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세 서울시 자치구별 우울증‧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4세 고시 논란으로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 지역 영유아·아동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037건 △2021년 1,612건 △2022년 2,188건 △2023년 2,797건 △2024년 3,309건으로 5년 동안 10,943건에 달한다. 2024년의 경우 송파구 1,442건, 강남구 1,045건 , 서초구 822건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인 291건을 아득히 상회한다. ▲0~9세 영유아‧아동의 우울증 및 불안장애 건강보험 청구 현황(전국) 같은 기간 전국 9세 이하 영유아·아동의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인한 건강보험 청구 건수가 △2020년 15,407건에서 △2024년 32,601건으로 2배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강남 3구의 청구 건수 증가율은 좀 더 심각하다. ▲서울시 자치구별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 한편, 서울시 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평균 9.6개인 반면, 강남 3구의 경우 19.6개로 2배 이상 많다. 최근 4세 고시 논란으로 유아 대상 사교육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영유아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기 학습 스트레스가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며 정책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신체적·정서적 발달이 이뤄져야 하는 시기에 과도한 학습 부담과 경쟁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4세 고시 같은 조기 선행학습 과열 현상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부가 영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는 정원, 도시 공간에 대한 애착심 높인다아파트 화분에서 공원·산림까지, 시민 정원 활동 영역 확대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사진)은 지난 23일(수) 제330회 임시회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주민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의 확대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리 활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역 산림협회와 협력하여 최근 진행된 시민 참여 나무 심기 행사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주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에서 도시 공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주로 실내 화분이나 베란다 가드닝에 한정된 정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공원이나 산림 등 공공장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꽃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 의원은 “정원은 단순히 개인의 취미 공간을 넘어, 우리 동네 공원, 가로수길, 유휴 공간 등 공동체 공간을 함께 가꾸는 사회적 활동”이라며 “이러한 주민 참여형 정원 조성 사업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 시민들이 도시환경 조성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에 정원도시국 측은 “주민 참여는 정원 관리의 질적 수준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 생태계 회복과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며 주민 참여형 정원 사업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영실 의원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도시 공간을 직접 가꾸는 경험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고, 환경 보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교육적 효과도 있다”면서 “서울시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원 조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사진)은 지난 22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 획관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의 성과 홍보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지적했다.서울시는 지난 4월 초 서울시청 외벽에 ‘서울런 대입합격 782명’, ‘서울대 19명, 고려대 12명, 연세대 14명’ 등 특정 상위권 대학의 합격 성과를 강조하는 식으로 서울런 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시민단체와 교육계로부터 “공공 교육사업이 학벌 중심의 성과 홍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날 김혜영 의원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난 2015년 특정 대학의 합격자 수를 강조하는 홍보 방식이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어 지양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며 “서울시는 이와 같은 과거 사례와 권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마치 사교육 업체의 광고처럼 명문대 진학률 중심의 서열적 가치관을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현수막을 내리고 정량적 수치를 추가한 형태로 변경해 다시 게시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당초 해당 현수막 문구를 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교육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서울런’은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대표 정책”임을 강조하며, “그 소중한 가치를 학벌 중심의 성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기획관에게 “향후 서울시의 주요 정책 홍보가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명확한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노후 하수관로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23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현재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사진)이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의 55.5%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라는 점에 착안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성흠제 의원이 제안한 원안은 노후 하수관로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구조적 안전진단 및 사고 발생 시 시민 정보공개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예산 부담과 행정적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수정안을 마련,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했다. 