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5년간 국내로 들어오는 약 90개여 국의 수입 수산물 규모가 612만톤·34조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와 수·출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고작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위생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위생약정 체결을 맺지 않은 국가 중 수입 수산물의 위생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한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수산물 규모 및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산물 수입국 84개국으로부터 총 58만 8,364톤의 수산물을 수입했다.우리나라에 수산물을 수입한 전체 국가 중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 안전 및 위생과 관련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러시아·중국·노르웨이·베트남·페루·칠레·태국·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에콰도르·필리핀 등 전체의 13%에 불과한 11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 수산물 수입 현황 2018~2023.7월까지 연도별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최근 아르헨티나에 이르기까지 수입 수산물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의 관리가 이루어진다.그러나, 수입수산물 중량 기준 상위 10개국 중에는 미국(19,424톤)·일본(17,266톤)·대만(12,261톤)·홍콩(6,359톤) 등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위생약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국가별, 부적합 사유별 수입 수산물 부적합 현황 더욱이, 수입 수산물의 부적합 판정 현황 역시 매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수산물은 총 284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81건(28.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본 58건(20.4%), 베트남 40건(14.1%), 칠레 13건(4.6%) 순이었다.특히 최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기 시작한 일본의 경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 중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높은 국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일본은 미생물 기준초과 38건, 중금속 기준초과 6건, 에톡시퀸 검출 5건, 복어독 검출 3건, 이물질 검출 3건 등 총 58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약정을 체결한 국가의 수입 수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사유에 따라 해당 품목 및 제조업소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체결 국가의 경우에는 위생약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해 수입 수산물의 위생 및 금지물질·기준치 초과 등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윤준병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우리나라가 수산물을 수입한 국가 84개국 중 수입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위생안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단 11개국에 그치고 있어 수입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의원은 “특히 일본은 수입 수산물 상위 10개국 안에 드는 나라이지만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며, 위생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국가 중 최근 5년간 수산물 부적합 판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입 수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위생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가별 해외이주 순위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한국인은 여전히 이민 국가로 영미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소위‘영어권 선진국’에 집중됐다.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 이주는 총 17,664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6,664명을 기록했던 해외이주 신고자 수는 2019년 4,412명, 2020년 1,94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2021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021년에는 2,015명, 2022년에는 2,632명이 해외 이주를 택했다.  결혼이나 친족 관계를 기초로 이주하는 연고 이주자는 1,938명, 외국기업 취업이나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이주한 무연고 이주자는 1,001명, 해외 이주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머물다가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인 현지 이주까지 합하면 해외 이주자 수는 더 늘어난다. 이러한 현지 이주자는 14,725명에 달했다. 해외 이주 순위 1위는 8,458명의 한국인이 선택한 미국으로 전체 해외 이주의 47.9%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3,552명(20.1%), 호주 1,415명(8.0%), 일본 1,150명(6.5%), 뉴질랜드 722명(4.1%)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5년 해외 이주자 80%는 이른바 영어권 선진국에 몰렸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선진국으로서 자녀교육, 직업 선택, 복지, 날씨 등 측면에서 생활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이미 많은 동포가 진출해 한인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어 우리 국민이 현지에 정착하기가 용이한 측면이 있어 선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황희 의원은 “한때 연간 4만 명이 넘던 우리 국민의 해외 이민은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만 명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한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선진국과의 경제·소득 격차가 줄었고 이민 환경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어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해외 이주 증가는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치열한 생존경쟁에 내몰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개인의 다양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한계도 반영되다"고전했다.