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료용 마약류 처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유명 배우가 상습투약하다가 적발된 의료용 마약류 케타민의 서울시 내 의원 처방량 80%가 강남구 내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 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2023년 6월까지 서울시와 강남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을 비교했을 때, 케타민은 76%, 프로포폴은 44%, 펜타닐(주사제 이외)는 31%가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집중적으로 처방되었다. 소위 ‘클럽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의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 6개월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약 78만명의 환자가 케타민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의원에서 케타민 처방환자가 142만명, 서울시 내 의원에서 106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환자가 강남구에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프로포폴의 경우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가 218만명, 처방량이 504만개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내 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전체 환자 수의 34%에 달하며, 처방량 대비해서는 44%에 달하는 수준이다. 주사제를 제외한 펜타닐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의 처방 쏠림 현상이 도드라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 소재 의원에서 펜타닐을 처방받은 환자 수는 1,328명, 처방량은 61,416개로 이는 서울시 내 의원의 전체 처방환자 수 대비 26%, 전체 처방량 대비 31%이다.  한편 최근 강남에서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이 운전하기 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난 미다졸람과 마약성 진통제인 옥시코돈도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닐과 더불어 강남구 의원에서 처방받은 환자 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시에서 처방된 케타민의 80%가 강남구에 있는데 대체 정부는 지금 어디서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비교했음에도 의료용 마약류 처방의 강남구 쏠림 현상이 이토록 심한 만큼, 철저히 관리하고 감시하여 특정 지역이 마약 화수분 역할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2023년 8월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 임금체불 현황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45만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임금체불이 발생한 대학 및 소속 병원 중 전남대병원이 35억6,74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경상대와 경상대병원 7억9,836만원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2억1,576만원 ▲강원대병원 1억1,728만원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9,86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2013년~2023. 8월 현재까지 10개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교병원 부당계약&해고 소송 건수 현재 해당 대학과 소속 병원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지도해결을 통해 대부분 정리되었지만, 전남대병원의 경우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확인 중이다.한편 2013년부터 2023년8월 현재까지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의 부당계약 및 해고 소송 현황은 총 43건으로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다음으로 경북대와 경북대병원이 8건 ▲부산대와 부산대병원 7건(진행중 1건) ▲강원대 6건 ▲전북대 2건 ▲충남대병원 1건 ▲충북대병원 1건으로 확인됐다.문정복 의원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이다”며“특히 국내 종합 교육과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인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은 그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많은 농협중앙회 출신 퇴직 인사들이 농협 자회사로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중앙회 출신 퇴직 인사가 자회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한 수는 109명이며, 이들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평균 2억 3,000만 원이다. ▲최근 5년 중앙회 퇴직 인사 농협 자회사 임원급 재취업 현황  농협중앙회의 최근 5년간 M급 이상 퇴직자 274명 중 109명이 자회사에 임원급으로 재취업하고 있으며, 해당 비율은 무려 40%에 육박한다. 연봉만 높고 전문성은 낮은 낙하산 퇴직 인사가 자회사 임원직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자회사를 마치 중앙회 인사의 재취업 창구처럼 이용하며 돈잔치를 벌이는 모습은 대한민국 농업인에게 농협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농협은 ‘농민을 위한’ 명분을 내세운 협동조합이며, 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중앙회 출신 퇴직자의 자회사 임원직 재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마치 ‘카르텔’을 형성한 듯한 모습이다.홍문표 의원은 이에 대해 “고액 연봉의 중앙회 퇴직 인사를 자회사에 재취업시켜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언급하며 “지금부터라도 비상식적 인사를 중단하고, 각 자회사 특성을 이해하고 기업을 잘 이끌어 농업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능력있는 전문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삼표그룹이 한국형 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 ‘K-RE100’에 동참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지주사인 삼표산업을 비롯해 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에스엔에이가 ‘K-RE100’에 가입을 완료했다. 