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이 소파 3종과 침대 매트리스 1종 등 4종의 가구 신제품을 출시했다. 먼저 한샘은 ▲리클라이너 소파 ‘무브미 프라임 리츠(MVME PRIME RITZ, 이후 프라임 리츠)’ ▲가죽 소파 ‘리도(LIDO)’ ▲가죽 소파 ‘뉴인피니(NEWINFINI)’ 등 3종의 소파를 선보였다.  제품 모두 세련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탈리아산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안락한 착석감을 완성했고 색상도 다양화했다. 프라임 리츠의 경우 크림(Cream), 그레이(Gray), 스카이그레이(Sky Gray) 등 신규 색상 3종을 새롭게 출시해 기존 색상인 페더화이트(Feather White), 미드그레이(Mid Gray)까지 총 5종으로 선택폭을 넓혔다. 한샘은 프라임 리츠 소파에 자세를 변경할 때 공기의 흐름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한샘만의 ‘에어로 모션(Aero-Motion) 기술을 적용했다. 이탈리아 ‘펠레밀라노 사(PELLE MILANO 社)’의 천연 가죽을 사용해 깊이 있는 색상과 질감을 구현했으며, 곡선의 디자인으로 우아한 거실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리도는 밝고 화사한 컬러와 절개선 없이 깔끔한 형태의 디자인이 특징인 가죽 소파다. 부드러운 ‘펠레밀라노 사’의 천연가죽을 사용해 안락함을 더했고, 여러 개의 스펀지를 겹쳐 사용하는 대신 1단 통스펀지를 써 탄탄한 착석감을 완성했다. 함께 출시한 전용 쿠션으로 멋스러움을 더했으며 청소가 용이하도록 소파 다리의 길이를 높였다.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었다. 뉴인피니는 한샘의 인기 가죽 소파 ‘인피니(INFINI)’의 착석감을 보완하고 색상을 다양화한 가죽 소파다. 소파 내부에 스프링과 스펀지를 추가로 덧대 더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했고 ▲화이트 ▲버터 ▲아보카도 색상의 이탈리아산 천연 가죽으로 개성을 더했다.  한샘은 고객들이 침대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구매할 때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매트리스 최상위 라인 신제품 ‘포시즌7 일마(Four Season 7 ILMA)’를 선보였다. 포시즌은 가격에 따라 5, 6, 7로 나뉘며 숫자가 클수록 상위 등급이다. 각 등급별로 단단함의 정도에 따라 하드(Hard), 미디움(Medium), 소프트(Soft) 제품으로 나뉘며 일마는 미디움 제품이다. 한샘은 포시즌7 일마에 특허 받은 블랙티(Black T) 스프링을 적용했다. 블랙티 스프링은 자동차 서스펜션 스프링과 같은 소재인 특수 강선(Oil Tempered Wire)을 사용한 스프링이다. 탄성이 강해 뒤척일 때에도 몸의 힘을 분산해 줘 깨지 않고 숙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겉면에는 린넨 레이온(Linen Rayon), 캐시미어(Cashmere), 소로나 화이버(Sorona fiber) 등 쾌적한 수면을 위한 특수 소재를 겹겹이 배치해 안락함을 더했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한샘몰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소파 신제품 중 프라임 리츠와 뉴인피니를 최대 10%까지 할인한다. 또 포시즌7 일마를 포함한 포시즌6, 7 매트리스와 한샘 호텔침대를 함께 구매하면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한샘 관계자는 “고객들 사이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가죽 소파의 인기가 여전히 높은 편이고, 매트리스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 주목받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품질과 실속을 모두 갖춘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해 선택의 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협유통은 충북·대전·부산경남유통과 통합 후 2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1일(수)까지 ‘살맛나는 가을·더 큰 세일·하나로에서 맛나요’라는 행사명으로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협유통은 고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살맛나게'라는 구호를 토대로 고품질 농산물을 연중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통합법인 2주년 행사를 통해 고금리·고물가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에게 체감물가를 낮추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양파·감자·알뜰배 등 최대 49% 할인된 가격으로 제철 농·축·수산물 행사 상품을 마련했다. 특히 농촌사랑상품권 최대 20만 원을 지급하는 '김장지원금 챙기세요!'라는 경품 행사와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준비 되어있다. 행사 상품과 이벤트 등 자세한 사항은 인근 하나로마트로 문의하면 된다. 농협유통 관계자는 “변함없이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를 사랑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농협유통 하나로마트는 고객 만족과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검사의 합격률은 9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달라 자동차환경협회가 대행기관인 지역은 29,700원, 기타 공업사나 전문폐차장에 대행을 맡긴 지자체는 무료에서 80,000원까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저감을 목적으로 시행한 조기폐차제도이지만 지역에 따라 차주 부담이 달라진다는 지적이다. 최근 5개년(2018~2023.9)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중 경유차는 363,167대가 줄었다. 2018년 경유차 비중 대비 올해 점유율은 5.8% 감소한 것이다. 이는 조기폐차 제도와 친환경차 보급 등 정책 시행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같은 시기 조기폐차는 전국 기준 115만 대를 달성했다. ▲조기폐차 실적 이와 같이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해 도입된 조기폐차는 신청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받게 된다. 실제 운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 조기폐차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취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같은 확인검사제도가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항목은 차량 대조, 시동 유무, 조향, 제동, 외관 상태 등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육안으로 간단히 확인이 가능한 검사항목이다. 