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동시 2인 이상 사망하면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하는 현행법 무색 ▲2인 이상 산재 발생 사업주의 국가계약 등 금액 (2018~2022)>   공사계약액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산재 사망사고를 낸 업체의 국가계약 규모가 최근 5년간 1조 4,1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국가계약 등에서 1~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2인 이상 산업 재해로 사망한 업체가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2022년도에 두 차례 조달청이 고용노동부에 <동시 2인 이상 산업재해 사망 업체>에 대한 명단 제출 협조를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발주기관을 파악할 수 없으며, 관련법 위반 여부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된다’는 이유로 부정당제재에 대한 일부 정보를 누락한 채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2명 이상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를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2021년도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도 있었고, 당시 김정우 조달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해당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에도 이후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물품계약액 한편, 최근 5년동안 2인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업체가 최근 5년간 국가·공공기관 등과 계약한 금액 규모는 1조 4,1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공사계약 1조 3,378억원, 물품계약 753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부처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자를 낸 업체들이 버젓이 국가계약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이 즉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산재 발생 기업이 국가계약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물론,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국가계약 주무부처인 조달청이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재 발생 기업의 국가계약 참여 제재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국민의힘 전문위원, 보좌관, 윤석열 캠프 정책위원, 인수위 자문위원 등 여당관련 경력 보유 多낙하산인사 평균연봉 1억 2천여 만원 … 비상임이사도 매월 정액으로 200만원씩 지급 확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임원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캠프 및 인수위 관련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 등 11명의 ‘낙하산’ 인사를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자료에 따르면 올 8월까지 환경·노동 관련 공공기관 8곳에 새로 임명된 인사 11명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 및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인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잡월드,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립공원공단 등 8개 기관이다.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으로 임명된 인물은 3명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서구의회의 한나라당 구의원 출신이며 인천지역에서 꾸준히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윤석대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지냈으며 바른미래당 대전 서구을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캠프의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한국잡월드의 이병균 이사장은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 외에도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홍종기 이사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수원시 정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김명연 비상임이사 역시 미래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19대, 20대 총선 경기 안산단원갑의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역시 송병억 사장 외에 지난 23년 8월 임명된 김응박 감사의 경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임이자 의원이 22년 8월부터 여당 측 간사로 활동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피감기관이다.  이외에 국립공원관리공단 역시 작년 8월 상임감사로 임명한 김경순 감사가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 보좌관과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8월 임명된 한국환경공단의 차광명 경영기획본부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영중 기획운영이사가 국민의힘 당직자, 수석전문위원을 지내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공천 신청 이력이 있으며 한국폴리텍의 임춘건 기획훈련 이사 또한 국민의힘의 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센터장을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의 김대원 감사 또한 국민의힘의 당직자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와 환노위의 전문위원을 지냈다.  이들 낙하산 인사 대부분이 이사, 감사 이상의 고위 임원으로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평균연봉은 1억2천8백여만 원에 달했다.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매달 200만 원 정액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원식 의원은 “카르텔 청산을 목 놓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집권 1년 반도 안 되어 공공기관 곳곳에 선거캠프, 인수위, 여당 출신 인사로 채우며 새로운 카르텔 만들고 있다”라면서 “환경‧노동 분야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노동권을 지켜야 하는, 가장 청렴하고 깨끗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윤석열 정부는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멈춰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전손차량들이 미확인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조오섭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가 분류 처리한 경우를 전손차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차량와 같이 수리 가능한 차량이나 수리가 불가능해 폐차하는 경우, 도난 또는 분실한 차량을 일컫는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보험사는 수리가 가능한 차량은 교통안전공단에 수리검사를 의뢰한 뒤 이전매각하고, 나머지는 폐차 처리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보험사가 이전매각한 차량은 3만3,232대에 달하는데 반해 교통안전공단이 수리검사한 차량은 2만5,420대에 불과해 7,812대(24%)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미확인 전손차량은 총4만6,553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이 차량들은 중고차 시장에 무사고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거나 부품으로 재활용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공단은 보험사에서 수리검사를 의뢰해야만 파악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고 보험사는 고객이 기피하면 방법이 없어 수리검사 의뢰·시행 시스템상 허점이 많다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기후변화의 여파로 매년 집중호우 등에 피해를 입은 침수차와 같은 전손차량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 시스템상 제대로 추적하기 힘든 실정이다"며 "수리검사 등 자동차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이 손 놓고 있는 사이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풍부하고 진한 우유단백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초코∙커피)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우유는 일반 식사로 채워지지 않은 단백질 보충은 물론 바쁜 일상 속 에너지 충전을 고려해 프로틴에너지 2종인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를 선보이며 시장 강화에 나선다. 