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신규 공공주택의 사전점검 하자 발생이 급증하는 등 주택품질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신규 공공주택의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는 2019년(42만9,481건), 2020년(59만7,700건), 2021년(42만4,916건), 2022년(67만9,433건), 2023년 9월까지(37만708건)에 달했다. ▲5년간 LH 공급 신규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지적 건수 1세대당 하자 지적건수는 2019년(9.2건), 2020년(10.3건) 2021년(9.9건), 2022년(11.9건) 2023년 9월 현재(13.3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3년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평균 지적건수 ▲최근 3년간 LH Q+용역 계약 현황 2020년 1월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LH는 입주예정자가 입주 시작 45일 전까지 2일 이상 방문해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LH는 입주 고객 품질서비스 용역(LH Q+)을 통해 입주자 사전점검 기간 동안 입주자가 점검을 못할 시 매니저를 통해 입주자 대신 해당 세대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3년 장기임대주택 입주자 사전점검 호당 평균 지적건수’를 살펴보면 입주예정자가 세대당 4.5건 하자를 지적하는 동안 매니저는 세대당 고작 2.1건 하자를 지적하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지적하는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3년간 517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니저 5만450여명을 투입했지만 사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소유권이 LH에 있어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면 LH가 직접 사후관리를 해야해서 이중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8월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하자 지적건수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며 “매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입주전 하자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해 예산을 이중낭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2021년 ~ 2023.9월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지 공모 현황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LH가 내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LH 분양아파트 공사비가 3.3㎡당 703만으로 LH가 추정한 5개 민간 건설사 공사비 653만원보다 12%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이 16일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3.3㎡당 628만원인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보다 12% 비싼 것이다. 그 원인으로 LH는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도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하는데, 민간은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해오고 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LH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LH가 2021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1,882호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호에 그쳤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동산 투기 사건, 인천 검단 붕괴, 전관 특혜 등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030세대 청년 직원들이 갑질 문화와 성희롱 사건에 희생양이 되면서 LH를 떠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내 갑질, 폭언·폭행 및 성희롱 사례 징계 총33건 중 29건(87.9%)의 피해자가 2030세대 청년 직원들로 확인됐고 가해자들은 주로 40~50대로 나타났다. ▲5년간 직장 내 갑질, 폭언·폭행 사례 및 징계 ▲5년간 성희롱 사례 및 징계결과 징계 절차상 피해 신고 사실이 공개되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이 어려워 2차 가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고하지 않는 피해자까지 감안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LH 인권센터에서 조사한 ‘2022년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보고서는 2030 청년직원 총 501명 중 93명(18.6%)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괴롭힘, 상급자에 의한 회식 참여 강요, 술잔 하나로 돌려서 사용, 연차 등의 권리 요구 무시 등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됐다. LH 2030 청년 직원들 대부분이 갑질과 폭언·폭행, 성희롱 등 구시대적 기업문화와 도덕적 기강 해이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연령별 의원 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도 퇴직자 748명 중 2030 청년 직원이 603명(80.6%)으로 나타났다. ▲3년간 연령별 의원면직자(중도 퇴직자) 현황 일부 직원들의 투기 사건, 인천 검단 붕괴사고 등 이미지 실추와 기재부의 낮은 경영평가에 따라 최근 3년 경영평가금(성과금) 지급 제한 등으로 인해 청년 인력의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청년층의 중도퇴직을 막기 위해 2023년 5월 인사제도를 개선하며 퇴직사유 조사표 작성을 통한 퇴직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뒷북’이라는 지적이다.조오섭 의원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LH의 청년 직원들은 갑질과 폭언·폭행, 성희롱으로 인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처한 상황을 하루빨리 살펴 피해자 보호 중심의 대책을 세우고 우수한 청년 인재들의 이탈을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소별 위치도 및 현장 사진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두 의원실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내 방음벽 개량 계획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간에 이어 5년 만에 동암역~간석역~주안역~제물포역 등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방음벽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말 ▲동암역~간석역(653m) ▲동인천역~인천역(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다. 