이에 황 의원은 " 국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우수한 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고민과 환경대책도 필요하다”고 덧 붙였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위성곤 의원(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20척의 어업지도선 중 35%(42척)가 선령 20년 이상 된 노후선박이며, 30년 이상된 어업지도선도 5.8%(7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지도선은 불법어업 위반행위 지도‧단속, 어선 해난사고 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 긴급조난‧구조어선에 대한 보급지원의 업무를 하는 선박으로 국가어업지도선 40척(동해어업관리단 15척, 서해어업관리단 13척, 남해어업관리단 12척)과 지방어업지도선 80척 등 120척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인천이 70%(10척 중 7척)로 가장 높았으며, 경남‧전북‧제주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제주는 어업지도선 2대 중 1대인 삼다호가 선령 29년으로 교체가 필요하다. 30년 이상 된 어업지도선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부산232호), 부산 사하구(부산235호), 전북 부안군(전북202호), 전남 완도군(전남211호), 경남 하동군(경남212호) 등 5곳이었으며, 가장 오래된 어업지도선인 경남212호는 1990년에 도입돼 33년째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양수산부 훈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내구연한을 강선 및 알루미늄선박의 경우 선령 25년,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 선령 20년으로 정하고 있다. 국가 어업지도선의 경우 30년 이상 된 선박 2척을 포함하여 25년 이상 선박 8척에 대한 대체건조를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체건조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 5월 강원도의회는 어업지도선의 심각한 노후‧소형화로 업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어업지도선 건조 시 국가보조금 지원하라는 건의문을 발표했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도 어업지도선 건조의 국비 지원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은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됨에 따라 탑승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불법어선 단속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하며, “최소 30억원 많게는 1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대체건조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어업인 안전관리와 국가 사무를 병행하고 있는 지방 어업지도선에 대한 국비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활동을 통해 단통법 위반을 적발하고 있지만, 효율성 있는 온라인 성지점 근절을 위해서는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6월 온라인자율정화 협의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 게시글들이 증가하면서 통신 3사가 기존에 자율규제를 수행하고 있던 한국정보통신협회(KAIT)와 함께 오프라인 활동을 넘어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했다. 협의체는 온라인상 불법보조금 지급 광고 등 단통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적발하여 판매자나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직·간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채널별로 오픈마켓 149,276건, 카카오 57,377건, 네이버 119,892건, 기타 커뮤니티 198,599건 총 525,144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오픈마켓 23,221건, 카카오 18,416건, 네이버 40,656건, 기타 커뮤니티 42,605건으로 총 124,898건을 적발한 것에 비해 조치 건수는 오픈마켓 21,852건, 카카오 11,204건, 네이버 22,318건, 기타커뮤니티 12,054건으로 67,428건으로 조치율은 절반인 평균 53.9%에 그쳤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20.3월부터 `21.3월까지는 32.6%의 조치율을 보였지만 `22년과 `23년에는 100% 조치가 이루어졌다.협의체 관계자는 “오픈마켓의 경우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가 참여하게 되면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100% 조치율을 보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성지점이 급증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영업행태는 수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적발 건수에 비해 조치 건수가 절반에 그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참여한 이후 오픈마켓의 조치율은 100%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성과이다.”라며“불법 광고의 대부분이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접하는 만큼 주요 포털 업체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동참을 통해 활동의 실효성 높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 전기차 진합장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시 전기차 이용자가 매년 증가하지만 서울시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유대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행안위)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6만 5천대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는 61대뿐이다. 전기자동차를 가장 많이 등록한 지역은 경기도로 올해 상반기 기준 9만 4천여대가 등록되어있다.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역시 334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의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보유 대수는 경기도의 1/5 수준인 것이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초기 진화가 힘들고 인근 차량으로 불이 번지는 등 대형화재로 발전할 위험이 커 대책이 시급하다.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화재의 확산을 막기 위한 질식소화덮개와 전소 후 화재진압을 완료하기 위해 차량을 수조에 넣는 이동식 수조, 화재 부위에 물을 직접 분사시키기 위한 관창이 있다.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덮개, 수조, 관창이 유기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화재진압 장비의 서울의 경우 보유한 화재진압장비가 75%가 덮개라는 것이다.  전기차의 특성상 사고에 의해서든 충전에 의해서든 베터리의 이상 고온 현상이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는 화재 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방수로 화재를 진압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서울소방본부에서 보유 중인 전기차 화재 방수 도구인 관창과 수조는 15개뿐이다. 질식소화덮개는 화재를 직접 진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보조하는 장비인 만큼 직접적인 화재진압을 실시할 수 있는 관창이나 수조에 대한 추가 구매가 필요하다. 