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이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한 채 대기 중인 전국 임용대기자가 285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기만을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는 실정이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에 달한다. 7급 합격자는 288명, 9급 합격자가 2,629명이다. 3천 명에 가까운 사회초년생이 많게는 12개월까지 공무원 정원이 나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보면 부산광역시가 공무원시험 합격자 858명이 임용대기하고 있는 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로 서울특별시 645명, 경기도 434명, 대구광역시 318명, 광주광역시 158명, 인천광역시 140명 순으로 이어졌다. 전라북도(86명), 울산광역시(75명), 충청북도(73명), 경상남도(38명), 전라남도(32명)에도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가 쌓여있다. 지자체들은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이 때문에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오던 공무원 충원이 갑자기 중단됐다. 특히, 2022년 하반기 이후 코로나19 확산이 하강 시기에 접어들면서 휴직 공무원들의 복직이 이어지면서 신규 공무원이 임용될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임용대기자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다름 아닌 생계 문제다. 가뜩이나 임용대기자 대부분이 공무원 박봉 문제가 제기되어온 7·9급 하급공무원 합격자인데, 이들은 임용 전으로 아직 공무원 지위가 없기 때문에 대기기간 동안 지자체로부터 어떠한 처우나 보수도 보장받지 못한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동안은 이렇다 할 생계 수단도 없다. 이 때문에 임용대기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소득을 벌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고 취업하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임용대기 전 실무수습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이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2023년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1,962,300원, 9급은 1,770,800원의 월 봉급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그러나 실무수습직원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직무상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에, 행위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되어 있다. 실무수습기간에 따라 공무원 시보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해주긴 하지만, 시보공무원과 달리 실무수습 기간은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무수습직원 활용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무원 정원을 초과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임에도 정작 실무수습직원 처우에 비해 보상은 부족한 셈이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 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 의원은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며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법인차 10대 중 4대는 운행기록부 없이 세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업무용승용차로 신고된 법인차 447만 2739대 중 38.8%는 운행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행법상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법인차량 경비를 해마다 1,5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지난 2019년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인차 운행일지 작성의무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법인소유 고가 수입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고가의 업무용차량을 사적 용도로 이용하면서 생기는 법인세 탈루 문제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및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법인차 비중이 37.2%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소유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지난해 110,723대로 5년 전에 비해 14.7%가량 늘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는‘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를 도입하겠다 밝혔다.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구분해 편법 탈세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그러나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만으로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의무나 책임은 지우지 않고 단순히 번호판 색만 바꾸는 게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합법적 탈세 수단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법인차 사적유용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임의취업 적발 주요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 퇴직공무원이 토목설계회사 부사장, 건축사사무소 상무, 건설사 자문 등으로 취업 심사 없이 불법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한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임의취업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43건이 적발됐다.특정 직급 이상의 퇴직공직자는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민홍철 의원은 “LH 부실시공으로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겠다는 국토교통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고 업무관련성이 의심되는 토목설계, 건축업체 등에 고위직으로 취업한 것이 적발됐다.”며,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제도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도입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액 상위 5개사 (2022년)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투자해 기금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세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공공기관 24곳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행되었고 세금추징액은 1천 540억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법인세 신고대상 공공기관은 전체 336개로 세무조사로 이중 24곳에 대해 추징된 세액은 기관당 64억 수준이다. 