최종 통과된 수정안은 실태조사 대상을 전체 하수관로가 아닌 ‘설치 후 30년이 경과한 노후 하수관로’로 명확히 하되, 조사 주기를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및 정비계획은 상위법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됐고, 시민 공개 조항 역시 정비계획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보완됐다. 성흠제 의원은 “지속적인 지반침하와 하수관 노후 등의 위험 속에서 이번 조례 개정은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시민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완벽한 입법보다는 실효성 있는 변화가 더 중요하며,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 하수도 관리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주)진영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문어모양소떡롤(식품유형: 떡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우유’, ‘돼지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표시하지 않은 아래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 관계자는 "경기도 화성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삽주(백출)’에서 중금속(납,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중한무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삽주(백출)(생산년도: 2023년)와 이를 ‘샘그린유통(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소비기한: 2028.3.31.까지)이다. 식약처관계자는 “영업자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 대상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복어는 조리자격이 없는 자가 조리해서는 아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때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장에서 구매한 복어를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조리·섭취한 후 식중독( 생물 복어를 시장에서 구매 후 조리하여 섭취한 3명 마비증상으로 병원 이송(4.19.) )이 발생했으며, 과거에도 온라인에 공유된 복어 손질법을 따라 조리·섭취하는 등 복어독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최근 20년간(’05~’24) 복어독 식중독 사례 : 총 13건, 47명 환자 발생 )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으로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어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다만, 복어 조리 자격을 가진 자가 전(前)처리한 후 유통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일반인도 조리할 수 있다. 소비자는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0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 방문에서, 차량에 LTO 배터리를 장착한 점에 대해 장기적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위례선 트램은 배터리를 지붕에 탑재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공중에 전선이 필요 없는 국내 최초의 무가선 트램이다. 지붕에 장착된 배터리는 역에 설치된 고용량 축전기(슈퍼 커패시터)를 통해 급속으로 충전하는 방식이다. 정준호 의원은 “위례선 트램에 장착된 LTO (리튬‑티타네이트) 배터리는 해외에서 일부 실차·실선 적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인 데다 여러 한계가 있어 국내 차량에 도입할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LTO 배터리는 일반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현저히 낮아, 동일한 출력을 내기 위해 더 크고 무거운 배터리 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차량이 무거워질수록 소비 전력이 늘어날 텐데, 이는 운영 비용 증가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려를 표했다.또한 LTO 배터리의 비싼 가격과 높은 자가 방전율은 미래 교통수단의 효율성과 경제성 확보 측면에서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의원은 개통 이후 지속적인 운영 점검 및 평가를 통해 LTO-슈퍼커패시터 방식 도입의 적정성을 판단해, 향후 새로운 도시철도사업에 트램을 도입하거나, 위례선의 추가 차량 발주 시에 에너지 효율과 경제성, 안전성 등 다방면을 고려한 신중한 배터리 채택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4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최 킹스데이 리셉션에 참석했다.  최 의장은 페이터르 반 데르 플리트 주한네덜란드대사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앞두고 네덜란드 대사관을 찾은 것이 인연이 되어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최호정 의장은 네덜란드 대사에 킹스데이 축하 인사를 건네는 한편, 지난해 성공적인 네덜란드 공무국외활동을 마치도록 도움을 준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 의장은 라파엘 하르파즈 주한이스라엘대사, 미셸 윈트롭 주한아일랜드대사, 카를로스 페냐피엘 소토 주한멕시코대사, 구홍석 서울시 국제관계대사 등 행사에 참석한 다른 대사들과 도시 외교 관련 환담을 나눴다. 킹스데이는 네덜란드 국왕의 생일을 기리는 네덜란드 최대 축제로, 1885년 당시 왕권 계승자였던 빌헬미나 공주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현재는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의 생일인 4월 27일이 킹스데이로 지정되어 매년 네덜란드 전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한편, 최 의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지난해 9월 독일·네덜란드를 방문해 독일연방의회, 베를린주의회, 암스테르담시의회, 헤이그시청 등을 방문한 바 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삼표그룹의 계열사인 ㈜삼표산업,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총 2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주)삼표산업 6천만원 ▲(주)삼표시멘트 6천만원 ▲㈜에스피네이처 8천만원을 각각 기부했다. 전달된 성금은 울산·경북·경남 등 산불 피해 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긴급 생계 지원과 구호물품 제공, 피해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산불 피해 이웃을 돕기 위해 그룹 내 계열사가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신 삼표그룹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피해 이웃 곁을 지키고 있다.

