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3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상임위원장단, 원내대표단 확대회의를 개최해, 여름철 폭염 대비 서울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시의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과 박환희 운영위원장,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 이숙자 기획경제위원장,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도문열 도시계획균형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장단 및 상임위위원장단과 함께,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서상열 의안부대표, 문성호 정책부위원장, 채수지 정책부위원장, 서호연 권역부대표, 이병윤 권역부대표, 김태수 권역부대표, 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 대변인, 김종길 대변인 등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참여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안전관리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해 폭염 재난 대비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8월에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열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냉방장치 등 폭염 대비가 미흡한 취약계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과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서울시는 올해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제2부시장 산하에 위기 단계별 폭염 종합지원 상황실(재난안전관리실)과 온열질환자 응급실 감시체계(시민건강국)를 두고, 폭염대비 119구조.구급 대응활동(소방재난본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폭염 취약계층에 중 건설현장 노동자는 재난안전실이, 노숙인·쪽방촌 거주자·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실이 별도로 운영하는 보호대책이 보고되었다. 특히 취약 어르신을 위해, 서울시는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층 냉방비를 36만 가구에 가구당 5만원씩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760개소에 월 10~400만원을 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열대야를 대비해서는 냉방시설이 없는 쪽방촌 거주자를 위한 ‘쪽방촌 밤더위 대피소’를 3개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의 하나로, 3종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문화민간시설을 지정해 총 4200여 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노숙인을 위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염 저감 대책으로는, 대로변 살수차 운영(기후환경본부), 시청역·종로3가역·발산역·마곡나루역 등 총 13개소에 쿨링로드 운영(재난안전관리실), 그늘막, 쿨링포그, 스마트쉼터 등 4,441개소 운영 등,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한 노력이 소개되었다. 의원들은 취약계층에게는 특히나 폭염 피해가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할 것을 요구했다. 열대야를 대비할 냉방시설이 없는 쪽방촌 거주자, 미흡한 거주 기반으로 자연 재난을 피할 수 없는 판자촌 주민, 관계망이 약한 독거노인들의 안부 확인 및 보호 지원 등 8월 혹서기에 취약계층의 사상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이나 중장비 기사 등 업무 특성상 고립된 환경에서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사업장과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도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여름철 폭염은 단순 무더위가 아닌,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자연재난이다”며 “시민 모두의 쾌적한 일상과 건강관리를 비롯해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야외 현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관리 등 폭염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시와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여름철 기온상승이 누군가에게 생사를 위협하는 극심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력한 여당, 다수당의 힘으로,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오디바이스 이병희 대표(좌), 상상코칭 박은영 이사(우)[사진제공=상상코칭] 초중고 1대1 코칭교육 전문브랜드 상상코칭(대표 김영철)이 1대1 대학생 입시 음성 상담 플랫폼 오디바이스(대표 이병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상상코칭은 과목수업부터 인성코칭까지 다루는 1대1 온∙오프라인 전문과외로, AI분석시스템을 통해 학생의 성향 및 현 상황을 분석, 전문코치가 학생 별 맞춤 학습방법을 제공하여, 학습성취도 향상 효과를 목표로 한다.오디바이스는 대학생 멘토링 음성 상담 프로그램으로, 검증을 거쳐 등록된 대학생 멘토들이 현재 진로와 진학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1대1로 음성 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음성으로만 이루어지는 비대면 서비스이기에 신청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상담 핵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대면으로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다.상상코칭은 학습∙진로∙인성코칭 중 진로, 진학 코칭을 확장하여, 입시를 앞둔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방법으로 오디바이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상코칭은 오디바이스와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생 멘토들의 입시 준비와 직접 경험 노하우가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디바이스 서비스는 오디바이스 앱에서 진행되며, 상상코칭 회원들은 기존보다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한편, 상상코칭은 올해 5월, 28년 교육노하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분별한 과외 매칭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학부모와 학생의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 서비스인 학습코치 매칭서비스 ‘상상코칭 앱’을 론칭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8월 이후 발생가능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하여 전문가 100여명과 함께 국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8월초중순 약 15여일에 걸쳐 강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진행되며, 지난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의 세굴, 누수, 유실, 파쇄가 발생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천공사구간, 하천점용구간 등 하천시설물 전반에 걸쳐 향후 집중호우에 취약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환경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구간, 위험요소가 있는 구간 등은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장마기간 중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는 한편,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8월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대비하여 하천시설 전반에 걸친 안전성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천제방 등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하천시설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하기 위해 작년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34개 식품유형 430개 품목을 공개한데 이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8월 2일에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그간 참고값이 없었던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 됐다 유탕면(8품목)은 유통기한 92~183일→소비기한 104~291일, 조림류(7품목)은 유통기한 3~14일→소비기한 4~21일 등이다.