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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저탄소 제품도 '녹색제품' 인정…6개월 후 시행

    저탄소 제품도 '녹색제품' 인정…6개월 후 시행

    경제일반
    2020-01-28 13:11:47 이동민
      앞으로는 저탄소 제품도  '녹색 제품'으로 인정되면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녹색제품 구매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녹색 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온실가스·오염물질 발생이 최소화 됐음을 인증받은 제품을 말하는 것으로, 크게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인증받은 저탄소 제품은 12월 기준 43개 기업, 138개 제품(서비스 포함)이다.  이번에 녹색 제품에 새롭게 추가되는 저탄소 제품은 원료·연료 대체나 공정·효율 개선 등으로 온실가스가 적은 제품들이다.  2018년 연간 녹색 제품 구매 금액은 3조3천100억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구매액의 50.3%다.  녹색 제품에 저탄소 제품이 포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녹색 제품 구매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녹색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도록 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BAU·현행 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 배출량 전망치) 대비 3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생활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환경부 제공   
  • 금감원 30일 'DLF 사태' 최종 제재심...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빨간불

    금감원 30일 'DLF 사태' 최종 제재심...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연임 빨간불

    경제일반
    2020-01-28 11:14:34 김동식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우리·하나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논의하는 제재심을 3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은 16일과 22일에 이은 세 번째로,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두 은행의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을 비롯해 두 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앞선 두 차례 제재심에서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 등을 상대로 금감원 조사부서와 은행 측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리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손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고 오는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 금융위가 우리금융지주 주총 전에 중징계를 통보할 경우 손 회장의 연임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난해 전·월세 하락…14년 만에 처음

    지난해 전·월세 하락…14년 만에 처음

    경제일반
    2020-01-28 10:16:09 이동민
      지난해 전국 전·월세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를 보면 지난해 집세 지수는 104.04(2015년=100)로 전년보다 0.1% 하락했으며 이는 2005년(-0.2%)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전세는 0.2% 상승해 상승 폭이 2005년(0.1%) 이후 가장 작았고, 월세는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0.3%, 0.4%씩 떨어졌고 월세 지수는 99.81(2015년=100)로,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서울 전세는 2006년(0.6%)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인 0.8% 상승했고 월세는 0.3% 떨어졌다. 서울 집세는 0.3% 상승했지만, 상승 폭은 2006년(0.3%) 이후 가장 작았으며 서울 월세가 2년 연속 하락한 것은 2005∼2006년 이후 처음이다. 집세 하락세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울산으로 전세와 월세가 각각  2.1%, 2.3% 떨어졌다. 전체 집세는 2.2% 하락했으며 낙폭은 2000년(2.9%) 이후 19년 만에 가장 컸다. 울산은 조선업 경기 위축 등으로 유입인구 감소로 2년 연속 전세가가 하락하고 역전세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월세 모두 0.1%씩 빠지면서 집세도 0.1% 하락했다. 경기도 집세 하락세는역시 2005년(-0.6%) 이후 처음이다. 전국적인 전셋값 하락세는 최근 2∼3년간 빚어진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전셋값 하락을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 홍남기 "신종코로나, 금융시장 영향 과도한 우려 경계"

    홍남기 "신종코로나, 금융시장 영향 과도한 우려 경계"

    경제일반
    2020-01-28 09:14:09 김동식
    ▲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 폐렴)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예산지원 및 경제영향 최소화 점검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최윤희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의 복원력과 탄탄한 대외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금년 예산에 반영된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전세기 파견 예산 10억원도 이미 예산에 반영된 만큼 전세기 파견 결정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국 내 확산이 중국 소비 및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글로벌 경제, 우리 수출 등에 가져올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향후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금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실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내외 금융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하며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 "시장 불안이 확대될 경우 사전에 마련해놓은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선제적이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단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들께서 과도한 불안감 없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해달라"고 당부했다. 
  • 세종특별자치시 인사발령

