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파는 알뜰주유소가 천 개 이상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렴하게 원유를 공급받은 알뜰주유소에서 1,274건의 고가 판매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현재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290곳으로 전체 주유소의 11%를 차지한다. 알뜰주유소는 정부의 공동 입찰이나 별도 입찰을 통해 정유사 기름을 원가 수준으로 구매한다. 실제로 일반주유소와 알뜰주유소의 가격 차이는 리터당 40~50원에 달한다.여기에 더해 정부는 알뜰주유소에게 시설개선지원금도 지원한다. 지난 10년간 128억 원을 지급했다. 이러다 보니 경쟁력을 잃은 일반주유소의 폐업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일반 주유소 1,073개가 폐업했다. 알뜰주유소의 24배이다. 지난해만 해도 일반 주유소가 전체의 4.1%가 휴·폐업하는 동안 알뜰주유소 휴·폐업률은 전체의 1%에 그쳤다. 문제는 알뜰주유소가 정부에서 저렴하게 원유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비싼 값에 되팔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위반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다. 최근 4년간 저렴하게 공급받은 기름을 비싸게 팔다가 적발된 것만 1,274건에 달한다. 올해 1~9월 석유공사가 잡아낸 고가판매 알뜰주유소만 86곳(중복 포함)에 달한다. 전체 알뜰주유소가 421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개당 1개꼴이다.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란 소재 지역 리터당 월평균 주유소 판매가격보다 0.1원이라도 높게 판매하는 주유소를 의미한다. 석유사업법 위반도 문제다. 5년간 가짜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 등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141개, 건수로는 182건이나 된다. 전체 알뜰주유소의 10% 수준이다. 반면 시설개선지원금 환수는 6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여기에 더해 전기차 보급이 확산하면서 주유소 폐업은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0년 주유소 1개소당 평균 영업손실액은 3억 6,800만원으로 약 2,000개의 주유소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7년간 주유소의 사업소득은 27%(1,226억 원) 감소했다.양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도입 취지는 소비자들이 조금 더 저렴한 석유 제품을 구매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알뜰주유소에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 만큼 일반주유소 사업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판매 가격 관리와 범법 행위 방지 노력도 함께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매년 500개 이상의 일반주유소가 1억 원대의 환경 정화 비용이 없어 휴업을 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공제 조합이나 기금 조성으로 일명 ‘좀비주유소’의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무성 분석시 총사업비 산정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가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 순현재가치 등을 조작해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공항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추진한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은 오성공원사업, 인천국제공항건설 4단계, IBC-Ⅱ 복합리조트 기반시설 조성,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및 업무시설 신축,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 등 총5건이다.인천공항은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은 자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나머지 4건의 신규투자사업은 KDI에 의뢰했고 5건 모두 토지보상비, 예비비 등을 누락해 총사업비를 낮추는 방식으로 경제성, 재무성 분석 수치를 왜곡했다.이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들은 KDI 경제성분석(BC)상 총사업비가 547억~7,366억원 차이났고, 재무성분석(PI)상 총사업비도 220억~4,755억원이 차이가 발생했다.기재부 훈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제4조는 총사업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 공공기관이 기보유한 토지 등 자원도 그 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인천공항은 기재부 훈령을 어기면서 공사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기보유 토지 가액을 총사업비에서 누락시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의도적인 조작이라는 지적이다. ▲대규모 신규투자사업 총사업비 세부내역  실제 화물기 개조시설 개발사업의 경우 처음 KDI에 예타를 의뢰할 때는 토지가액, 예비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했는데 중간보고에서 경제성(BC) 0.28, 재무성(PI) 0.25를 통보받아 사실상 사업추진이 무산될 처지였다. 그러자 인천공항은 KDI예타 최종결과발표를 앞두고 갑자기 의뢰를 철회한 뒤 토지가액 500억원, 예비비 199억원을 배제하고 자체 예타를 시행해 개조업체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진행했다. 자체 예타 결과 재무성(PI) 1.051, 순현재가치(NPV) 76억원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자체예타에 토지가액과 예비비를 포함시켜 재검토한 결과 PI(0.759), NPV(-501억원)으로 타당성 획득은 커녕 손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다. PI는 재무성 대비 편익을 따지는 수치로 1이상일 때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NPV는 미래 발생되는 특정시점의 현금흐름을 이자율로 할인해 현재시점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투자효율성 지표로 사용되며 0보다 크면 투자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오섭 의원은 “KDI예타를 무력화시키며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감사원의 재검토 결과처럼 손해가 발생하면 ‘혈세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경제성, 재무성 분석 수치 왜곡은 의도성에 대한 의혹을 낳는 만큼 철저히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이 최근 주차공간 부족 해결방안으로 추진중인 주차요금 인상은 자기 배불리기식 계획이라는 비판이다.