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지만 수도권 LH건설공사 현장들이 임금직접지급제를 위반하는 대리수령과 불법하도급이 횡행하며 외국인력 비율도 5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은 27일 국토부, LH 등에서 제출받은 수도권 LH 건설현장 3곳의 임금지급내역을 분석한 결과 위임장을 받는 방식으로 전체 노동자 60% 이상이 임금을 대리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분석한 현장은 ▲인천검단 AA13 ▲인천검단 AA21 ▲인천검단 AA35 등 3개 현장이다. AA13현장은 2021년 9월~2022년 3월까지는 대리수령이 단 2건에 불과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4월~2023년 5월까지 대리수령은 5,177건(64.7%)으로 총94억6,395만원 달했다.  AA35현장은 2022년 12월~2023년 9월까지 대리수령은 2,335건(61.9%), 총30억9,519만원이었고, AA21현장도 2023년 2월~2023년9월까지 대리수령은 1,890건(56.1%), 총 19억5,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이들 현장은 60% 이상 임금직접지급제를 어기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AA35현장은 예금주가 P00, Z00 등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470만원을 수령한 것이 확인됐고, AA21현장은 용역회사에 위임된 임금지급액 중 1,523건, 13억6,300만원을 박00씨 한 사람이 수령했고 8월 임금 1억9,751만원을 100% 수령하기도 했다. 외국인 및 특정인 계좌로 대리수령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력 사용시 주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AA21현장은 인력이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2023년 2월 외국인력 비율이 39.2%였으나 국토부가 건설형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시작된 이후 오히려 급증해 8월에는 63%를 차지했다. 외국인력 명단의 신뢰성이 높은 AA21현장과 AA35현장은 연인원 기준 외국인 비율이 각각 52.6%, 53.7%로 절반이상이 외국인력인 셈이다. 조오섭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리수령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건폭몰이, 노조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내놓지 않으며 국내노동자는 유출되고 그 자리를 외국인력이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성환 국회의원(사진)은 10월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만성적자로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에너지 관련 공기업에 윤석열 정부의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51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은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업기술진흥원 등 산업 지원 기관 등 총 41개의 기관이 있다. 이 중 61%에 달하는 25개 기관에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51명이나 대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전력공사의 경우, ▲김동철 사장(국회의원) ▲전영상 상임감사(충주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 외 ▲김종운 비상임 이사(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 ▲김준기 비상임 이사(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민간위원)이 임명되었으며, 김준기 비상임이사의 경우 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교수로 한국전력공사의 민영화 초석으로 임명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일고 있다.또한,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최익규 상임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 외 ▲박주헌 비상임 이사(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윤위영 비상임이사(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상효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의장, 한나라당) ▲전충렬 비상임이사(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등 기관의 전문성과 동떨어진 정치권 인사들로 대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뿐만이 아니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및 4개 발전사(중부·남동·동서·서부발전)에도 비전문가출신 낙하산 인사들로 대거 임명되었고, 박근혜 정부 산업부 제1차관으로 지내면서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특혜지원 개입 의혹 등을 받았던 정만기 전 차관이 전략물자관리원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등 정치권 및 전임정부 인사들도 기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말 기준 산업부 산하기관의 임원(기관장, 상임감사, 비상임이사) 임기가 종료되어 최소 130개의 자리가 신규로 나올 예정으로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추가될 상황에 놓여있다.김성환 의원은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은 민생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에너지 요금과 밀접해 전문가 중심 인사를 배치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정치권 출신 인사로 보은 인사를 한 행태를 보면, 정부·여당이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기 위한 초석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꼬집었다.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만큼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중심의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카르텔 명단(51명) □ 한국전력공사(4명)▲김동철 기관장(17~20대 국회의원)▲전영상 상임감사(제7회 지선 충주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 부위원장)▲김종운 비상임이사(국민의힘 나주화순 조직위원장)▲김준기 비상임이사(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민간위원, 서울대 교수) □ 한국수력원자력(5명)▲최익규 상임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박주헌 비상임이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윤위영 비상임이사(제8회 지선 상주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이상효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의장, 한나라당)▲전충렬 비상임이사(정갑윤 국회부의장 비서실장, 박근혜정부 대통령개인정보위 상임위원) □ 한국전력거래소(2명)▲강태욱 비상임감사(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본부 미디어법률단 부단장)▲조택동 비상임이사(20대 대선 국민의힘 선대위 위원) □ 한국중부발전(2명)▲백종신 비상임이사(성일종 국회의원 