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 4-2 생활권에 조성되고 있는 공동캠퍼스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2캠퍼스가 들어선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KDI국제정책대학원(총장 최정표)는 17일 KDI대학원 엠버서더홀에서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로써 KDI 대학원은 오는 2024년 3월까지 공동캠퍼스(임대형)에 개발정책학 등 석·박사 학위과정을 이전하고, 세종국가경영과정을 신설하는 등 ‘KDI대학원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특히, 국가정책 분야의 전문 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교육과 연구의 핵심 허브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 인재 양성과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행복청과 공동캠퍼스에 ‘KDI대학원 제2캠퍼스’가 차질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과 재정제약 상황에서 대학유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 최초의 ‘신개념 대학 혁신 모델’로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다. 이 곳에는 다수의 대학 등이 함께 입주해 교사·지원시설 등을 공동 이용하고, 대학, 연구소 등 입주기관 간 융합 교육·연구 등을 통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춘희 시장은 “정책전문가의 역량 배양에 역할을 해온 KDI 대학원의 공동캠퍼스 입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제2캠퍼스 신설로 국가 지식 역량을 결집‧강화하는 거점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최정표 KDI대학원 총장은 “공동캠퍼스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공동 교육, 공동 연구, 관·학·연 연계 및 협력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유종일 KDI대학원장은 “20년 간 쌓아온 KDI대학원의 노하우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부 및 공공부문의 역량 개발을 위한 최고의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문기 행복청장도 “공동캠퍼스가 국가 정책을 선도하는 융복합 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 마켓 등에서 인기가 많은 가정간편식, 면역력 강화 및 미용·다이어트 표방식품 총 28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코로나 19로 최근 판매가 증가한 가정간편식, 면역력 표방 제품을 포함해, 여름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콜라겐·히알루론산 함유제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기준·규격 위반 제품은 ▲두부 제품 2건(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군) ▲새싹보리분말 제품(대장균) ▲발효식초 2건(총산) ▲콜라겐 함유 젤리 제품 6건(보존료 안식향산)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특정 시기에 유행하는 인기제품을 집중 수거·검사 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대상 지역을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현재까지 서울시에서 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 등 5개구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비 절감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되었고, 대상지역은 128개 시‧군‧구(기존 108개)로 확대되어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최대 20%)하고, 더불어 카드사가 추가할인(약 10%)을 제공하여 대중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으로 20~30대가 이용자의 82%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으며 총 8만여 명이 이용 중이다. 이번 서울시 참여로 이용인원이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발급은 사업대상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만 가능하나 카드 사용 및 마일리지 적립은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대광위는 하반기에 후불카드 발급이 어렵거나, 실물카드 대신 모바일 결제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할 계획이다.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구중 광역교통요금과장은 “이번에 서울시가 알뜰카드 사업에 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된 것은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의 시민 모두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알뜰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방 대도시권역을 중심으로 신규지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미취학 아동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유아 대상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방문 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오는 2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교육영상 모습구는 유아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찾아가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매년 실시해왔다.기존에는 환경전문가 과정교육을 통해 양성된 그린리더 강사가 직접 교육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환경교육을 운영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 기관의 외부인의 출입이 어려워져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게 됐다.  ‘On-Line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 및 환경교육 교구 꾸러미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어린이집 43개소와 유치원 9개소를 포함한 총 52개소 2566명이 교육을 신청해 성황리에 모집이 완료됐다.구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시마포구환경교육센터인 (사)자연의벗연구소와 사전 협력해 공동으로 제작한 ‘미세먼지를 부탁해’ 온라인 교육영상을 이번 교육 모집 기관 52개소에 배포하고, 천연 이끼식물로 잘 알려진 스칸디아모스를 활용한 바닷속 액자 만들기 등의 환경교육 교구 꾸러미를 함께 제공한다.▲ 교육 콘텐츠를 따라 교구를 활용하는 어린이 모습이를 활용한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통해 구는 많은 유아들에게 미세먼지의 이해와 대응법,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려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면 위주의 교육 방식에서 비대면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느껴, 소프트웨어 교육, 청소년 학교연계 교육, 연세대와 함께하는 중국어 교육, 외국인 대상 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육을 이미 온라인으로 제공해오고 있다”라며 “이번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을 통해서도 많은 어린이들 안전하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이와 같은 비대면 형식의 다양한 교육 방안을 모색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의 인식확산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국민 안심도로 공모전 결과가 발표되었다.안심도로: 지그재그, 소형 회전교차로, 차로폭 좁힘 등 자동차의 속도 감소를 유도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교통 정온화시설(Traffic Calming)을 적용한 도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공모전에 총 135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9건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7.14일 시상(한국도로협회 후원)하였다고 밝혔다.