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2020년 우리가 키운 우수조림지'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조림지' 선정 사업은 산림경영목표에 맞게 선택한 수종이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도록 하는 적지적수(適地適樹) 선정과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 조림지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청은 지난해 우수조림지 총 5개소중에서 침엽수 4개소, 활엽수 1개소를 선정한 있다. 올해는 기후변화 대응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활엽수 조림지만을 대상으로 5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방법은 2005년~2015년 각 국유림관리소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ha 이상 활엽수 조림지며, 7월∼8월 두 달간의 서류 심사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9월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산림청은 국가 목재 자원 비축, 탄소 흡수원 확충,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산림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용재 가치가 우수한 활엽수림을 만드는 것은 국산 목재 공급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일"이라며, "우수조림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숲을 보다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기간산업 협력업체와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각 5조원과 2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과 금융 지원을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간산업 협력업체·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급망 단절 위기 처한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간산업 협력업체에게는 기간산업안정기금 1조원 출자를 통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SPV)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 채권을 매입해 유동화 증권(P-CLO)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다음달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한다. 대상은 지난달 이전 설립한 기업으로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 업종 내 기업이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을 6개월간 운영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자동차 부품산업 중점 지원 대책(도표=기획재정부)중·저 신용도의 자동차 협력업체에도 2조원+α(알파) 규모의 보증·대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재원은 완성차 업체가 80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정부가 1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완성차 업체가 협력해 2천7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에 3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공동보증' 제도도 도입한다. 대출 방안으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모두 1조6천500억원을 공급하고, ▲3천50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산은·기은),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자산 담보 대출(수은), ▲3천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펀드(캠코), ▲특별자금을 활용한 신용도 무관 1조원 지원(산은) 등이 있다.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펀드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대상 업체는 신용등급 B∼BBB등급 업체부터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 정책금융기관과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국민·농협·하나은행)은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최대 1년 일괄 연장해 주기로 했다. 

▲ 국립생태원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어린이들에게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 수상 작품집 '맹꽁이의 집을 찾아주세요'를 발간했다고 19일 알렸다. 생태원은 지난해 7월부터 2개월간 열린 '제4회 생태동화 공모전'에서 접수된 총 439편의 작품 중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9편의 수상작을 선정한 바 있다.이번 수상 작품집은 공모전의 취지에 따라 '온 생명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희망 이야기'를 담았다. 대상 수상자 이영미 씨의 작품 '맹꽁이의 집을 찾아 주세요'는 한 소년이 도시 개발로 인해 맹꽁이들이 서식지를 잃어가는 것을 알고 맹꽁이들에게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주는 여정을 그린 작품이다. 또한 최우수상 수상자 정성희 씨의 작품 '쇠똥구리야, 힘내'를 비롯한 총 9편의 수상작은 자연환경 훼손으로 멸종 위기에 놓인 동물, 조류 충돌의 심각성, 쓰레기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 등의 주제를 다뤘. 이번 수상 작품집에는 작품과 관련된 작가의 경험담과 각 작품과 어우러진 배경 그림을 더해 주요 독자층인 어린이들에게 흥미와 재미를 더하고, 생태계 보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 잉크로 인쇄하는 등 수상 작품집 취지에 부합되도록 제작했다.수상 작품집은 서점 등에서 19일부터 유료로 판매되며 초등학교 도서관 등에는 무상으로 보급된다. 박용목 생태원장은 "어린이들이 생명 사랑과 생태 보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동화, 동시, 수필 등 다양한 부문의 생태문학 공모전으로 확대해 어린이들의 생태 감수성을 일깨우는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화큐셀 제공  한화큐셀이 외국 태양광 업체들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독일에서는 승소했지만 미국에서는 패소했다. 한화큐셀이 19일 알린 바에 따르면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노르웨이 알이씨(REC) 등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해당 업체들이 한호큐셀의 특혜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해당 특허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Passivation layer)을 형성해 빛을 다시 셀 내부로 반사시키는 기술로, 앞서 한화큐셀은 지난해 3월 진코솔라 등의 경쟁사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독일, 미국, 호주 등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진코솔라 등의 업체들은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을 전량 파기하고 수입·판매가 금지되며 유통된 제품도 리콜 조치해야 한다. 반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ITC는 진코솔라 등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한화큐셀은 이에 항소하기로 했다. 한화큐셀 정지원 최고기술책임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받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념식수 행사 중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마을 주민들18 일 오전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경의선 선형의 숲 2 단계구간 (중동 18 번지 )에서 진행된 『마포구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 만그루 나무심기 』 행사에 참석했다 . ‘500 만 그루 나무심기 ’ 프로젝트는 지난해 7 월 마포구가 단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대표 녹화사업이다 .  