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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사회이슈

  • 세종시,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 배포

    세종시,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 배포

    사회일반
    2020-02-23 19:47:08 안상석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0년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를 제작해 관내 400여개 건설업체에 배포했다.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 지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지난해보다 208억 원 증가한 1조 2,203억 원 규모이며, 이 중 3,468억 원 정도가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건설공사 발주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입찰참가 준비 등을 돕기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 관내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제도 설명을 함께 수록해 건설업체가 신설·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숙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책자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발주계획 책자는 관내 건설업체의 수주 관련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발생 현황

    코로나19 바이러스 국내발생 현황

    사회일반
    2020-02-22 22:06:55 이정윤
    ▲확진환자 87명현안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는 20년 2월 22일 16시 현재 오전9시대비 확진환자 87명이 추가 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204명, 정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 204명, 정부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사회일반
    2020-02-22 00:48:3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월 21일 16시까지 확인된 확진환자가 204명이라고 밝혔다. 
  • 대구 지역행사 잇단 취소…어린이집 1300여곳 휴원 권고

    대구 지역행사 잇단 취소…어린이집 1300여곳 휴원 권고

    사회일반
    2020-02-22 00:47:1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21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중 추가 감염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명단이 확보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민 4,475명 중 544명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선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진행 중이며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민 9,300여명 중 나머지 신도에 대해서도 증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대구 교민들이 중국 등 다른 국가를 다녀온 뒤 코로나19를 전파했거나 타지역 교민이 대구에 와서 전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대구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대구교회에 예배를 오신 분들도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또 신천지교회가 중국 등 해외에도 지부가 있어 교민들의 출입국 기록 등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을 권고하고 지방 행사를 취소하는 등 코로나19 추가 확산 저지에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시민 이동 자제를 요청한다”면서 지역 어린이집 1,324곳에 당분간 휴원을 권고했다.  바이러스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생활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252곳은 외부인 방문 및 면회를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2·28민주운동 기념식, 3·1절 기념행사, 케이팝 슈퍼콘서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등 3월까지 계획한 모든 행사도 취소 또는 연기했다.
  •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앱·신천지 위치 알림 앱 다운로드 수 폭증

    코로나 확진자 동선 앱·신천지 위치 알림 앱 다운로드 수 폭증

    사회일반
    2020-02-22 00:46:44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신천지위치알림 앱 화면 캡쳐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확진자 경로와 사용자 동선 매칭해 접촉여부를 알려주는 앱의 다운로드 수가 폭증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천지 교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지도'도 등장했다. 지난 18일 대구에서 31번 확진자(61·여)가 처음 발생한 이후 단 사흘 만에 대구에서 총 4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천지 예배 특성 상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신천지예수교 예배당 위치를 알려주는 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앱을 통해 전국 권역별 724개 신천지 복음방과 센터, 카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화면을 확대하면 교회가 위치한 실제 주소까지 나온다. 위치 접근 기능을 허용해 앱을 실행하면 나의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20개 신천지 교회 목록이 나온다.또한 확진자 경로와 사용자 동선 매칭해주는 앱은 감염자의 경로는 물론 현시점의 확진자 정보, 선별진료 소와 격리병원 위치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추가 확진자 발생이나 경로 업데이트시 푸시메시지로 알려줘 호평을 받고 있다.
  • 서산 대산공단서 컨테이너 차량 전복, 용제 9t 유출

    서산 대산공단서 컨테이너 차량 전복, 용제 9t 유출

    사회일반
    2020-02-22 00:46:06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 (이미지출처: ©LG헬로비전)21일 오후 2시 56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도로에서 한화토탈이 생산한 용제(Anysol-D100)를 싣고 달리던 컨테이너 차량이 전복되면서 용제 9t가량이 유출됐다. 액상으로 된 산업용 계면활성제로 알려진 유출된 용제는 화학물질을 용해하는 데 쓰는 석유류로, 화재 위험성은 있으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부에 접촉하거나 흡입할 경우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인도로 수출할 용제 19t을 싣고 대산항으로 가던 중이었으며, 사고가 나자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서산시, 서산소방서 대산119센터, 한화토탈 직원 등 50여명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소방대원과 경찰 등은 흡착포와 진공 펌프 등을 이용해 유출 물질 방재 작업을 벌였으며, 경찰은 사고 차량 운전사와 목격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세종시...지역 상권활성화 환경 대책 실효성 논의