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5일 인천공항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요금은 단기(잠시주차) 2만4,000원/일, 장기 9,000원/일으로 장기에 한해 1만5,000원 단계적 인상을 검토중이다. 인천공항은 승용차 접근교통비용이 공항버스, 공항철도, 택시보다 저렴하기 때문 주차난이 발생한다며 주차요금 인상을 통해 대중교통으로 이용객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성수기 기준으로 T1주차장 이용률이 단기(잠시주차) 122%, 장기 118%를 차지하고 있고, T2주차장도 단기 85%, 장기 13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국제노선이 많고 김포공항은 국내노선이 중심인 공항의 특성상 단기·장기 주차 이용객의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단순비교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T1주차장 이용률도 평시(4월)에는 단기 61~84%, 장기 78~93%, T2주차장은 단기 37~43%, 성수기 58~67%로 최대 피크 시간대가 아니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다. 1년 중 성수기는 최대 4개월에 불과한데도 연간 최대 성수기인 9월 중에서도 이용객이 가장 많은 날을 1시간 단위로 쪼개서 최대치를 기준 삼아 일반화 하는 것은 주차요금 인상을 위한 억지 근거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공항버스의 경우 2023년 8월 기준 이용객이 890만명을 넘어서며 운행편수 대비 이용률도 146%(1,966편)에 달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12%(2,687편)을 넘어서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터미널간 불균형 해소, 추가 주차장 확보, 임시주차장 활용, 예약주차장 대체, 탄력적 운영 등 행정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며 “주차요금 인상과 관계없는 공항버스 증편 등 국토부, 지자체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최근 3년간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위반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원산지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소는 총 8,748개소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115개소, △2022년 3,191개소, △올해는 8월까지 2,442개소가 적발됐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8,748개의 업소 중, 거짓 표시는 총 4,483개소(형사입건 4,475/고발 8)였으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업소는 총 4,265개소(미표시 4,223/표시방법 위반 42)였다. 지역별로는 1,443개소가 적발된 경기 지역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896개소, △경남 705개소, △경북 651개소, △충북 605개소 순이다.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가장 많이 거짓 표시한 품목은 돼지고기였다.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적발된 총 5,318건 중 돼지고기는 무려 1,351건 적발됐으며, 배추김치는 이보다 조금 낮은 1,305건, 쇠고기 471건, 닭고기 237건, 콩 189건 순이었다.농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식품 원산지를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한 경우’ 12개월간 위반업체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식품의 공정한 거래를 이끌기 위함이다.  이에 최근 3년간(2021~2023.8월까지) 총 5,079건의 위반업체가 공개됐다. 그중, 일반음식점이 2,911건으로 전체 대비 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가공업체가 728건(14％), 식육 판매업 410건(8％) 순이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총 26건의 집단급식소가 위반업체로 공표됐다. 문제는 노인, 아이가 이용하는 요양병원, 유치원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또, 정부 기관인 공공기관도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병훈 의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우리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하락과 소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더 면밀히 단속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 회수 대상 및 실제 회수량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 서울 노원을)은 환경부,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폐차시 반납해야 할 전기차 폐배터리 967개가 미회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대당 1,100~1,900만원(승용 기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조금 액수로 환산할 경우 151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국내 전기차 보급은 2023년 5월 기준 450,731대에 이른다. 이중 2021년 1월 1일 이전 등록된 137,207대의 경우에는 폐차(수출 제외)시 배터리를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하게 되어 있다. 국내에서 작년까지 폐차말소된 차량은 13,895대로 이중 수출말소 11,029대, 21년 이후 등록된 전기차 폐차 436대를 제외할 경우 반납할 전기차 배터리는 2,430대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에서 822개를 보관하고 있고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463개 회수에 그치고 있다. 967개의 폐배터리가 회수되지 못한 것이다.  이는 환경부가 전기차 확대를 위해 보급지원에 주력한 나머지 전기차 폐차시 폐배터리 회수 및 재활용에 대한 대책에는 소홀히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에 이르러야 환경공단을 통해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를 구축했고 뒤늦게 배터리 회수에 나선 것이 미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배터리 미회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래폐짜원 거점수거센터 보관량 및 회수대상 배터리 수량 현재 보관할 수 있는 양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미래폐자원거점수거센터는 전국 5개소에서 3,453개를 보관할 수 있지만 실제 국가 및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배터리는 136,207개에 이른다. 환경공단은 신속 성능평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민간 공급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급속도로 늘어날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대응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배터리 매각현황  배터리 재활용산업에 대한 기술 및 표준 개발 지원도 더딘 편이다. 