보좌관)▲이준영 비상임이사(김성태 국회의원 비서관, 정의화 국회의장 정책비서관) □ 한국남동발전(2명)▲ 허익구 비상임이사(19대 총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신청, 20대 대선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정책자문위원장)▲ 정인학 비상임이사(MB 대통령직인수위 활동 백서발간 단장) □ 한국동서발전(2명)▲ 김회구 비상임이사(MB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 20대 총선 제천단양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길종 비상임이사(제9대 경남도의회 의원, ‘21년 국민의힘 입당) □ 한국서부발전(1명)▲ 권오인 비상임이사(제20대 총선 성일종 국회의원후보 공동선대위원장) □ 한국가스공사(3명)▲최연혜 기관장(20대 국회의원, 한국철도공사 사장)▲강진구 상임감사(서울중앙지검 사무국장,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박상호 비상임이사(대구지법·특허법원 사무국장, 제8회 지선 경북고령군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 한국지역난방공사(2명)▲정용기 기관장(19·20대 국회의원)▲김좌열 상임감사(윤석열 후보 대선 조직지원본부, MB정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한국석유공사(2명)▲김철현 비상임이사(최연혜 국회의원 보좌관, 前 대구시 정무특보)▲윤정식 비상임이사(송파구의회 의원) □ 대한석탄공사(2명)▲진기엽 상임감사(제9대 강원도의회 의원)▲이용환 비상임이사(제19대 총선 한나라당계파인 국민생각 비례대표 후보) □ 한국전력기술(4명)▲윤상일 상임감사(국민의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 18대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나기보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임채균 비상임이사(MB정부 국가정보원장 의전비서관)▲이수경 비상임이사(경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 한국가스기술공사(1명)▲송석훈 상임감사(MB정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뉴미디어비관실) □ 한국가스안전공사(2명)▲임세빈 비상임이사(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 前 충남 보령시의원)▲정송학 비상임이사(前 서울 광진구청장 출신) □ 한전KDN(1명)▲부서인 비상임이사(범시민단체연합 실장) □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1명)▲ 최익규 비상임 감사(한나라당 관악을 사무국장) □ 한전MCS(2명)▲정성진 기관장(제19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김정진 비상임이사(박근혜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정치쇄신특위 위원) □ 에너지기술평가원(1명)▲허종완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인수위 위원) □ 한국에너지재단(1명)▲임방글 비상임이사(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여성특보)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1명)▲김진욱 비상근 감사(20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클린공천지원단 위원) □ 강원랜드(4명)▲오영섭 비상임감사(제5회 강원도의회 한나라당 예비후보)▲신정기 비상임감사(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자문위)▲권순영 비상임이사(국민의힘 경기고양시(갑) 조직위원장, 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고양시의원)▲임남규 비상임이사(제5·6회 지선 새누리당 강원도의원)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1명)▲ 홍순범 비상임이사(우리공화당 제21대 국회의원 인재영입, MB 대통령직인수위 위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1명)▲ 정인태 비상임이사(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 □ 한국산업기술진흥원(3명)▲ 민병주 원장(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나기철 비상임이사(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이은재 국회의원 보좌관)▲ 김현주 비상임이사(대구북구 기초의원 한나라당 후보) □ 한국산업단지공단(1명)▲ 홍천식 비상임 이사(제8회 지선 강원 정선군수 선거 출마-국민의힘)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6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역할을 맡은 김하늘 양이 의사봉을 힘차게 세 번 연타하며 안건의 부결을 알렸다. 지난 10월 24일, 의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세화여중 학생들로 채워졌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직접 체험해 보는 ‘2023년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다. 회의는 참여한 모든 학생이 역할을 나눠 맡아 의장 선출, 토론, 전자표결 등 실제 의회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진행됐다.이날 모의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조례안 제안설명 후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원고를 토대로 찬반 토론이 진행됐다. 찬성토론에 나선 김나윤 양은 CCTV 설치가 학교 폭력을 줄이고 교권 보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수정 양도 교실 내 도난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찬성 의견을 냈다. 반대토론도 이어졌다. 김채현 양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소은 양도 한정된 예산이라면 더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의견을 보탰다.이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토론 수업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 아쉬웠다”며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며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매헌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같은 방식으로 열띤 토론을 이어 나갔다.오세철 의장은 “학생들이 의정활동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 “LG생건, 부당 가맹 해지일 경우 엄중조치할 것”민병덕 의원 “공정위 조사 결과 지켜볼 것...가맹점주 보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앞장설 것”  민병덕 국회의원(사진)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지난 9월 LG생활건강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2회 이상 통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번 LG생활건강의 일방적 사업 종료 통보로 387개 매장은 가맹점에서 대리점으로 변경될 수도 있다.  이에 지난 12일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은 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해 줄 것과 시정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했다.