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 울산공장. [제공=에쓰오일] 에쓰오일이 개발도상국 주민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 주민들에게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한다고 19일 밝혔다. 청정개발체제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다.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적 이익이 발생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때 사업으로 승인되며, 이를 통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량의 일정 비율을 자국에 부여된 감축량으로 포함시킨다. 에쓰오일은 개발도상국에 정수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하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체(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인 '글로리엔텍'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 주민들에게 기여하는 동시에 연간 1만3000톤 규모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글로리엔텍과 계속 협력, 사업을 확장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번 투자에 대해 에쓰오일은 "중소 스타트업을 후원해 개도국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이라고 설명했다. 에쓰오일은 전사적으로 탄소 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공장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약 6% 감소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 국민세금 국민 위해 쓰는 것이 원칙, 이 지사는 본인정책홍보 자제해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재명 지사 임기 2년1개월 동안 집행한 홍보비가 2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이 분석한 경기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 임기가 시작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1개월 동안 256억 4천6백여만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는데 이는 직전 민선6기 2년 (2016년~2017년) 간의 집행액 140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규모다. 연간 홍보 예산액을 보면, 2016년 64억3천만, 2017년 77억9천만, 2018년 107억2천만, 2019년 117억2천만, 2020년에는 126억원으로, 2016년 예산에 비해 96% 증액되었다.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지역별 로또복권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6월까지) 로또복권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6월까지 누적판매액 1,173억 원을 당월 인구(2,119,771명)로 나눴을 때 1인당 평균 55,300원치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충북이 1인당 48,300원, 서울이 46,100원으로 뒤를 이었다. * 인구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2020.06 기준), 상반기(6월까지) 판매액 기준으로 계산또한 1인당 판매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29,200원, 경북이 38,800원, 제주가 41,000원 순으로 적게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로또복권 매출은 2조 3천억원으로 조사되었고 국민 1인당 상반기 로또복권 구매액은 44,500원으로 집계되었다.2016년 대비 2019년의 로또복권 매출증가율을 보면 3조 5660억 원에서 4조 3180억 원으로 전체 판매액은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가장 큰 폭(약 61.2%)으로 증가, 부산이 가장 작은 폭(약 15.7%)으로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9년 1조 812억으로 전국 시도 중 최초로 로또복권 판매액이 1조를 돌파했다.김수흥 의원은 “2018년 12월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복권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시작된 온라인 판매와 복권위원회의 판매점 확대 계획 등 접근성 개선을 언급”하며, “정부는 사행산업의 과도한 유행을 방지할 감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관여한 사실을 은폐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사진)이 LH로부터 받은 ‘2019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현장조사 대응’ 자료에 따르면, LH는 “조사원의 성향 파악 후 우호적일 경우 관리소 직원 동행 또는 조사 대행이 필요함을 설명하라”고 했다. 또한 “미리 준비된 우호 고객을 조사원 설문조사에 투입하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고객에세 전화를 걸어 ‘평가점수 만점’을 부탁하라”고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라 점수를 나쁘게 줄 것을 우려해, “악성 고객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까지 기재했다. 심지어 LH는 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설문참여 입주민 유의사항’이라며 “관리소 직원 및 LH에서 설문 잘 받아달라고 부탁받은 사항 없다고 해달라고 하라”고 하거나, “입주민 카페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까지 써놨다. 이러한 정황들에 따르면, LH가 그동안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사에 유리하게 나오도록 조직적으로 왜곡하고 심지어 관여한 사실까지 숨기려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제보에 따르면, “LH 요구로 우호 입주민을 섭외하고 만족도 평가 점수가 잘 나오도록 관리해왔다”는 증언을 비롯해, 심지어 ‘조사 대행’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LH는 이에 대해 논란이 되자 “내부감사를 했으며,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만 쓰였고 공문이 배포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꼬리 자르기에 급급한 것으로 밝혔졌다. 