    문화일반
    2020-01-25 20:04:15 안상석
    ◇ 6급 전보▲운영지원과 최양수 ▲기획조정실 김산성, 이수정, 허문선, 이재영 ▲시민안전실 정은옥, 김인환, 김동준, 문정원 ▲자치분권국 신영호 ▲문화체육관광국 허원정, 장진학 ▲보건복지국 강옥주, 손상득, 오영은, 안정미 ▲경제산업국 윤민혜, 임경남, 라용석, 박미순, 박무영 ▲도시성장본부 이필훈 ▲건설교통국 이동창, 김기학, 김선곤, 김지훈, 유승현 ▲환경녹지국 김희주, 한재일, 김명호, 백지현, 진주, 강병국, 김종복 ▲의회사무처 남영수, 신미정, 이혜진 ▲감사위원회 강정훈, 고인혁 ▲보건환경연구원 이선자 ▲보건소 이주환, 심은경 ▲시설관리사업소 송창화, 신택수, 김주일 ▲조치원읍 최성은, 정안빈 ▲부강면 성민 ▲금남면 송성균 ▲전동면 송진영, 이윤희 ▲소정면 김선예 ▲아름동 이은주 ▲고운동 임성택◇ 6급 승진▲대변인실 김혜숙 ▲운영지원과 박정수, 최정희, 이진승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 김희정, 양재영 ▲시민안전실 안전정책과 김인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배경식 ▲시민안전실 민원과 백미진 ▲자치분권국 자치분권과 김덕용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천예주 ▲자치분권국 세정과 이주연, 김홍신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송정화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오아영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김이경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과 심성보, 김순영 ▲도시성장본부 도시정책과 김재혁 ▲도시성장본부 행정도시지원과 민현정 ▲건설교통국 건축과 박영주 ▲건설교통국 주택과 김오지덕현 ▲건설교통국 도로과 이광윤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김동옥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이유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정재수 ▲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실 성기정 ▲보건환경연구원 남현희 ▲보건소 이수연 ▲시설관리사업소 윤창 ▲공공건설사업소 이현경 ▲감사위원회 강혜신, 황대환◇ 7급 이하 전보▲운영지원과 여현주, 이은찬, 박성영 ▲기획조정실 김시진, 진선미, 조연준 ▲시민안전실 양효영, 윤샘이, 김정헌, 신기영, 김규철, 김정주, 김단희, 이주용, 김용준, 정수민, 김주훈, 김지민, 안윤기 ▲자치분권국 유슬비, 김주연 ▲문화체육관광국 류지영, 김선경, 강지수, 백명길 ▲보건복지국 김화선, 유영미, 김경화, 박두진, 유명현, 유혜정, 김진한 ▲경제산업국 손창원, 홍윤택, 공성욱, 이남종, 박기범, 원유빈, 한지수, 이상규, 박태순 ▲도시성장본부 권원혁, 박혜령, 정혜연, 신동진, 강민수, 이우철, 임주원 ▲건설교통국 김미경, 박재춘, 태상호, 이은실, 강현규, 신민철, 오승배, 정지하, 박세윤, 강민우, 양유림, 안주혁, 김정현, 이원희, 최준, 하효연 ▲환경녹지국 김지연, 이상호, 전성원, 조미형, 선진실, 백종운, 노수진, 김용걸 ▲의회사무처 서정희, 김민지 ▲감사위원회 이민정, 양준표 ▲보건환경연구원 박범수 ▲시설관리사업소 김적연, 변영섭, 박순옥, 고경준, 신비, 양이슬, 이성희 ▲공공건설사업소 송영훈 ▲조치원읍 박진아, 유승수 ▲부강면 박신영, 박지영, 서유주, 박혜정, 이세나, 박미선, 윤바른 ▲연서면 조혜진 ▲전의면 염혜인, 한주현, 이재성 ▲소정면 이승아 ▲한솔동 김혜연 ▲도담동 정영주 ▲아름동 김인혜, 홍성권, 이현범 ▲종촌동 박순영, 강석진 ▲고운동 손명수, 안현선, 김현숙 ▲보람동 유선중, 송소민 ▲새롬동 안솔, 이예나, 이현정◇ 7급 승진▲운영지원과 황인찬, 이승호, 엄진경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박경희, 한태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신재성, 이동근 ▲시민안전실 재난관리과 김미경 ▲시민안전실 치수방재과 박은석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종민 ▲자치분권국 세정과 유인의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 강희수 ▲보건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최윤정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조소희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박소현 ▲경제산업국 일자리정책과 백주희 ▲경제산업국 산업입지과 차지숙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 최온성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김상환, 엄정식, 김민희 ▲도시성장본부 도시재생과 강민준, 한문종 ▲도시성장본부 경관디자인과 양희용 ▲건설교통국 건축과 민철기 ▲건설교통국 도로과 박덕근, 이다연, 이미진, 김진태 ▲건설교통국 교통과 유현식 ▲건설교통국 토지정보과 이석재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김진석, 정해돋이, 이유화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홍성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신희수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실 왕경래 ▲보건소 송미하, 박민지, 유한슬 ▲시설관리사업소 김지혜 ▲조치원읍 오태석, 김은정, 유수영 ▲부강면 최지애 ▲금남면 정나래 ▲연서면 이새봄 ▲전의면 김아네스 ▲전동면 최예지 ▲소정면 최원주, 황우연 ▲한솔동 김미숙 ▲도담동 오아라 ▲아름동 이호 ▲보람동 조아영◇ 8급 승진▲운영지원과 오상엽 ▲시민안전실 민원과 이미란 ▲건설교통국 도로과 김지석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안지영 ▲조치원읍 신수빈 ▲전동면 최지수 ▲도담동 남궁웅 ▲아름동 유선희, 박현정 ▲보람동 정윤창 ▲대평동 김미영 ▲소담동 조영남◇ 7급, 연구사 신규▲ 보건환경연구원 김소현, 김지윤, 김혜린, 고하윤, 박찬주, 이장희 ▲보건소 임영채◇ 9급 신규▲기획조정실 이민희 ▲보건복지국 이지혜 ▲시설관리사업소 조남철 ▲조치원읍 손동근, 조영은, 한나라 ▲연동면 안지현 ▲부강면 민다희 ▲금남면 김준하 ▲연서면 임선민 ▲전의면 조진원, 서윤석 ▲전동면 심재빈 ▲도담동 송이나, 홍창수 ▲종촌동 배남규 ▲고운동 장소희 ▲보람동 송지해 ▲새롬동 이성연 ▲대평동 김택규, 권영훈 ▲소담동 신현우◇ 6급 파견▲국민권익위원회 이형한 ▲충남공무원교육원 배상훈◇ 6급 인사교류▲고용노동부 오의석 
  • 오투리조트 스키장,‘19/20 스키 시즌권’마지막 특가 할인 판매