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확인한 민병덕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LG생활건강은 모바일 온라인 시장 확대를 위해 가맹점주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고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사업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저희가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주요 쟁점은 계약 기간 중에 부당하게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병덕 의원은 “가맹점 보호는 소상공인 보호와 일맥상통하는 일”이라며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의 답변을 토대로 LG생활건강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IM(건축정보모델) 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품기획부터 CS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DX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DX팀 직원들이 회의 후 단체 사진을 찍은 모습 HDC현대산업개발은 고객 관점으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HDC현대산업개발은 변화하는 고객들의 니즈와 건설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속 성장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BIM(건축정보모델)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상품기획부터 CS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DX를 추진 중이다. 현재 DX가 가장 많이 적용된 분야는 건축이다. BIM 기술을 기반으로 건설과정의 주요 자재 수량을 즉각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HEB(HDC Estimate system by BIM)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도 BIM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공 오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3D 스캐너 등 스마트 건설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DX를 통해 적극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또 착공 초기 BIM 모델, 지질주상도를 반영한 지반 모델 등 입체적이고 정량화한 데이터를 토대로 시공 전 검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사 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최적의 공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지난 7월 20일 안전과 품질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현장에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신속한 결정은 DX를 추진하며 시공과정의 주요 사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품질관리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신속히 결정할 수 있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업역 장벽을 뛰어넘는 DX로 일하는 방식을 고객 관점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선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방향을 ‘기록하고 공유·공개하여 연결한다’로 설정해 수주, 상품기획/설계, 인허가/착공, 시공, 준공, AS 단계까지 가치맵(Value Map)을 만들어 단계별로 발생하는 데이터의 연결고리를 정리하고 분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단위 업무별 시스템화 및 디지털 구현을 통해 전사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파이프라인(Data Pipeline)을 구축하고 의사결정의 근거, 기준 등을 기록 관리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업무 표준화, 프로세스 정립, 데이터 축적 및 활용 등으로 디지털 기반의 업무절차를 만들어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의 생산성 효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영업·설계·견적·외주·시공 등 업역 장벽을 뛰어넘어 DX(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해 전체적인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업무 간 밸류체인(Value Chain) 시너지를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한다고 밝혔다.기아모하비 26,408대는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11월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파비스 등 3개 차종 1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11월 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 에 들어간다.이번 리콜 시행날짜는 에비에이터(10.26.∼), 익스플로러(11.17.∼), 코세어(12.8.∼) 등이다. 비엠더블유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1월 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벤츠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10월 2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 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친환경 경영 실천을 위해 그룹 명동 사옥에서 운영 중인 사내카페에 다회용 환경컵 도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은 SK텔레콤과 협업을 통해 SK텔레콤의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이 적용된 다회용 환경컵 순환 캠페인 ‘해피해빗’에 동참하고, 그룹의 임직원에게는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보호 인식도 제고할 계획이다.이번 다회용 환경컵 도입 시행으로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내카페에서는 일회용 컵 대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컵이 제공된다. 환경호르몬 배출이 없고, 50회에서 70회 정도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마련했으며, 다회용 환경컵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반납함도 설치했다. 하나금융그룹 명동 사옥 사내카페의 일회용 환경컵 사용량은 한 해 동안 9만여 개, 월 평균 8천여 개 수준으로, 다회용 컵 사용을 도입할 경우 연간 약 2.6톤의 탄소배출 저감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소나무 1,109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에 해당한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전 직원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체험해보고, 그룹의 ESG 경영에도 동참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ESG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 제출한 ‘승강기 사고 및 기술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19~2023.8.) 