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미세먼지 전광판 예시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 에너지효율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사업을 위해 총 11억여 원의 국·시비를 확보하고 6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구는 올해 서울시의 공모 사업에 적극 참여한 결과 환경·에너지 사업비로 총 11억1100만 원을 확보했다. 구가 확보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의 어르신 및 어린이 시설 등 노유자시설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공모해 1억6200만 원, 어린이 등 취약시설 LED조명 교체 지원 사업비로 2억 원, 대기정보 표출 시스템 정비 및 미세먼지 저감벤치 설치 사업비로 1억5000만 원, 가정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우수구 사업비 800만 원, 발전지원금을 활용한 어린이시설 차열 옥상 쿨루프 시공비 5400만 원, 주택 미니태양광, 공동건물 태양광 및 태양열 사업비 등으로 5억3700만 원 등 총 11억여 원에 이른다. ▲ 전국최초 미세먼지 저감벤치구는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올해 지역 내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비용 절감,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할 계획이다. 6월부터 구는 지역 내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29개소에 단열 창호, 미세먼지 방충망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태양열 차단 기능의 도료를 입히는 쿨루프 사업을 진행한다. 또, 어린이집 41개소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LED 실내 조명등 교체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존 주정차 안내 전광판을 활용해 미세먼지와 오존 등 유해 대기 정보를 표시한 표출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지역의 37개소에 100% 설치 완료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정보를 보여주는 신호등 형태의 미세먼지 알리미를 5개소에,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벤치를 3개소에 추가 설치한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아트센터의 에너지효율 극대화를 위해 태양광 및 태양열 복합 에너지생산 시설을 설치해 건물 에너지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도 6월부터 본격 실시한다. 구는 이 같은 사업으로 연간 16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에너지 효율화로 연간 약 5000만 원의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꾸준히 지속하고 있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더불어 친환경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마포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박영선)가 추진하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이 본격화된다.시는 25일 세종중앙공원에서 이춘희 시장과 박영선 장관, 행복청장 및 자율주행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 및 현장 시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점검해 차량 및 안전대책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의 출발을 알리는 의미다.그간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도심공원 자율주행 ▲주거단지 저속 자율주행 ▲일반도로(BRT) 고속 자율주행 등 3개 구간에 걸쳐 자율주행 실증을 준비해왔다.이에 따라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들은 각 구간별 자율차를 제작하고 차량 위치측정 기술력 향상, 안전매뉴얼 수립, 안전점검위원회 구성·운영, 책임보험 가입 등 안전성 확보에 주력해 왔다.시와 중기부는 실증 지원을 위해 세종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공원에 자율주행전용도로와 돌발상황검지기, 보행자검지기 등 안전시설을 조성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중앙공원에서는 ㈜언맨드솔루션이 제작한 국산 자율주행차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도심공원 자율주행 셔틀서비스를 실증, 오는 9월 공원 개장 전까지 안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실증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공원 개장과 함께 시민들이 직접 공원 내 키오스크를 통한 현장 예약 또는 시민체험단 참여를 통해 자율주행차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세종테크밸리 인근 주거단지에서는 ㈜AI모빌리티의 저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시작하며, 오는 9월에는 BRT도로에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의 고속 자율주행차가 실증을 벌인다.시와 중기부는 국산 자율주행차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브야 사와 뉴질랜드 오미오 사의 셔틀 등 다양한 차종을 투입해 세종시 교통상황에 적합한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모델을 발굴할 예정이다.                              세종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차량 현황(총 6종)이춘희 시장은 “중기부와 협력해 세종시를 자율차 상용화를 선도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도시’로 조성할 것”이라며 “향후 자율주행 기반의 충청권 광역 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해 자율차 관련 서비스 신산업을 충청권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디지털인프라의 핵심은 5G와 기반사업간 융복합인만큼, 자율주행 V2X(차량·사물통신) 주요 기술로 주목받는 ‘5G 28Ghz 밀리미터파’를 세종 특구에 접목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합심하여 5G 기반의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지역건축안전점검의날확대1[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내 건축시공기술사를 신규 채용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과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성이 필요한 건축 및 구조 기준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건축공사장의 품질·시공·안전관리 등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로, 지난해 7월말 시청 건축과 내에 설치됐다.그동안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사를 채용하고 건축인허가 전문기술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건축시공기술사를 추가 채용함에 따라 기술검토 사항 및 기준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이번에 채용된 건축시공기술사는 건설안전·건축품질·토목시공 기술사 자격과 30여 년간의 현장경력을 겸비한 베테랑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마감재료·구조부문 등 안전에 관한 전방위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건축공사장별로 매월 실시하는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점검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등 안전한 건축환경 구축에 나선다.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자율안전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대상이 종전 연면적 1만㎡이상 건축공사장에서 연면적 5,000㎡이상·5개층 이상인 3,000㎡이상·아파트·준다중·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장으로 확대된다.시는 해당 건축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건축 안전점검의 날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획·방문점검 및 연중 상시점검을 실시해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인 안전한 도시 세종 건설을 위해 건축물 안전정책과 전문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이 함께 안전을 생각하는 파트너십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 중인 디지털세(Digital Tax) 과세대상에서 제조업 등이 포함된 소비자대상사업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OECD 합의안이 당초 디지털세 도입 목적과 우리나라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2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디지털세의 해외 도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세란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를 말한다. 일명 ‘구글세’로도 불린다.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세는 국제조세회피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논의과제 중 하나로써, OECD·G20에서는 올해 말까지 새로운 고정사업장 정의, 과세권 배분원칙 확립 등 디지털세 과세방안을 마련한 뒤 3년 이내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논의과정 중 과세대상이 디지털서비스사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비자대상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되어,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매출액 7억5천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소비자대상사업에는 휴대폰, 가전, 자동차 등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의 주력사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올해 말 OECD 최종 권고안에서 과세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내 주요 기업들은 해외에서 디지털세를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를 받는 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OECD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이 결정된다면 우리나라도 국제적인 보조를 맞춰야 하지만, 디지털세의 목적과 국익의 관점에서 제조업을 포함하는 등의 잘못된 점은 수정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디지털세 논의의 핵심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OECD가 디지털사업(digital business)과 전혀 관련이 없는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해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디지털세의 입법 목적에 배치되는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 