추후 기타 계열사들도 주관사인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순차적으로 가입할 계획이다.  삼표그룹은 전세계적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으로 순환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삼표그룹이 ‘K-RE100’에 가입한 것은 국내 건자재 업계 최초의 사례가 됐다. ‘K-RE100’은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탄소중립 프로젝트(RE-100)의 한국형 제도다.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삼표그룹은 2017년부터 3개 사업소에서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 활용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K-RE100’ 동참을 계기로 공장 지붕 등 유휴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발전 시설의 신규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탄소중립을 위해 그룹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체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 녹색프리미엄 구매 등을 통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시멘트가 올해 7월 시멘트 업계 최초로 ESG 경영 보고서를 발간, ‘2050 넷제로(Net Zero)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다. 이종석 삼표산업 대표는 “이번 K-RE100 가입은 지속 가능한 글로벌 건자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현실적인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확대해 차별화된 실천 행보를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사망17명·부상62명 등 7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건설업에서 온열질환으로 17명이 사망했고 62명이 치료를 받았으며, 또한 혹한에는 갈탄 등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자가 5명 부상재해가 23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5년간 발생한 전체 온열재해의 52%에 달하는 규모였는데 그 밖에 제조업에서 21명, 국가 및 지자체는 18명, 건물관리지원서비스에서 10명의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했다.  이은주 의원은 “건설업에 온열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규칙(이하 산안규칙)은 건설업 등 옥외작업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규칙은 고열 작업을 용광로, 용선로 등 열원을 가까이 하는 공장 내부 등의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안규칙의 냉난방과 통풍을 위해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사업주의 온도습도 조절 의무에서도 건설사업주는 배제된 상태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이행가이드로 물, 휴식, 그늘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에 해당한다.  혹한도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5년간 건설업에서 갈탄, 숯탄, 야자탄, 코코넛탄 등을 사용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자는 5인, 부상재해는 23명이었다. 모두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위해 갈탄 등을 피우다가 당한 변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갈탄이나 숯탄 사용을 금지하지 않으며 전기온풍기나 송기 마스크 사용 환기 등을 권고만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밀폐 공간에서 콘크리트 양생만 문제가 아니라, 작년 12월 15일 충북의 경우처럼 천장이 개방된 현장에서 추위에 갈탄을 피우다 중독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 사용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의원은 “산안규칙에 고열 뿐 아니라 고온을 명시하고, 옥외작업에도 온도나 습도 관리를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갈탄 등의 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잦은 폭염이나 혹한 등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 생사를 결정짓는 소방차 골든타임, 1인당 담당 인구 등 소방력이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성만 의원(무소속·인천 부평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평균 817명이지만, 서울과 경기는 각각 1,289명과 1,221명으로 소방관 한 명당 주민 1,200여명을 넘게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인당 담당 면적은 강원이 가장 넓었다. 1인당 평균 담당 면적은 1.6㎢지만 강원도는 4.1㎢에 달했다. 이는 서울(0.08㎢)대비 51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국내 대학 중 최고 면적인 서울대학교(4.3㎢)와 비슷하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이어 ▲경북 3.47㎢ ▲전남 2.94㎢ ▲충북 2.85㎢ ▲전북 2.47㎢ 순으로 담당면적이 넓었다.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도 차이가 크다. 1인당 평균 담당 인구는 783명이지만, 서울은 1,286명, 경기는 1,179명에 달했다. 반면 평균 이하 지역은 ▲강원 344명 ▲전남 408명 ▲경북 474명 ▲충남 496명 순으로 적었다.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만 4,294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만 5,935명(85%)에 불과했다. 