또한 지난 5년간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의 합격률은 99.8%로 대부분의 차량이 신청시 검사합격을 하고 있어 검사제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합격률  또다른 문제는 검사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 규정을 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2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자동차환경협회에 대행업무를 위임한 지자체는 29,700원으로 동일하지만 일부 지역은 폐차장, 공업사, 중고차 성능 점검자 등 다양한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어 무료에서 80,000원까지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다. ▲지역별 조기폐차 확인검사 수수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로 조기폐차를 진행했지만 차주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조기폐차도 시행되며 5등급 차량의 퇴출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중 생계를 위한 상용차량이 아직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검사 수수료는 또다른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원식의원은 “대기환경질 개선을 위한 조기폐차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검사 제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 미제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용혜인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의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관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오티스 엘리베이터 소속 20대 청년이 서대문구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아직 산재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원처분 기준으로 2023년 8월까지 오티스 엘리베이터의 사고사망자는 0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했더니, 2023.7.13. 접수됐는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아서 승인통계에서는 빠진 것이라고 답을 했다.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하겠으나 산재 신청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사상 손해배상, 구상권 등은 모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도 업무상 사고사망인데, 접수 3개월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엘리베이터 사고현안 용 의원은 5대 엘리베이터 업계(현대, 티케이, 오티스, 쉰들러,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산재, 임금체불, 부당해고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현황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자료는 1달이 넘도록 미제출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사망 5명(사고 3명, 질병 2명), 재해 43명(사고 40명, 질병 3명)으로 총 48명을 기록해 가장 높은 재해율을 보였고 티케이엘리베이터가 재해 39명(사고 30명, 질병 9명), 오티스엘리베이터가 재해 15명(사고 15), 쉰들러엘리베이터는 사망 1명(사고 1명),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총 7명, 미쓰비시엘리베이터는 재해 6명(사고 5명, 질병 1명)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39명이 오티스엘리베이터를 신고했고, 쉰들러엘리베이터는 14명, 현대엘리베이터는 7명, 티케이엘리베이터는 2명,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는 1명이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자는 현대엘리베이터가 6명으로 확인됐고 다른 4개의 업체는 구제신청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혜인 의원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임금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자료를 미제출한 것을 두고는 “고용노동부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엘리베이터 노동자들의 산재, 임금, 부당해고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천징수제도의 제도적 허점으로 성실하게 일한 영세기업 노동자 이중 3중 피해 입어 이들에 대한 근본적 구제책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원천징수제도에 대한 개편도 검토해야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의 피해가 주로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 노동자이고, 이들의 피해구제방안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6만 3천개소이고 체납액은 6,883억원(2022년 기준)이었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 체납 사업장 수, 체납액 현황 규모별 체납사업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인 미만 57,514곳(5,170억원) ▲10인 미만 4,101곳(933억원) ▲50인 미만 1,234곳(933억원) ▲100인 미만 34곳(69억원) ▲300인 미만 14곳(50억원) ▲300인 이상 1곳(47억원)이었다. 이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 전체 체납액의 75%를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연금보험 규모별 사업장 수, 체납액 현황 노동자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데 사업주가 4대보험을 체납하거나 횡령할 경우 노동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4대보험 징수와 체납업무를 위탁해서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 사실을 노동자에게 통지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업장의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는 총 434만 명, 체납통지금액은 8,6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노동자가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체납통지 근로자수  다른 4대 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체납할 경우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체납이 장기간 발생한 사업장에 일한 노동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기준인 10년을 못 채울 수 있다. 그러나 김영주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으로 수급기간을 인정받지 못한 노동자의 수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연금은 이런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근로자 부담분을 별도로 납부해 국민연금 납부기간의 절반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개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9,782명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통지를 받은 노동자 대비 개별납부한 노동자 비율은 0.2% 수준인 것이다.