김영선 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추징세액은 2022년 1,540억원으로 2020년 720억원에 비하면 2.13배 증가했고, 전년도인 2021년 133억원에 비하면 11배 폭증한 수준이다.  문재인정부 시절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에 사회적 가치실현 평가지표를 반영하고, 무리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공기업 등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무관리 역량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493조원 수준에서 2021년 583조원까지 늘었다.  공공기관 임직원 숫자 역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과 비교해보면 5년 새 공공기관 임직원은 9만 7569명 늘었다. 공공기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와중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고용을 확대한 결과다. 투명한 경영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해 추징받은 세액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영세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과된 금액보다도 많았다. 김영선 의원이 제출받은 2022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532억원 대비 2.9배 수준으로 컸고,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추징된 세액인 971억원 대비 1.6배 컸다.  또한,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액 기준 상위 5개사는 ①토지주택공사(LH) [843억] ②한국가스공사 [145억] ③한국전력(자회사 포함) [121억] ④한국환경공단 [100억] ⑤한국언론진흥재단 [96억]으로 나타났다.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세무조사 내역과 추징세액 등 결과를 각 기관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2022년도)에 집행된 세무조사 24건 중 3건 (12%)은 아직도 미입력(공시 회피) 상태인 것을 국세청을 통해 확인했다.또한, 김영선 의원은 국세청이 2020년부터 공공기관의 탈세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사전안내자료 배포 △세무교육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같은 탈루 행태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김영선 의원은 “합리적 경영와 투명한 재무관리를 통해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2조원 넘는 세금을 추징당하는 문제가 지속되어오고 있다”면서 “철저한 경영 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은 공공기관 세무조사의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림훼손은 국가‧국민적 피해 초래, 처벌 강화...산림청 신속한 복구 힘써야"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불법산지 전용 건수, 피해 면적, 피해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약 16ha의 산지를 전용하여 4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1년 전북 남원과 2020년 경북 경산에서도 불법 토석 채취로 각각 5억원,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2018년 2,306건, 2019년 2,244건, 2020년 2,421건, 2021년 2,629건, 2022년 1,967건, 2023년 6월 기준 913건으로 총 12,48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은 2018년 405.48ha, 2019년 397.09ha, 2020년 376.87ha, 2021년 449.96ha, 2022년 369.63ha, 2023년 6월 기준 165.59ha로 축구장(0.7ha) 3,092개에 해당하는 2,164.62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년 318억 7,453만원, 2019년 382억 2,141만원, 2020년 405억 4,010만원, 2021년 531억 3,700만원, 2022년 494억 5,060만원, 2023년 6월 기준 262억 4,608만원으로 총 2,394억 6,975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현황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779건, 경상북도 1,484건, 충청북도 1,003건, 경상남도 994건, 강원도 9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1ha로 많았고 충청남도 298.27ha, 경상북도 284.94ha, 충청북도 229.4ha, 경상남도 180.23ha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여간(2018~2023.6월)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 단속 및 면적 현황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407억 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 355억 4,408만원, 충청북도 311억 3,133만원, 경기도 258억 1,570만원, 강원도 206억 5,461만원, 전라남도 191억 5,8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미복구율은 올해 6월 기준, 36.6%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미복구율은 2018년 17.7%, 2019년 32.9%, 2020년 27.3%, 2021년 23.2%, 2022년 18.1%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조치현황은 불구속 송치가 8,575건으로 전체(12,480건)의 6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처리 진행 중이 2,067건(16.6%), 관할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1,075건(8.6%), 내사 종결 763건(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앵봉산가족환경캠핑장’을 오는 25일 개장하고, 사전 예약을 1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앵봉산 가족환경캠핑장은 민선8기 김미경 구청장의 대표 공약이다. 은평구는 구민이 좀 더 가까이, 비용의 부담 없이, 손쉬운 장비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앵봉산 호나경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이달 개장하는 ‘앵봉산가족환경캠핑장’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구릉지를 활용한 테라스형 캠핑사이트가 특징이다. 