이종배 의원은 “공문 등 여러 정황만 보더라도 LH가 그동안 얼마나 치밀하게 관여해왔는지 알 수 있다”며, “이는 평가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는 성과급, 직원 평가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작 유인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산하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LH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많은 하자 발생 및 이에 따른 민원 과 고객 불만에도 불구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7년 90.1점, ‘18년 87.2점, ‘19년 89.3점 등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경찰-환경부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필요, 불법폐기물 전국적 해법 마련해야”                                                                                                             2020년 8월 기준 경기도에는 73만 5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67만 9천톤을 처리하고 5만 6천톤의 불법폐기물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폐기물이 발생한 17개 시군 중 평택시, 파주시, 포천시, 화성시, 안성시, 김포시, 이천시, 시흥시 8개 지자체에 남아있으며, 평택시(22,483톤), 파주시(12,660톤), 포천시(10,361톤)에는 1만톤이 넘게 잔량이 있었다.  2019년 12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톤 중 경기도에서 68만톤이 발생하여, 절반이 넘는 양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 바 있다. 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침출수로 주변 환경오염을 심화시키고, 악취, 해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방치·불법 투기 등 불법폐기물의 발생 증가로 지자체의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불법폐기물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자체와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 구축 등 전국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가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산장려금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강남구와 가장 적게 편성한 성동구는 17억8천만원의 차이가 났다.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한 지역은 강남(20억원), 영등포(12.3억원), 서초구(12.1억원), 강서구(12.1억원), 동작구(10억원) 순이었다. 반면, 성동구는 가장 적은 2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어서 강북구(2.7억원), 서대문구(3억원), 노원구(3.3억원)로 나타났다.게다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주는 지급액도 다른 상황이다. 첫째를 출산할 경우 용산이 5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30만원 6곳, 20만원 2곳, 10만원 11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성동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는 타 자치구와는 다르게 첫째를 출산해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작년 서울시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인 자치구는 성동구로 0.855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영등포 0.829명, 구로구 0.794명, 중구 0.780명 순이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강남구는 0.621명으로 서울시 평균인 0.717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자치구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액이 달라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출산문제가 국가적인 사안인만큼 서울시에서 자치구간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특히 청담사거리~한남IC 구간의 압구정로는 오후 평균 13.3km/h의 통행속도를 보이며, 퇴근 시간대(17~19시)에 가장 느린 구간이었다.반면, 출근 시간대(7~9시)에 가장 정체되는 구간은 하루 평균 가장 막히는 구간으로 꼽힌 광교(남단)에서 안국동사거리였으며 21km/h의 속도로 집계됐다.한병도 의원은 “출퇴근길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라며, “서울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하고 더 나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만성 교통 체증구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시 교통체증 지표는 도로 연장 500m 이상, 왕복 6차로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해당 년도 평균 차량 속도가 가장 낮은 하위 10개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대표 청소년 축제인 ‘놀라운 토요일 서울EXPO’가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실시된다. 매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로 실시됐으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번 축제 주제인 ‘#방구석에서_놀토해요!’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인 ‘방’에서 놀토EXPO를 즐기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행사는 17일 오후 1시 개막식 유튜브 생중계를 시작으로 오후 5시까지 서울 시내 시립 및 구립 청소년 시설이 준비한 다양한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청소년 활동이 다변화하는 가운데 올해 축제는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을 접목해 학교와 함께 지역 사회에서 가장 안전하게 운영되는 서울 시내 청소년 시설에서 준비한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을 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한 곳에서 직·간접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1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개막식은 ‘서울시 대표 B-boy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엠비 크루(M.B.Crew)의 무대를 시작으로 특설 무대에 설치될 대형 LED 화면을 통해 각 청소년 시설별 체험 현장을 화상 연결해 진행된다. 이어 2시부터는 87개 청소년 시설이 준비한 활동 프로그램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이브로 중계된다. 프로그램은 실시간 참여를 할 수 있다. 활동 프로그램은 진로 체험, 4차 산업, 퀴즈 대회, 게임 대회, 상담, 체험 키트 만들기 등이 진행되며 청소년 누구나 무료 참가와 관람을 할 수 있다. 특설 무대에서는 서울시 청소년 시설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공연, 온라인 골든벨(퀴즈 대회), 유튜브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가 실시간으로 열리며 걸그룹 피에스타 멤버 ‘예지’의 축하 공연도 진행된다. 