산업과 달리 소비자대상사업은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에 따른 해외영업이익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정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조세회피가 문제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로 소비자대상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디지털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대상사업이 제외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소비자대상사업이 디지털세에 포함된다면 상대적으로 소비자대상사업이 많은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미국과 EU에게 과세주권을 침해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연구위원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면 디지털서비스사업과 소비자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소비자대상사업을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라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22일(금)에 지역구 내 서일초등학교, 신중초등학교, 방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광민 부의장은 “세계 유일한 소수점 출산율의 현실에서 출산정책과 함께 보육과 교육정책의 강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육과 교육정책에 최우선 관심을 가지고 현장과 꾸준하게 소통하며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시흥시내 방치된 폐기물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시와 합동으로 포천지역 내 폐기물 불법방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 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치·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총 26개조를 투입하여 불법의심 사업장을 사전 파악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요 폐기물 방치·투기지역 중 하나인 포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3개 기관 단속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오염토사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현안인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순찰 및 합동단속 대상지역을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 승용차마일리지 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km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km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2000~3000km 감축 시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 이상 감축 시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원하는 경우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 -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이 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던 웅진코웨이에 고객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웅진코웨이는 정수기 설계 결함 탓에 물에서 유해중금속이 검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겼다는 논란을 일으켰다.서울고법 민사 15부(재판장 이숙연)는 소비자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정수기를 대여·매매한 고객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15년 코웨이 직원은 고객의 정수기를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회사 측에 보고했다. 조사 결과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이후 코웨이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수기 부품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간 사례가 있다는 사실을 코웨이가 계약 과정에서 미리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반포대로 교통체증으로 인한 서초대로40길 등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191119 지역주민 현안 해결03서초역 주변에 대형교회가 건립되고 서리풀터널이 개통되면서 교통정체가 점차 심화되어, 신호대기 없이 무정차 통과하기 위한 차량이 반포대로 이면도로에 집중되면서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상황을 눈여겨 보았던 고광민 부의장은 노약자, 아이들 등 교통약자 안전확보의 시급성을 느껴 2019년에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와 과속방지를 위한 추가시설 확보, CCTV 2개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점을 고민하는 등 지역 구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이면도로 포장에 따른 규제심의를 두 차례 거쳐 2020년 5월에는 보행로 개선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보행로 개선사업 구간은 서초대로 40길, 효령로 49길, 반포대로 21길 및 24길이며 보행자 완전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포장과 전신주 이설, 악취방지를 위한 하수관로 교체 등이 6월중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광민 부의장은 “평소에 도로교통 안전과 관련한 공공시설물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민의 소중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버스 승차대, 횡단보도 안전쉘터 설치 등 공공재 부분을 확충해 나가는 성과가 있었다”며 “아울러, 이번 이면도로 보행로 개선사업을 통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무리까지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울산 울주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쥐사체가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5. 25.~6. 30.) 또는 오프라인(6. 15.~6. 30.)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오는 6월 초까지 도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우기철에 앞서 저수지·배수장 등 시설물 작동·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예방을 강화해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대상은 저수지 337곳, 배수장 67곳, 방조제 53곳, 공사현장 71곳 등 총 528곳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먼저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도는 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중요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수방자재 관리상태 ▲우기대비 안전관리 계획의 작성 및 이행상태 ▲공사장 내 배수로 관리 및 주변 침수에 따른 배수계획 ▲안전·품질·환경관리 계획의 적정 이행 여부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집중호우 대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보완 조치하고, 시설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재해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 등 항구적 대책을 수립해 시설안전성을 높일 방침이다.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재해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여름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6개 제품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코로나19' 관련 불법 살균·소독제에 대해 집중 감시 및 유통차단을 실시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제품 중 '세모 은하수 살균제(스프레이형)', '러스케어', '신바람홈케어+플러스천연용액' 등 3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에 해당되는 제품으로서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이행 후 제조·판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에이지 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위디드 순할수' 등 2개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및 '탈취제'에 모두 해당되나, '살균제'로만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고 '탈취제'로는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나머지 1개 제품인 '클링'은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를 이행했으나,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등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한편, 환경부는 일반생활용품 살균·소독제가 본래의 용도 및 사용방법과 다르게 '마스크용 소독제'로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 확인됨에 따라 제품 판매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즉시 유통차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환경부는 안전확인생활화학제품 '살균제'로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마스크에 뿌려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 제품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액체질소는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다.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아울러 본사는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충남도 정보화담당관 소속 공무원 17명은 20일 예산군 봉산면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탰다.이번 일손 돕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본격적인 영농기에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했다.이날 정보화담당관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위생 관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과 적과 작업(열매솎기)을 도왔다.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영농기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 이번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