은평구 진관동 382-2 일원 서오릉근린공원 내에 위치해 있다. 3호선 구파발역과 인접해 있어 특히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편리하다. 12,521㎡ 규모로 캠핑사이트 28면(글램핑장 3면, 일반 캠핑데크 25면), 관리실, 놀이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캠핑장 내 곳곳에는 산림부산물을 재활용한 꽃사슴, 멧돼지 등 목공예작품을 기획·전시해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글램핑장은 텐트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전문적인 환경캠핑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캠핑데크 크기는 6mx5m(대형), 4mx5m(중형), 4mx4m(소형) 등으로, 선택해서 이용하면 된다. 돔 텐트를 비롯한 투룸 텐트 등 다양한 형태의 텐트를 설치할 수 있다. 캠핑장 내 어린이 놀이터에는 미끄럼틀, 모래놀이 등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으며, 환경캠핑장 주변에는 탑골생태공원, 유아숲체험장, 목재문화체험장(목공소)이 있어 캠핑과 함께 가족 단위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앵봉산가족환경캠핑장은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서울의 공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매달 10일 다음달 예약이 오픈된다. 글램핑장 이용 금액은 1박에 9만 원, 일반 캠핑데크는 1박에 3만 원이다. 캠핑장 입실 시간은 오후 2시며 익일 오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은평구는 정식 개장 전에 은평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시범운영을 진행할 예정으로, 예약신청일은 오는 11일 오후 1시다.  김미경 구청장은 “서울 서북권역에는 캠핑장이 없었던 만큼, 은평구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서울시 최초의 테라스형인 ‘앵봉산 그린가족환경캠핑장’을 조성했다”며 “서북권 힐링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경북 영주와 문경 등을 지나 낙동강에서 합류하는 하천인 내성천 일대가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음에도 환경부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5년 전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위해 연구용역 발주 등 관련 절차를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경북 내성천 일대’ 연구용역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2018년 5월 1억5천만원을 들여 국립생태원에 ‘2018년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모래강인 내성천은 회룡포와 선몽대 일원이 명승으로, 무섬마을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곳곳이 빼어난 경관과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유명하다.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타당성 지수를 ‘우수’로 평가했다. ‘우수’는 내성천 일대가 보호지역으로서 자연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를 받아든 환경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내성천 자연환경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상 지역은 경북 영주와 예천군 등 내성천 일대로, 지형 및 경관, 식생, 식물상, 조류, 포유류 등 11개 분야를 조사해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객관적 기초 자료와 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위한 자료 확보 목적의 사업이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건축물 신·증축, 하천·호소 등의 구조 변경 같은 각종 행위들이 규제된다. 1년간 내성천 일원을 정밀 조사한 국립생태원은 내성천 일대의 자연생태적 가치가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가에서 시급한 지정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성천 일대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13개 평가항목에 따른 등급별 점수를 낸 결과 총 평가지수 2.7로 ‘우수’ 등급이 나왔다. 국립생태원이 환경부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면, 내성천 전 구간에서 모래하천의 대표적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수달의 서식 분포가 확인됐고, 흰꼬리수리, 담비 등 발견된 멸종위기종만 해도 14종이나 됐다. 국립생태원은 “하천의 연속성 및 모래하천 지표종인 노란잔산잠자리, 수생태계의 핵심종인 수달의 전 구간 서식 분포를 고려할 때 전체를 핵심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보고서를 제출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후속 조치 관련한 사항을 묻는 이은주 의원실에 “조치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막개발 등으로 인해 이 일대가 그 원형을 잃고 꾸준히 훼손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예천군은 올해 4월 내성천 미호교와 오신교 사이 왕버들 군락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싹쓸이 벌목해 논란을 빚은 데 이어, 9월에는 수해 복구 정비를 명목으로 국가명승지 회룡포 일대 길 확장 공사를 해 문화재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예산 1억5천만원을 들여 내성천 생태·경관 보전을 위한 연구용역까지 해놓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경 훼손을 방치했다. 진작에 내성천 전 구간을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내성천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검토해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약 25조 원 손해 추정국가핵심기술 실태조사 응답률 5%로 추락… 15년간 보호 위반 제재 조치는‘0건’기술 유출 위험취약 기업 1,000여 곳... 내년도 산업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 삭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연도별 해외유출 적발건수 국가핵심기술 약탈 범죄가 급증하는데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위반 제재 조치를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8년간 총 153건의 산업기술, 47건의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이 적발됐다. 정보기관은 이 기술 중 3분의 2 가량이 중국으로 유출됐으며 그 손해액은 약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해 산자부는 산업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현재 산자부는 온라인 실태조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태조사 대상 기관의 33%는 아예 응답조차 하지 않았다. 무응답 비율은 2020년 10.7%에서 2년 만에 47.5%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산자부는 15년간 단 한 차례의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현장 실태조사도 부실하게 진행했다. 최근 5년간 852개 대상 기관 중 현장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3.75%(32곳)에 불과했다. 