이번 축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2020 랜선 놀라운 토요일 서울EXPO 홈페이지에서 행사 관련 안내 및 실시간 현장 소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신한카드는 BGF리테일과 함께 신한카드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인 ‘신한 Face Pay(이하 페이스페이)’를 활용해 얼굴 인식만으로 편의점 출입과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를 CU한양대생활관점에서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페이스페이의 핵심 기술인 얼굴 인식 기술을 점포 입장에 필요한 본인 인증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기존 결제에만 도입됐던 페이스페이 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혀 출입 편의와 보안성까지 높인 혁신적인 미래형 유통 모델이다.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 및 CU 하이브리드 매장에 설치된 페이스페이 등록기에 카드와 얼굴 정보를 1회 등록 후 점포 입구에 설치된 단말기에 얼굴을 스캔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본인 인증을 하면 CU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원하는 상품을 셀프 계산대에서 스캔 후 페이스페이 단말기를 통해 얼굴 인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페이스페이는 AI 알고리즘과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암복호화 기술 등 고도의 혁신적인 기술이 집약된 서비스로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 서비스’에 지정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과 협업해 4월 한양대학교에서 상용화한 바 있다. 페이스페이를 통해 별도 애플리케이션, 실물 플레이트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고도 하이브리드 매장을 이용할 수 있어 고객 편의성이 뛰어나다. 또한 추가 비용을 투자하거나 별도의 공간 구성 없이 간단한 단말기 설치만으로 도입할 수 있어 CU 가맹점의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신한카드는 페이스페이 CU 하이브리드 매장의 국내 첫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최근 올림픽 대표팀과의 축구경기에서 승리하여 획득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보건복지부에 기부 의사를 표시했다.보건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상 배정·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로 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난 9일 치러진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1차 평가전은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었으나,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12일(월) 치러진 2차 평가전은 관중 제한 입장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급격히 달라진 경기 진행방식과 여건이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기원하며, 두 차례의 평가전에서 최종 승리한 팀이 협회 재원으로 마련된 1억 원을 코로나19 극복 기부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보건복지부는 16일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부원장,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벤투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 자리를 마련하였다.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국가적 위기에 대한축구협회와 축구 국가대표팀도 함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겠다”라고 하였다.이에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진료부원장도 “국가적 위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국립중앙의료원도 중앙감염병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하루빨리 국민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하였다.

쿠팡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쿠팡은 16일, 뉴스룸을 통해 과로사 대책위가 물류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물류센터 직원의 사망을 두고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 주장하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쿠팡은 “고인의 사망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인은 분류 작업과 상관없는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로 늘어난 업무에 근무 장소 변경을 요구했다는 과로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쿠팡 물류센터 단기직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업무를 지원해 선택적으로 일할 수 있다.쿠팡은 또 코로나19 이후 물량이 증가한 반면 인력이 부족해 과로로 이어졌다는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쿠팡 관계자는 “물류센터에서도 배송직원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단기직 직원까지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3교대로 돌아가는 쿠팡 물류센터 업무의 특성상 8시간 근무와 1시간 휴무가 잘 지켜져, 장시간 추가근무가 어려운 구조다. 실제 고인의 지난 3개월간 평균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이었다.한편 쿠팡이 올 상반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등 국내에서 가장 많은 고용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인력 부족이 과로로 이어졌다는 사고사 대책위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지 기준으로 1만 2천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국내 500대 기업에서 사라진 일자리와 맞먹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 택배기사의 과로 문제로 지적되는 분류작업 역시 쿠팡은 별도 분류작업 전담직원 고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직고용을 통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쿠팡을 모범사례로 꼽았다.쿠팡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해당 직원에게 매달 상시직 전환을 제안해 왔는데 본인이 거부해왔다“며 “쿠팡과 동료들 모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도 "고인의 죽음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댓글을 남겼다. 