지역 전체를 녹색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500 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미세먼지 저감 , 도시열섬 현상 완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날 오전 9 시 30 분부터 진행된 『마포구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 만그루 나무심기 』행사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산 2 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발전위원회 등 주민 30 여 명과 단풍나무 등 총 5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념식수 행사 중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성산 2 동주민자치회와 , 마을발전위원회가 나무를 준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구는 지주목 , 부엽토 , 표찰 , 수목 식재에 필요한 작업 도구 , 급수 등을 지원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 ”이라며 “500 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해 전국적인 모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 한국동서발전 제공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은 17일 울산 남구한 소재한 신화마을 경로당에 'EWP에너지1004 태양광 제4호'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EWP에너지1004는 동서발전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자 에너지 기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으로, 임직원 및 일반 시민들이 스마트기기의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측정된 걸음 수를 기부하여 목표를 달성하면 이웃에 태양광 설비를 전달하는 방식이다.동서발전은 이번 프로젝트를 지난 4월 공모를 시작해 12일 만에 목표했던 6천만 걸음 기부를 달성했다. 이번에 기부한 태양광은 4.8kW 용량으로 지역 대학생들이 제안한 디자인을 더했다. 동서발전은 이번 태양광 설비 기부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벽화마을로 알려진 신화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생활 속 에너지 기부활동인 EWP에너지1004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작년 10월과 12월, 올해 3월에 각각 울산시 북구 겨자씨 공동생활가정(1호, 4.8kW급)과 당진시 큰평강 노인요양원(2호, 5kW급), 동해 해오름 지역아동센터(3호, 5.2kW급)에도 태양광을 전달한 바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나 걸음 기부와 같은 비대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주변의 소외이웃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최근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일부 수출 재개, 공공비축 추진 등으로 페트(PET)와 폴리에틸렌(PE)의 재활용 시장이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공동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플라스틱 중 섬유, 투명용기 등으로 재활용되는 페트 재생원료가 5월 이후 유통 흐름이 개선돼 이번달 2주간 판매량이 3월 수준(7,737톤)으로 회복했다.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프로필렌(PP)과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향후 호전될 가능성은 보이지만 아직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아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동향을 주시할 예정이다. 하수도관 등에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은 수출 확대로 판매량이 3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판매단가도 소폭 상승했다. 폴리에틸렌 매출단가 추이는 2월(744원/kg) → 4월(699원/kg) → 6월(737원/kg)이다. 이에 반해 자동차 내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이번달 들어 판매량이 일부 증가하였으나 3월 수준으로 회복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일부터 폴리프로필렌 재생원료의 공공비축(2,220톤 규모)을 추진하고 있어 자동차 등 연관산업의 동향과 함께 시장 회복 추세를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환경부는 또한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 보관량이 5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하절기 고형연료(SRF) 수요 감소 요인이 있어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폐의류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수출 감소로 적체가 지속되고 있어, 환경부는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위해 오는 19일 (사)한국포장재공제조합에서 페트 재활용업계와 섬유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페트 재생원료의 사용이 약 1000톤/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업계 협의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오롯지하차도 위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479m)에 5,472㎡ 규모의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83만kWh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방음터널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에 도로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 기능까지 제공된다. 터널 위에 별도의 태양광시설을 얹는 기존 방식과 달리 방음 성능을 갖춘 태양광 패널 총 2,736매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은 총 902.8kW 규모다.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대체효과가 나타나는 등 대기질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방음유리 자재비로 13.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년 동안(2.2천만 원/년) 총 4.4억 원의 부지임대료를 받게 된다.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발전사업자 다스코(주)가 태양광 패널 설치비용을 투자하고, 20년 간 총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비를 회수한다. 다스코(주)는 20년 간 태양광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가져가조 20년 이후에는 시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운영해 연간 3천2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순히 소음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설치해 서울시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만들 것"이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기반시설에 확대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도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태양광 방음시설 위치도(서울시 제공) 

