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하였다.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진자료] 200615_렉서스코리아, 런(R.U.N.) 어게인 썸머 환경서비스 캠페인  렉서스코리아는 6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렉서스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런 어게인 썸머 서비스 캠페인(R.U.N. again summer service campaign)’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캠페인 기간 동안 서비스 센터에 입고하는 모든 렉서스 차량에 살균 및 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에어컨 작동상태 ▲에어컨 필터 ▲엔진오일 ▲엔진드라이브 벨트 ▲냉각수 및 워셔액 상태 ▲타이어 ▲배터리 ▲브레이크 오일 및 브레이크 패드 ▲ 와이퍼 ▲전ㆍ후방 라이트 총 12가지 항목에 대해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50만원 이상 유상수리 시 부품과 공임의 10% 할인혜택이, 30만원 이상 유상수리 시 소정의 기념품도 준비되어 있다. 서비스 센터에 사전 예약 후 차량을 입고하면 더욱 신속하게 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를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에 

▲ 상무시민공원 에너지파크 조감도(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한국전력공사가 협약을 맺은 지 4년만에 광주 서구 상무시민공원에 에너지파크가 드디어 착공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상무시민공원 옛 광엑스포 주제관 일대에 오는 22일 에너지파크를 착공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주시는 한전과 지난 2016년 5월 에너지밸리 지역상생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가 부지 제공과 유지 관리를 맡고, 한전은 사업비 80억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공간 확보와 한전 이사회 승인, 행정 절차 등의 문제로 4년동안 지체됐다. 에너지파크 외부 시설물은 11월 준공하고 에너지 전시관은 8월에 착공해 내년 6월 경 완공해 7월 경 개관할 예정이다. 외부 전시물은 총 8가지로 구성될 예정으로 ▲에너지 분수 ▲에너지 생산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놀이시설 ▲태양광에너지를 저장 물 위에 반사하는 이미지 솔라트리 ▲에너지를 형상화한 공공조형물 ▲에너지파크 입구 사인물 ▲스마트형 보안등 및 벤치 ▲밤에 빛을 발광하는 루미로드 등으로 구성한다. 에너지 전시관은 ▲전기의 가치 및 에너지산업을 제시하는 에너지 홀 ▲기후 환경 변화와 신재생 에너지를 소개·체험하는 그린 플래닛 ▲스마트시티 등 미래생활 모습을 구현하는스마트 에너지 ▲미래에너지 포토존 체험코너가 있는 에필로그 등 4개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 국악 상설공연장, 옛 상무 소각장에 조성되는 복합 문화시설 등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파크가 시민들이 보고 즐기는 지역 대표 명소가 되길 바란다"말했다.

▲ 한국수자원공사가 '2020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STARTUP WATER)'을 16일부터 개최한다. 지난 2918년 물산업 스트트업 포럼 포스터(사진=환경부 제공)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가 국내 물산업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0 대한민국 물산업 혁신창업 대전(STARTUP WATER)'을 16일부터 개최한다고 15일 알렸다. 이번 창업대전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물과 관련된 혁신기술을 발굴하여 물산업 저변 확대와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활용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창업대전은 특허청, 한국벤처기업협회,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협회 및 지속가능발전센터(OSD)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지원한다.모집대상은 대학생 이상 일반인 대상 '아이디어 부문'과 업력 7년 미만의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사업화 부문'으로 나누어 접수한다.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공모전 누리집(www.startupwater.net)에서 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창업대전에서 국민평가단의 평가와 제안 아이디어 또는 기술·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본선 진출자 캠프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최종 경연을 통해 18개의 아이템(아이디어 또는 기술·제품)을 확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부상으로 총상금 2,200만 원을 수여하고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특히 사업화 부문에 신설한 '사회분야 새싹기업' 과정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선정하여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자원공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 7월에 신설된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물산업플랫폼센터'를 통해 사업화 단계별 성장 촉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대전에서 선정되는 우수 아이템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댐과 정수장을 성능시험장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 협력 새싹기업 제도를 통해 투자유치 활성화, 해외관련 기관 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방안도 마련된다.환경부 관계자는 "물산업이 21세기를 선도할 푸른 황금(블루 골드, 물산업을 빗대어 부르는 말)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부문이 보유한 자원을 국민과 기업에 개방하고 공유하여 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인사 발령   - 2020. 6. 15일자 -   <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서기관김상진(수출진흥과장)혁신행정담당관기술서기관백운활(한국농수산대학기획조정과장)식량정책과장부이사관김정주(기획재정담당관) 