이번 ‘보행안전 및 차량감속 유도를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적용 우수사례’ 공모전은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진행되었으며,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 혹은 지자체 등의 안심도로 설계도면을 접수, ‘창의성’, ‘현실성’ 등에 대한 전문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아이디어 12팀, 설계 7팀 등 총 19개팀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안심도로시설에서는 ‘어린이 안심 횡단보도’를 제안한 ‘홍익인간’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을 수상하였다. ‘인천광역시팀’은 보행자 중심 도로공간 조성을 위해 차로 축소, 녹지공간 조성, 보도 폭 확장, 다양한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 및 경관까지 고려한 뛰어난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외,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적극반영 등 뛰어난 사업방식이 부각된 김천시, 안동시 등도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협회 등 도로교통안전 관련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안심도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안심도로에 대한 인식 확대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안심도로가 전국에 확산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홍보 포스터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장제비 지원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조처는 지난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지원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으로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다.(단, 결정자 유형이 ‘사망’인 경우 중위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관련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장제비는 유족 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매월 10만 원(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는 100만 원이다.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7월부터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대상자 여부 확인과 거주‧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지원금은 생활지원금의 경우 지급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제비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된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여러분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관련자 여러분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방지방 설치 미흡으로 미세먼지가 밖으로 유출되고있다  경기도 시흥시 관내 (주)신한이에프 공장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가운데 신흥산업이 환경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할지자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흥산업은 시공현장에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를 설치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그러나 현장에는 지정폐기물 보관소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폐기물이 현장에 그래도 방치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폐기물이 혼합된채 허술히 관리하고 있어 미세먼지가 발생되고있다.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및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은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해당 현장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각종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임목폐기물 역시 보관규정을 무시한 채 여기저기 방치돼 있었다.특히, 이곳 현장의 경우 공사 중 발생하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 현장 주변으로 많은 양의 비산먼지가 그대로 노출돼 시흥시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는 언제든 인명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장비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기본적인 사실 조차 망각해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시흥시 자원순환과 팀장은 “현장 확인 후 개선하겠다”면서 “현장직원 2명이 현장에 대한 관리·점검중이다. 지적받은 문제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건축과 주무관은 " 허가후  현장 에 대해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지역 공사는 C건설에서 발주하여 A 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건설 담당 구역에는 건설 폐기물을 방치 구민 안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시흥시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 아파트뒤 폐기물방치 주변시민에게 미세먼지가 발생 건강및 위생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에서는 원인을 규명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적법한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적법한 조치및 행정조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자사 사이트에 게재된 채용공고를 분석한 결과 생활 밀착직 채용시장 수급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일자리가 가장 많았던 분야는 ‘운전/배달’(45.4%) 업종으로 상반기 전체 공고 중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는 ‘요리/서빙’(20.9%), ‘생산/기술/건설’(14%), ‘일반서비스/기타’(7.4%), ‘매장관리’(5.5%)가 뒤를 이었으며 ‘상담/영업’(3.6%), ‘사무/경리’(1.3%), ‘교사/강사’(0.9%), ‘간호/의료’(0.9%)의 순이었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 문화가 증가하면서 올해 상반기 생활 밀착직 구인공고 10건 중 5건이 ‘운전/배달’이었던 반면, 언택트 소비로 기존 생활 밀착직의 인기 채용 업종이었던 ‘요리/서빙’, ‘일반서비스/기타’, ‘매장관리’ 등의 공고 수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채용 공고 증감률을 비교했을 때도 공고가 증가한 분야는 ‘운전/배달’ 업종이었다. ‘운전/배달’ 업종 구인공고는 지난해 상반기에도 36.8%로 가장 많았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0.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요리/서빙’(-31.7%), ‘매장관리’(-18.2%), ‘생산/기술/건설’(-16.8%) 등 생활 밀착 일자리 인기 업종의 채용공고 수는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교사/강사’의 경우 35.9%가 감소해 가장 많은 감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구직자들의 희망업종은 채용 수요가 많은 분야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직자들의 이력서가 가장 많이 등록된 업종은 ‘생산/기술/건설’ 분야로 전체의 26.6%에 달하며 1위를 차지했다.  그 외 ‘요리/서빙’(19.2%), ‘운전/배달’(19.1%), ‘일반서비스/기타’(10.5%), ‘매장관리’(9.7%), ‘사무/경리’(6.7%), ‘간호/의료’(3.9%), ‘교사/강사’(2.2%), ‘상담/영업’(2.1%)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하여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하여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 역의 약 1.2km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  동대문구(청량리역 일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약 40여년동안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방문자가 더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보행권과 거리가게 생존권을 보장하는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책이다.▲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아울러 ‘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금년 내 완료하게 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은 현장에서 적게는 수십에서 백여 차례의 이해관계자간 협의와 논의로 진행되는 만큼, 사업 준공까지 모든 단계의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고양시 덕양구청 관내 쓰레기 방치된현장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단속 대상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이다.주요 단속사항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 관내 도로변 에 버려진 쓰레기‘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 한 행위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그 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코로나로 인한 주거지원 방안(기 추진 중인 사항)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 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 등을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월 6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밝혔다.   