 ▲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장치(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수소경제의 핵심 기술인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개발해 주목된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 수소연구단 김창희 박사 연구진은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안정적이며 고효율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을 개발에 성공했다고 17일 알렸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할 경우 불안정한 전력 부하로 인해 수전해 시스템 성능이 빠르게 나빠지고 기상 조건 변화로 재생에너지가 수전해 시스템에 부하 대비 0∼20% 정도로 적게 공급될 경우 수소와 산소가 섞인 혼합가스가 가연성 한계에 쉽게 도달하게 돼 폭발 위험이 있다.이에 연구진은 간헐성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더라도 내구성과 효율이 높은 전극과 분리막을 자체 개발해 수전해 시스템을 모듈화 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미세구멍의 정밀제어 및 친수성을 향상시켜 상용 제품 대비 가스혼합을 3배 이상 억제하고 3배 이상 높은 이온전도성을 갖는 고안정성·고이온전도성 분리막 합성기술을 확보했다.연구진은 이러한 합성기술로 수소 생산 효율을 82% 이상까지 끌어올리고 부하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스 혼입 및 전극 효율 문제를 해결해 보다 넓은 출력범위(5∼110%)의 연계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연구원은 김창희 박사 연구진이 개발한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스택기술에 대해 순수 국내 기술로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의 길을 앞당겼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내년으로 예정된 새만금 대단위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국내 수전해 기술로 대량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수소산업 관련 전·후방산업 육성과 확대에 큰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하는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사업,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3대 전략투자 대상에 '수소경제'를 선정하고 그린수소 생산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육성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화석연료에서 추출된 수소는 온실가스가 동시에 다량 배출돼 일명 '그레이(Grey) 수소'라 불린다. 이에 정부는 올해 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물을 이용한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천명했다. 연구진을 이끈 김창희 박사는 "부하변동 대응형 수전해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가 진정한 수소경제로 정착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해외 선도국의 수전해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 고성능·고내구 전극과 분리막 등 핵심 부품소재 요소기술과 MW급 스택 스케일업 설계 기술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가 17일 제2회 '발전·에너지·전력계통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그린뉴딜 주요산업으로 에너지전환이 대두된 가운데 국회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준비위원회, 대표의원 우원식,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9 간담회장에서 '발전·에너지·전력계통 산업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그린뉴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2번째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0여명이 참석했고, 먼저 김대경 아시아개발은행 에너지컨설턴트가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에너지산업 동향과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그린뉴딜에서의 역할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력망 시장 규제개혁과 분산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단기, 중장기적 과제들도 제시됐다. 우원식 연구회 대표의원은 "그린뉴딜 관련 정부정책 발표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며 "에너지전환에서 전력계통은 중요한 수단인 만큼 관련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연구책임의원은 "재생에너지와 전력계통 중심으로 수천조원 시장이 전망되는 미래에너지산업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에 최적화된 전력망 확충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투자와 동시에 법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소비자가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전력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3 회차 세미나는 '미래차 등 산업생태계 동향'이라는 주제로 오는 25일에, 제4 회차인 '기후위기 대응 조세제도 및 금융자본 동향' 세미나는 다음달 1일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등 일부 주택시장에 퍼지고 있는 집값 풍선효과를 근절 등을 취지로 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연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브피링을 통해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6·17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로 올해만 7번째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이 법인을 통한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호재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대전 대부분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방편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로 제한된다. 1주택세대 보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청약 제한도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또한 올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광명, 과천, 성남 분당구,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양도세, 분양권 전매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한 최근 잠실 강남권에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에 따라 해당 사업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보증 제한 기준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춘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도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법인에 대한 세율도 높인다.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양도소득의 10%를 추가 과세하는 데 이어 추가 과세분을 20%로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은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한다. 또한 주택거래 시 법인용 신고서식을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고, 법인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가 높은 재건축 시장은 관리 주체를 기존 자치구에서 시·도 단위로 격상해 구청을 관리주체에서 제외해 안전진단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했다. 안전진단이 부실할 경우 해당 기관은 2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12·16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 전매 청약제한 강화 등의 개선안을 올해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6일 최 부회장은 그룹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부회장은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임직원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부회장은 "다만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공군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은 조사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특혜를 준 것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도 모두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부모는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은 감찰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지난 2019년 5월 10일 현대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용 스마트십 기술을 적용해 건조한 차세대 