    오투리조트 스키장,‘19/20 스키 시즌권’마지막 특가 할인 판매

    문화일반
    2020-01-24 11:57:16 최성애
      ▲ 오투리조트 스키장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스키장이 오는 28일(화)부터 스키장 시즌 종료일까지 19/20 스키 시즌권 마지막 특가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시즌권은 대인 17만원, 소인 12만원으로 전체 시즌을 통틀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전 특가 대비 최대 40%, 정상가 대비 최대 65%의 가격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시즌권 구매 고객에게는 객실 할인권(태백시민요금) 1매, 스키장 50% 할인권 1매(1매 4인/ 리프트, 눈썰매, 관광곤도라, 렌탈), 시즌락카 구매 시 30% 할인도 제공된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백두대간의 중심 태백산과 함백산 자락 해발 1,100미터 고원에 위치해 자연이 만든 리조트로 정평이 나있다. 오투리조트는 스키장(12면), 콘도미니엄(424실), 골프장(27홀) 및 유스호스텔(101실)등의 시설을 갖춘 사계절 휴양지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 시즌권은 데스크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를 참조하면 된다. 
  • 해양환경공단, 설맞이 지역환경이웃사랑 실천

    해양환경공단, 설맞이 지역환경이웃사랑 실천

    사회일반
    2020-01-23 21:34:37 이동규
      공단과 마라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시설을 찾아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공단 박승기 이사장과 김동령 노동조합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은 송파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보호복지시설인 마라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필품, 생활가전 등 후원물품과 클린신고 제도로 마련된 상품권을 전달하고 따뜻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마라복지센터를 후원해 오고 있으며, 공단의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사회가치 전파 노력에 대한 공로로 마라복지센터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감사패 수여 기념사진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과 따뜻한 사랑을 전하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공단은 핵심사업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교육기부대상 3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표창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 주관 ‘2019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공단과 마라복지센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박승기 이사장과 김동령 위원장이 감사패를 수여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 
  • 해줌, 글로벌 탑티어 태양광 패널 제조사 '라이젠에너지'와 MOU 체결

    해줌, 글로벌 탑티어 태양광 패널 제조사 '라이젠에너지'와 MOU 체결

    경제일반
    2020-01-23 21:14:34 이동규
    ▲ 태양광 IT 기업 해줌(대표 권오현)이 라이젠 에너지(Risen Energy)와 태양광 패널 기술·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라이젠은 블룸버그NEF가 발표한 2019년 세계 태양광 판매 실적에서 5위를 차지한 글로벌 태양광 패널 제조사다. 현재 유럽, 호주, 미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30개국 이상에서 지사와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으며 셀 8GW, 모듈 8GW의 생산력을 갖추고 있다.   해줌은 이번 MOU를 통해 태양광 B2B 플랫폼인 비즈해줌(biz.haezoom.com)으로 라이젠의 프리미엄 라인 모듈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라이젠 모듈과 50kW급 국내산 KS인증 스트링 인버터 2대를 초특가 패키지로 공급해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 이는 최근 REC 가격 하락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려는 태양광 시공사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해줌은 태양광 시공사를 위해 국내 최초로 런칭된 비즈니스 플랫폼이다. 비즈해줌은 △한 번의 주소 입력으로 지자체 조례 정보, 전력계통 정보, 수익성 등 사업성 검토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나오는 원클릭 사업검토 △국내외 프리미엄 모듈, 인버터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공하는 제품구매 △유지관리와 관련된 보험대행, 전력중개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줌 권오현 대표는 “이번 MOU로 글로벌 기업의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즈해줌 회원사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비즈해줌을 통해 기자재 가격과 시공 및 관리기술에서 혁신을 이루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즈해줌은 △모듈 청소 △드론 열화상 점검 △회계대행 등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태양광 시공사를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다. 
  • 스타벅스, 방탄소년단과의 컬래버레이션 카드...램프 2종 출시

    스타벅스, 방탄소년단과의 컬래버레이션 카드...램프 2종 출시

    경제일반
    2020-01-23 21:05:53 최성애
    ▲ 스타벅스 사진자료3_1월 28일(화) 출시 예정인 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 내부 구성품[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스타벅스의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활용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 2종과 베어리스타 램프 2종을 오는 1월 28일(화)부터 선보인다.베어리스타 스타벅스 카드는 스타벅스 컵 또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응원 도구인 아미밤을 들고 있는 모양 2종으로 출시되며, 터치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의 카드다. 또한 키 체인과 카드 스탠드 홀더가 함께 증정되어 카드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스탠드 홀더에 카드를 꽂아 보관할 수 있다. 카드는 2만원에 구매 가능하며, 최초 충전은 3만원부터다. (인당 최대 4개 구매 제한, 스타벅스 카드 충전 불가한 일부 매장 판매 제외)무드등으로 활용 가능한 베어리스타 램프는 아미밤과 금빛 별을 들고 있는 베어리스타 두 가지 디자인으로, 시즌 음료 Tall 사이즈 1잔과 함께 18,000원의 세트 구성으로 선착순 판매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1월21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대한민국 청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지난 1월 8일 보호시설을 떠나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아름다운재단’과 MOU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캠페인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과 협업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너는 그 자체로 빛나는 별”이라는 공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스타벅스는 캠페인 시즌 동안 방탄소년단과 컬래버레이션한 품목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청년 자립 프로젝트’ 후원 사업을 위해 기부하며, 이번 ’Be the Brightest Stars’ 캠페인을 통해 향후 스타벅스만의 차별화된 청년 지원사업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

