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주요국의 코로나19에 따른 항공산업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국은 과감한 유동성 지원으로 일자리와 기업 생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통해 여객항공사에 250억 달러(약 30조 4000억 원)를 지원해 항공업계 일자리 사수에 나섰다. 독일은 기간산업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해 루프트한자에 90억 유로(약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는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 원)를 지원하면서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 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2조 9000억 원, 저비용항공사(LCC)에 300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항공산업은 과거 9/11 테러(2001년), 사스(2002년),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빠른 회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020년 5월)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71% 감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올해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약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역시 올해 5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동월비 98.2% 감소하였고, 전체 여객 실적은 80.3% 감소하는 등 시장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미국은 항공산업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250억 달러(약 30조 4000억 원) 규모의 여객항공사 임금지원프로그램(PSP)을 마련했다. 지원금의 70%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며 나머지 30%는 대출로 지원한다. 대출금의 최대 10%는 주식 형태로 상환의무를 부여했으나 정부 취득주식은 의결권 행사가 금지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아메리칸, 델타 등 주요 6개사 기준으로 213억 달러(약 25조 6000억 원)를 지원했다. 이는 항공사 자산 대비 약 10% 수준이다. 미국은 여객항공사 지원을 위해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달 25일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약 12조 원)을 지원하기로 루프트한자 측과 합의했다. 이는 루프트한자 자산 규모(427억 유로)의 약 21% 수준이다. 독일 정부는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경제안정화기금(WSF)과 산업은행 특별프로그램(KfW)주3)을 통해 루프트한자에 87억 유로를 지원하고, 추가로 루프트한자 지분 20%를 3억 유로에 매입하였다. 페트 알트마이어 독일 경제부 장관은 주식 의결권을 일상적 상황에서는 행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프랑스는 지난 9일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약 20조 원)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 5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본 프로그램에는 항공기제조업체인 에어버스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있다. 그밖에 싱가포르 항공은 130억 유로(약 16조 원)을 지원했으며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약 4조 원), 12억 유로(약 1조 6000억 원)를 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대한항공에 1조 2000억 원, 아시아나항공에 1조 700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저비용항공사(LCC)에도 3000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항공사 자산대비 지원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북한’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60명: 남성 1015명, 여성 845명)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중 당신이 가장 원하는 남·북한의 통일 방안은?’이란 질문에 대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한식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한다(49%)’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다. 이어 ‘북한의 체제(김일성 일가의 권력 세습,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남·북한이 각자의 국가로 발전한다(26%)’,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고 홍콩식 일국양제 연방제 국가를 추구한다(24%)’, ‘북한 체제(김일성 일가의 권력 세습, 공산주의)의 장점을 발전시켜 북한식 통일을 추구한다(1%)’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 갈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한다(48%)’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한다(22%)’, ‘북한의 도발보다 더 강력하게 응징한다(20%)’, ‘인내로서 포용적 자세를 견지한다(11%)’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권력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5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44%)’, ‘당연한 일로 존중한다(6%)’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북한 김일성 일가의 권력 세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남녀별 교차분석을 한 결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6%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교차분석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항목에 응답한 비율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당연한 일로 존중한다’ 항목에 응답한 비율은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20대와 30대에서는 각각 7%와 9%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020년 보수교육에 한해 대면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보건의료단체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인의 집합(대면) 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해 운영하도록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2020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종전에 시‧도회와 보건의료단체 등 외부 실기기관에서 시행하던 4시간의 대면교육을 올해에 한하여 중단하고,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간무협은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 보수교육 오픈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했으며 시‧도회에서도 교육장 대관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한 회원들 중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의료기관 근무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올해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사례가 많았다.간무협은 올해에 한시적으로 보수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온라인 교육 과정을 추가 제작해 회원들이 더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서버를 증설하는 등 회원들이 온라인 보수교육을 수강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아울러, 회원들의 근무기관 종별 특성을 고려한 임상실무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매월 1회씩 회원들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에 관한 무료 영상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누적된 교육자료를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는 공개 교육자료실도 오픈할 계획이다.한편, 간무협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100명 이내의 소규모 대면교육으로 진행하는 임상실무 보수교육과 정부예산 지원에 의한 직무교육, 외부기관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전문교육 등은 올해 9월 이후에 실시 여부를 검토 중이다.간무협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 대체는 금년도에만 한시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내년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종전대로 대면교육이 실시될 수도 있으므로 회원 여러분의 혼동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탈핵시민행동·류호정[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했다.