직원 C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견책 처분에 그쳤고, 성과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63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안전공사 직원 D 씨는 회식 자리 이후 기억이 나지 않을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64Km 를 운전하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따라 C 씨는 조사 결과 감봉 처분을 받았지만 당해연도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580만 원의 성과급까지 수령했다. 또 한국가스기술공사에서는 차장 E 씨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여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으며, 휴무일 업무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직원이 감사 결과 정직 처분을 요구받았으나 감봉 2개월의 경징계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구자근 의원은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사 직원들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성과급까지 받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월 22일(월) 오후, 충북 보은군 삼승면 소재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였다.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과, 배 등 주요 과일 산지의 수확‧선별‧출하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충북원예농협 과수 거점 APC를 찾은 송미령 장관은 추석 성수기용 사과 선별‧포장 작업 현장을 살펴보며 “안정적인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위해 15개 성수품(사과, 배, 단감,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 공급량을 추석 3주 전부터 평시 대비 1.6배(158천톤) 확대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대 최대 규모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500억원)과 함께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연계해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추석 성수기 소비자 체감 가격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안내한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늦은 추석에 맞춘 농가 출하 의향도 높고, 추석 품종인 홍로 외 아리수, 양광 등 다른 품종의 출하량도 증가하면서 추석 성수기 사과 공급량은 충분하다.”라고 말하며, “추석 성수기 사과‧배 등 주요 과일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송미령 장관은 "이날 APC 방문에 앞서 사과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생육 상황을 살피고, 해당 농가와 참석한 지자체, 농협 등 관계자들에게 과일 성수기를 맞아 출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막바지 생육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길 당부"하였다.농식품부는 현재까지 사과, 배를 포함한 주요 과일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도매가격( (8.하) 75,735/10kg → (9.상) 66,964 → (9.중) 60,946(전순比 9.0%↓)     )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추석 성수기 공급량 또한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수확 시까지 생육관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추석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중소과 중심의 과일 실속선물세트 공급을 전년보다 확대(2024년 10만개 → 2025년 15만개)하고, 제수용 사과‧배 3개 들이 소포장 팩(10만개)도 같이 공급하여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논콩 생육상황 점검 ▲설원 버섯 재배 현장 방문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9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논콩 생산단지와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버섯재배 농업회사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작황을 점검하고, 현장 농업인과 소통했다. 김제시는 전국 논콩 재배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이다. 올 6월 초 파종 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물 관리, 영양제 및 비료 살포, 병해충 방제 등 신속한 조치로 더 큰 피해를 막았다. 또한, 논콩 파종 한계기인 7월 중순 전 재파종을 통해 현재 전반적인 생육 상태는 평년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날 방문한 ‘죽산콩영농조합법인’은 논 재배 적응성이 높은 선풍 콩의 최대 재배지이다. 표준 재배법 준수와 철저한 병해충 방제로 올해 콩 수량 확보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청장은 콩알이 여무는 시기(등숙기)에 접어든 논콩 생육 상황을 살피며, 침수 피해 이후 생육 안정화에 힘쓴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나방류·노린재류 등 해충 예찰·방제, 토양 과습 방지 등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기상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논콩 생육 안정성과 회복력이 돋보인다.”라며 “전북, 충남 등 논콩 생산단지에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침수에 강한 품종 개발, 생산과 유통을 연계하는 방안 마련 등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오후에는 충북 음성의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설원’ 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버섯 생육 상황을 살폈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개발한 ‘설원’은 △식감이 뛰어난 고가의 버섯 백령느타리와 △신경 보호 효과가 우수하며 재배가 쉬운 아위느타리를 교배해 만든 완전히 새로운 품종이다.  ‘설원’은 기존 큰느타리버섯(새송이)보다 갓이 3~4배 크고, 대는 3배 이상 굵으며, 부드러운 식감에 육즙까지 더해 소비자 만족도가 높다. 재배 기간은 약 50일로 큰느타리와 비슷하지만, 평균 판매 가격은 큰느타리버섯의 2배 수준으로 농가 수익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설원’ 외에도 종간 교잡 느타리버섯 ‘백황’, ‘크리미’와 노랑느타리버섯 ‘온누리’ 등을 보급하며 틈새 품목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새로운 버섯 품목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수요에도 부응해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종이 빠르게 보급될 수 있도록 유통업계, 생산자,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