    경제일반
    2020-01-23 16:58:11 김동식
    ▲ 도표=정책브리핑 정부, 올해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에 전력정부, 시행 1년 성과 평가·향후 발전방안 발표“지난해 목표대비 2배인 195건 승인…한국형 모델 정립”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해 제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규제혁신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부처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올 한해 승인 건수를 200건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안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보완대책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월 17일 기업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도입했다.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195건의 과제을 승인해 당초 목표 100건의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알렸다.또한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서 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모델을 정립했다고 평가했다.규제 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이 걸려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3배 이상 빠른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아울러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에 출시돼 21개 기업이 2500억원의 신규투자를 유치하고 20여개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정부는 앞으로 연 200건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다.우선 정부는 기업이 보다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 접수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오는 2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 규제 샌드박스 신청 접수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부처 협의 등 전반을 지원한다.지원센터는 3개월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뒤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 전환하고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또한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할 예정이다.공공기관의 시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등 해당 기업의 빠른 시장 안착 방안도 마련했다.규제 샌드박스 승인제품에 대해서는 혁신성 평가를 면제하고 수의계약을 허용해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의 초기 수요를 공공기관이 견인하겠다는 계획이다.승인기업의 초기 사업자금 확보를 위한 각종 자금·세제지원도 확대한다.정부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전용펀드를 4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 제품 관련 사업으로 재편할 경우 자금·세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 '우한폐렴' 주의보에 '마스크' 날개 돋힌 듯

    '우한폐렴' 주의보에 '마스크' 날개 돋힌 듯

    경제일반
    2020-01-23 14:54:03 박한별
    ▲ 사진=옥션  중국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등 개인 위생용품 판매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사이트 옥션(이베이코리아)은 23일 지난 20∼22일 사흘간 마스크 판매량이 전 주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했다.    이밖에 황사·독감 마스크는 71%, 손 소독제는 27%,  유아용 손 세정제 89%, 제균 스프레이·티슈 32% 판매량이 증가했다.  지난달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마스크는 153%, 손 소독제 640%, 유아용 손 세정제 563%, 제균 스프레이·티슈 308% 늘었다.  중국에서는 23일 현재 우한 폐렴에 의한 사망자가 17명으로 크게 늘었고 확진자도 54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일 여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중국 여성이 우한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나왔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철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높은 상황에서 중국발 우한 폐렴 이슈까지 발생하면서 개인위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 카톡으로 주식 거래…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파란불

    카톡으로 주식 거래…카카오, 바로투자증권 인수 파란불

    경제일반
    2020-01-23 12:20:41 김동식
     간편결제 업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5일로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초 카카오페이가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지 9개월여 만이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인수 대금은 400억원 안팎으로 카카오페이는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상품 거래와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고, 이후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다시 심사가 진행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후 매매대금을 내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가 마무리된다.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금융회사 대주주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 설 귀성길 24일 오전 가장 혼잡...통행료 면제