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선택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 설정 가능하다.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순차적으로 설정‧제공해오고 있다.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이 공개됐다. 작년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으며,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 한다.식약처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하여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된 소비기한 참고값(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 ▲소비기한 설정 총괄결과(2023년 8월 2일 기준→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3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자 286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분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의정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김현기 의장은 “여러분에게 서울시의회가 어떤 존재일까 생각해보니 평소 자료 요구 등으로 썩 좋은 인상은 아니겠구나 싶었다”라며,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을 만나 소통해야겠다 생각했다”고 강연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한국전쟁 중 첫 출범이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산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의회를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알고 역으로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11대 의회 들어 의회 존재감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라며, “이는 기존의 ‘통과의회’라는 오명을 탈피하고, 의회의 양대 기능인 조례 등 입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토대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자세로 임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여러분이야말로 중간관리자로서 서울시의 실질적인 기둥이자 주축”이라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팀장, 직원을 배려하는 멋진 팀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좌우명을 묻는 질문에 “스스로 마음을 굳세게 다지며 쉬지 않고 노력한다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8월 2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설 내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7월 5일 제조제품) 시료검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서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역학조사 일환으로 발생 시설에 보관 중이던 반려동물 사료 검사 실시) 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확인(현재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2~3일 소요 예상)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이며, 2023년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즉각적으로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조치 제품 세부 정보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2023년 5월 25일부터 2023년 8월 1일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브랜드)의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이다.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이력 정보(배송 이력 등)가 있는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관련 안내를 할 예정(~8.3.)이나, 해당 제품 구매자들이 직접 관할 지자체에 연락하여 회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업체가 회수·폐기 대상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회수될 때까지 해당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 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소독 후 별도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농식품부는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사료 제조업체에 대해 멸균, 살균 공정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또한, 해당 사료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반려동물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 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본격적인 여름시즌을 맞아 야외활동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가평휴게소 매출이 2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삼립에 따르면 가평휴게소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휴가철 인구이동 및 SPC삼립이 축적한 컨세션 노하우와 최근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공간 활용 및 마케팅 활동이 휴게소 실적 성장을 이끌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가평 지역 특산물인 잣을 활용한 제품의 인기에 힘입어 가평휴게소 간식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증가했다.  가평휴게소 대표 간식인 ‘잣호두과자’는 일 평균 약 2,500봉지가 판매되며 파리바게뜨의 ‘가평맛남샌드’도 완판 행진을 이어나갈 정도로 여전히 인기몰이 중이다.  이외에도 파리바게뜨 ‘잣이오 땅콩라떼’, ‘가평 잣 도나쓰’와 던킨 ‘잣 라떼’ 등의 잣 특화 제품도 인기제품으로 꼽힌다.  또한 가평휴게소는 반려견을 동반한 이용객을 위한 반려동물 전용 공원휴게소 ‘펫파크’와 펫카페 ‘옐로우스탑’ 등의 공간을 조성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반려견과 반려인이 쉬어갈 수 있는 펫카페 ‘옐로우스탑’은 일평균 방문자가 약 300명에 달한다. SPC삼립은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고객 주차장 라인을 확대하고 주차 스토퍼 교체를 진행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애견 동반 이용 고객 대상으로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최근에는 휴게소를 쉬기 위해 들린다기보다 여행 코스의 일부로 휴게소 먹거리와 시설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방문객들의 특별한 휴게소 경험과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PC삼립은 가평휴게소를 포함해 용인, 황전, 김천, 진주 휴게소 등 9개 휴게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천휴게소(부산방향)와 황전휴게소(전주방향)는 매화송이버섯, 자두 등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전용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7월 동안에만 누적 기준 약 3천 상자의 농산물을 판매하며 지역 농가를 돕는데 힘을 보탠 바 있다.