환경부가 수거한 배터리 매각 실적은 지금까지 326개에 불과하고 R&D를 위한 공여도 200개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세계적으로 폐배터리의 자원을 추출하거나 배터리의 ESS 등 재이용 사업에 집중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모습과는 딴 판이다.  향후 2030년 53억 달러, 2040년 174억 달러까지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환경부의 배터리 관리정책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우원식의원은 “소중한 국비가 투입된 배터리가 미회수되고 있다”면서 “미래 먹거리사업인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환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쓰레기현안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해 국내 해안가에 유입된 외국발 쓰레기 중 97.9%가 ‘중국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혔다. 국회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는 689kg으로 2018년 190kg에 비해 약 3.6배 증가했다. 지난해 수거된 외국발 해안쓰레기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발 2,372개(97.9%), △일본발 14개(0.6%), △기타 36개(1.5%)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발 해안쓰레기는 2018년 528개에서 2022년 2,372개로 5년 만에 약 4.4배 늘어났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 제22차 한중 환경공동위원회 협력사업으로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채택했으나, 중국 측 내부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쓰레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9(보복범죄의가중처벌등)에 따른 통계이며, ’23년 통계는 취합 및 보정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 발생통계(잠정통계)만 작성함.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에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새 43%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9월까지 342건이 발생했다.보복범죄 유형으로는 보복협박이 48.1%로 가장 많았고, 보복폭행 19.8%, 보복상해 9.3% 등이었다. 보복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진 것도 11건이나 됐다.한동훈 법무부장관도 작년 9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신당역 살인사건은 본질적으로는 극악한 스토킹범죄, 보복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과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신당역 사건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 보복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보복범죄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율은 30%였고, 이마저도 일부는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지난해 발생한 보복범죄 421건 중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125건이었고, 이 중 검찰 반려 2건, 법원 기각 17건이었다. 황희 의원은 “보복범죄는 형사사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신속한 구제,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동대문구(이필형 구청장)는 오는 11월 1일부터 폐건전지 10개를 종량제 봉투(10L) 1개와 교환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폐건전지는 니켈·아연·철 등을 100% 재활용할 수 있는 금속자원이나 카드뮴·납·수은 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도 함께 들어 있어 소각하거나 매립할 경우 토양오염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폐금속의 재활용을 위해 현재 동주민센터나 공동주택 등에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을 운영하고 있으나, 건전지의 부피가 작아 무심코 일반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구는 금속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건전지-종량제 봉투 교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폐건전지 10개를 모아 구청으로 방문하면 일반 종량제 봉투(10ℓ) 1개와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주민 1인당 폐건전지 최대 100개(종량제 봉투 10개)까지 교환할 수 있다. 교환을 원하는 주민은 매주 월‧수‧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구청 청소행정과(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3층)로 방문하면 된다. 사업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로 종량제 봉투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구는 폐건전지 교환사업 외에도 우유팩을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주는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종이팩-휴지 교환사업’은 구청 청소행정과로 전화를 주면 구청 직원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세척‧건조된 종이팩 2kg를 두루마리 휴지 1롤과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다 쓰고 남은 건전지를 전용수거함에 넣기 번거로워 계속 모으기만 했다면 이번 기회에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여 환경보호도 실천해보고 살림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원의 선순환을 촉진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환경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주한규 원장 업무추진비 주요 사용내역 주한규 원장 주요 차량운행 일지 ▲주한규 원장 주요 차량운행 일지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업무추진비, 관용차 부정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에 이어 주한규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주한규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주한규 원장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가격(3만원) 이상의 고급식당에서 청탁 금지 대상자와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주 원장이 업무추진비로 저녁에 식사를 한 A 식당의 제일 값싼 메뉴는 C 코스인 5만5천이었고, 또 다른 B 식당은 3만8천원으로 모두 청탁금지법이 규정하는 가격 이상의 식당이었다.  