승강기 사망사고 27 가운데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이 1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작년에 1건으로 줄어든 승강기 근로자 사망은 올해 8월말 현재 3명으로 늘어났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 사망 및 부상 사고 원인의 90%를 근로자 책임으로 규정했다.용혜인 의원은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정안전부가 현행 2인 1조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만 정확히 내리면 해마다 되풀이되는 근로자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행안부 뒷짐 상태서 2019년 강화된 근로자 안전 강화 규정 무력화 승강기 점검 및 수리 근로자의 안전 강화 규정이 승강기 안전 관련 법령에 도입된 해는 2019년이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맞춰 관련 법령의 안전관리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다.승강기 유지보수업체 근로자의 사망 사고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3명, 4명, 2명, 1명으로, 줄어드는 듯 싶던 사망 건수는 올해 8월 기준 3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는 강화된 안전관리 법령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2인 1조 규정이 무력화된 상태다. 승강기 유지관리 회사는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행정안전부 고시)에 도입된 2인 1조 작업 의무 규정의 적용 단위를 승강기 1대가 아니라 작업 현장 전체로 해석하고 적용해왔다.작업장이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승강기에 대해 2인 1조가 적용된 결과 단지에 2명이 점검을 나가더라도 승강기가 설치된 동별로 1명씩 나뉘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승강기 유지보수 노동조합, 언론 등에서 오랫동안 수차례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행안부에 2인 1조 작업 규정의 적용 단위에 대한 해석을 문의해왔지만 행안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회피해왔다. 승강기 점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안부의 사실상 직무유기는 또 있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근로자 1인당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이 도입됐다.사업장이 존재하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기술인력 1인당 월 100대까지만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이 그것이다. 2019년에 이 규정이 도입된 배경 역시 작업자 과로 방지로 승강기 근로자 안전사고를 줄이지는 취지가 강했다. 하지만 도입 배경과 다르게 기술인력에 유지관리업체의 행정 인력, 승강기 관리소장 등 현장에서 승강기 점검 및 수리를 하는 인력 이외의 인력이 모두 포함되어 근로자 1인당 점검 승강기 대수의 상한 규정은 규범력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도입 이후 이 규정을 실질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적이 없다.  2인 1조 없는 안전수칙 준수 어렵다 행정안전부가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승강기 기술자 사고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42건의 기술자 사망 및 부상 사고가 있었다. 이 가운데 사고 원인을 작업자 과실로 분류하지 않은 경우는 4건에 불과했다. 2020년에 유지관리 회사의 과실 2건, 과실 주체 불명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연도의 사고는 모두 과실 주체를 작업 근로자로 분류했다 . ▲승강기조사위원회의 승강기 기술자 사고 원인 통계  승강기사고조사위는 작업자가 회사의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따져서 작업자가 정해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 작업자 과실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1명이 수리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준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회사의 안전수칙은 수리 작업시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하고 있으나 만약 수리를 요하는 상태가 승강기 ‘소음’이라면, 작업자는 소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원을 켜야 한다. 승강기조사위는 이런 경우에도 작업자의 안전수칙 미준수를 이유로 과실 주체를 작업자로 판단해왔다. 올해 6월 경기 오산시에서 일어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한 승강기조사위의 의결서는 재발 방지대책에 “유지관리업자는 고장 수리 등 유지관리 소속 직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이 작업절차 및 작업자 안전수칙을 숙지하여...” 라고 기재돼 있다. 2인 1조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했던 상황은 기재했지만 과실 주체를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작업자로 보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용혜인 의원은 “2인 1조 규정과 기술인력 1인당 승강기 점검 상한 규정 모두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법령 해석 기관인 행정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회피나 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법령 개정 의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승강기 근로자의 생명·안전보다 유지관리업체 인건비 부담을 더 걱정하는 행안부의 직무유기가 승강기 근로자 안전사고의 지속에 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원장인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사진 오른쪽에서 세 번째)가 시멘트산업 자원순환 재활용 홍보 부스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사진제공=한국시멘트협회) 삼표시멘트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성공개최에 힘을 보탰다고 26일 밝혔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세계, 인류의 미래 산림에서 찾는다’를 테마로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2일까지 31일간 고성, 속초, 인제, 양양에서 동시에 열렸다.  삼표시멘트는 한국시멘트협회의 회원사로 이번 엑스포에 참가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상호협력 증진을 모색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자원순환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친환경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엑스포에는 삼표시멘트(삼척)를 비롯해 쌍용C&E(동해), 쌍용-한일현대시멘트(영월), 한라시멘트(옥계) 등 강원권 4개 업체가 친환경 자원순환 사회 구축에 뜻을 함께했다.  