이번 신제품 프로틴에너지 2종은 우유 본연의 고소한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진한 우유단백질 21g을 함유했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3종인 BCAA(Branched-Chain Amino Acid) 4,300mg과 타우린 500mg, 아르기닌 1,000mg을 별도 첨가하며 에너지 충전에도 심혈을 기울인 단백질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B군 7종을 담아 균형 잡힌 영양 설계에 맞췄고, 0Kcal 대체당인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과 칼로리 부담감을 낮춘 것 또한 특징이다.  최정문 우유마케팅팀 차장은 “건강, 체력 관리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지면서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프로틴우유를 시작으로 이번 프로틴에너지 초코, 프로틴에너지 커피 역시 단백질 및 다양한 성분을 강화해 선보이게 됐다"고설명했다. 이어 최 차장은 "평소 식사만으로는 부족한 단백질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보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달 초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한 GPC의 PC제품 (GS건설 제공) GS건설의 자회사인 GPC가 지난해 국내 콘크리트업계 최초로 광물탄산화 방식의 탄소저감 제조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최근 환경부로부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하며 친환경 경영을 강화했다.GS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제조 자회사인 GPC가 지난 달 PC제품 4종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경성적표지인증(EPD)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제작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해 표시하는 제도다.GPC는 주요 PC제품 제조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산성비, 오존층 영향 등 7대 환경 영향 범주의 핵심요소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 꾸준히 기록하고 절감해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 PC기둥 2종 ▲ PC거더 1종 ▲ PC슬래브 1종 등 총 4종의 콘크리트 2차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건축주는 사용 비율에 따라 용적률 완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이 부여되는 녹색건축인증(G-SEED)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받게 된다.한편, GS건설은 지난 2020년 해외 모듈러 업체 2곳을 동시에 인수하며 친환경 건축기술 중 하나인 프리패브(Prefab)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아울러, 대표적인 프리패브 기술 중 하나인 PC제조 자회사 GPC를 설립하고, 지난 2021년 충북 음성공장을 준공했다.GPC는 다수의 대형 물류센터, 공장 및 지하주차장 현장에 PC를 납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삼성전자 반도체(평택) P4, P5 현장 PC 제작·납품을 연이어 수주하는 등 사업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특히, GPC는 국내 PC업계에서 유일하게 ISO9001, ISO14001, ISO45001 등 품질, 환경 및 안전 관련 ISO인증을 모두 취득했고,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캐나다 카본큐어社의 ‘광물탄산화 탄소저감 콘크리트 제조기술’을 도입해 양산 중으로 내년 미국 자발적 탄소시장(VCM)에서 탄소배출권 획득이 예상되는 등 최근 친환경 기술을 적극 도입하며 지속가능경영 및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다.GS건설 미래혁신대표 허윤홍 사장은 “이번 환경성적표지인증은 국제적인 탄소배출량 규제와 환경정책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저탄소제품 인증 획득은 물론 친환경 경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기기에 사용되는 제품 1,209종이 단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  광주 광산구을)이 한국수력원자력(주)로부터 제출받은 ‘안전등급 운용기기 중 단종제품 현황’에 따르면 국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안전등급 제품 가운데 1,209종이 생산 중단됐다. 이 중 예비품이 한 개도 없는 제품은 81종이다. 고장이나 사고 시 대체 불가 사태 발생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원전별로 살펴보면, 단종된 제품이 가장 많은 원전은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한울 3호기다. 모두 223종(18.44%)에 달한다. 다음으로 고리 3호기가 163종(13.48%), 한빛 2호기 154종(12.73%)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한빛 1호기, 한울 1·2호기 등도 100종 이상의 생산중단 제품이 발견된다. 단종된 제품 중에는 방사선 감시계통의 방사선량 측정에 필요한 방사능측정기, 가압기 내 과열 여부를 측정하는 측온저항체 등 원전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품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1종은 예비품 보유량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울 1호기는 증기발생기 방사능측정기 등 26종의 생산중단 제품에 대한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했다. 새울 1호기(구 신고리 3호기) 11종, 한빛 2호기 9종 등 11개 원전에 예비품이 없는 단종 제품이 존재했다.  민형배 의원은 “예비품이 하나도 없는 제품 중에는 방사선 구역을 감시 및 기록하는 기록계나 생산중단 된 지 8년이 지난 제품도 있다”며 “사실상 한수원이 예비품 확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이한 원전 운영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품 확보는 물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규격에 관한 규정」에서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를 유지하거나, 소외피폭선량 제한치 초과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완하시키는 기능에 따라 매기는 등급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최근 잇따른 붕괴사고 등으로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표그룹이 순환골재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KS인증을 통한 표준화된 골재납품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삼표그룹은 시멘트·골재·레미콘 등 필수 건설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국내 대표 그룹으로 기업 이념의 필수 요소로 ‘환경안전보건’을 우선시 하고 있다. 