이어 ▲부개역~부평역(240m) ▲간석역~주안역1(353m) ▲간석역~주안역2(860m) ▲주안역~도화역(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석역~주안역3(90m) ▲도화역~제물포역1(53m) ▲도화역~제물포역2(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수인선은 ▲원인재역~연수역(803m) 구간에 대해 안산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량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음벽 개량 사업 10곳이 확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노후 방음벽 개량 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박찬대의원은 “향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인업진흥원(원장 이강오)과 함께 10월 14일(토)부터 10월 15일(일)까지 이틀간 대전 한밭수목원 원형잔디광장에서 ‘2023 청정임산물 대축제(식탁 위에 작은 숲)’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리 숲에서 자란 청정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운영되며, 햇밤과 햇잣, 표고버섯, 생대추 등이 판매된다. 또한, 임산물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임산물 오락실, 임산물 차와 전통주 체험, 목재 식기 및 나무의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이 매일 2회 제공되며, 오후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다양한 임산물을 최저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즉석경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즉석경매는 축제에 참가하는 임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물품으로 진행되며, 수익금 전액은 우리 산림이 더욱 강한 숲이 되도록 하는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쓰일 예정이다. 축제 참여업체 및 행사 정보 등 자세한 사항은 청정임산물 대축제 누리집(http://청정임산물.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숲에서 자란 고품질 임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우리 임산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9,81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대자 수가 25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0명 중 8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이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 취득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4,570명에 달했다. 부모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돼야 자녀가 유학 등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면 결국 금수저가 병역의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국적 포기로 인한 병적 제적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로 나뉜다. 국적상실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유학 등 외국에서 장기 거주 등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전체 국적 포기자 중 외국 국적을 선택한 국적 상실자는 14,570명으로 전체 73.5%를 차지했고, 국적 이탈자는 5,248명으로 26.5%였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미국 국적 취득자는 8,096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뒤이어 일본이 2,407명(16.5%), 캐나다 1,984명(13.6%), 호주 859명(5.9%), 뉴질랜드 481명(3.3%) 순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자원입영 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169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665명), 미국(579명), 베트남(287명), 일본(185명), 인도네시아(177명) 순으로 많았다.  황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유도 있을 수 있지만, 병역 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며, “병역의무 대상자의 국적 포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피하고 권리와 이익만 챙기려는 것은 아닌지 철저한 대책마련과 함께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공간구상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이달 16일부터 14일 간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한다. 재정비(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용산구청 도시계획과(7층)에서 가능하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은 남산 녹지축 계획과 연계해 2010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2015년 5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하지만 5년 동안 실질적인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2020년 5월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이 실효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구는 2020년 7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공람, 전문가 자문, 시·구 합동보고회 등을 거쳐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이번 재정비(안)은 녹지 네트워크와 주거·도심 기능이 어우러진 쾌적하고 편리한 배후주거지로 조성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한강대로변 도심기능 연계를 위한 권장용도 도입 ▲저층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조정과 기반시설 배치 ▲용산공원~남산 녹지‧보행축 연계와 가로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2015년 지구단위계획에서는 3개였던 특별계획구역을 5개로 변경해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각 구역별로 권장용도 및 불허용도 계획을 마련하고 높이 및 용적률 기준 등도 세분화했다. 특히, 모든 구역에 평균 12층, 최고 18층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건축물 높이 계획을 완화해 한강로변은 최고 100m, 이면부 주거지역은 평균 23층(다만, 분리개발시 평균 13층)으로 변경했다. 또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계획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구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열람공고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결정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변화된 지역 여건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돼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사개요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자] 기상청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선도적 기상감시를 위해 34억원을 들여 인천 옹진군 덕적도에 건설한 제2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이 시공사의 날림공사로 무려 108개 하자 및 부실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년 9월16일 완공 두 달 만인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된 후 23년까지 누수, 균열, 오염, 타일 탈락 등 각종 하자가 발생 됐다. 