박강산시의원( 사진 )은 국내 첫 장애인기업 정립전자의 폐업절차에 따른 부채를 각 산하시설에 책임 전가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소 아마비협회(이하 해당 법인)를 비판하며 서울시의 책임행정을 촉구했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은 지난 28일 광진구청 앞에서 ‘광진구 장애인단체 한국소아마비협회 장애인 복지사업 압류해결 촉구대회’를 개최하며 현 사태를 초래한 해당 법인의 이사진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사퇴, 서울시의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1966년 창립되어 장애인권운동의 시초로 평가받은 해당 법인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담하다”며 “한국소아마비협회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서울시가 시설 종사자와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경영정상화를 모색하는 등 책임행정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광진구 장애인 단체연합에 따르면, 해당 법인 산하의 정립전자는 코로나19 시기에 마스크 사업의 실패로 직원 임금체불과 대량 해고가 발생했고, 이후 폐업절차를 진행하며 채무 변상 책임을 워커힐실버타운을 제외한 산하시설(정립회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립보호작업장, 정립회관 주간보호시설)에 전가했다.박강산 의원은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이사진 및 비대위 구성, 보조금 압류 등의 문제를 단순히 법인 내부의 문제로 치부하며 소극 행정으로 임하면 안 될 것이다”며 “이번 사태는 서울시가 강조하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이 ‘약탈과의 동행’으로 전락할지 모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의견을 표했다.박강산 의원은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닌데 압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며 “만일 해당 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표명이나 선제적인 조치가 없다면, 다가오는 8월 말 제320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으로 공론화를 이어가고 집행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장소의 고양이는 인근 동물병원에 식욕부진, 호흡기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진료 중 폐사되어 동물병원장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였으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23년 7월 29일 검사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 의사환축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단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하였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에 대한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있다. 동물병원 종사자 및 보호장소 관계자에 대한 증상 여부는 확인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노출자 중 유증상자는 없다. 지난 용산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사례와 동일하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노출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집중 모니터링하게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장수군 용림저수지 제당사면을 긴급 점검하고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월 29일 19시 7분 전북 장수군 북쪽 17km 지역(진원 깊이 6km)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하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재난안전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저수지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공사는 진앙지로부터 반경 100㎞ 이내 농업용 저수지 1,348개소   (충북(77), 충남(90), 전북(401), 전남(244), 경북(163), 경남(373))  에 대한 긴급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없는 상태다.  특히, 지진 발생 직후 저수지에 설치되어있는 ICT 기반 재해예방계측기 등을 활용하여 저수지 안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였으며, 공사 직원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여 시설물을 직접 점검하는 등 이중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인했다.또한, 공사는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급경사지 등 취약지구와 양·배수장 및 취입보 4,115개소 등 농업생산기반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호 사장은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긴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하여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 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다회용컵의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했다.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여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되어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9일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규모 3.5의 지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7월 29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지의 긴급 점검을 지시하였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늘까지 총 7,050개소(지자체 5,702, 농어촌공사 1,348)의 저수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금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식품부는 추가 여진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진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 0.78, 자녀계획을 가졌다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계획을 접는 ‘출산포기족’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 의무화, ▲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이 발의되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 될 전망이다.국회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다. 최승재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급출산휴가 일수는 출산한 근로자가 120일, 배우자는 10일이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도 미진한 상황”이기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부부공동육아와 아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여건을 강화하며, 동료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을 의무화하여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제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부터 육아휴직, 만24개월 이하의 아이 돌봄 시설의 확장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서 동료수당의 도입을 통해 육아휴직이 동료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생자와 생존자 등 450명의 금융정보를 사전 통보없이 조회해 유족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중앙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장 및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하고 재난대응을 위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각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김 의원의 법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지역대책본부가 개인정보 수집 시 재난피해자 및 유족 등 당사자에게 세부사항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재난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한 후 그 파기에 대한 통보를 하여 불필요하게 정보를 집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김승원 의원은 "매해 증가하는 정부기관의 무더기 정보조회로 재난피해자 및 유족들이 2차 가해를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 대응 과정이 보다 투명히 이루어져 재난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가 기업에 바라는 첫 번째 가치는 고용창출이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양질의 인력을 제공받고, 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의 ‘2023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553개의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 마사회는 지난해 사회적 책임 강화 활동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을 추진했다. 이렇게 창출된 553개의 신규 일자리 실적은 3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7월 23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선발된 청년 창업가 6명을 대상으로 총 6,5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다. 부산경남지역에서 창업을 꿈꾸는 청년 6명은 지난 6월 선발되어 총 14주간 실전 창업 교육을 제공받는 등 창업가로 성장하기 위한 전 과정을 지원받았다. 2020년부터 시작된 한국마사회의 창업 지원 사업은 예비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초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6개의 사회혁신 스타트업 기업이 육성되었으며 성공적으로 법인화까지 마쳤다. 이들을 20여원의 누적 매출 성과를 달성하고있으며 7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창업지원 이외에도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사회공헌도 진행 중이다. 한국마사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취업을 고민하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에 참여한 이들은 전산 데이터 분석, 수의사, 도핑검사 등 전문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여기에 현직 임직원의 카운슬링까지 더해져 청년들이 적성을 발견하고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오고 있다.  또한 마사회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경마장 유휴 부지를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로 활용해 소상공인 및 농가에 신규수익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생 2모작 준비를 돕는가 하면, 장애인 근로자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 자립 준비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지난해에만 취약계층 총 519명을 지원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일자리 창출 중심의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를 통해 경기침체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각 연령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하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