심지어 산자부는 2019년도 이전 현장 실태조사 자료조차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 대상 기관에게 △보호구역 설정 또는 출입 시 휴대폰 검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보안관리규정 제정, 보안 전담인력 지정 등 보안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보호조치를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제재 건수 역시 단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육 실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2024년도 기술 보호 교육 예산은 33%나 삭감됐다.양 의원은 “한국은 대표적인 기술 약탈 피해국”이라며 “그런데 국가핵심기술 보호의 주무 부처인 산자부는 △기술 유출 실태 파악 △기술 보호조치 위반 여부 감시 △기업 기술 보호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역할 모두 손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양 의원은  “기술 보호 역량이 위험·취약 수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천여 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기술 유출 사건 재판에서 피해 기업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할 경우 유출범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렵다. 곧 정부의 관리 소홀이 기술 유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일(금) 오후 2시 강원 춘천 해피초원목장에서'2023 친환경축산대상 시상식 및 에코팜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에서 유기축산물인증 및 방목생태축산 농가와 유기축산물 유통업체, 유기·방목생태축산 발전 유공자 등에게 농식품부장관 표창, 친환경축산협회장 표창 등 총 12점이 수여됐다. 최우수 농가 및 업체에는 표창장과 함께 총 800만 원 규모의 상금이 부상으로 제공됐으며, 향후 유기·방목 축산물 판매 누리집 ‘유기농방목마켓’의 입점 기회와 홍보영상 제작을 통한 추가적인 온라인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최우수 농가인 ‘해맑은목장’은 유기축산물 인증과 방목생태축산 지정을 모두 받은 농가로 “2000년부터의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 친환경축산에 국민적 관심과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되었으면 한다”라는 수상소감을 밝혔다.시상식에 이어 에코팜(방목생태축산농장) 콘서트에서는 (사)서울우리예술가곡협회의 가곡 공연과 브라스밴드 비상의 금관 5중주 연주, 발라듀엣의 어쿠스틱 공연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가을날 방목생태축산농장의 고즈넉한 풍광에 공연팀의 아름다운 선율, 피크닉 컨셉으로 구성된 콘서트장의 분위기가 특별한 감동의 시간으로 연출됐다. 서준한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유기축산, 방목생태축산은 모두 환경과 동물복지, 지속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한 친환경축산의 선도적 실천 모델”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방목생태축산농장을 찾아 직접 체험하고 즐기길 바라며, 축산농가들 또한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시대 전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직원들이 지난해 태국으로 공무 국외연수에 다녀온 뒤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발간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써낸 ‘엉터리’ 보고서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공공기관 예산 3500여 만원을 들여 진행한 공무상 국외연수가 부실한 일정과 내용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지난 7일 김두관 (사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부터 제출받은 ‘선진 도로환경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이 회사 직원 38명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3박5일간 태국 방콕과 파타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출장자들은 노사협력팀 등 본사 인원들과 노동조합 소속 직원, 각 지역 영업센터 직원 등으로, 2급부터 7급 직원까지 두루 포함됐다. 7급 직원들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9명), 2급(7명) 등이 뒤를 이었다.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 콜센터 상담 업무와 교통방송 업무 등을 영위하는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이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보고서가 명시한 출장 목적은 ‘기관방문을 통해 도로환경에 대한 사례습득 및 벤치마킹을 통한 고속도로 운영업무의 효율성 증대’ 였다. 일정표에 따르면 직원들은 현지 도착 이튿날인 7일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를 방문했고, 8일에는 태국 도로공사(EXAT) 방문 및 고속도로 운영 관련 업무 회의, 마지막 날인 9일에는 노사 합동 간담회를 갖고 10일 새벽 출국해 한국에 도착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출장에 소요된 비용이 총 3933만원이라고 밝혔다. 38명 분의 항공권은 1824만원, 숙박비·일비·식비는 1638만원이었다. 개인부담 비용은 470만원으로, 1인당 환산하면 직원들은 12만4000원만 부담하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셈이다. 이런 가운데 출장결과를 정리한 보고서 본문이 코트라가 지난 2021년 4월 발간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 보고서’를 그대로 베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두 페이지에 해당하는, 700여 자에 불과한 출장 결과와 요약 부분 중 500여 자 이상이 코트라 보고서가 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를 설명한 본문과 정확히 일치한다.아울러 보고서는 “태국은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HI-Pass)에 해당하는 이지패스(Easy Pass)를 운영하고 있고 사용율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지패스 카드 충전은 영업소에 와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보급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등을 언급하면서, 국외연수가 원래의 목적인 ‘선진 도로환경 벤치마킹’이라는 취지에 사실상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두관 의원은 “부실한 결과 보고서로 미루어봤을 때 이번 해외 연수는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기관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써낸 안일함은 특히 경고가 필요하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외유성 출장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수원 세 모녀’처럼 월 5만원도 되지 않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71만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위기가구 위험 징후인 생계형 건강보험료 장기체납 세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전혜숙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세대 수는 올 7월 현재 93만 1천 세대이며, 이 가운데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밀린 생계형 체납은 71만 세대로 전체 체납 세대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계형 체납 세대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2021년 68만 5천 세대였던 것이 2022년에는 70만 8천 세대로, 올해에는 이미 작년보다 많은 71만 세대로 확인됐다. 