허위증빙도 의심된다. 최소 음식가격은 3만원 이상이었지만, 주 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는 청탁금지법이 지정하고 있는 상한 금액인 3만원과 인원수를 맞춰 기록되어 있었다(4명 12만원, 10명 30만원, 5명 15만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장관후보자 시절 제기됐던 업무추진비 식대 규정, 청탁금지법상의 음식 대접 규정 등을 고려해 인원수를 부풀리거나 집행명세를 꾸몄다는 의혹과 유사하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최근 비슷한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접대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조사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이들을 감사원에 징계 요구한 바 있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원자력연구원이 제출한 주 원장의 출퇴근 기록과 차량운행일지에 따르면, 주 원장은 퇴근을 한 뒤 ‘업무시내’라며 관용차를 밤늦게까지 이용했다. 심지어 퇴근을 한 후 고급식당에서 식사를 한 날에도 ‘업무시내’라며 관용차를 사용했으며, 또 다른 날에는 자신이 근무했던 서울대를 가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과기부·출연연 수장들의 잇따른 논란은 과학계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R&D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논리와 대조되어 과학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박찬대 의원은 “이권 카르텔이라며 과학자들을 매도하더니, 윤석열 정부의 과기부와 출연연 수장은 예외인가”라며 “진짜 카르텔은 업무추진비로 고급식당에 가거나 관용차를 제멋대로 이용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들이 아닌지 되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박의원은 “불필요한 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아낀 돈은 R&D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201조원 부채를 기록 중인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출자회사 부실·방만 운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출자회사 승인률이 99.3%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 밝혔다.박수영 의원이 공공기관운영법에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산업부와 산하 공기업의 사전협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68건의 협의 중 266건이 승인됐다. 8년간 재심의 의견으로 반려된 것은 올해 단 2건뿐이었다.연도별로 승인건수는 2016년 1건으로 시작해 문재인 정권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54건, 2020년 53건, 2021년 4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26건 중 24건이 승인됐다. 사전협의 제도 자체가 형해화되고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공기업들의 위법, 편법행위도 잇따랐다. 한국중부발전은 1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발전사업을 진행하면서 전기위원회, 산업부, 기재부에 보내는 문건마다 지분계획을 수시로 바꿨다.전기위원회에 양수인가를 받은 2020년 9월에는 중부발전 29%, 현대건설 25%, 호반건설 6% 등의 지분이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2021년 11월 산업부와 협의할 때는 중부발전 50%, KB증권 20% 등으로 변경되었고, 불과 한 달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위해 보낸 문건에는 중부발전 50%, 레나 50%로 기재되었다.현재 지분 상황은 중부발전 41%, 태국기업인 비그림파워코리아 21% 등으로 또다시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한국남동발전은 1800억원 규모의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며 기재부와 협의하기도 전에 이사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기재부에 사전출자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낸 것은 이사회 통과 후 일주일 후였고, 기재부의 회신을 받기도 전에 사업부서에 이사회 결과를 통지하여 사업을 진행토록 했다. 공공기관운영법은 이사회 심의·의결 전에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업은 1200억원 공사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계획을 제출한 ㈜한양이 공사업체로 선정되고 남동발전 담당자가 ㈜한양의 부사장으로 영전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박수영 의원은 “사전협의 제도가 형해화됨에 따라 공기업들이 제도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며, “수백억, 수천억이 투입되는 출자회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사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공기업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걸고 단속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이번 기회에 산업부가 공기업의 출자회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한전의 재무건전성에도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가을 불청객, 은행나무 열매를 선제적으로 채취해 악취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구에 식재된 은행나무는 6,000여 그루로, 그 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1,230여 그루이다. 은행나무는 병충해와 공해에 강하고 노란색 단풍이 아름다워 가장 대중적인 가로수로 자리 잡았지만, 매년 가을철이면 보행자나 자동차에 눌려 터진 은행의 악취로 민원이 폭주하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은행나무 열매 채취 전담반과 기동반’을 운영한다. 특히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는 집중적으로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한다. 열매 채취 전담반은 진동수확기, 장대, 트럭 등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 영등포로, 국회대로 등 49개 노선에 있는 은행나무 열매를 순차적으로 채취한다. 일부 노선에서는 고소 작업차를 이용하거나 은행 열매 수거망을 설치한다. 열매 채취 기동반은 민원 집중 발생 지역, 지하철 출입구,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의 은행 열매를 수거한다. 