오늘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입니다. 공적 마스크는 1주일에 1인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중복 구매 확인을 위해 마스크를 구매할 때에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하여야 한다.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 확대를 위해 품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난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71개 업체, 142개 품목에 대해 신규 허가하였다. 생산량은 6월 1주(월∼일) 37만 개, 6월 2주(월∼일) 128만 개, 6월 3주(월∼일) 362만 개, 6월 4주(월∼일) 1,369만 개, 7월 1주(월∼토) 3,165만 개로 크게 증가하였다.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우선 배분하는 한편,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했다.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고,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에는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 했다. 한편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고 코와 입을 반드시 가리도록 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225명을 대상으로 ‘직장인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6.7%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이 87.9%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87.8%)’, ‘대기업(87.5%)’ 직장인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공기업(78.1%)’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생활 연차별로는 ‘10년 이상’이 89.5%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으며 ‘1년 미만(88.6%)’, ‘5년 미만(87.1%)’, ‘10년 미만(85.1%)’, ‘3년 미만(82.4%)’의 순이었다.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상사·동료와의 인간관계’가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23.7%)’, ‘낮은 연봉(13.1%)’, ‘상사·고객·거래처의 갑질(9.9%)’, ‘성과에 대한 압박(8.9%)’, ‘업무능력·지식 부족(7.8%)’, ‘긴 출퇴근 시간(5.8%)’,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5.6%)’를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들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는 ‘성격이 예민해졌다(23.3%)’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만성피로에 시달린다(18.8%)’, ‘두통·소화불량이 생겼다(17.8%)’는 의견도 있었다. 이외에도 ‘불면증이 생겼다(9.8%)’, ‘이유 없는 분노를 느낄 때가 많아졌다(8.3%)’, ‘애사심이 줄었다(7.8%)’, ‘집중력이 떨어졌다(7.4%)’,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다(6.9%)’는 직장인도 있었다. 직장인들은 ‘잠자기(23.8%)’, ‘술·담배(12.7%)’, ‘친구·지인과의 대화(12.3%)’, ‘운동(11.6%)’, ‘여행 및 문화생활(10.7%)’, ‘맛집 탐방(7.7%)’, ‘취미생활(6.7%)’ 등을 통해 스트레스 해소를 한다고 답했지만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에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인 회복탄력성 정도를 점수로 환산해 직접 입력하게 한 결과 평균 4.8점(10점 만점)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를 하지 못한 채 직장생활을 하는 상당수 직장인들은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떨어졌으며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과거에 비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직장인은 80.2%에 육박했으며 열정을 떨어뜨린 주요 원인으로는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28.2%)’, ‘과도한 업무에 지쳐서(23%)’, ‘반복되는 업무에 질려서(19.3%)’ 등을 꼽았다. 또 스스로가 번아웃증후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65.8%가 ‘그렇다’고 답하며 극심한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 사업계획. (사진=포스코건설 제공) 포스코건설의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이 우리 정부의 해외 환경프로젝트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포스코건설이 2일 알린 바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포스코건설을 '제1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에 사업자로 선정, 조사 비용 6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환경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수주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총 사업비 8590만달러가 투입되는 미얀마 에코그린시티 상하수도시설 설치 사업은 정수장 1곳과 하수처리장 2곳을 짓는 사업으로 20만 인구가 하루에 사용 가능한 4만톤의 처리가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평가에서 빗물이나 해수 등 다양한 수원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터그리드(Smart Water Grid)기술'과 수자원 확보, 열섬현상 완화, 대기질 개선 등 '물 순환 개선형 빗물관리시스템(PID)' 기술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내년 8월까지 스마트기술 적용 및 재무적 타당성을 조사하게 된다. 이후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면 내년 8월에 수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친환경 스마트 기술력과 개발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본 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해외 환경 사업의 수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몰린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새생명을 불어넣었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실시하는 부대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는 제도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경기도가 30일 알린 바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 해당되는 지역은 고양시의 화정ㆍ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3곳과 부천시의 춘의·절골 공원 2곳 등 총 5곳이다. 이 공원들은 도시공원 일몰제로 다음달 1일부터 일제히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했으나 20년 동안 매입이나 보상을 하지 않고 실제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 지정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케 하는 제도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훼손지 복구 사업지 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추진계획상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어, 미집행공원의 실효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지자체·사업시행자간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훼손지 복구선정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당기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5월 28일 심의 통과해 30일 실시계획이 인가됐다. 앞서 경기도는 훼손지 복구 대상에 장기 미집행공원이 포함되도록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훼손지 복구 결정으로 고양, 부천시의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약 4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나머지 3기 신도시-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해제면적의 15% 이상 복구 ▲인접 지자체 확대 검토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 지양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활용을 통해 장기간 방치됐던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됐다"며 "다른 대규모 지구도 도 정책방향을 반영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