    세종시...지역 상권활성화 환경 대책 실효성 논의

    사회일반
    2020-02-20 21:30:37 안상석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 시청 집현실에서 조상호 정무부시장 주재로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침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시청 내 기업지원과와 도시정책과, 관광문화재과 등 관련 부서와 세종시문화재단,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상권 침체가 심각하고, 상가활성화를 위해 실효적인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이어 지난해 7월 발표한 ‘세종시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7개 과제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특히 7개 과제 중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홍보 서포터즈를 비롯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온·오프라인 다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또, 지난해 8월 개소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와 함께 소상공인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 완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특히, 점심시간대 도로변 주차단속 유예시간(기존 11:30∼13:00) 연장 및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기존 10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기로 협의했다.조상호 정무부시장은 “기존 상가공실 문제에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소비자의 심리적 위축에 따른 지역상가 피해가 크다”며 “향후 상가활성화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 매월 1회 정례화하고 상가활성화 방안을 중·단기 과제로 구분, 환경관리해 지역상권 활성화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kt 새노조...‘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

    kt 새노조...‘국정농단’ 부역자 kt 황창규 회장 고발 기자회견

    사회일반
    2020-02-20 13:09:49 안상석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KT 황창규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 차은택 측근을 2015년에 채용하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2016년에는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미달 업체에 발주했습니다. 당시, KT는 이 사건 의혹이 제기되자, 차은택 측근은 광고 전문가라서 채용했고, 광고 대행사 선정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전말이 드러났고, 황창규 회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채용비리와 회사 규정을 어기면서 자격 미달 업체에 광고를 집행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들의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고, 법적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올해 2월 6일 ‘국정농단’ 세력인 차은택 등이 KT 회장에게 채용 등 강요한 것이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이 판결로, 황창규 회장이 강요의 피해자인 척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거짓이라는 법적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황창규 회장이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불합리한 지시에 따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연임 등의 목적을 위해 정치적 줄대기를 위하여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이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황창규 회장의 정치권 줄대기식 경영 방식은 이미 유명합니다.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위반, 경영고문 부정위촉 등 사건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KT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보자면,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입니다.검찰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그 이유는 국민연금 등 KT의 주주가 KT에 만연한 “정치권 줄대기”라는 황창규 식의 경영행태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내리고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은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으로, 3월 정기주총에서 최종 회장 선임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만일, 구현모 사장이 3월 주주총회에서 차기 CEO로 선임된 후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KT 경영은 또다른 CEO 리스크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KT 경영진을 수사하여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서 KT의 리스크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신속한 수사가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과 다름없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20일                                             약탈경제반대행동 / kt 새노조 
  • 직장인 가장 많이 경험한 편견은 ‘학벌’로 나타나

    직장인 가장 많이 경험한 편견은 ‘학벌’로 나타나

    사회일반
    2020-02-19 21:23:1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17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92.5%가 ‘직장생활 중 편견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이 경험한 편견으로는 ‘학벌(23.4%)’이 1위를 차지했으며 ‘성별(23.1%)’이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따랐다. 이어 ‘나이(15.2%)’, ‘결혼 여부(10.1%)’, ‘업무능력(9%)’, ‘외모(7.6%)’, ‘출신지역(6.3%)’, ‘과거의 행동, 사건(3.4%)’, ‘건강 상태(1.9%)’의 순이었다. 편견은 입사 ‘6개월 미만(29.8%)’, ‘6개월~1년 미만(28.1%)’에 가장 많이 겪는다고 답해 과반수가 넘는 직장인이 입사 1년차에 편견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성별에 따라 경험한 편견에도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끌었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 ‘학벌’에 따른 편견을 느꼈다는 답변이 34.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직장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편견이 29.7%로 남녀가 다른 편견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남성 직장인은 ‘나이’, ‘업무능력’, ‘출신지역’ 등에서 여성은 ‘학벌’, ‘나이’, ‘결혼여부’ 등에서 상대적으로 더 큰 편견을 느끼고 있었다. 이런 편견으로 인해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은 68.5%에 이르렀다. 한편 직장인들이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으로는 ‘묵묵히 참았다’가 39.9%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 성과, 태도로 보여줬다(30.1%)’,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다(11.8%)’, ‘극복하지 못하고 퇴사했다(9.4%)’, ‘관련자와 직접 이야기해 오해를 풀었다(8.7%)’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 개별포장 없이 묶음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압수