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개별납부 근로자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이들은 급여수준도 높지 않고 월급까지 연체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이들 노동자에게 개별납부하라는 것은 가중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업주가 체납한 국민연금 체납분을 납부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크고, 납부하지 않으면 연금 납부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사업장의 노동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대출 제한의 불이익도 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보 366만건, 국민연금 4만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금융기관 등에 4대보험 납부확인서 발급현황 건강보험공단은 납부확인서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은행권에 안내하고 있지만 4대보험 체납으로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민원제기 건수만 5년간 321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대출제한 등 민원 제기 피해사례 관련 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례건수  김영주 의원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국민과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데,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는 4대보험 원천징수제도가 되려 불이익과 차별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사례”라며 “사업주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체납으로 귀책사유 없는 노동자들이 1차로 본인 기여금을 횡령 당하고, 2차로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고, 3차로 대출제한까지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원천징수제도로 인해 제도적 구멍으로 성실하게 일한 근로자 특히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시’ 등과 구상권 미납으로 인한 소송 중에도 국민연금은 가해 기업 투자 지속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투자한 돈으로 연금 받기 원하는 국민 없을 것.. 지금이라도 투자 철회는 물론 구상금 전액 납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가습기살균제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어 발생한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이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가해 기업의 재정이 아닌 국민의 연금 납부액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공단의 부실한 구상금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1년부터 ‘옥시’에 대한 기금 투자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어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관련 원칙과 방향성을 전면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 영등포갑)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구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 10곳에 대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지급한 유족·장애연금 17억 800만 원을 구상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상금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장애 및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공단이 피해자에게 연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결정된 구상 결정액은 사망 피해자 가족에게 지급된 유족연금 11억 6,600만 원과 장애연금 5억 4,200만 원에 해당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상 결정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10개 기업에 대해 고지된 총 구상액은 실제 구상 결정액 17억 원보다 7억 원 많은 24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대책임으로 인한 중복고지 금액이 포함된 액수다.가해 기업별로는 ‘옥시’가 15억 4,600만 원(64%)으로 가장 많았고, ‘애경산업’이 4억 8백만 원(17%)으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의 구상금 납부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납부된 금액은 총 1억 2,500만 원으로 전체 구상 고지액의 5.1%에 불과하다. 전체 10개 기업 중 납부 이력이 있는 곳은 옥시(1억 1200만원), 홈플러스(1300만원) 단 두 곳에 그쳤는데, 2023년 납부 실적은 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납부 기한을 엄수해 구상금을 납부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기업별 구상금 고지 및 납부 현황 (단위: 백만 원) 한편 국민연금은 ‘옥시’ 등 가해 기업이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아 옥시 본사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구상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 건수는 총 4건이다.지난 국정감사에서‘옥시’에 3천억 원 투자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관련 해악 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향후 해당 기업들에 대한 투자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기준, 국민연금공단은 ‘옥시’투자 철회는커녕 7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선지급한 연금을 갚지 않아 옥시와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연금공단이 다른 한편에서는 수백억대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연금공단의 이율배반적인 투자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구상금 미납으로 인한 소송현황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지고 12년이 지났음에도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로 지급된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실제 납부 책임은 가해기업에 있는데도 이들은 반성 없이 연금 구상금 납부를 거부해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며 연금공단은 대규모 살인 피해를 야기한 문제 기업의 구상금을 하루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들께서도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다치게 한 가해 기업에 투자한 돈으로 연금 수급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가습기살균제 가해 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제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별로 예방접종료 최대 15배 차이, 백신 공급단가 문제 “비급여 항목이지만, 심평원 등 관계기관 관리감독 나서야[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서민들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대상포진 환자는 약70만명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상포진 관련 환자는 ▴2020년 72.4만명, ▴2021년 72.5만명, ▴2022년 71.2만명, ▴2023년8월기준 51만명이 발생했다.  