낮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본격화되면서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야외 바비큐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강원도 태백 함백산 1,100m 청정 고원에 자리잡은 오투리조트 바비큐장은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전망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 ▲ 바비큐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 5만원에 6인용 테이블과 그릴 셋트(그릴, 숯, 석쇠, 가위, 집게, 목장갑)가 제공된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로 야외 외식장소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야외 바비큐장이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인기를 반영해 최근 ‘2020 태백산배 강원도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출정식을 위해 태백을 방문한 KBS2 날아라 슛돌이 팀이 오투리조트에서 바비큐와 식사를 즐기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아우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아우디 부문 사장: 제프 매너링)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아우디 전 차종을 대상으로 여름철 안전운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미리 점검할 수 있는 ‘2020 아우디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 및 장마철을 앞두고 고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실시된다. 모든 아우디 고객은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전국 38개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아우디의 전문 테크니션과 최첨단 장비를 통해 에어컨 점검을 비롯한 13개 필수 항목에 대한 무상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아우디 차량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운행하도록 도와주는 차량 유지관리 프로그램인 서비스 쿠폰 패키지를 기존 20% 할인에서 10% 추가 할인하여, 총 3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단, WCC 바우쳐를 사용하여 구매 시 추가 10% 할인 혜택은 제외). 서비스 쿠폰 패키지는 구매일로부터 5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스탠다드 패키지, 프리미엄 패키지, 컴팩트 패키지, 브레이크 패키지 등 4가지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다. 단, 컴팩트 패키지는 아우디 A1과 A3 차량에만 적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캠페인 기간 내 서비스 쿠폰 패키지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아우디 싱글 프레임 차량용 방향제를 증정한다. 아우디 코리아 '2020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 실시‘2020 아우디 여름철 서비스 캠페인’은 사전 예약 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차량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센터 또는 아우디 고객지원 센터(080-767-283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아우디는 내방객 및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산 방지 및 조기 극복을 기원하며 전국 전시장 및 서비스 센터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대표 박정부)가 ‘물놀이용품 여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물놀이용품 여름 기획전'은 물놀이 시즌을 맞아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상품을 준비했고, 부담없는 가격대로 가성비를 강화했다. 물놀이 시 꼭 필요한 튜브와 물총 뿐만 아니라 버블놀이, 곤충채집용품 등을 선보인다. 물놀이 용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물총은 3세 이상 아동부터 성인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됐다. 3세 이상이면 사용 가능 한 귀여운 미니물총부터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대형물총까지 출시했다. 메가파워 에어워터건과 슈퍼배낭 워터건은 가격대비 상품 볼륨감과 성능이 뛰어나 주목할만한 상품이다. ▲  슈퍼배낭 워터건㈜아성다이소는 성인용 튜브(직경 90cm)에 이어 어린이용 튜브(직경 60cm, 70cm)도 신규 출시했으며, 실내에서 여가, 문화 등을 즐기는 홈족(Home+族)을 위해 마당이나 실내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미니 풀장(직경 90cm)도 같이 선보였다. 수영장에서 인싸템인 튜브컵홀더와 디자인이 독특한 비치볼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자신만의 특색있는 수영장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해수욕장에서 아이와 함께하기 좋은 모래놀이 세트는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며, 가성비 높게 구성됐다. 지난해 판매가 좋았던 버블스틱 상품은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됐고, 리필용액상품은 지난해 1000mL에서 1250mL 증량해 가성비를 높였다. 곤충 채집망은 길이를 접었다 펼 수 있어 휴대가 간편해, 캠핑장에서 아이와 함께 곤충채집이 가능하다.㈜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이른 여름을 맞아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물놀이용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이번 기획전은 다양한 연령층이 가성비 높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해, 시원한 여름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SPRX(에스피알엑스, 이하 SPRX)가 리브랜딩 1주년을 맞아 소비자 사은 세일 이벤트를 진행한다.2011년 스프렉스 코리아로 시작한 SPRX는 지난해 5월 다이어트 중인 많은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해 리브랜딩을 진행했다. 이번 소비자 사은 세일 이벤트는 리브랜딩 1주년을 기념하고 꾸준한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개최됐다.▲ [이미지]SPRX 리브랜딩 1주년 기념 이벤트 페이지이벤트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로 SPRX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SPRX 대표 제품인 7일 바디톡, 케이프워터믹스, 쓰리아웃 등을 포함한 전 제품을(1+1 행사 품목 제외)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SPRX의 주요 제품 군 중 일명 ‘쏙쏙이’로 불리는 ‘체지방클린오일’은 적절한 운동, 식이조절과 함께 다이어트 시 활용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식약처에 품목 제조 신고를 완료한 ‘체지방클린오일’은 불포화 지방산인 CLA(공액리놀레산)성분을 주원료로 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랜 기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물성 다이어트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1일 2회, 3정씩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지난 해 리브랜딩과 동시에 출시된 ‘케이프워터믹스’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는 가르니시아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원활한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분말 타입으로 찬물에도 잘 녹아 여름에 시원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제품이다. 