주민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24시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다.아울러 구는 올해 10월까지 은행 암나무에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거나 암나무가 많이 심어진 곳의 80여 그루를 교체하며,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성문 푸른도시과장은 “영등포구 전역에 은행나무가 많이 심어진 만큼 내 집, 내 상가 앞에 떨어진 은행 열매를 치우는 일에 주민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도심 속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악취 없는 아름다운 단풍길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3일(화) 국회에서 진행된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 한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78명에 달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김성환 의원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 이후 산자부·중기부 산하기관에만 7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환 의원은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낙하산 인사 외 정당인과 MB정부 대통령실 인사 등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행태는 ‘낙하산 인사’를 넘어선 ‘인사 카르텔’”이라며 비판했다.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잘 알려진 비전문가 기관장 최연혜 전 국회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인 강진구 상임감사 외 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출신이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뛰어든 박상호씨가 비상임이사가 낙하산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뿐만이 아니라 MB정부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장을 맡은 A씨와 박근혜정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출신의 B씨가 비상임이사 등 한국가스공사와 동떨어진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었다. 김성환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적자가 15조 6천억 원까지 증가한 상황에서 비전문가 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들이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 질타했다.한편, 김성환 의원은 “강원랜드의 임원 구성이 과도하게 비전문가·지역 출신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원랜드에는 ▲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 ▲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 ▲권순영 선임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 ▲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이 비전문가 낙하산으로 임명되었다.또한, 윤석열 정부가 4명의 지역출신 비상임이사를 추가 임명하면서 총 5명의 지역출신 비상임이사가 등록되었으며, 이는 전체 비상임이사 8명의 절반이 넘는 상황이다. 이 중 C씨(3.3기념사업회 팀장 출신)는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국민연금으로부터 정선군과 이해관계, 중요지분, 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에 해당한다며 반대표를 받았으나, 임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성환 의원은 “지역과 상생을 위해 지역 대표성을 갖는 지역출신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강원랜드는 과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질타하며, “비상임이사 선임 구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김 의원은 “통상 공공기관의 이사회는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카르텔은 오히려 독단과 전횡을 위해 독립성이 필요한 이사회까지 같은 식구들로 채우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며, “적자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라도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 카르텔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정부 낙하산 인사 카르텔은 산업부·중기부 산하기관 58곳 중 64%에 달하는 37곳에 78명이 포진해 있으며, 김성환 의원은 “산자부 산하기관 26곳 58명, 중기부 산하기관 9곳 24명, 특허청 산하기관 2곳 2명 등 윤석열 정부의 인사 카르텔 78명의 명단은 26일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끝) ※ 참 고(23일 국정감사 피감 기관 인사 카르텔 명단) 총 17명□ 한국가스공사(3명)▲최연혜 기관장(20대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강진구 상임감사(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박상호 비상임이사(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제8회 지선 경북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 한국가스기술공사(1명)▲송석훈 상임감사(MB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뉴미디어비관실) □ 한국가스안전공사(2명)▲임세빈 비상임이사(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前 충남 보령시의원)▲정송학 비상임이사(前 서울 광진구청장 출신) □ 강원랜드(4명)▲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권순영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 한국석유공사(2명)▲김철현 비상임이사(최연혜 국회의원 보좌관, 前 대구시 정무특보)▲윤정식 비상임이사(송파구의회 의원)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우리나라 해역 특정 지점의 수질 상태가 지속적으로 매우나쁨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원을 파악해 강력한 지도․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HK1334(마산항H1), BK1404(낙동강1)은 매우나쁨 수준인 Ⅴ등급이었으며, BE1607(영일7) 등 10개 정점은 Ⅳ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Ⅳ·Ⅴ등급 정점 현황(2013년∼2022년)  특히, HK1334(마산항H1)는 2017년~2019년 IV등급, 2020년~2022년 V등급이었다[그림1]. ‘마산만’은 전국연안 중 수질오염정도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광양만,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울산연안과 함께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돼 있다[표1].