올해 3월 국립소방연구원에서 발표한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가이드」에서도 전기자동차 화재의 경우 관장형 도구로 차량을 냉각시킨 후 질식소화덮개를 사용해 수조가 설치된 외부 공간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특히 전기차의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이 더디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며, “전기차로 인한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보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성준 의원(정무위원회)이 지난 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3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부과한 과태료 3,956억 원보다 약 259%, 2,366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속도위반(858만 건), 신호위반(217만 건), 기타(86만 건), 중앙선 침범(15만 건), 전용차로 위반(7만 건) 순으로 많았으며, 부과액 또한 같은 순으로 많았다.  이같이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해(2022)부터 경향이 뚜렷해졌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총과태료는 1,764만 건에 9,206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266만 건에 1조 2,152억 원에 달했다. 2023년 8개월 동안 부과된 과태료가 8,460억원에 달해,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2022년부터 경찰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박성준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원칙적인 단속과 대응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면서도 “50조 원이 넘는 세수 펑크를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벌충하려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며,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가 12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건설기계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는 모두 12만 1,094대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2만 9,255대, ▲2020년 2만 7,984대, ▲2021년 2만 5,277대, ▲2022년 2만 4,557대, ▲2023년 1월~7월 1만 4,021대다.이중 덤프트럭은 부적합 판정이 4만 9,147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비율이 전체 부적합 기종 중 40.5%에 달했다. 지게차 2만 1,909대, 믹서트럭 1만 7,565대, 타워크레인 2,337대로 그 뒤를 이었다.   ▲기종별 건설기계 안전검사 결과 현황(부적합) 또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 중 1만 4,105대는 재검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홍철 의원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건설기계가 건설 현장에 투입될 시 현장 작업자들은 물론 도로 위 안전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안전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청약 부적격 판정자가 5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청약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이는 모두 5만 5,763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만 9,101명, ▲2021년 2만 1,211명, ▲2022년 1만 3,813명, ▲2023년 1월~6월 1,628명이었다. 최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신청자 대비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2020년 3.8%, ▲2021년 5.3%, ▲2022년 5.8%, ▲2023년 1월~6월 7%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2020년 0.5%, ▲2021년 1.1%, ▲2022년 1.2%, ▲2023년 1월~6월 2.3%로 증가했다. ▲주택 세부 공급유형별 부적격당첨자 발생 현황 민홍철 의원은“여전히 부적격판정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특정 청약유형은 부적격판정자 비율이 크게 늘고 있다”며, “청약유형별 신청 접수시의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사전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 243개 지자체 중 23개(9.5%)만이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 및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조례의 연령기준이 다양하여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조례가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강원 5곳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서울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부산 연제구, 인천 미추홀구,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충북 괴산, 충남 서천, 전북 군산, 전남 나주, 여수, 경남 김해, 창원으로 총 17곳뿐이었다. ▲지자체별 가족돌봄청년 조례 제정 여부 및 연령기준 ▲기초자치단체  가족돌봄청년 지원 연령은 보건복지부는 13세에서 34세로 권고했으나, 9세에서 24세를 적용한 곳은 6곳, 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5곳, 9세에서 39세를 적용한 곳은 4곳, 19세에서 34세를 적용한 곳은 2곳이었고, 연령기준이 없는 곳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14.3시간)보다 7.3시간 더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다.최연숙 의원은 "가족돌봄청년들은 생계 및 돌봄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 여부나 지원 연령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3년 연속 ‘4등급’(미흡)을 받은 것으로 밝혔다.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작업장, 건설현장, 연구시설로 작업환경을 분류하여 공공기관의 안전 환경수준을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도입되었다.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심사결과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하여 공공기관 경영진의 안전환경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문화 정책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회 농해수위 46개 소속기관 중 유일하게 ’20~’22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에서 3년 연속으로 4등급(‘미흡’)을 받아 공사의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발족하고 한 해 안전 예산으로 국비 1조 4천억을 집행하는 등 안전 분야 예산과 시스템을 확대했지만 최근 3년간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가 8명에 달해 공사가 추진해온 안전경영이 공염불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실제로 지난 7월에도 전남 함평군 엄다면에서 수리시설 감시원이 폭우 속에서 수문을 점검하다 하천에 빠져 숨지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2023년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윤재갑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책임지고, 위험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안전책임경영 및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농해수위 소속기관별 안전관리등급은 인천항만공사(2등급), 한국마사회(2등급), 부산항만공사(3등급), 울산항만공사(3등급), 해양환경공단(3등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등급), 한국어촌어항공단(3등급), 한국해양과학기술원(3등급), 한국농어촌공사(4등급), 한국수산자원공단(4등급)으로 나타났다.