▲한울원전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6호기의 임계를 16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3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배관 관통부 하부의 철판(Containment Liner Plate)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1개소가 확인돼 공극 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를 수행한 결과 관련기준을 만족시켰고, 이물질검사 장비를 통해 발견된 이물질(소선 등 199개)은 모두 제거했다. 와전류탐상검사 결과, 제거가 어려운 2개의 잔류이물질이 검출 됐으나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여 이상이 없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한울6호기 원자로정지 사건 관련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 조치가 완료됐고, 사건과 관련한 발전소제어계통의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등 정상운전을 위한 한수원의 조치가 적절하다고 원안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36개 항목 중 31건은 조치 완료되고 5건은 이행 중이며, 최근 3년간 사고‧고장사례 반영의 경우 17건 중 15건은 완료하고 2건은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6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새희망자금 온라인 확인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열린다. 추석 연휴 전 신청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48만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사전선별이 어려웠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을 상대로 다음달 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전체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 294만명에서 신속지급 대상자 246만명을 제외한 48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33만명(일반업종 30만명, 특별피해업종 3만명)에 대해서는 매출액 등 행정정보를 활용, 예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만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예비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이날 14시부터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확인지급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정보로는 지원대상여부 확인이 어려워 사전 문자안내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본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증빙자료 등으로 요건충족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행정정보 확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 신청사이트에 접속,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사이트 접속을 위해서는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전국 2825곳)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다. 현장방문 신청 첫 주인 26일부터 30일까지는 원활한 신청과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 둘째 주인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제공=중기부 확인지급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된 경우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 지자체별 현장접수처에 방문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10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관계없이 24시간 계속된다”며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 중 GS건설에서 산업재해가 매해 가장 많이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경기 화성(갑), 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7,339명이며, 2017년 1,700명, 2018년 2,547명, 2019년 3,092명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214명으로 2017년 73명, 2018년 72명, 2019년 69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 중 3년간 산업재해 1위 기업은 GS건설로 3년간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총 966명이다. 이는 100대 건설사 평균 산업재해자 발생 73명에 13.2배 많은 수치이며, 자료집계 3년 동안 매해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에서 산업재해자 605명이 발생했으며, 대림산업이 407명, 현대건설이 327명, 롯데건설이 310명 순이다.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포스코건설이 3년간 19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100대 건설사 평균 산재사망자는 2명으로 포스코건설에서 9배나 많이 발생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우건설 14명, 현대건설 12명, GS건설 11명, SK건설 8명 순으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작년 대비 100대 건설사 산업재해자가 500명 가까이 증가하는 등 최근들어 산업재해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 신청 간소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며“신청 간소화로 인해 보상 및 산업재해 승인받은 노동자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은 “한 건설사에서 3년 연속 가장 많은 산업재해자가 발생했다. 자체 개선 노력이 없다는 반증”이라며“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감독 등 산업재해 발생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별첨자료               10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 산업재해 현황(2017년~2019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사진)은 16일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이 산업재해에 관대하기 때문에 매년 400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4,714명이며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2,355명(평균 471명)이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건설사의 시공능력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서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도 5년 동안 374명의 건설노동자가 사망했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망사고로 평균 500만원도 안되는 벌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단 1개월이라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다.그러나, 5년 동안 2천명이 넘는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음에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5년 동안 38건에 불과했다. 특히 37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가 받은 영업정지는 고작 6건에 그쳤다. 산업재해에 관대한 처벌규정이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산업안전 선진국인 영국의 경우, 회사의 매출 규모에 따라 벌금이 달라지는데, 회사에 경제적 타격을 줄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 벌금을 결정하고 있다. 2014년 영국의 주택가에서 소파를 옮기던 노동자 2명이 추락으로 사망했고 회사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원의 벌금을 납부했다.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가 납부한 벌금은 2천만원에 불과했다. 노동자 한 명의 목숨값이 50만원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진성준 의원은 “산업재해에 관대한 규정이 건설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며, “안전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건설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