    설 귀성길 24일 오전 가장 혼잡...통행료 면제

    경제일반
    2020-01-23 11:46:23 박한별
    ▲ 설 연휴기간 일자별 이동인원 전망(국토교통부 제공)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귀성길은 설 전날인 24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25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설연휴는 설 전날인 금요일 하루만 귀성기간인 탓에 귀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귀경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이번 설 연휴기간 예상 이동인원은 총 3279만명으로 설날(25일)에 최대 인원인 82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평균 이동인원은 작년(하루 623만명)보다 5.3% 증가한 656만명으로 평상시(하루 326만명) 2배 이상의 규모다.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8.0%로 가장 많고, 버스 7.4%, 철도 3.6%, 항공기 0.6%, 여객선 0.4% 순으로 조사됐다. 귀성 출발이 집중되는 설 전날인 24일 오전 9∼10시, 귀성객과 여행객·귀경객이 동시에 몰리는 25일 설날 오후 2∼3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 시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4시간 20분, 서울∼부산 8시간 10분, 서울∼광주 6시간 50분 등으로 예상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24∼26일)에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평상시와 같이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안전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도로 결빙(블랙 아이스) 취약 시간대에는 순찰을 강화하고 수시로 노면온도를 측정해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짧아 귀성길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달라”고 말하고 “출발 전에 인터넷·교통방송 등을 통해 제공되는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고 이동 중에도 실시간 교통상황과 지·정체 구간 우회도로 정보를 이용해달라”고 덧붙였다. 
  • "내가 제일 잘 나가" 테슬라 시총 1천억달러 돌파

    "내가 제일 잘 나가" 테슬라 시총 1천억달러 돌파

    경제일반
    2020-01-23 10:07:53 이동민
    ▲ 사진= EL INDEPENDIENTE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22일(현지시간) 처음으로 종가기준 시가총액 1천억달러(약 116조5천억원)를 돌파했다. 테슬라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4.09% 오른 주당 569.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장중 8%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던 테슬라는 이로써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 1천27억달러를 달성했다. 미국 CN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미 자동차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의 시총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가 일본 도요타에 이어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올해 30% 이상 급등했다. 지난해 말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3의 인도를 시작하고, 독일에 공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시총이 1천억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수령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테슬라 주주들은 지난 2018년 당시 546억 달러였던 테슬라 시총을 향후 10년간 6천500억 달러로 성장시키면 머스크에게 최고 558억 달러의 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테슬라가 앞으로 6개월 평균으로 시총 1천억달러를 유지하면 머스크는 이 기준에 따라 첫 보상으로 3억4천700만달러(약 4천42억원)를 지급받게 돼 있다.  
  • 중소기업 49% "상반기에 신입 뽑겠다"…초봉 2천840만원

    중소기업 49% "상반기에 신입 뽑겠다"…초봉 2천840만원

    경제일반
    2020-01-23 09:38:32 김동식
     ▲ 도표=잡코리아 중소기업 절반이 올해 상반기에 신입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소기업 429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는 회사가 49.0%였다. 상반기 중소기업 채용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상반기에 신입을 뽑겠다고 한 기업 중 41.0%가 예년 수준으로 채용한다고 답했다. 채용하지 않는다는 중소기업은 22.8%, 채용 여부가 미정인 회사는 28.2%였고 지난해 같은 기업 중 상반기에 신입 직원을 채용한 회사는 78.6%였다. 채용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업은 22.4%였고, 채용을 확대한다는 기업은 18.6%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채용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채용한다고 해도 채용은 77.2%로 전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별 분석으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과 ‘영업· 영업관리' 직무에 가장 많이 채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수선택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생산· 기술· 현장직'을 채용할 것이라 답한 기업이 32.4%로 가장 많았고,  '영업· 영업관리직'이 31.4%로 다음으로 많았다. 신입 채용 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오래 근무할 것인가'를 본다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았다. 복수응답 조사한 결과로는 ‘오래 근무할 것인가’ 42.9%, ‘입사하려는 의지’ 41.9%, ‘성실성과 도덕성’이 36.7%였다.  한편 중소기업 신입직 평균연봉은 4년대 졸업 기준 2천840만원으로 작년(2천790만원)보다 1.8%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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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지속가능경영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김정희 2025-09-05 07:06:11
  •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ESG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이정윤 2025-08-29 16:31:52
  • 용산구, 2025 사회적경제 ESG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사회이슈

    용산구, 2025 사회적경제 ESG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사회적경제기업 주도, 2개 기관 이상 협력체(컨소시엄) 구성 필수
    이정윤 2025-08-28 07:35:54
  • 가스공사 ‘제 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서 ‘환경 부문 우수상’ 수상
    ESG

    가스공사 ‘제 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서 ‘환경 부문 우수상’ 수상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 높은 평가 받아
    이정윤 2025-08-27 15: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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