상위 네 개 도시의 소방관 충원율은 ▲대구 93% ▲서울 92% ▲경기 92% ▲대전 90%로 90%를 넘었으나, 전남과 울산, 창원은 각각 72%, 77%, 77%에 불과했다. ▲화재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2023.7월 기준) 이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2,668명(사망 341명·부상 2,327명)이었으며, ▲경기(사망 78명·부상 626명) ▲서울(사망 37명·부상 325명) ▲부산(사망 33명·부상 152명) ▲강원(사망 29명·부상 147명) 순으로 사상자가 많았다. 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소방차 골든타임’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전체 7분 도착률도 67.7%로이지만,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1.51km))은 소요시간 4분 95초, 도착률 93.8%로 유일하게 90%를 넘겼다. 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5.33km))은 소방차 소요시간 9분 13초로 늦었고 ▲충북(4.9km)) 8분 45초 ▲전남(4.85km)) 8분 40초 ▲강원(4.45km)) 8분 20초 등이 뒤를 이었다.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곳 중 9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건물 23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대로 서울과 대구·인천·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 특히 부산은 전국 고층 건물 상위 20개 중 12개가 몰려 있는 곳이다. 고층건물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한편, 119구급차를 탑승한 환자가 전문의 부재 및 병원 사정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된 사례도 지난해 288건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경기 95건 ▲서울 39건 ▲대구 20건 ▲전북 16건 순이다. ▲시․도별 소방차량 보유 현황 2023.7.31. 기준 ▲시․도별 소형사다리차·고가차 보유 현황 이처럼 소방공무원 수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는 소방 서비스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라며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 교량별 평일 평균 통행량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 다리 중에서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고, 강남과 한남동·이태원·남산 1호 터널을 잇는 한남대교가 남향·북향 모두 통행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여의도에 위치한 서강대교가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강 교량의 일일 평균 통행량은 185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 교량별 통행량이 가장 많은 교량은 한남대교로 남향 일일 평균 9만9,329대, 북향 9만3,083대 등 일일 평균 19만2,412대가 통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남대교는 왕복 12차로를 갖춰 차로 수도 가장 많다. 남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성산대교가 6만9,782대로 통행량이 많았고, 뒤를 이어 성수대교(6만3,897대). 영동대교(6만3,821대), 청담대교(6만160대), 양화대교(5만6,363대), 마포대교(5만2,275대) 등 순이었다. 북향으로는 한남대교에 이어 역시 성산대교가 7만2,622대로 두 번째로 통행량이 많았고, 마포대교(6만2,594대), 청담대교(6만1,196대), 양화대교(5만58,742대), 가양대교(5만7,317대), 성수대교(5만5,608대) 등의 순이었다. 양방향 통행량을 보면, 한남대교(1위), 청담대교(3위), 성수대교(4위), 영동대교(5위) 등 강남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남향은 강남으로 출근하는 차량이 많아 주로 한남ㆍ성수ㆍ영동ㆍ청담대교 등 강남권에 위치한 교량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해 북향은 광화문을 비롯한 도심으로 향하는 통행량이 많은 성산ㆍ마포ㆍ양화ㆍ가양대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황희 의원은 “성산대교가 한남대교에 이어 2번째로 통행량이 많은 것은 목동 등 서울 서부지역의 교통량에 비해 한강 교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월드컵대교 개통으로 통행량 분산이 조금은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강북횡단선 조기착공 및 대중교통 확충 등 통행량 분산을 위한 보다 면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인증취소현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5년간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가 계속 늘고 있는 가운데, 인증 취소 사유로 ‘자진 반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축산물 HACCP 인증 취소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인증취소된 업체 수는 2,165개소였고, 이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1,291개소로 5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인증취소 업체수는 ▲2018년에는 278건, ▲2019년에는 444건, ▲2020년 340건, ▲2021년 416건, ▲2022년 507건, ▲2023년은 9월 기준 180건이었고, 이 중 자진반납으로 인증이 취소된 업체 수는 ▲2018년에는 150건, ▲2019년에는 254건, ▲2020년 198건, ▲2021년 282건, ▲2022년 317건, ▲2023년은 9월 기준 90건이었다. 지난 5년간 인증취소 사유별로 살펴보면 자진반납이 1,291건(59.6%)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폐문, 생산중단 등)이 723건(33.4%), 관리기준미흡 151건(7.0%) 순이었다.최연숙 의원은 “HACCP 인증업체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증을 취득한 업체들이 인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업체들 HACCP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위판장의 위생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활용이 어렵고 오염에 취약한 나무 어상자(이하 ‘목상자’)를 교체하는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어상자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량은 17.6%로 최근 5년(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목상자의 이용량은 사업 추진 후 올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상자 이용률은 2015년 26.5%였지만 8년이 경과한 2022년에는 20% 가까이 증가한 46.1%로 위생 개선을 위해 4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최고치를 찍은 셈이다. 