이들 저소득층 세대의 체납 보험료는 8,995억원으로 전체 장기 체납액 1조 5,031억원 중 60%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생계형 체납 71만 세대 가운데 75%인 53만 2천 세대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세대는 7만 4천 세대,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는 4만 5천 세대,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만 5천 세대였으며, 1천만원 초과는 3천 세대에 불과 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중 8만 2,720명은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병·의원이나 약국에 가도 사실상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 별로는 6개월 미만 건강보험 제한 인원이 2만 6,599명,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1만 5,53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 1만 6,849명, 2년 6개월 이상 3년 6개월 미만 1만 8,444명이며, 5,294명은 3년 6개월 이상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해 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1년 6개월 체납되었다.건강보험료가 체납되어도 의료기관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제공한 보험급여만큼 체납자에게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의료비 전액을 체납자가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체납자는 물론 생계형 체납자의 상당 수는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전혜숙 의원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의료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42개 사업 중 25개 삭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정부가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16.7% 삭감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예산은 36.4%나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현 시기를 ‘해양수산과학기술 도약기’라 진단하고선 거꾸로 가는 예산을 수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내년도 해양수산부 R&D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2월 확정한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과 2023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의 4대 전략 12대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111개 사업 중 55%인 61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으며, 예산 규모도 5310억원에서 3376억7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계획은 우리나라 해양수산과학기술 수준을 중국과 1개월밖에 기술격차가 나지 않는 ‘추월 직전’의 상황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체질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은 ‘해양수산과학기술 대전환을 통한 블루 이코노미 구축’ 비전을 세우고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 △민간 성장 동력 강화 △해양강국 R&D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12대 과제를 설정했다.  그러나 추진과제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해양에너지 대전환’을 설정하고선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23년 47억원 → ′24년 예산안 9억4천만원)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반응․변화연구(35억원 → 7억원) 등 예산을 각각 80%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극지 개척으로 해양과학영토 확대’를 내세우고선 극지 이슈 대응을 위해 북극해 고위도 연구수행이 가능한 △친환경 쇄빙연구소 건조 예산은 57.1% 삭감(421억9000만원 → 181억300만원)하고, △극지 유전자원 활용 기술개발 예산도 91.1%(48억7700만원 → 4억3500만원) 삭감했다. ‘창업부터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을 내세우고도 △해양수산 신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은 94.7%(105억5000만원 → 10억3100만원) 감액했으며, 해양수산 기술창업 Scale-up 예산은 52.9%(98억7500만원 → 46억5000만원) 감액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분야 SCI 논문 건수는 2017년 581건 대비 2022년 753건으로 29.6% 늘어났으며, 논문 질적 우수성도 2018년 59.55에서 2022년 69.16으로 매년 향상되고 있는데 R&D 예산삭감으로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성과들이 다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성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은 ‘오늘만 산다, 기후위기․탄소중립 관심 없다, 젊은 연구원들 밥줄 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현재에 급급해 미래를 망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년단위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허무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을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션 디지털‧탄소중립의 대전환(49개 사업 중 26개 삭감)             (단위: 백만원) ▲파도를 넘는 위기대응 미래 R&D(42개 사업 중 25개 삭감)(단위: 백만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통신사의 5G 기지국 외산장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최대 60%, 3사 평균 40%에 육박했다고 밝히며 해킹 및 도·감청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사전 보안인증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내 5G 기지국의 제조사별 장비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통신 3사가 전국에 총 365,408국을 설치하였으며, 노키아, 에릭슨, 화웨이 등 외산 장비를 이용한 기지국 설치는 144,861국으로 39.6%로 확인됐다. 