꾸준히 발생하는 건설현장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거론되고, 근로자 산재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또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삼표그룹은 불량골재 유통을 원천 차단해 건설구조물 및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 품질기준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자재 핵심인 콘크리트는 골재와 시멘트, 물, 혼화재 등을 섞어 생산한다. 특히 이중 골재는 콘크리트 용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부재로 품질에 절대적이다. 고품질 골재가 건축 구조물의 핵심인 셈이다. 이에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KS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메뉴얼을 도입하는 것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삼표그룹은 “천연골재의 고갈 문제로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불량골재들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정부의 ‘품질검사제도’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골재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선별해 재가공한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열악한 골재 수급사정으로 일반골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순환골재의 사용 비중이 늘고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감독은 연 1회 정기심사를 제외하면 별도의 관리 시스템이 없고, 일부 업체들은 정기심사 기간 동안만 정상적인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 건설자재인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의 품질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순환골재에 대한 통합적인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골재채취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인 콘크리트 골재로서 품질관리 기준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골재 전문가는 “토분을 제대로 선별하지 않은 상태로 무분별하게 레미콘 제조업체로 들어갈 우 콘크리트 강도 저하가 발생해 구조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골재 채취업체를 대상으로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바 있다.  그동안 골재품질관리는 업체가 검사하고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간 업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던 방식에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이 현장을 방문해 채취한 시료를 통해 품질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 골재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불량골재가 만연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골재 KS인증을 획득해 품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표그룹 관계자는 “건설현장 안전 및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건축구조물 및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마포구가 쓰레기 혼합배출 및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7월 마포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약 20톤 분량의 종량제 쓰레기 성상 검사 결과, 음식물과 각종 재활용 자원이 뒤섞인 혼합배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동별 생활폐기물 세대당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사업장이 많은 서교‧연남‧합정동의 배출량이 동 평균배출량인 293.9kg 보다 많게는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일 평균 300kg이상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이면서도 폐기물을 자체 위탁처리하지 않고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구는 판단했다.  특히 현재 상암동 신규소각장 건립에 반대하며 마포형 생활폐기물 감량 정책을 통해 소각 쓰레기 발생량 감축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 자원순환과를 주축으로 환경공무관, 동주민센터 청소담당 및 환경보안관으로 구성된 총 85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생활폐기물 혼합배출을 단속하고, 1일 평균 300kg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조사 하고 있다.  주간에는 55명의 인력이 구역별로 주 4일 교대 근무를 실시, 야간에는 20명의 인력이 점검반을 조직해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한다. 구는 주․야간 집중단속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쓰레기 배출규정 위반에 대해 총 544건의 행정지도와 함께 475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홍대 등 상습민원 발생구역과 전통시장은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요원 10명이 쓰레기 배출방법과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안내, 총 285개소에 홍보물 배부하고 2,324건의 계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는 소각 쓰레기양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달 지역 내 커피전문점의 커피박(원두찌꺼기) 배출현황을 전수조사 했다.  지난 한 해 수입된 커피 원두가 20만 톤에 이르는데다, 커피박은 퇴비, 연료용 펠릿 등 활용용도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생활폐기물로 전체 소각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오뚜기의 스테디셀러 ‘순후추’가 냉동삼겹살과 만났다. ㈜오뚜기는 내년 1월 10일까지 서울 도산공원 인근 냉동삼겹살 전문점 ‘후추네’에서 팝업스토어 ‘순후추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오픈 이후 입소문을 타고 있는 후추네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하고, 순후추 시리즈의 브랜딩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냉동삼겹살엔 후추, 후추는 오뚜기’를 테마로, 오뚜기 순후추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와 소품들로 꾸며졌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지는 레트로 열풍에 인기 외식 메뉴로 자리잡은 냉동삼겹살이 후추와 뛰어난 궁합을 자랑한다는 데 착안해, 순후추를 활용한 메뉴도 선보인다. 팝업 기간 후추네에서는 냉동삼겹살과 순후추 외에 △컵라면 후추 볶음밥 △분식집 후추 진라면 △메추리알 후추 떡볶이 등 협업 메뉴와 진비빔면, 오뚜기밥 등 오뚜기의 대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매장 내에 순후추 시리즈 제품 전시 공간 및 포토존을 마련하고, 메뉴 주문 시 ‘오뚜기 순후추 바로알기’ 퀴즈를 진행해 경품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순후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냉동삼겹살 전문점 ‘후추네’와 오프라인 협업 공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처분한 가습기용 오일 버젓이 팔리고 있어... 환경부, 직무유기”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가습기 관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환경부의 관리 미흡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은 11일(수)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에 대한 환경부의 ‘엉터리 관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물에 아로마 오일을 떨어트려 초음파 진동으로 수증기와 아로마 향을 분사하는 기계로, 현재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합법 제품이다. 