이에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대상포진 예방접종 광고가 등장하고, 대상포진에 대한 국민적 두려움이 커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내국인은 ▴2020년 69.4만명, ▴2021년 48.9만명, ▴53.5만명, 총172만명이었다. 해당 통계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아니므로 전체 접종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172만명 이상이 접종했을 것이라 예상했다.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은 ▴조스타박스, ▴스카이조스터주가 있고, 최근 3년간(2021년~2023.8) 전국 72,423개 의료기관에 198만개가 납품됐다. 납품단가 1,652억원, 약200만명이 예방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항목으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료를 정하기에 병원마다 예방접종료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실제 의료기관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3가지 백신으로 실시한 예방접종료를 살펴보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가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에 의료기관들이 스카이조스터주(대상포진 백신)를 바탕으로 실시한 예방접종 평균가는 146,358원, 가장 저렴했던 곳은 4만원, 최대 2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예방접종비 평균가는 145,803원, 최저 8만원, 최대 3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45,976원, 최저 가격은 8만원, 최대 가격은 3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조스타박스주(대상포진 백신) 예방접종 평균가는 166,028원으로 가장 저렴했던 곳은 15,000원,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으로 확인됐다. ▴2022년 예방접종 평균가는 165,471원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9만원, 가장 비싼곳은 40만원, ▴2023년 예방접종 평균가 165,462원, 최소7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이었다. 이러한 원인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예방접종비를 정하기도 하지만, 의약품 공급단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스카이조스터주의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76,606원, 77,179원, 78,489원, 가장 비싸게 공급받은 곳은 연도별로 341,000원, 161,000원, 150,000원에 공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조스타박스주 평균 공급단가는 연도별로 92,425원, 90,902원, 93,250원, 가장 비싸게 공급한 가격은 연도별로 170,000원, 160,000원, 180,000원이었다. 결국 대상포진 예방접종료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유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제각각으로 공급단가를 정해 의료기관에 납품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값싸게 백신을 공급받고 환자에게는 고액의 예방접종비를 받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어,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민적으로 대상포진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며 “그런데 의료기관마다 접종료는 천차만별, 아무리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들의 시급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면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뿌려지는 신종 유흥업소·대부업 등 불법 전단, 또한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불법 현수막 난립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 허훈 의원(양천2)은 16일,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신종 유흥업소 또는 불법 대부업을 홍보하는 전단들이 무작위로 살포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뿐만 아니라 난립하고 있는 정당·집회·시위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피로도 증가,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상황이다. 현행 조례는 벽보·현수막·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의가 조례상 명시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항 내에서도 불법 광고물, 불법 유동광고물 등 용어도 혼용되어 있어 해석이 불분명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함으로써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지원도 가능한 만큼 자치구별로 불법 유동광고물의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대책마련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등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9월 21일~22일)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3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과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 ▲부당광고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된 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 ▲일반식품에 ‘키 성장’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27건, 75.7%) ▲거짓‧과장 광고(42건, 14%) ▲식품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17건, 5.7%) ▲체험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7건, 2.3%)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1.7%)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2건, 0.7%) 순이었다. 