건물 내‧외부 누수 현상으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시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청상이 제때 활용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 올해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건물에 발생한 하자 및 부실 사항 조사 결과 총 108개의 하자‧부실이 확인됐다. 기능성 하자가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관상 하자 53건, 안전상 하자 22건, 법규 및 약정위반 건수가 12건으로 조사됐다.1‧2층 각 부위 누수가 가장 심각했지만, 옥상, 계단, 화장실, 외부 시설에 이르기까지 정상 시공된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 ▲안전상 하자 22건 벽체 타일 떨어지고, 발코니·옥상 유리 구조물 파손 ▲부실공사현안 우선 1층 사무실 창문 상단부 다수, 1층 필로티 천정, 2층 테라스 앞 복도바닥, 2층 사무실 창호 상단부 다수, 2층 옥상 계단 벽체부 등에서 누수가 발견됐다. 누수로 필로티 조명과 CCTV가 고장났고, 단열재에 습기가 차는 함습으로 단열기능 저하, 천정 오염, 변색, 창호부 오염, 벽면 도장 오염 및 파손, 천정 흡음텍스 처짐‧변형, 바닥 석재 함습, 변색, 감지기 누전에 따른 수신기 알람 작동 오류 같은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누수로 수도권 기상감시에도 구멍이 뚫렸다. 비가 새면서 통신장비와 연결된 전기기설이 차단돼 기지에서 생산된 실시간 관측자료를 수도권기상청이 활용하지 못한 상황도 있었다.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하자 관련 후속 조치(기상청 작성) 특히 안전상 하자는 22건으로, 대표적으로 계단과 복도, 화장실 벽체 타일 뒤채움 불량으로 타일 균열, 들뜸, 탈락이 발생했다. 또 2층 옥상 발코니 측면부 고정철물 누락으로 난간 흔들거림이 심해져 일부 난간 유리에선 자파현상이 발생했고, 난간 철물과 프레임 재질 불량으로 부식이 발생됐다. 섬 특성상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안전이 특히 중요한데도, 옥상 발코니 난간 공사를 날림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1층 각 실 에폭시 두께 부족시공 ▲1층 기계실 및 발전기실 단열뿜칠 미시공 ▲1층 반자높이 변경시공(2700mm→2680mm) ▲2층 회의실, 관제실 엑세스 플로어 높이 변경 시공 ▲이중천정 내 가요전선관 재질 변경시공(아연도관→합성수지계)▲화장실 문턱 재질 변경 ▲ 옥상, 발코니, 테라스 바닥 및 치켜올림 비노출 우레탄 방수두께, 높이 부족시공 ▲화장실 바닥, 벽체 액체방수 두께 부족시공 등 법규‧약정 위반도 11건 확인됐다. 타일줄눈 시공불량과 코킹 누락은 기본이고, 2층 사무실 천정 부분 미시공, 외부 계단 난간 부식, 계단 미장면 균열, 청사 울타리 지지대 균열, 관측 장소 울타리 흔들림, 페인트 부실 등 일일이 열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총체적 부실시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업체는 인천지역 업체 주식회사 유성산업이다. 유성산업은 지난 1년간 시설관리 위탁자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수차례 하자보수 요구에 미진하게 대응했다.실제 2021년 11월26일 첫 누수가 확인됐지만, 옥상 균열 부위를 우레탄으로 덧칠하는 보수는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2년 9월27일 진행됐다. 그 또한 미흡하게 보수되면서 또다시 누수가 발생했고, 한달 여 뒤인 22년 11월3일 옥상 우레탄 방수가 추가로 진행됐다.  결국 올해 4월 기술원이 건물 하자발생 관련 전문가 법률자문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건물 하자보수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건축물 하자보수 범위와 처리 방안에 대해 업무협의가 진행됐고, 시공사는 6월과 7월 세 차례 하자보수를 수행했다.  하지만 이 또한 108건 전체가 아닌 벽체 줄눈 시멘트 보수, 2층 발코니 타일, 방수층 철거 및 재시공, 옥상방면 계단 균열 보수 및 도장 재시공, CCTV 교체, 외부 전등 교체 등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보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주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공공기관 건물에서 누수뿐만 아니라 108개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공사 현장의 감리와 시공사, 발주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기상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중요한 국가시설인데도 날림공사가 이뤄졌고, 이후 시공사의 사후 8건하자조치가 미흡한 데도 기상청의 대응 또한 미온적이었다”며 “기상청은 향후 시공, 감리업체 상대로 법률 검토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런 업체들이 다시는 공공기관 수주를 받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안전한 도로 운행을 위협하는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자동차･이륜자동차 은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화물자동차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무등록 자동차, 무단 방치 없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하였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하였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불법자동차 신고 건수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154,000볼트 이상 초고압선이 200m 이내로 지나가는 학교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학교 스쿨존 내 초고압선(200m내)이 공중에 지나고 있는 학교가 전국에 총 2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 경기 시흥갑)이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15만4000V 이상의 초고압선이 지나가는 학교는 총 240개교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학교 중 초등학교가 46%(110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8%(68개교)와 고등학교 26%(62개교)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7개교)가 가장 많았으며 경남(32개교), 서울(29개교), 부산(25개교) 순이었고, 세종과 제주는 초고압선이 지나는 학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89.6%) 인천(72.8%) 부산(46.6%) 광주(42.9%) 등 대도시가 높게 나타났지만, 경남(3.3%), 전남(5.5%) 등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특히 경남은 34만5000V(볼트) 이상의 초고압선과 붙어있는 학교가 11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서울,충북,대전,광주,부산의 경우에는 34만5000V(볼트)초고압선이 학교주변을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복 의원은 “스쿨존 내에 거미줄처럼 얽힌 고압선과 담장을 침범한 전신주는 전자파 노출,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 등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학생, 인근 주민의 우려가 크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환경 에 힘쓸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노력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A94블록에 조성 중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의 사이버주택전시관을 10월 13일(금)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74ᆞ84㎡ 907세대는 공공분양으로, 전용면적 95ᆞ115㎡ 320세대는 민간분양으로 공급한다.  