반면, 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초음파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은 불법이다. 환경부는 지난 3월 30일, 가습기에 넣는 아로마 오일을 불법 제품이라 밝히며 일부 품목에 대하여 행정 처분하였다.문제는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와 초음파 가습기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데에 있다.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는 가습기가 아닌 방향제 제품으로만 신고되어 있어 관련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온 것이다.그런데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및 안전기준 개선연구’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위해성 안전기준안이 필요한 물질만 모두 15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IPBC, BIT, 은 등은 환경부가 제시한 안전기준안을 각각 4배, 2배, 25배 초과하였다. 환경부의 관리 미흡 ‘구멍’은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 제품에서도 드러났다. 박정 위원장실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에 환경부가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회수명령했다고 발표한 6개 업체 중 2개 업체에서 가습기용 아로마 오일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관리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박정 위원장은 “조금만 찾아봐도 업체들의 불법 판매 행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환경부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초음파 아로마 디퓨저의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새로운 안전기준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것 이외의 환경부 차원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라며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시급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이 31,462t으로, 2017년(3,440t)보다 약 9배(28,022t)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최근 6년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2017년 3,440t(253만달러), △2018년 4,291t(311만달러), △2019년 10,484t(749만달러), △2020년 11,476t(801만달러), △2021년 23,284t(1,651만달러), △2022년 31,462t(2,337만달러)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25,427t(2,117만달러)을 수입했다.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주요 수입국별 우유 수입량과 수입액을 보면, △폴란드 73,301t(5,276만달러), △독일 16,296t(1,132만달러), △이탈리아 11,329t(914만달러), △호주 6,180t(656만달러), △프랑스 1,366t(112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2026년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이 제로가 되면서 외국산 우유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올해 각각 7.2%, 6.8%인 미국과 EU산 우유의 관세율은 매년 순차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 0%가 된다. 최춘식 의원은 “2026년 미국ㆍEU산 우유 관세율 제로화에 대비하여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11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희석배출은 국내법으로도, 해외사례에서도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말했다. 국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인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 중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인 폐기물은 자체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저선량의 폐기물도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임의적인 혼합 또는 희석의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는 다량의 바닷물에 희석하여 1,500bq/L 이하로 농도를 낮춰 해양에 배출하고 있다. 기준치를 웃도는 폐기물을 배출허용농도를 맞추기 위해 희석하여 방출한 오염수 방출은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인 것이다.  국내 원자력규제지침 중 방사성폐기물의 희석을 허용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 제10조 5호에 따르면 배수시설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하기 전에 여과, 증발, 이온교환수지 등에 의한 흡착, 시간의 경과에 의한 방사능의 감쇠 또는 다량의 물에 의한 희석 등의 방법에 의하여 배수중의 방사능물질의 농도를 가능한 한 저하시키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해당 지침은 사업소안에서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다루는 규정으로 이미 사고로 원전가동을 중지한 후쿠시마 원전에는 적용되지 않은 정상원전에 대한 규정이다.  국내법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희석배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핵폐기물 관리안전 연방사무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1.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운영상의 배출이 아니라 사고 결과 처리 과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라 밝히고 2. 독일의 폐기물 및 잔류 물질 처리에 대한 기본원칙 중 하나는 폐기물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3. 현재 적용 가능한 표준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바다로의 배출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투기행위는 환경부의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수질오염물질에 삼중수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접적으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지만 환경부의 물환경보전정책의 기본취지에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가 전면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희석이 안 되는 것은 원전 내 일반폐기물 처리 시이고 (오염수는) 액체상 방사성 물질"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명백한 동문서답이다. 우리나라 원전규제제도상 희석해서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정상원전 가동시 나오는 냉각수 등에 한정된다. 사고원전의 핵연료에 직접 접촉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폐기물로서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로서 허용선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희석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현 제도취지이다. 우원식의원은 “국내 원자력규제 지침, 독일의 방침을 통해 봐도 오염수의 희석배출은 위법소지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안전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개 식용 금지법’에 관한 여야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 2015년 457만 가구 ▲ 2017년 593만 가구 ▲ 2022년 602만 가구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 수도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정작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는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불법 유기와 매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023년 기준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하며, 특히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 5개 광역시에는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열악한 상황이다.2022년 기준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로, 10만 마리당 국내 장묘시설은 한 곳도 되지 못하는 셈이다.