특히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 있는 경우(「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 이다.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결과 (2017∼2022) 해역별 해수수질 평가(WQI:Water Quality Index)는 ‘저층산소포화도, 식물플랑크톤, 투명도, 질소, 인’을 조합해 산정한 수치로 I등급 매우 우수, II등급 우수, III등급 보통, IV등급 나쁨, V등급 매우나쁨으로 분류한다. 한편 지난해 I등급인 해역은 61.5%(16곳)에서 50.0%(13곳)로 감소한 반면 II등급인 해역은 34.6%(9곳)에서 62.2%(12곳)로 증가했다[표2]. 신정훈 의원은 “최근 육상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양쓰레기 증가 등으로 바다가 오염으로 신음하고 있다. 상류, 지류, 하천, 바다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통합적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 시절(19.7.9 ~ `22.12.8) 2직급 이상 고속 승진 현황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임 사장이 재임 시절, 인사권 전횡을 남발한다고 내부에서 소문이 돌았는데 이제야 그러한 상황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본인의 뜻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보직을 해임하고 한직으로 쫓아내는 사례가 무려 26건에 이르렀다. 이에 비해 본인 말을 잘 따르고 협조하는 직원들은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켜 기관 내 불만이 상당히 가중되었다.  최형두 의원(경남 마산합포,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가스공사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 시(2019.7.9.~2022.12.8.) 무보직 고위 직원이 무려 26명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들은 기관 내 본부장 및 처장급 직위의 1급 또는 2급 고위직 인사들임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한직으로 보내 일반 평직원처럼 일을 시킨 것이었다. ▲채희봉 전임 사장 재임시절(19.7.9 ~ `22.12.8) 무보직 현황  무보직자 가운데 억지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12명, 징계를 받지 않은 직원들은 14명이었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 및 정직의 가벼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떨어진 인재개발원 인재육성부로 배치되었다.  이에 비해 징계도 없는 14명은 지시 불이행, 보고 미흡, 성과 부진 등 지극히 개인적인 경미한 부분으로서 근무지는 평택기지, 인천기지, 정선연수원 등으로 보직 없이 팀원으로 발령을 했다.  그에 비해, 채희봉 전임 사장의 최측근인 4명에 대해서는 2년 만에 3직급에서 1직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시켰다.  한국가스공사 사규 인사 규정 제4장 제24조(승진소요 최저년수) 2호, 3호에 의하면, 1직급 상승하는데 최소 2년의 최소연수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전임 사장의 인사전행 횡포 및 최측근 초고속 승진 등에 대해 산업부의 자체감사 및 감사원의 감사청구, 기관장의 권한 남용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지난 2021년도 2523명의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채희봉 전임 사장에 대해 인사전횡을 통한 사장 개인 홍보 등을 사유로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항공사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에어서울에서 최근 2년간 9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9월 기준 항공기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위반한 항공사는 에어서울이 유일했으며, 4대의 항공기에서 일반세균이 초과 검출되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레미아는 전체 운항편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위반사항은 없었다.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항공은 일부 항공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완료하였고, 위반사항은 없었다. 특히 에어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6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에는 5대, 2023년에는 4대의 항공기가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사 결과는 1년 보관 후 폐기되기 때문에 이전 검사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기 이용객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항공기 수질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항공기는 재검사를 통해 수질 기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에어서울은 지난해 부적합 판정 이후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항공기 내 저수조 청소는 항공기 제작사와 항공사의 정비 프로그램 문서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각 항공사는 자체 프로그램에 따라 시료채취 후 외부 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거나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항공기 저수조 수질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내 수질관리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저수조 청소 역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수질관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의무적인 기준도 없다. 이에 허영 의원은 “항공기 저수조를 통해 세면대 물과 식수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 수질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항공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항공기 수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세워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용어] ※수질관리 기준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美 환경보호청(EPA) 「Final Aircraft Drinking Water Rule(ADWR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