외산 장비율이 가장 높은 통신사는 무려 60%에 가까웠다.  외산장비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해킹 사태에 대한 이용자의 불안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중국 업체가 제조해 기상청에 판매한 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국정원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에 공급된 약 1만 대의 네트워크 장비 등 중국산 장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최종 결과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연결기기는 과기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5G 기지국 설치를 위한 라우터 등 통신장비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안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민간 자체검증평가의 부실을 우려한다. 실제로 국내 통신사에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는 스페인의 민간평가기관으로부터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에서 최고등급을 인증받았다고 하나, 이는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대한 보안 검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기지국의 보안마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성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설치도 필요해 통신장비에 대한 정부 주도의 사전보안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 주장이다.  박완주 의원은 “국내 통신장비 외산화율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보안인증 하지 않은 외산장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IoT지원의 가전제품도 정부 보안인증 대상이지만 통신네트워크상 가장 핵심인 기지국 장비는 제외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그러나 외산장비에 대한 무조건적 배척은 되레 국내시장의 독과점을 유발하고 공정경쟁 저하로 인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가 나서서 사전보안인증제도 의무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광역시 보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환자가 빅5병원 더 많이 찾아 의료격차 탓 김원이 의원 “의료격차 심할수록 지방소멸 가속화할 것  ▲5개 상급종합병원비수도권 환자 다빈도 질환(13~22)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빅5병원에서 진료받은 인원은 지난 2013년 50만 245명에서 2022년 71만 3,284명으로 42.5%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빅5병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충남(95,921명)이었다. 그다음은 경북(82,406명), 강원(71,774명), 충북(70,627명), 경남(67,802명), 전남(56,861명) 순이었다.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 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최근 10년새 인구급증 등의 이유로 진료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비수도권 환자들이 빅5병원에서 쓴 진료비도 크게 늘었다. 지방환자의 5개 상급종합병원 의료비 총액(공단청구금액과 본인부담금 합산)은 2013년 9,103억여원에서 2022년 2조 1,822억여원으로 약 140% 증가했다. 김원이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빅5병원 원정 진료비 규모는 지난 2014년 처음 1조원을 넘어선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에 2조 399억여원을 기록하며 처음 2조원을 돌파했다. 고가의 비급여 항암제 등 비급여 진료비까지 합하면 지방환자들이 5개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진료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2,548억여원, 경북 2,516억여원, 경남 2,365억여원, 충북 2,071억여원, 강원 1,975억여원, 전남 1,78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빅5병원 환자쏠림은 교통망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강화와 더불어 지방환자가 느끼는 지역간 의료격차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이 소재한 광역시보다는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환자들이 빅5병원을 더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자들이 5개 상급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환은 암으로 드러났다. 김원이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5개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 환자 다빈도질환 1위는 유방암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폐암, 뇌혈관질환 순이었다. 이외에도 망막장애, 간암, 협심증 등 중증질환이 대부분이었다. 김원이 의원은 “의료격차가 심해질수록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역시가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도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거점 대학병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하고 부속병원도 함께 건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류 열풍에 따라 김치 수출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중국산 김치는 코로나19 이후 다시 수입량이 증가하여 국산 김치 전체 수출량의 6배를 초과하고 있다.이달곤(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김치 수출량은 41,118톤 수준으로 2021년 42,544톤 대비 약 1,400톤가량 감소했다. 반면 중국산 김치 수입 물량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증가하여 지난해 수입량만 26만 3,400톤에 달한다. ▲연도별 김치 수출입 현황 김치 수출 금액은 2021년 1,599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 1,408억 달러로 약 12%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수입액은 1,407억 달러에서 1,694억 달러로 20%가량 증가해 수출입 규모가 재차 역전되었다.이달곤 의원은 “김치 종주국으로서 김치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산 김치 수출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17년 ~ 23년 6월 국가별 김치 수출 현황 ▲17년 ~ 23년 6월 국가별 김치 수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