이들은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됐다”면서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러면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해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맥주를 제조한 업체가 적발돼 해당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증평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주)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강한 IPA’ 제품(유형: 맥주)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하여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관련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념식수 행사 중 유동균 마포구청장과 마을 주민들18 일 오전 ,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경의선 선형의 숲 2 단계구간 (중동 18 번지 )에서 진행된 『마포구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 만그루 나무심기 』 행사에 참석했다 . ‘500 만 그루 나무심기 ’ 프로젝트는 지난해 7 월 마포구가 단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대표 녹화사업이다 .  지역 전체를 녹색도시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500 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미세먼지 저감 , 도시열섬 현상 완화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날 오전 9 시 30 분부터 진행된 『마포구 푸른숲 조성을 위한 500 만그루 나무심기 』행사에서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성산 2 동 주민자치위원회 , 마을발전위원회 등 주민 30 여 명과 단풍나무 등 총 50주의 나무를 식재했다.▲ 500만 그루 나무심기 기념식수 행사 중 어린이들과 함께 나무심는 유동균 마포구청장성산 2 동주민자치회와 , 마을발전위원회가 나무를 준비해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구는 지주목 , 부엽토 , 표찰 , 수목 식재에 필요한 작업 도구 , 급수 등을 지원했다 .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무를 심는 것이 미래를 심는 것 ”이라며 “500 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수목의 공익적 기능을 극대화 해 전국적인 모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   

아들의 ‘황제 군 복무’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최영 나이스그룹 부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6일 최 부회장은 그룹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나이스홀딩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최 부회장은 “아직 모든 의혹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며 “임직원 마음에도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최 부회장은 "다만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서 "공군의 공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모든 의혹은 조사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여단 소속 A 병사가 상관인 부사관에게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키고, 1인 생활관을 사용하는 등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 '황제 복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아버지가 모 대기업 회장이라는 얘기가 돌았다”며, “특혜를 준 것도, 이를 묵인 방조한 것도 모두 부모의 재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해당 병사의 부모는 밤낮으로 부사관 선후배들에게 아들의 병영 생활 문제에 개입해 달라고 전화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군은 감찰 결과 일부 사실을 확인했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 전국시군구청장 학교방역 간담회  [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16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교육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학교방역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지역 내 유치원과 학교에 방역인력을 전격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예산을 투입하여 방역과 생활지도 등에 필요한 4만여 명의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려 한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내 사립 유치원과 학교에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총 199명을 채용해, 유치원 전체 27개소에 각 1명씩을 배치하고,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각 4명씩을 배치한다는 내용이다. 배정된 인력은 7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5개월 간,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며 유치원 및 학교에서 소독 및 방역, 발열체크, 거리두기와 같은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구는 이달 중 방역인력 모집 공고 후 선발을 마치고, 채용된 인력을 7월부터 유치원 및 학교마다 배치해 근무하도록 한다. 한편, 지난달 28일 여의동 홍우빌딩 소재 한 학원에서 중학생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구는 즉시 해당 빌딩 소재 학원 50여 개소를 일시 폐쇄했다. 또한 빌딩 출입 차단 및 휴원 권고 등 구의 발빠른 대처와 관계 기관의 협조로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방역물품 및 인력 지원 등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5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있다’(70.1%)고 답했다. 애사심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직원들 간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아서’(36.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줘서’(3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서’(13.1%), ‘복지제도가 좋아서’(7.9%), ‘회사의 인지도 및 외부 이미지가 좋아서’(7.6%), ‘연봉이 높아서’(3.6%)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애사심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 노력한다’(43.3%)고 답했다. 또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한다’(22.9%), ‘꾸준한 자기 계발로 업무성과를 향상시킨다’(18.1%), ‘야근, 주말 근무 등 사생활을 포기하고 일한다’(8.6%) 등의 노력을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현재 직장에 애사심이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은 그 이유로 ‘연봉이나 복지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해서’(39.7%)를 1위로 꼽았다.  이어 ‘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해서’(20.1%), ‘직원들 간의 유대감 및 사내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15.1%), ‘회사의 발전 가능성이 낮아서’(12.8%),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아서’(10.1%) 등의 순이었다. 애사심이 없음에도 퇴사하지 않는 이유는 ‘당장 이직할 곳이 없거나 이직 준비가 힘들어서’가 51.4%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다른 회사를 가도 상황은 비슷할 것 같아서’(19%), ‘현재 퇴사를 준비 중이다’(16.8%), ‘함께 일하는 상사 및 동료가 좋아서’(5.6%), ‘현재 담당업무가 적성에 맞아서’(4.5%), ‘연봉이 만족스러워서’(2.8%)라고 답했다. 한편 코로나19가 직장인들의 애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7.6%가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커졌다’고 답했다.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42.4%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더 가중된 경제 위기와 실업 공포가 애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애사심이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은 ‘감염 예방 및 위기 대응 매뉴얼 부재’(42.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취업정보사이트 캐치가 대학생 회원 10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학기 사이버강의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1학기에 진행된 사이버강의에 만족하는지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답변이 44%(459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만족한다’는 31%(329명)였다. 현재 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는 학생도 25%(262명)나 됐다. 사이버 강의가 직접 학교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도 있지만, 실습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업의 질과 직결되어 있어 모든 학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 캐치 측의 분석이다. 