고려은단의 ‘멀티비타민 올인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요오드 성분이 검출됐다고 최근공시를 통해밝혔다. 25일 고려은단 헬스케어는 최근 '멀티비타민 올인원' 제품 중 요오드 함량이 표시기준을 초과한 1개 Lot(로트, 동일한 조건 아래 제조되거나 포장·판매되는 단계별 취급단위)를 확인하고 해당 Lot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고려은단은 해당 제품이 온라인에서 2553개 판매된 것으로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해당 lot 제품에 대해 전면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또 이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함과 동시에 순차적으로 연락을 취하며 회수하고 있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멀티비타민 올인원 60정’으로, 2025년 2월 11일에 생산한 제품 중 케이스 밑면 바코드번호(8809497531729) 이후 끝 4자리로 표기된 제조번호 ‘1460’과 소비 기한이 ‘2027년 02월 10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바코드 번호는 제품 자체에 고유하게 부여돼 모두 동일하므로 반드시 바코드가 아닌 끝 4자리 제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의 1일 섭취 권장량은 150㎍이며 1일 상한 섭취량은 2400㎍(1600%)이다.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이상,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구토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고려은단 측은 “회수 대상 제품의 요오드 함량은 129.7μg으로 식약처가 권장하는 1일 섭취량 미만이라 소비자 건강에 위해를 줄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검사 결과가 표시 기준 60μg(1일 섭취 권장량의 40%)을 초과함에 따라 회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제품에서 표시기준과 실제 함량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사안을 깊이 인식하고 향후 제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먹는샘물’이 시중에 판매된 지 30년 만에 정부가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종로구 세종로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1995년 '먹는물관리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유통이 시작된 먹는샘물은 샘물이나 지하수를 취수해 여과 처리를 거쳐 만들어진다. 수원지의 수질이나 제품의 품질 등은 관리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탓에 직사광선에 노출 시 유해 물질이 용출되거나, 미세플라스틱 같은 오염물질이 나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그간 상수원을 보호하거나 오염된 상수원에서 취수한 물을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방식을 통해 품질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현행 규제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각종 물질들이 빠르게 물에 스며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 가운데 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가 40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경우도 9건이나 됐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7월 사이 먹는샘물 수질기준 위반 현황을 보면 원수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0건, 시중 유통된 제품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는 소비자들이 소매점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수 업체들도 있었다.  그뿐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사이 국내 생수 제품을 모니터링해 분석한 결과 1ℓ당 직경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됐다. 검출률은 88.1%에 달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7년까지 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바탕으로 국제표준기구 수준의 품질 안전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질 관리 기준에 비해 모호했던 유통 및 보관 기준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조사를 확대하고 분석 방법도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청사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호선 의원(사진)이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카메라 범죄는 2020년 5,032건에서 2024년 7,257건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여성가족부의 불법카메라 촬영물 삭제지원 건수도 2020년 158,760건에서 2024년 300,237건으로 약 1.9배 증가해 불법카메라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공기관 청사에서도 연이어 여성 탈의실, 샤워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고,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 청사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불법카메라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임 의원은“최근 연이어 공공기관 직원이 청사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불법카메라 범죄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유진건설산업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전주시 소재 유진건설산업이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유진건설산업은 2022년 6월 수급사업자에게 '삼봉지구 근린생활시설 내장 공사' 등 여러 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천9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유진건설산업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진건설산업은 지급명령 이후 공정위로부터 3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형사재판을 열기 위한 검찰의 공소제기는 공정위의 고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정보도> 위 내용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용된 이미지 중 YUJIN 로고가 노출되어 송출이 되었습니다. 취재 후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을 거치지 못하고 뉴스가 발송이 돼 해당업체 이미지에 손실을 미친 점 공식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편집과정에서 꼼꼼히 확인 과정을 거쳐 보도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이하 ‘공사’)는 지난달 3.24.(월)부터 4.18.(금)까지 공사, 자회사, 유통인, 청소업체 합동 강서도매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공사는 1단계로 3.25.(월)부터 4.11.(수)까지 유통인 자진 정비 기간으로 지정하여 월동시설, 무단 가설물,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각종 쓰레기 등 유통인 단체 관리 구역을 사전 정비하였다. 또한, 4.14(월)부터 4.18(금)까지 2단계로 무단 적치물, 점포 주변 및 경매장 내 쓰레기, 주차장 물청소를 실시하는 등 시장 전역에 공사와 유통인 합동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서시장 봄맞이 환경 정비에는 공사, 자회사, 유통인 단체, 청소업체 등 19여명이 참석하였고 노면청소차, 살수차, 기동차 등 청소 장비 3대가 동원되었다. 공사는 우선, 월동시설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월동 시설물인 바람막이 천막을 전부 철거하고 보온 덮개, 바람막이 등을 정리하였다. 또한, 종이박스, 파렛트 등은 외부로 반출하고 주차장 내 장기 보관중인 PP박스 및 물류 장비를 정리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청소 차량을 확대하여 물청소와 먼지 흡입차량으로 주차면에 묶은 때를 제거하는 등 쾌적한 주차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사는 자회사, 유통인 단체(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연합회) 및 청소업체와 합동으로 시장 내 녹지대의 각종 쓰레기와 오물 등을 청소하여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매시장 만들기에 다함께 동참하였다. 공사 신장식 지사장은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시장 내 쌓여있는 미세먼지, 각종 쓰레기 및 주차장 내 묵은 때 등을 제거하여 쾌적한 유통 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며 “ 특히, 올해에는 노면청소차를 동원한 물청소로 주차장 주차면의 묵은 때를 제거하여 유통인 건강 증진 및 강서시장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강서시장 외곽에 대해서도 청소와 악취 제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