    개별포장 없이 묶음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 긴급압수

    사회일반
    2020-02-19 21:19:4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먼저 민사경은 지난 13일, 제조원 등의 표시사항 없이, 10개 단위로 비닐봉투에 담아 황색 마대자루·종이박스 등에 벌크 포장된 불량 KF94 마스크 2만장이 배송되는 현장을 확인하여 이를 전량 긴급 압수조치하고, 출처와 관련하여 마스크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온라인 보건용 마스크 B 제조업체에서는 ’19년(1월 ~12월)에는 월 평균 600개의 보건용 마스크(KF94)를 판매하였으나, ’20년 2월 3일에는 10,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에도 8,100개(1억8천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임을 확인하고 보건용마스크 매점매석 고시위반으로 적발하여 식약처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통보하였다.  민사경은 또 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가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사용기한이 경과되어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불량제품의 사용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붙여 판매한 유통판매업체 2개소를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그 밖에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파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사례 103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조치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사경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물품에 대한 수사중간결과 발표를 통하여 시민들께서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품 구매시, ‘의약외품’ 표시와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이 표기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불량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유통 근절을 위한 수사 및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제보도 받고 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대중교통’, ‘영화관’ 앱 이용량 크게 줄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대중교통’, ‘영화관’ 앱 이용량 크게 줄어

    사회일반
    2020-02-19 18:09:28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마케팅·여론 조사 전문기관인 NICE디앤알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이후 산업별 앱 이용량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  NICE디앤알의 모바일 앱 분석 서비스 앱마인더(appminder)에서 앱 로그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달’ 앱 이용자는 2020년 1월 셋째 주 대비 2월 첫째 주 이용량이 13% 증가했다. 이는 해당 기간 내 금토일 평균 이용량을 기준으로 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 앱 이용량 역시 5.1% 증가했다. 감염 우려로 바깥 활동 보다 주로 집 안에서의 소비가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NS홈쇼핑’은 1월 1~3주 평균 대비 2월 1~2주에 이용량이 41.3%나 증가했는데 마스크 판매 등의 이슈가 원인으로 보인다. 어린 자녀의 유치원·어린이집 공지 확인을 위해 ‘키즈노트’ 앱도 26.6% 증가했다. 야외 활동의 감소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앱도 12.8% 증가했다. 반면 이용량이 크게 줄어든 산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외부 활동 시 활용하는 ‘대중교통’ 앱은 11.7% 감소했고 ‘영화 예매’ 앱은 18.5% 감소했다. ‘코레일톡’은 평소 대비 30.9%, ‘T map’은 12.1% 감소했다. ‘CGV’는 13.6% 하락했으며, 취업 정보를 확인하는 ‘알바몬’은 12.5%, 카메라 앱 ‘SNOW’는 11.9% 감소했다. 모두 야외 또는 대면 활동에 영향을 받는 앱이다. 한편 2월 셋째주에 접어들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모습이다. 움츠렸던 야외활동이 늘어나며 이용량이 크게 감소했던 ‘대중교통’, ‘영화관’ 앱들의 이용량도 평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0명 중 7명, e-book보다 종이책 더 선호 "읽기 편해"

    10명 중 7명, e-book보다 종이책 더 선호 "읽기 편해"