▲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0월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 제공> 25대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 김동구 청장이  4일 취임했다. 김동구 청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녹색전환정책관, 물통합정책관 등을 역임했다.취임에 앞서 김동구 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두가 누리는 환경 행복을 실현하며, 더 나은 환경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환경보전과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는 환경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환경보전의 중추기관으로서 지속가능한 환경기반 구축 및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요인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의 공영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으며,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업무를 시작했다.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이 10월 4일 개최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418건으로 이중 영업정지가 282건, 과징금 부과가 136건이다.위반 내용을 보면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영업정지 10~11개월 등 처분을 받았다.건설업체의 영업 범위를 위반(영업정지 8개월)하거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영업정지 7개월)이 적발된 건설사도 있다.과징금 부과는 건설공사 직접 시공을 이행하지 않은 A건설사가 1억5660여만원으로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하도급 계약을 허위로 통보한 토목건축공사업체는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건설사는 과징금 9700여만원을 받았다.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사업자가 의무 불이행이나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을 하는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의무 불이행은 하자 3회 이상, 공사 실적 부풀리기, 재하도급 미통보, 시정명령 불이행, 안전 점검 불성실, 하청 관리 의무 불이행 등이 해당한다.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행정처분은 총 3236건 내려졌는데 영업정지는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4억원이 가장 무거운 수준이다.영업정지 11개월은 건설공사가 직접 시공을 불이행하거나, 무등록업체에 하도급한 때다. 과징금 4억원은 지난해 하청 관리 의무를 위반한 A 건설사에 내려졌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시공 해 중대한 손괴 또는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행정 제재는 영업정지 최대 8개월, 과징금 1억6600만원 수준에 그쳤다.최근 건설공사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사고와 자재 누락 사태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행정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실 공사로 인한 건설사업자 페널티 부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의 책임으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과징금 상한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게 골자다.또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항을 담았다.김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로 "행정상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경기도 안성시 신축 공사장의 붕괴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건설공사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LH 부실 공사와 같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해 행정제재의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영업정지와 과징금 수준을 상향해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021년 한국임업진흥원은 서울의 중국삼 항공 밀반입 업자를 인천 해경과 6개월간의 협업 수사를 통해 약 7억원 상당인 123kg의 불법 산양삼을 압수했으며, 지난해에는 네이버 블로그 및 춘천시의 매장에서 중국 백두산에서 기른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염씨를 단속하는 등, 불법 산양삼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매년 적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2023.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으며,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되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2018년 130톤에서 2022년 247톤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원에서 2022년 601억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3사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이 KT 민원을 듣고 무선국(기지국) 규제완화를 추진했으나, 검사제도를 완화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불합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전 연도 KT의 무선국 변경검사 결과 성능불량률은 11.43%로 다른 이동통신사에 비해 최대 11배 정도 높았다.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11일 중간요금제 출시를 당부하기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통신3사 CEO 간담회’이다.  ▲과기정통부 (당시 좌로부터 SKT 유영상 대표, 이종호 장관, KT 구현모 대표, LGU+ 황현식 대표) 이날 SKT와 LGU+는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지원 등 통신분야 탄소배출 관련 규제완화 등을 건의했고, KT는 무선국 변경검사 개선 등을 건의했다. 무선국은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선국 검사는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 자격 등을 확인하고 전파 혼간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통신 품질을 제고하려는 제도이다.흔히 기지국이라 불리는 이동통신용 무선국은 새로 설치할 때 10% 표본만 검사하는 준공검사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전수 검사하는 변경검사가 있다. 