신청량보다 저조한 보급도 문제의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수협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5년 전인 2018년에는 5개의 회원조합이 플라스틱 어상자 83만 9,360개를 요청했고, 이중 74%인 62만 2,213개를 보급받았다. 반면 2022년에는 9개의 회원조합이 227만 9,950개를 요구했지만 49%인 110만 7,757개만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위판장 어상자 전량을 교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1년이 지나 예산을 반영할 시기까지도 별도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결국 2024년도 관련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국회 예산 심의 기간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판장 위생에 ‘빨간불’이 켜질 우려가 커졌다.  서삼석 의원은 “플라스틱 어상자는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어류를 보급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처의 미흡한 관리로 인해 위판장의 위생이 뒷걸음질 했다”며, “현장에서는 플라스틱 어상자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목상자를 사용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핵오염수도 대책없고 수산물 위생도 책임지지 않는데, 국민은 누구를 믿고 수산물을 소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농산물에서 활용되는 상자처럼 입출고 전자 시스템을 도입해 회수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목상자 일괄 교체를 통해 청결한 물류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코로나19 영향으로 줄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방과 시계 품목들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한 지식재산권을 위반해 수입된 시계와 가방 규모는 총 1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2년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계 모조품 적발 금액은 3,2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20배 증가했다. 최근 2년간 시계 모조품 중 적발 금액이 가장 큰 브랜드는 롤렉스로 1,295억원에 달했으며, 2위 까르띠에(38억원), 3위 위블로(26억원), 4위 불가리(19억원), 5위 IWC(11억원), 공동 6위 태그호이어·브라이틀링(각 9억원), 8위 구찌(7억원), 9위 오데마피게(6억원), 10위 오메가(4억원) 순이다. 이 중 롤렉스 적발 금액은 상위 10개 브랜드 중 90%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가방 모조품 적발 금액은 1위 루이비통(583억원), 2위 버버리(566억원), 3위 샤넬(495억원), 4위 보테가베네타(212억원), 5위 생로랑(204억원), 6위 구찌(195억원), 7위 디올(136억원), 8위 셀린느(86억원), 9위 고야드(81억원), 10위 프라다(32억)로 2년간 가방 전체 적발 금액(2,906억원)의 89%를 차지했다.고용진 의원은 “유통업계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변하고, 소비자들의 해외 직구, 오픈마켓 등 온라인 구매 수요가 늘면서 짝퉁 밀수출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로 수입된 모조품이 유통되기 전 국경 단계에서 철저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세관 당국의 단속 강화와 함께 소비자 피해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국민들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였으나 정작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및 통상이슈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중국, 미국, 베트남에 식약관 4명을 파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해 4월까지는 일본에도 식약관 1명을 파견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는 식약관 직무파견이 중단되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에서 지난 7월 외교부에 일본 원전 오염수 대응 강화 및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한 일본 식약관 직무파견 별도 정원 심의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는 실정”면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 오염수 대응 강화를 위한 일본 식약관 파견을 묵살하고 있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일본 식약관 파견이 중단된 사유에 대해 “관련 부처와 직무파견, 주재관 신설 등 협의 중 비별도 파견 연장이 불승인되어 2022년 4월 파견이 종료되었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 및 현지 동향 파악을 위해 직무 파견 또는 주재관(식약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외 식약관 파견 현황(2020~2023.6)  남인순 의원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하고 IAEA가 안전성 검토를 추진하여, 수산물 등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본에 식약관 파견이 절실한데 식약처는 2022년 4월 식약관 파견이 중단되었음에도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년 3개월이 지난 올해 7월에서야 외교부에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는 등 늑장 대응하였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식약관 직무파견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외교부에 ‘주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를 요청’하면서 첨부한 “주 일본대사관 식약관 직무파견 심의 