무엇보다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던 시멘트 업계가 건설 산업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미래 도약을 위한 화합의 장을 마련해 한자리에 모여 자긍심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시멘트산업 홍보부스에는 시멘트 소성로(시멘트 원료를 녹이는 가마)를 활용한 자원순환 재활용의 안전성 및 우수성, 온실가스 저감효과 등 친환경성을 알리는데 노력했다. 또한 자원순환 재활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삼표시멘트 관계자는 “기후 위기에 따른 탄소 배출 저감은 시대적 과제이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의 핵심”이라며 “탄소감축을 위한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자원 재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시정명령 20만1287건 중 완료건수는 9만9740건, 절반에도 못 미쳐 경기도에서 위반건축물 최다 적발, 이행강제금 가장 많은 곳은 서울 한준호 의원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 필요” 오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위반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만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을 광역단체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4만7542건에 달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만3299건, 부산광역시는 3만41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단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6440억 원의 43%(2799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정명령 총 20만1287건 중 시정완료건수는 9만9740건으로 49.6%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시정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59% ▲2021년 51% ▲2022년 43% ▲2023년 6월 현재 38%에 불과하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윤석열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 1,436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필모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각 부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 자료를 보면, 2023년~2028년 동안 ▲해양수산부 3조 1,128억 1,300만 원, ▲원자력안전위원회 212억 7,800만 원, ▲식품의약품안전처 96억 원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6년 간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이는 곳은 비축사업(약 8,700억 원)이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약 7,200억 원)과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약 5,700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을 향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폐로를 205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보다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 정필모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포구의 버스정류장 앞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볼 수 없는 휴지통이 있다. 바로 일회용 컵 전용 수거대가 함께 있는 가로쓰레기통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들이 보행 중 일회용 컵 등을 편리하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별도 수거대가 달린 가로쓰레기통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일회용컵을 가지고 시내버스에 탑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일회용 컵은 가로쓰레기통에 버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피가 큰 일회용 컵은 가로쓰레기통을 금세 채워 쓰레기통 위에 겹겹이 쌓이거나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지고 있다. 이에 구는 추가 설치하는 가로쓰레기통 옆에 일회용 컵 전용 수거함을 마련했다. 전용 수거대는 높이 800㎜, 폭 110㎜로, 거리를 지나는 구민들이 다량의 일회용 컵을 수거함 안에 차곡차곡 쌓아 쉽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가로쓰레기통 전면에 ‘뚜껑은 휴지통에 넣어주세요’ 문구와 ‘투입구 방향 화살표’가 붙어 있다. 구는 이달에 일회용 전용 수거대가 부착된 가로쓰레기통을 유동인구와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경방타임스퀘어 버스정류장, 영등포구청 버스정류장 등을 비롯한 5개소에 설치했다. 주기적으로 일회용 컵 전용 수거대를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를 중심으로 내년 20개소, 내후년 25개소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차길율 청소과장은 “일회용 컵 전용 수거대 설치로 거리 무단 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생활밀착 행정으로 더 깨끗하고 청결한 영등포구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인천국제공항의 비상임이사가 국민혈세로 수천만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본연의 업무인 경영활동은 등한시하고 민주당 지역구위원장을 맡아 대정부 투쟁과 선거운동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비상임이사 중에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대정부 투쟁활동도 하고,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로서 있으면서 월급도 받고, 회의수당도 받고 해외출장비까지 받는다”며 “열심히 일하고 있는 9급 공무원의 급여보다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그런데 (배재정)이런분이 지역구위원장을 맡아 오염수 관계에서는 대정부 투쟁을 하고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의 월급은 200~220만원, 회의수당은 30만원 수준이다. 또한, 해외 출장의 경우에는 비용이 따로 지급된다. ▲비상임이사 급여 현황  서범수 의원은 “배재정 페이스북에 보면 현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하고, 민주당 후보도 지지하러 다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배재정 비상임이사는 국민혈세로 급여 4400만원, 회의수당 1440만원, 출장비 2650만원을 받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인천국제공항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용돈벌이 직책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과연 국민혈세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인천국제공항 이학재 사장은 “적극적으로 조정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2021년 귀속분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 (단위: 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12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동안 갚은 이자에 대해 최대 1800만원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2021년 귀속분 기준, 183만명이 5조4천억원 규모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세를 낸 사람으로 한정하면, 147만명이 4조3천억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근로자 연말정산시 1명당 294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다. 