LNG선 '프리즘 어질리티(Prism Agility)'호. [제공=현대중공업]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대체할 차세대 단열재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실리카, 탄소, 알루미나 등이 액상에서 젤로 변환되면서 생성되는 나노 기공구조와 높은 기공율로 초단열,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블랭킷(담요) 형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오는 8월 10일까지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가표준(KS) 제정안을 관보에 예고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표준안은 8~9월 업계 공청회와 기술심의회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께 국가표준(KS)으로 제정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9월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했으며, 국제표준안(DIS) 투표와 최종국제표준안(FDIS)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는 기존 단열재의 2분의 1 두께만으로 종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단열 성능을 구현할 뿐 아니라 화재에도 강해 활용성이 높은 차세대 단열소재이다. 영하 160℃ 이하의 초저온 물질을 저장하는 LNG선 화물창에서  고온의 열을 차단해야 하는 발전소 배관에 이르기까지 넓은 온도 범위(영하 280℃ ~ 650℃)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수분에 강해 흡수성, 흡습성 등 내후성이 우수하며, 유연한 소재 특성으로 현장 시공이 용이해 사출성형기, 정유·석유화학, 철강산업, 건축 분야까지 활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LNG선 분야에서도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가 요긴하게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에 제정하는 국가표준(KS)과 ISO에 제안한 국제표준안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이 주도했다.  열전도도, 흡수성, 흡습성, 유연성 등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이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가 및 국제표준화로 국내 생산 기업의 안정적인 품질 확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국내 시장은 약 300억원 규모로 기존에는 대부분 수입 제품이 유통돼 왔지만, 최근 국산화 제품이 양산되고 있어 표준화를 통해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저감 노력과 에너지 저감정책에 힘입어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 분야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어 향후 국내 기업의 지속적인 시장 확대도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LNG선 화물창 등 초저온 및 초고온 단열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우리나라가 2016년부터 에어로젤 블랭킷 단열재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분야 세계 시장은 국내 시장보다 20배 이상 크다"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앞당길 수 있도록 남아있는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6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환경부 공무원들이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사참위에 따르면 환경부 담당 공무원들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내는 '피해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제품을 정상 제품으로 판정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부실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참위는 이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무상 태만을 저질렀다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다. 특별법은 피해자 지원재원 확보를 위해 산정된 별도의 기준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분담금을 걷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18개 사업자에 총 1천250억원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사참위 조사 결과 A사의 한 제품에는 유독물질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NaDCC)이 50％ 들어있었지만, 환경부 조사에서는 독성물질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A사는 사업자 분담금 면제 사업자가 됐다.사참위는 당시 A사에 대한 환경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성분을 다른 회사 정상 제품의 성분으로 바꿔 기재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해 직접 성분분석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은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분담금 산정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엉망으로 조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크게 반성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환경부는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기업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분담금 1천250억원을 전액 징수했다"며 "사참위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받고 필요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진=한국환경공단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농협경제지주 신관에서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장준영 환경공단 이사장과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기관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축산악취 저감 협업 성과와 향후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축산악취 저감 협업사업은 축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공단과 시설개선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진행한 사업이다.환경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200건 이상의 악취 진단(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축산시설의 개선 확대와 지속적 악취 민원 증가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공동 사업을 마련했다.환경공단은 악취 진단, 시설 설치 적정성 검토, 효과 검증 및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농협경제지주는 48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해 축산 농가의 악취저감시설비의 50%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이번 협업을 통해 축산농가에서 약 80% 정도의 악취가 저감됐다고 알렸다. 특히, 축산시설에서 많이 발생되는 황화수소(H2S)와 암모니아(NH3)의 경우 각각 80.8%, 58.6%가 저감됐고, 실제 체감 악취 농도인 복합악취의 경우 83.7%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공단과 농협경제지주는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24곳에서 32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16억 증가한 64억 원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 또한 악취취약지역에 대한 축산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하고, 축산악취 운영·관리 안내서를 제작·보급하며, 전문 악취지도직원 육성 등에 관한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업사업은 국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범적 사례"라며, "향후 국민체감형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