레몬과 자몽 분말이 함께 들어 있어 달콤상큼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쓰리아웃’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 기능을 인정받은 가르니시아 성분을 주원료로 하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와 수용성 비타민인 판토텐산을 부원료로 하고 있다. 제품 명에는 다이어트 시 방해가 될 수 있는 3가지인 체지방과 숙변, 칼로리를 제품에 구성되어 있는 원료로 아웃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캡슐 형태로 하루 1회 식사 15분에서 30분 전 3캡슐을 섭취하면 된다.SPRX 관계자는 “리브랜딩 이후에도 1년동안 많은 사랑을 보여주신 고객 분들을 위해 선물 같은 이번 고객 사은 세일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SPRX의 대표 제품들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실속 쇼핑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됐던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지난해 말 마련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12·16 대책'을 발표하고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총선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면서 불발됐다. 개정안에서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총선이 끝난 후에도 21대 개원 직후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을 비롯한 '강남 3구' 지역구 의원들이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담은 종부세 완화 법안을 잇달아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강화 법안 강행은 일각의 이러한 완화 기조에 대해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개정안에 담긴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구체적으로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건설사업자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를 받지 않고 건설공사를 수주 받아 경쟁할 수 있는 ‘건설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특례가 승인됨에 따라 발주기관의 신청을 받아 대상사업 9개소(도로공가4,철도공단2,철도공사3건)를 선정하고, 빠르면 6월 넷째 주부터 발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공사내용  회차로 설치, 방음벽 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 여러 문제점을 유발하여 오다가,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된 바 있다.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    (종합공사 → 전문업만 허용 2건, 종합공사 → 종합·전문업 경쟁 3건) 으로 구성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하여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하였으며,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종합→전문)전체 실적의 2/3 인정, (전문→종합) 원.하도급 실적 전부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하였다.국토교통부는 업역규제 폐지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발주제도, 실적인정 및 낙찰자 선정 기준, 조달 시스템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 총 9개 사업 ▲ 시범사업 세부 내용 및 발주시기는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하여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컴퍼니를 차단하기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10점을 감점하여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의장 후보 등록하는 최웅식의원최웅식 서울시의원(3선, 영등포1)이 지난 6월12일(금)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최웅식 의원은 출사표를 던지며 "의원과 함께 나누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 함께 이루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최웅식 서울시의장 출마자의 주요 공약으로는 ▲ 개방형 직위 및 인사체계 혁신을 통한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 자치구별 당정협의회 정례화 ▲ 정책지원인력 증원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분권시대 선도 ▲ 실질적인 의정활동지원 체계 마련 등이 있다.한편, 그는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아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이 되어서는 50명의 입법지원관을 채용하는 추진력과 의회의 청렴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여개의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수행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받았다.  최웅식의원 주요 경력서울특별시의회 의장후보자 최 웅 식 (더불어 민주당, 영등포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문재인대통령후보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졸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동경,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18:00)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http://naver.me/xEggWneN)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02-2180-7733, 담당자 이두현)로 문의하면 된다. 1인의 응모작 수는 1건만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귀속되며, 활용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조치 된다  최적안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제8대 전반기 슬로건 :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 제8대 후반기 슬로건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9대 전반기 슬로건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슬로건 : 서울속으로 한발 더! 시민곁으로 한뼘 더! 제10대 전반기 슬로건 :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