공급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74㎡A 82세대 △84㎡A 402세대 △84㎡B 168세대 △84㎡C 255세대 △95㎡A 162세대 △95㎡B 32세대 △95㎡C 28세대 △115㎡A 48세대 △115㎡B 50세대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진행돼, 주변 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분양가로 공급된다. 주거 선호도 높은 호수공원생활권 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신규 분양 아파트이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GTX-A노선 개통에 따른 미래가치까지 선점할 수 있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다양한 기본 품목 제공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공택지에 공급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4억3800만원~4억8120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발코니 확장비도 109만원~254만원으로 합리적으로 책정돼, 전용면적 84㎡의 경우 발코니 확장비를 적용해도 총 금액이 5억원을 넘지 않는다.  단지 인근에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된 ‘동탄레이크 자연& 푸르지오(2020년 2월 입주)’의 전용 84㎡는 현재 8억5000만원~9억10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기본 제공 품목도 폭 넓게 제공된다. 복도 일부 벽면에 디자인 패널 기본 제공은 물론, 거실부터 주방으로 이어지는 벽면에는 디자인월이 기본 시공(일부타입)된다. 여기에 광폭 강마루와대형 현관 수납 시스템 선반, 침실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발코니 손빨래 하부장, 아일랜드장(일부타입), 주방 키큰수납장, 욕실 분리형 비데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 추가 옵션 구성 없이도 충분히 고급스러운 주거 공간 연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23일  특별공급에 이어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청약 접수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오는 23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화) 1순위, 25일(수)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1일(수)에 이뤄진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공급돼 무주택 실수요자는 물론 유주택자들도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우선, 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907세대의 70%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또, 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의 20%에 추첨제가 적용됨에 따라 무주택 기간 및 저축 금액에 상관없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민간분양(320세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인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라면 보유 주택 수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또 민간분양(일반공급분)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가 적용돼 유주택자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하다.  e편한세상 브랜드만의 특화 설계가 집약된 1,227세대 대단지 총 1,227세대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e편한세상만의 차별화된 혁신 설계가 적용돼 업그레이드된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세대 내부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상품·디자인·철학이 총체적으로 집약된 ‘C2 하우스’ 혁신 설계가 적용된다. C2 하우스는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편의성을 높이는 최적의 주거 동선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바탕으로 설계된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이다.  세대 입구에는 유모차와 자전거, 계절용품, 스포츠용품 등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대형 현관 수납공간이 설치된다. 또 안방 전면 발코니에 배치되던 실외기실을 주방 발코니 측으로 배치해 소음을 차단하고 안방의 가구 배치와 공간감까지 고려했다. 주방에는 대형 와이드 창을 설치해 탁 트인 시야는 물론 뛰어난 환기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웨더 스테이션이 설치되며, 미스트 분사 시설물과 미세먼지 저감 식재가 적용된다. 또 지상 동출입구마다 에어커튼이 설치돼 미세먼지 및 외기 유입을 차단해 쾌적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다.  편리한 일상에 자부심을 더하는 고품격 커뮤니티도 조성된다.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스카이라운지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가 최상층(1개 동)에 마련된다. 키즈라운지와 키즈스테이션, 차일드케어센터(어린이집), 독서실 등 어린 자녀를 위한 특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은 공공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을 주도하고, 공정률이 60%를 넘어선 후분양 단지로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했다. 공정률 60%를 넘어선 시점에 분양가가 결정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공급자의 자발적 안전 및 품질관리 유도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 시공사인 DL이앤씨는 올해 들어 하자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로 아파트의 높은 품질과 시공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9월 6일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8월 분쟁조정위를 통해 하자로 판정돼 보수 의무를 책임지는 하자가 '0'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관련 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 현장에 BIM 기술을 적용하며 스마트 건설을 선도하고 있는 DL이앤씨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BIM 리딩사로 선정되는 등 건설 기술력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DL이앤씨의 주택 브랜드인 'e편한세상'은 소비자가 뽑은 가장 신뢰하는 브랜드 대상 총 11회 수상, 국가브랜드대상 6년 지속 수상, 대한민국 올해의 브랜드 대상 총 8회 수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6월이며, 분양 및 청약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반도체 호재로 상승세에 접어든 동탄2신도시에서 경쟁력 있는 분양가의 새 아파트가 선보여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라며 “후분양 단지로 사업의 안정성까지 