    사회일반
    2020-02-19 18:09:15 이정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패널 1,905명(남성 991명, 여성 914명)을 대상으로 e-book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당신은 e-book을 읽어 보신 경험이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예(82%)’, ‘아니오(18%)’로 나타났다. ‘당신이 e-book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경로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온라인 도서 사이트(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네이버 시리즈(21%)’, ‘카카오페이지(20%)’, ‘공공 전자 도서관(17%)’, ‘아마존(2%)’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의 e-book에 대한 만족도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만족(31%)’, ‘매우 만족(11%)’, ‘불만족(8%)’, ‘매우 불만족(1%)’ 순으로 나타났다. ‘당신은 다음 중 어느 형태의 책을 선호하십니까?’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종이책(70%)’, ‘e-book(30%)’으로 나타났다. e-book을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e-book을 종이책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휴대가 편리하다(51%)’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편리한 기능이 많다(19%)’, ‘가격이 저렴하다(13%)’, ‘보기에 더 편하다(11%)’, ‘구매, 대여가 편하다(6%)’ 순으로 나타났다. 종이책을 더 선호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종이책을 e-book보다 더 좋아하는 이유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기에 더 편하다(56%)’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다음으로 ‘소장의 즐거움이 있다(31%)’, ‘도서관 이용이 편하다(5%)’, ‘메모하기 쉽다(4%)’, ‘콘텐츠가 많다 (3%)’ 순으로 나타났다.  
  •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사회일반
    2020-02-18 21:22:38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12월 26일 3명, 1월 10일 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1차 1월 3일, 2차 1월 15일)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여 약 8억 7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산업페기물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하여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가)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되었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하여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되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되었다.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뒤, 두 차례(1차 1월 21일 개인 4명 / 2차 1월 30일 개인 5명, 법인 3곳)에 걸쳐 피의자들을 전원 기소했다. 특히,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취득·분배한 이익규모를 확인하여, 추징보전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이번 사건은 오로지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유통조직의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을 구속하는 등 강력한 법적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범죄에 대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업체와 유통조직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폐기물 불법처리 유통경로에 있는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영등포구 관내 청정지대설치…산소발생기 40대 설치

    영등포구 관내 청정지대설치…산소발생기 40대 설치

    사회일반
    2020-02-18 06:46:45 안상석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경로당 및 어린이집 40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설치하고 저녹스▲ 채현일 보일러 설치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지난해 미세먼지(PM10) 발생량은 3월(62μg/m³)에 가장 높았을 뿐 아니라 황사 가 극성을 부리는 봄철이 다가오는 만큼, 구는 주민 건강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구는 구립 경로당 1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25개소에 산소 발생기를 지원해 총 40대를 설치한다. 지원되는 기기의 산소 발생량은 분당 1리터, 산소 순도는 90% 이상으로, 실내 오염물질과 질소를 제거하고 고농축 산소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산소 발생기 지원으로 면역이 약한 어르신과 영유아의 신진대사 기능 증진과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산소 발생기 보급뿐 아니라, 지역 내 가정에서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선착순 4천 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오는 4월 3일부터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거 친환경 보일러 사용이 의무화되는 만큼, 구는 지원 수량을 지난해 2천 2백 대 대비 80%가량 대폭 확대했다.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 함유량이 20ppm 이하로 일반 보일러의 8분의 1 수준이며, 열효율은 92%로 연간 1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보일러다. 설치 시 일반 가정에 2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가정에는 5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민의 절차상 편의를 더했다.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 및 지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돼, 구매자는 계약 즉시 보조금이 적용된 할인가로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환경과(☎02-2670-346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차단율 80%인 미세먼지 차단망을 구립경로당 45개소에 설치했으며, 지역 내 민간 경로당 165개소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또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지원 △LED 조명 설치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라며 “깨끗하고 청정한 공기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 
  • 강북구, 코로나19...오늘도 방역

    강북구, 코로나19...오늘도 방역

    사회일반
    2020-02-18 06:39:40 안상석
    ▲ 정류장 방역중인 강북구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역사회 전파 의심환자가 발생 하는 등 지역사회 확산우려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감염취약 시설을 비롯한 전방위 방역활동을 유지 및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살균 소독을 실시했다. 특히 버스 정류장을 5구역으로 나눠 매일 1회 이상 승차대 소독을 하는 등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제 방역을 해 왔다. 또한 관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및 택시 차고지와 함께 운송 부대시설의 일일 소독과 물청소를 실시토록 독려했다. 승객 손이 많이 닿는 차량 내 의자와 손잡이 등도 소독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현재 방역 완료시설은 총 637개소로 ▲ 버스정류장 및 운수업소 220개소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등 복지시설 162개소 ▲ 숙박업소 159개소 ▲ 어린이공원 39개소 ▲ 학교 38개소 ▲ 전통시장 19개소이다. 앞서 구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직접 친환경 소독실시가 가능한 방역장비를 무상 대여해 관련법에 따라 소독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되는 곳에도 친환경 방역을 실시케 하는 등 감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도 중국인 유학생이 있는 관내 대학교 중점방역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방지와 구민 불안감 해소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던 상황에서 중국은 물론 해외여행 이력도, 확진자 접촉도 없는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며,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 하는 등 방역활동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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