이처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반려동물=가족’이라는 인식이 커지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키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야산에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경우가 다수이다.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하지만 실제 반려동물 사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 매장(불법) 25% ▲ 장례시설 이용 24% ▲ 생활폐기물 처리 20% ▲ 의료 폐기물(병원 사체처리) 처리 31%로 장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24%,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다.이처럼 장모·장례시설 확충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지만, 건립 시도는 주민들의 기피 인식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는 중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묘시설은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 지역 및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자주 모이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있다.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제고에 따라 장묘시설에 대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장묘시설 중 화장이 아닌 장례시설에 한해서라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반려동물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미야기, 아오모리, 치바현 등 일본산 수입금지지역 등록 활어차 부산항 입항일본 활어차 해수방류시 세슘-137만 측정… 방사능검출 이후 방류된 해수처리에 대한 관리대책은 부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지난 5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하면서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금지 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였다.  주로 미야기현, 아오모리, 치바현 등록 활어차량이었으며 2018년과 2019년 108회 입항했던 횟수가 2020년 86회로 감소했지만 2021년 141회, 지난해 191로 대폭 증가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일본 활어차 무단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제여객부두 내 해수처리시설을 2021년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류량은 2021년 1만 2천여톤, 지난해 1만 7천여톤이 방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일본활어차가 귀항을 위해 해수처리시설 내에 해수를 방류하면 그 방류수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핵종도 세슘-137에 대한 검사만 실시하고 방사능이 검출됐을 때의 대응매뉴얼 역시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어기구 의원은“원전오염수가 방류된 일본해수가 활어차를 통해 국내에 무방비로 반입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입항 활어차에 대한 방사능 검사강화와 검출시 사후대책 등 제대로 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1년~23년 정유4사 전력판매실적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국내 정유4사(SK에너지.현대오일뱅크.GS칼텍스.에쓰오일)가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감면으로 202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6,678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4사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으로 한전의 영업적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장섭 의원(청주서원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정유 4사가 전기요금을 2021년 약 913억 원, 2022년 약 4,499억 원, 2023년 상반기까지 약 1,267억 원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는 2021년 각각 kWh당 93.99원(SK에너지), 95.18원(현대오일뱅크), 96.83원(GS칼텍스), 93.5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고, 2022년에는 각각 kWh당 97.18원(SK에너지), 98.62원(현대오일뱅크), 101.18원(GS칼텍스), 97.19원(에쓰오일)의 단가로 전력을 사용했다.2023년에는 상반기까지 각각 kWh당 137.60원(SK에너지), 139.10원(현대오일뱅크), 141.23원(GS칼텍스), 139.07원(에쓰오일)의 낮은 단가로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며 2년 반 동안 약 6,678억 원 이상의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다.올해 상반기 한국전력공사 전력구입단가가 kWh당 162.1원임을 감안하면 국내 정유4사는 kWh당 21원~25원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한 셈이다. 한편 정유4사는 지난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속에 14조 1,76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SK에너지가 3조 998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가 3조 9795억 원, 에쓰오일이 3조 4081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2조 7898억 원 순이었다. 정유4사가 역대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동안 국내 휘발유 및 자동차경유 등 국내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오피넷에서 제공하는 월별 국내 보통휘발유 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2,084원 이었던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 2023년 7월 1,583원으로 차츰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1,769원으로 다시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25%, 경유 및 LPG에 대한 유류세를 법정한도최대인 37%까지 이번 달 말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인상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자 유류세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도 최종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22년 7월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했음에도, 3주 동안 유류세 인하를 시행한 주유소가 전국의 1만 917개의 중 2,228개에 그쳤다. 정유업계가 복잡한 가격결정구조를 이유로 들며, 유류세 인하분을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등 국내유가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정유 4사가 약 30개월간 7천억 원에 가까운 전기요금 혜택을 누렸음에도, 민생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정책에는 매우 인색했다.”라고 지적하며, “국민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유 시장 유통구조 확립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