요청서”에서, “원전오염수 해양방출 등 정책환경이 급변”하여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외교․통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요 사유로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의 20~30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안전관리와 통상마찰 해소 간의 균형적 외교․통상을 위한 현지에서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며,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오랜기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현지 소통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EU 등 국제사회의 규제완화 동향에 따라 WTO/FTA에 근거하여 일본측이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제한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간 원활한 소통 및 신속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또 “현행 수입규제 조치 유지를 위하여 식약관을 파견하여 위생평가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사고 원전 관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폐로 과정에서 추가적 방사능 오염 상황, 원전항만 주변 환경 및 생물 방사능 오염, 해소 및 해저토 관련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방출된 방사능 오염물질로 인한 해양 및 해저토 오염 상황 및 이로 인한 생물 영향, 농축수산물 등 관련 일본 내 방사능 모니터링 현황, 출하제한 품목설정, 고농도 방사능 검출 품목에 대한 분석 정보 등, 그리고 정부기관 관련 일본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발표되는 각종 방사능 관리 정보” 등 추가적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일본산 수입규제 대응 핵심 부처는 식약처”라면서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수입규제 완화․철폐 요구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및 대응을 위해 일본 정부의 대응정책,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 영향 등 현지 동향의 신속한 파악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시점으로 일본사 수산물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위해 현지 동향파악 및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 식약처는 특히 “타 부처 주재관의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가 되는 방사능 물질이 식품 섭취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성 등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이 필요하며, 타 부처의 주재관인 해수관, 농무관 등은 국내조치와 관련한 식의약 제품 안전 및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식약처의 해외 식약관 파견 요청 현황(최근 5년간) 남인순 의원은 “식약처의 일본 식약관 파견 요청은 타당하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파견을 결정해야 마땅하다”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방류로 일본산 식품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본 식약관 파견뿐만 아니라 주일대사관에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주재관 파견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 의원은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방류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월 24일 담화문을 발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높고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목표이자 원칙’이라고 하였고,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면서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인 식약처가 요청한 일본 식약관 1명 파견조차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면서 “ 조속히 일본에 식약관을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은 84만 895개(92%)로 2014년 3만 4,030개(69%)에 비해 24.7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으로 육상기인은 65%(9.4만톤, 초목류 포함), 해상기인은 35%(5만톤)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12만 6,035톤으로 2014년 7만 6,849톤 대비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총 수거량 중 지자체에서 11만 1,461톤(88.4%)을 수거했고 해수부 산하기관에서 1만 4,574톤(11.6%)을 수거했다. 지자체별로 전남 34,671톤, 제주 17,017톤, 경북 12,895톤, 충남 12,823톤 순으로 많이 수거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우리나라, 현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신의원은 “해양쓰레기의 상당수가 육상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원자력발전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의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폭량은 한수원의 10배, 안전사고 사상자 수는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2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수원 직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0.05~0.08mSv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원전 협력업체 직원의 연간 평균 피폭량은 0.62~0.85mSv로 한수원 직원의 10배에 달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위험은 방사선 노출 뿐만이 아니었다. 5년간 원전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한수원 33명, 협력업체 243명이었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사고 피해가 한수원의 약 7배이고, 전체 사상자 수 중 88%가 협력업체 직원들인 것이다. 