일반식품에 ‘키성장 영양제’, ‘두뇌 영양제’, ‘기억력 영양제’, ‘피부 건강’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7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일반식품에 ‘피부~미백관리에 좋은’, ‘독소배출’ 등으로 광고해 신체조직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하거나 ‘위장장애 예방’, ‘골다공증 예방’, ‘변비 개선’ 등으로 표현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이외에도 ▲‘전 피로에 더 좋았어요’ 등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약’이라고 표현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를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식품 등 부당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전망 구축 지연으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청주 테크노폴리스·장성 데이터센터 차질2036년까지 송변전망 구축 56조 5,150억 원 필요… 용인 특화단지 전력망 15조 원 추가 필요 전망[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올해 첨단산업·소부장 12개 특화단지가 지정된 가운데 가장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제7차부터 제10차까지 전력수급기본계획별 송변전망 구축 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적기 준공된 케이스는 단 7건으로 나머지 83%는 평균 41개월 이상 지연(최대 7년 6개월)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기준 121년이나 송·변전선망 준공 목표가 연기된 것이다.최근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송전선로 건설이 3년 반이나 지연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같은 이유로 청주 테크노폴리스단지도 1년 이상 준공이 미뤄졌고, 전남 장성에 투자를 확정한 카카오 데이터센터는 송변전소 건설 지역 민원으로 7개월째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특화단지 전력망 적기 구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제로 최근 20년간 송전탑·변전소 준공까지 각각 80개월, 77개월이 소요됐다. 지연 사유의 절반 이상이 주민 민원 때문이었다. 송·변전망 준공 지연이 47조 원에 달하는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심각한 적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 투자비 전망에 따르면 2036년까지 한전이 전액 부담하는 송변전망 구축 비용만 56조 5,150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비용에 특화단지 전력망 구축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산자부는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매일 7GW 전력을 송전선로 확충을 통해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추가 비용만 최소 15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한다. 송·변전 설비 인근 지역의 보상비용도 부담이다. 최근 5년간 한전은 보상비로 6,183억 원을 썼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다 보니 송·변전망 준공 연기는 한전의 재정 건전화 대책의 단골 메뉴가 됐다. 작년도 한전은 송·변전망 공사를 연기해 6,960억 원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양 의원은 19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첨단산업은 스피드가 생명”이라며 “독일, 미국 등 경쟁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핵심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한전에만 핵심 전력망 구축을 맡겨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화석연료 의존 중단하고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한전) 산하 5개 발전사는 작년 여름 경부터 올해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한전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번씩 발표한 재정건전화계획에는 한전 산하 5개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에 대하여 2022년 11월까지 상한제 운영을 유보하고 이후에는 탄력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장혜영 의원실이 5개 발전사로부터 제공받아 녹색연합과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석탄발전상한제를 운영하지 않았다. 한전의 재정건전화계획(자구안)에 석탄 발전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밀린 셈이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최근 기재부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진행되고 있는 한전의 자구안은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상태라는 근본 원인을 무시한 채 한전의 자기파괴적 운영만을 불러오는 꼴”이라며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복지 제도 확충 등을 요구하였다.앞서 한전은 기획재정부의 요구 등에 의해 지난해와 올해 각각 한 번씩 재정건전화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한전 적자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 규모는 올해 상반기 기준 사상 최초로 200조를 돌파하였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약 574%를 기록하여 600%에 가까이 가고 있다. 2021년 한전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약 223%에 달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에 한전은 두 차례 자구안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자구안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방향성에 적절한지를 두고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해당 자구안에 따르면 한전은 5개 발전자회사에 대해 2022년 11월까지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을 유보하고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탄력 운영하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개 회사들은 2021년 4월부터 석탄발전상한제가 유보되기 이전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2,15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바 있다.