이러한 변경검사를 KT는 전수검사에서 표본검사로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12월27일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로 제도를 변경했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전파 규제혁신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변경검사에서도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고 지난 1월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평했다.그러나 합리적인 규제 개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이동통신사와 달리, 규제완화 민원을 제기한 KT 무선국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2021년 무선국 변경검사 성능불합격 결과는 과기정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참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간 통계인데, KT 결과는 11.43%이다. 구체적으로는 KT는 2021년 4,638개소 무선국 변경검사를 받고 530개소가 성능불합격을 받았다. 열 번에 한번은 성능불량인 셈인데, KT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화품질에 더 문제가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LGU+ 4.96%와 SKT 1.05%와 비교하면, 성능불량률이 최대 10.89배 높았다.KT는 2022년에도 검사결과 8.37%의 성능불합격 비율을 기록했다. LGU+가 0.93%, SKT가 0.38% 등으로 개선된 것과 대비됐다.결국 KT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규제개선을 건의한 셈이고, 과기정통부 장관은 간단한 실태조차 확인하지 않고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정필모 의원은 “성능 불합격이 다수 발생하는데 검사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며 “과기정통부가 KT를 일부러 봐준 것이 아니라면, KT가 과기정통부를 속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무선국 검사제도의 목적이 이용자에게 좋은 통화품질 제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려, 무선국 검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성 복지급여 중 절반 이상(55건, 58%)이 압류방지통장 사용할 수 없어이중에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장애인의료비지원,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등 수급자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다수 포함돼 있어매년 3천 명 이상이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 요청장애인급여,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수급자들의 생계에 꼭 필요한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근거가 없어 고스란히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현황 보건복지위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구갑)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급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 95종 중 절반 이상(58%)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압류를 방지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을 보호하고 수급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접수 및 구조 현황 (단위: 명, %, 천원) ▲주요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현금급여 현황 가장 많은 복지급여 사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현금급여의 경우, 전체 58종 중 30종(52%)이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에는 위기장애인급여(지자체), 시설퇴소아동자립정착금,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압류되었을 때 수급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복지급여도 포함되어 있다.특히 저소득층 등 사회적배려대상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청년월세(국토부), 생활지원(여성가족부) 등 다부처에 걸쳐 생활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복지급여가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참고 만약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가 복지급여를 받더라도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생계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여부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들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실제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3천 명 이상이 법원으로부터 통장계좌에 복지수당과 같은 압류금지채권을 출금하기 위한 절차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의 문을 두드린 것으로 확인되었다.‘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은 빚을 갚지 못한 수급자들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계좌를 압류당한 경우,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금액인 185만 원을 출금할 수 있도록 압류명령을 무효로 하는 제도이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는 약 2만 건으로, 그중 95%에 해당하는 1만 9천여 건이 구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압류가 해제되어 돌려받은 최저생계비는 373억 원에 달한다. [표-3] 참고 ▲현금급여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현황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취약계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수급비마저 압류돼 최저생계비라도 돌려받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서민들이 부지기수다. 일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기침체 등으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 복지대상자들이 지원금 수령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압류방지통장 입금허용범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김 의원은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압류방지통장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 복지사업 개별법에 압류방지 근거 조항을 두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영주 의원은 압류방지통장의 사용범위를 복지급여 전체로 확대하여 복지급여 지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 위기가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에 대한 압류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