이 가운데 사망자는 2020년 발생한 1명으로, 이 역시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이는 협력업체 직원은 방사선 피폭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비해, 한수원 직원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이 적은 발전소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사선관리구역 연간 평균 출입 인원은 한수원 직원이 5,958명인 반면, 협력사 직원은 그 2배 가량인 10,433명이었다. 협력사 직원이 한수원 직원이 꺼려하는 위험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한수원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는데도,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한수원은 노동자들의 소속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 붙여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13년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퇴직한 임원 및 1급 직원 118명 중 15명이 민간 휴게소에서 감사나 임원 등 ‘전관’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업무를 담당했던 영업본부 소속 임직원도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민간업체와 맺는 사업협약서에 사실상 전관고용을 합리화하는 조항을 2013년부터 신설해 계약을 맺어왔다. ▲2019년 사업계약서에 포함된 전관 보장 조항 공사가 각 업체와 맺은 사업협약서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 안전성 및 매출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사’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감사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최 의원은 “공사가 퇴직자 자리 보전을 위해 계약서에 전관 보장 조항을 넣어놓은 것은 심각한 갑질”이라며 “공사 전관들이 민간 영역에까지 진출해 사실상 휴게소 사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실제 도로공사는 매년 운영서비스 평가를 통해 운영업체들의 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사 측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운영서비스 평가 배점은 △계량 100점 △비계량 100점 △가점 8점 △감점 15점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계량은 외부 전문기관이, 비계량은 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이 중 5등급을 2회 이상 받거나, 2차 재계약 후엔 4등급을 한 번만 받아도 계약이 해지되는데, 지난해엔 운영서비스평가를 거쳐 총 6곳의 휴게소가 계약이 해지됐다. 문제는 지난해 평가 결과 지표별 세부 점수를 분석해보면 도로공사에서 진행한 보고서 평가의 최고점 업체와 최저점 업체의 점수 차이가 16.1점으로,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 사실상 업체 간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됐다. 예를 들어 이천(하남) 휴게소의 경우 계량평가는 90.8점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지만 비계량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79.29점을 받아 지난해 계약이 해지됐다. ▲ 도로공사가 업체들 단톡방에 공지한 할인 관련 내용  최근 도로공사가 운영평가를 이용해 갑질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올 추석 연휴, 휴게소 음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국회의 지적에 도로공사는 추석 연휴부터 일부 품목을 최대 33% 할인 판매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할인 품목의 중량을 줄여 ‘꼼수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후 도로공사는 업체들이 소속된 SNS 비공식 채널을 통해 ①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최소 3종 이상의 메뉴 가격 할인을 유지할 것, ②이행 여부는 운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것이란 지시를 내렸다. 도로공사의 할인 지시는 임대료율의 조율 없이 진행된 것이라 할인에 따른 손실을 사실상 업체들이 떠안게 된다.  최인호 의원은 “정성 평가에 해당하는 도로공사의 보고서 평가는 업체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어야 하는데, 기준이 불분명하다 보니 계약해지된 업체들의 불복소송도 빈번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 여부가 달린 운영평가에 도로공사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 보니 민간 휴게소로선 도로공사 전관들을 고용해 도로공사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서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1차 방류를 시작한 8월에도 인천지역에서만 11건의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적발되었다.문제는 일본산 수산물이 이런 방식으로 더욱 국내로 반입될 것이란 점이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동조하고 있어 충분히 예견된 일이다. ▲최근 10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적발 현황 최근 10년간 수품원 등의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결과를 보면, 단속 건수는 연평균 459.9건에 이른다. 그런데 그중 20%가 일본산 수산물이다. 작년 기준, 우리의 수산물 수입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8% 밖에 안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 비중은 매우 크다.  양기대 의원은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걱정은 심각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위조가 많은 만큼, 원산지 표기 구체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쿠시마 수산물을 차단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