불만족하는 이유를 물은 질문(응답자 568명)에는 ‘강의의 질이 낮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에’가 45%(258명)로 가장 많았다. ‘현장 강의보다 집중력이 떨어져서’가 39%(219명), ‘동기들과 교류할 시간이 적어서’가 16%(91명) 순이었다. 1학기 사이버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도 사이버강의로 진행하게 된다면 적당한 등록금 수준을 묻는 질문(응답자 1050명)에서는 ‘1학기 등록금의 50%’가 33%(341명)로 가장 많았고, ‘1학기 등록금의 70%’가 28%(296명), ‘1학기 등록금의 30%’가 13%(140명), ‘받지 말아야 한다’가 13%(140명), ‘현 수준의 등록금’ 13%(133명)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대학생들의 주장이 있다”며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현 수준의 등록금보다 적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명 중 9명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비 가격 등 물가상승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서울시립대 송헌재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0개 연도의 최저임금과 물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1% 상승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0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교수는 “분석결과를 2017년 상황에 적용하면, 당시 최저임금 인상(7.3%) 영향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0.5%로 볼 수 있다”면서 “2017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9%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물가상승률의 4분의 1 가량(26.3%)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설명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당해 시간당 임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미달하지만 당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자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자 등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 이들 근로자 비율증가에 따른 물가상승 영향을 분석했다.연구결과 전체 근로자 중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늘수록 생산자물가와 주요 외식비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급여 수준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89%,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7%~0.8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 올해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근로자 비율이 1%p가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1.68%, 주요 외식비 가격은 0.30%~1.23% 상승했다. ▲당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 비율이 1%p 늘면 생산자물가지수는 0.77%, 주요 외식비 가격은 0.11%~0.98% 상승하였다.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연평균 주요 외식비 가격 인상액과 기여율은 ▲냉면 6.3~21.9원(7.0%~24.3%), ▲비빔밥 15.0~57.0원(10.4%∼39.6%), ▲자장면 8.9~36.7원(9.6%∼39.6%), ▲삼겹살 32.7~93.0원(13.1%∼37.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고서에서 밝힌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0.8~3.0%보다 훨씬 큰 수치다. 송 교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비교할 때 외식비 품목에 대한 최저임금의 영향이 더 컸다”면서 “외식비 중 비빔밥, 삼겹살, 자장면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고, 삼계탕과 냉면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한경연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물가상승과 일자리 상실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완만하게 상승시키되 준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갑)이 15일 화재 위험이 있는 현장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참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사 업체 측이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의 부실로 인해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 특히 이천화재참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환기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작은 불씨도 큰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했다.이에 유 의원은 근로자의 안전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분진 ▲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 작업을 시행하는 현장에서 환기장치와 배풍기(培風機)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유 의원은 “환기시설이 미비할 경우 폭발을 동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근로자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용절감이란 이유로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요소인 만큼,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대형화재의 사전 예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관석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은 임원의 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관련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한 중요사항의 변경 시에만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간소화해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부담은 완화하고자 했다. 다만,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했다.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여건이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적용돼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선 손해배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를 알선할 때뿐만 아니라 매도할 때에도 사전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을 명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윤 의원은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처리돼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윤덕, 김철민, 임종성, 조승래, 양기대, 고영인, 고용진, 김영배, 김홍걸, 유정주, 정일영, 허영, 홍성국, 홍정민 등 이상 1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나섰다. 

▲  공사 안내현수막[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지난 12일 금요일 오후 3시경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남양주 진한사거리에서 남양주시청 방향으로 차량들이 길게 늘어서 교통 체증을 빚고 있다. 남양주시 지역 도심 곳곳에서 도로 차선을 제한하는 공사가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특히 긴급상수도공사 등으로 1개 차로를 막아두고 있어 넘치는 통행량을 소화하지 못해 정체를 막지 못했다. 도로 폭이 좁은 구간에서 일부 차선 통행을 제한하고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한 남양주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크게 일고 있다. 자치구에 따르면 도로 및 긴급상수도 개선 사업 등으로 현재 가동되는 공사 구간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진한 사거리부터  금곡로 삼거리까지 차량들은 약1시간이상 교통체증긴급상수도공사가 한창인 경춘로 금고로 금곡사거리 인근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 지역 내 교통혼잡지역으로 꼽히는 구간이다. 또 긴급상수도공사로 신호수 없이 1차선을 막고 공사로 진한 사거리부터 교통체증으로 금곡로 삼거리까지 차량들은 한차선이 줄어들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경춘로 일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다수 밀집해 있는 데다 금요일 퇴근 시간대및  주말 여행객 불편 교통체증이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담당 소장은 밝혔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남양주시와 일선 담당주무관들은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공사가 끝나기만을 마냥 기다려야하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병목형상을 지적하자...  현장소장은 그때부터 신호수 투입 교통정리중인 현장▲ 수도과 누수방지팀장이 공사정리됬다면서 보내준 현장사진모습 또한 남양주시 관계자는 “한정된 부지 내에서 도로 관련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구간 교통체증은 파악을 못했다”며 “현장 담당주무관과 논의해 신호체계 변경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시 수도과 누수방지팀장 이지숙팀장은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오후 5시부터는 차량통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며 “차량 통행 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전했다. 

▲ 새벽에 비가 내린 뒤인지 지리산 뱀사골 계곡에 물이 불었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