확보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청약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을 받는다. 13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에서 중대재해로 5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이들 업체가 시공 중인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한 일제 감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현장에 감독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공능력 순위 2위인 현대건설에서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6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시공능력 순위 3위 대우건설에서는 같은 기간 5건(5명)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지난 9일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곤돌라에서 외벽 유리 창호를 설치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이어 지난 12일엔 대우건설의 인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뿐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임대주택 사고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LH 임대주택에서 침수 등의 사고가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LH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침수, 화재, 정전 사고는 모두 669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3건, 2021년 218건, 2022년 288건으로 3년 새 76.6%가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침수 46건, 화재 441건, 정전 182건이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02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침수 1건, 화재 79건, 정전 22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수 사고는 2020년 4건, 2021년 7건, 2022년 35건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던 지난해 크게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화재사고는 193건, 정전은 60건이었다. 민홍철 의원은 “LH 임대주택에서 침수 등의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LH는 입주민 보호를 위해 폭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정전이나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무역보험공사 공공기관 직원들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속칭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사업자로부터 고가의 항공료와 호텔비 등을 제공받아 해외 출장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 직원들이 사업자에게 항공료와 숙박료를 제공받아 이른바 ‘황제출장’을 다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은 무역보험공사 이인호 사장에게 “공사 직원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작성된 공사의 ‘여비규정’도 지키지 않고, 123건의 해외출장 경비를 사업자에게 제공받아 다녀왔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여비규정 ▲해외 출장 점검 사례  박 의원은 해외 출장 중 무작위로 선정한 7건의 해외 출장 사례를 나열하며 “13명의 출장자 중 대리급 2명을 제외하고 팀장(3급), 차장(4급)을 포함해 11명이 모두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출장을 다녀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 출장의 사례를 지목해 “3박 4일(22.10.12.~22.10.15)의 일정 동안 어떻게 4박을 묵었는지 모르겠으나, 4급 팀원 급이 비즈니스를 타고 영국에 가서 1박에 91만 원짜리 스위트룸에서 숙박했는데, 이 모든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여비규정에 따르면 1.2급 실·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항공운임은 일반석으로 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숙박비도 지역1을 기준으로 최대 300불에서 240불로 (환율 1,336원 기준 하면 40만원 ~ 32만원) 제한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런 황제출장이 가능한 이유는 공사의 본부장 전결로 만들어진 기준인 ‘중장기 인수심사 및 서명식 등 참석 관련 출장 기준’이 때문이다”라고 밝히며 “이는 금융권의 관행을 넘어 현행법 위반일 수 있어 내부적인 실태와 제도 점검을 포함, 123건의 사업자 부담 출장을 모두 권익위에 제출해 검토받고 필요한 조취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이에대해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바현이 1만 2401톤으로 가장 많았고, 도치기현(9581톤), 이바라키현(5429톤)현이 뒤를 이었다. 수입품 종류별로 보면, 가공품이 3만 912톤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식품첨가물 1124톤, 농산물 361톤 순으로 많았다. 8개현과 함께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이 금지되는 나머지 7개현(사이타마, 가나가와, 나가노,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카타, 야마가타)에서는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등 8개현에서 수입된 것보다 1만 2424톤이 많은 4만 4842톤이 수입되었다. 후쿠시마 등 8개현과 마찬가지로 가공식품이 3만 7458톤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첨가물(5083톤), 수산물(1746톤)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나가토나 1만 6496톤, 시즈오카 9956톤, 가나가와 9948톤 순이었다. 후쿠시마 등 8개현과 사이타마 등 7개현에서 수입되는 식품의 양은 모두 2020년을 기점으로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544톤과 5890톤이었던 8개현과 7개현의 수입 물량은 지난해 5777톤과 8376톤으로 각각 27.1%, 42.2% 증가했다. 올해도 8월까지의 수입 물량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물량이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석 의원은 “과거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 연료봉이 녹아내리고, 방사능물질이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 일본 식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매우 컸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식품 수입금지 조치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그러나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면서 이제는 15개현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이 위험지대가 된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기 전까지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산물 및 농산물을 넘어 가공식품 등으로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