이 중 연소득 1억원을 넘는 사람이 16만명,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이들이 받은 공제금액은 6,033억원으로 전체의 14%, 1명당 평균 3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소득 2억원~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가 10,773명, 공제금액은 513억원에 달했다. 1명당 476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은 셈이다.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도 568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공제금액 총액은 33억원으로 1명당 577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44명에 달했다. 1명당 70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1명당 공제금액이 많아져 세제 혜택도 높아진다. 소득이 높으니 구입한 주택 가격과 주담대 한도가 높고, 이에 따라 이자상환액도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했을 때, 그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취지다. 그런데 소득제한이 없다 보니 연봉 5억원, 심지어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주택마련에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꼴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마찬가지다.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70%까지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 주고 있다. 2021년 귀속분 기준, 78만3천명이 1조1500억원 규모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1명당 148만원 수준이다. 이 중 연봉 1억원이 넘는 사람이 5만명, 연봉 2억원~5억원 구간이 4천명, 연봉 5억원~10억원 구간이 268명, 연봉 10억원 초과도 71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에도 아무런 소득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로 대상이 제한된다.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것이다. 2021년 기준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인원은 38만9천명, 세액공제금액은 1,243억원 규모다. 1명당 32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근로자의 소득이 상향된 것에 비추어 소득 기준을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 5월, 월세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현행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낸 바 있다.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도 형평성 차원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더 크게 감소하고, 세액공제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공제율만큼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연봉 10억 초과 고소득자의 평균 공제금액(708만원)을 소득에서 빼면, 최고세율 45%를 적용해 320만원의 세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연봉 7천만원 미만이 평균 공제금액(269만원)을 소득에서 뺄 때는 6~10%의 세율을 적용해 16~40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한다. 연봉 7천만원 이하의 월세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15~17%의 공제율을 적용해 평균 32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담대와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정부가 지원한 세금감면 총액은 7,512억원, 월세세액공제는 1,84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면서, “연봉이 많은 고소득자의 주거비까지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월세세액공제의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공실률 4%인데, 윤석열 정부는 실적쌓기용 “임대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LH 임대 운영 손익 추이 (2018년~2023년 상반기)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공공임대주택 부문 운영 손실은 매해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인 2조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다. LH의 여력이 고갈될수록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LH의 임대주택 운영 손실 규모는 2000년대 초반 300억 원 수준이었으나, 2019년에는 1조 2,883억 원을 달성하며 최초로 1조 원의 벽을 넘어섰다. 그러나 불과 3년 만에 운영 손실 규모가 1조 9,649억 원에 이르며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태는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100만 호 수준으로 증가하며 임대 비용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공임대 장기 공실 비율이 2018년 1.2% 수준에서 올해 8월 4%까지 치솟으며 임대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운영 적자에 일조하였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주택 재고의 2% 이상이 6개월 이상 된 공실일 경우, LH가 임대료 손실 등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LH토지주택연구원도 연구 보고서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지속할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임대주택 50만 호 추가 공급 계획은 LH의 운영 손실을 극대화하는 정책인 셈이다. 결국 LH의 적자를 메꾸려면 임대료를 높이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세입자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김병기 의원은 “정부가 눈에 보이는 실적에 집착하여 공급량만 늘리기 보다 현실적인 임대주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LH가 하루빨리 운영 적자를 탈출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전력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