** 이는 고탄소배출 업종 중 하나인 시멘트 제조사 쌍용씨앤이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 (10,610,902톤) 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석탄발전상한제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발전 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런데 장혜영 의원실이 5개 발전자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이후에도 이들은 단 한 차례도 석탄발전상한제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석탄발전상한제의 유보 기한인 2022년 11월 이후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탄력 운영하겠다던 한전의 발표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발표와 같아진 되어버린 꼴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년도와 같은 감축 성과를 보여줬다고 가정할 경우 22년 여름부터 올해 여름까지 추가로 감축할 수 있었던 온실가스 감축분은 약 1,580만 톤에 달한다. 이는 또다른 고탄소배출 기업 중 하나인 지에스칼텍스의 2022년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2 (8,870,672톤 ) 배에 가깝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잘못된 방향성의 한전 자구안이 한전 적자 문제 해결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의 노력 자체를 훼방하고 있다”며 “추경호 부총리가 한전에 살을 깎는 노력을 요구한 끝에 만들어진 현재의 자구안은 실상 제살 깎기에 가깝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하루 빨리 화석연료에 과도한 의존을 끊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며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사내 대출 제도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을 지키지 않고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진공은 무주택세대주 직원에게 주택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와 별도로 직원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진공은 주택자금 대출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고려하지 않고 직원 28명에게 이자율 3%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해주었으며, 대출 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채권인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이자율은 한국은행의 분기별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 이상으로 하고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해야 하나, 직원 151명에게 이자율 4%로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자체 규정 개정 2023.4 이후로 2천만 원 초과 대출 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 ▲중진공 생활안정자금 사내 대출 현황 2021.8~현재  현재 중진공은 기재부의 지적을 받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지만, 이전 대출자들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를 묻는 최형두 의원실에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사내 대출 부적정 운영한 기관 및 공기업, 한전 등 7곳에 달해 이외에도 사내 주택융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사내대출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고 대출했거나 대출 이자율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기관이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해 7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말 기준 주택융자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개정 이전 대여자에게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생활안정자금 제도 관련 규정 개정에도 대출 이자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한전의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대출액 2,149억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2019년부터 2023년 6월 기준 1,74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에서는 규정 개정 이전 대여자들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전KDN,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거래소 등도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상의 대출이자율, 한도 등을 준수하지 않고 사내대출을 집행했다.  다만, 한전KDN, 한전KPS,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네 곳은 개정한 규정을 소급 적용해 사내대출 운영을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한국전력기술은 규정 개정 후에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 과반수 노조가 부재하여 주택자금대출 관련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으며,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경우 2022년 말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보증기금 또한 주택자금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 모두 노조 협의가 불발돼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높은 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들은 과도한 수준의 복리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형두 의원은 “은행 대출금리가 최고 연 7%를 넘어서는 등 고금리 흐름이 이어지며 영끌족, 빚투족이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 속에서, 중진공을 포함한 몇 기관들이 사내 대출 규정도 지키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과도한 수준의 대출을 해주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범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형두 의원은 “특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의 디딤돌로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와 대출 장벽으로 힘들어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내대출조차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보살피는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한 뒤, ”규정 개정 이전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CJ웰케어의 국내 원조 이너뷰티 브랜드 가 글루타치온 함량을 높인 ‘이너비 글루타치온 골드’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이너비 글루타치온 골드’는 물없이 입 안에서 녹여 먹을 수 있는 필름 형태의 제품으로, 지난 1월에 출시한 ‘이너비 글루타치온 필름’을 리뉴얼했다.  효모추출물 원료에 함유된 글루타치온 함량이 기존 제품 대비 높아졌으며, 휴대가 편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하다.혈관이 많이 분포된 입 안 점막에 부착해 녹여 먹는 방식으로 흡수율까지 고려했으며,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3대 대표 구성 성분인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과 비타민C, L-시스테인, 밀크씨슬 등 다양한 부원료도 함유하고 있다.이번 신제품은 한 장에 350mg인 필름 30장이 개별 포장돼 있으며, 하루 1~3장을 입 안에서 녹여 섭취하면 된다. CJ웰케어 관계자는 “’이너비 글루타치온 골드’는 야외활동을 많이 하거나, 매일 간편하게 글루타치온 섭취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적합한 제품”이라며 “소비자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들을 계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19일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고 리1호기·월성1호기의 해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냉각수를 해양방류하겠다는 한수원의 해체계획은우리 법에 근거 없는 위법한 행위”라면서,“미국 뉴욕주·메사추세츠주가 최근 원전 해체과정에서 냉각수를 강과 바다에 버리지 못하도록 한 취지를 새겨,배출 외 다른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지적했다.지난1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정부가 고리1호기 폐로를 위하여 냉각수를 해양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다.실제로 김성환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고리1호기 및 월성1호기 예비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한수원은“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폐액은 가능한 한 액체폐기물처리계통(=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으로 수집·저장 및 처리”하며, “액체방사성폐기물관리계통에 의해 처리된 액체폐기물은복수기냉각수배출도관을 통하여 환경으로 배출”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중인 고리1호기 해체계획서에도 이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 계획이현행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김 의원은“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현행법상 원전에서 액체 방사성폐기물의‘배출’대상이 되는 것은 정상운전 중인 가동원전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된다”면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냉각수도 적당히 희석하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현재 계획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올해미국의 뉴욕주는 인디안포인트 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발생하는냉각수 폐수를 허드슨강에 방류 금지하는 내용의‘세이브 더 허드슨’법안을 통과한 바 있으며,그보다 한 달 앞서 미국메사추세츠주 역시 필그림 원전 해체 과정에서 나오는 액체폐기물을대서양으로 방류하려고 하는 사업자의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수원은‘방사성폐기물이 주민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환경으로의 배출은 그외의 대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에야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라는 미국 사례의 취지를 새겨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조(SFB)의 방수성능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점 또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한수원은수조 바닥면에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폭시 도장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갈라진 수조 하나 고치지도 못하면서,어떻게 월성원전을 수명연장해서 앞으로10년, 20년 더 안전하게 쓰겠다는 소리를 국민들이 믿으란 말이냐”라고 윤석열 정부의 안전대책 없는 원전 수명연장 정책을 질타했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국정감사 에서, “최근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을 목표로 활동해온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원전소통지원센터가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기구로 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원전소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난 6월 29일 시작으로 9월 25일까지 ‘지역 방사선 바로 알기 대토론회’는 전국 순회하여 총 6차례 개최했다. 토론회의 본 목적은 ‘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였지만 실상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찬성 여론 조성 목적이었다. 실제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농도를 1000분의 1로 희석해 방류하는 상황”,“방사선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해라” 등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며 강조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의원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순회 돌며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하고 찬성 여론을 유도하는 것 아닌가, 토론회의 방향성과 취지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불러온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원전소통지원센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차 시기(8월 24일)에 맞춰 유명 인플루언서와 한 편당 약 2,500만원의 홍보비를 들여 수산물 먹방 및 오염수에 대해 긍정적인 영상을 제작하였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를 이용하여 후쿠시마 오염수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는 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본 기관의 설립 취지와 맞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원전 정책 홍보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보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