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데일리환경=최성애 기자] 배달앱 개발을 추진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배달앱은 디지털시대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로 유명한 군산시를 찾아 벤치마킹에 나선 이재명 지사는 “옛날에는 산 한번 넘어가려면 오솔길, 찻길 등 길이 많았는데 거기에 고속도로 뚫고, 터널 만들어서 지날 때마다 10%씩 내라하면 안갈 수도 없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다. 이것이 독점의 폐해”라며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인프라다. 하나의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공공개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지난 9일 강임준 군산시장과 공공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 이전, 상표 무상사용 등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방문은 업무협약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이재명 지사가 공공배달앱의 선도적 사례로 일컬어지는 ‘배달의 명수’ 운영현장을 찾아 이용 현황과 장단점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전 군산시 월명로에 위치한 배달의 명수 가맹점을 찾아 골목상권 애로사항, 공공배달앱 사용 효과 등을 살펴봤다. 이어 ‘배달의 명수’ 운영사인 ‘아람솔루션’을 찾아 이준 아람솔루션 대표, 한승재 아람솔루션 군산지사장 등과 함께 시스템 구동, 결제, 가맹점 관리, 분쟁 등 실질적인 운영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시군 단위, 시도단위로 다 따로 운영하면 망하는 수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서버 운영 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 GPS 기반으로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면 서울사람이 군산에 와서 놀면서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공동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배달의 명수는 군산시가 1억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공공배달앱으로 올해 3월 출시됐다. 군산시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만 지원하고 서비스 운영관리, 가맹점 관리, 결제관련, 소비자와의 분쟁 등 서비스 운영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운영업체인 아람솔루션이 맡고 있다. 출시 한 달 만에 전체시민 26만7천여 명 중 7만 명이 넘는 시민이 가입해 성공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와 광고비 절감을, 배달노동자에게는 처우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을 해주는 공공앱은 국민의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 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면서 "코로나19로 성큼 앞당겨질 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시대.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시켜, 디지털 SOC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태영건설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배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서울 성동구 동일로길 151번지 신축 공사를 수주한 태영건설은 공사현장에서 각종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분리배출 하지 않고 있음에도 관할 구청의 지도·감독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17일 취재진이 공사현장을 찾아 확인한 결과 신축공사를 시공 중인 태영건설은 가연성·불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재활용을 위한 분류는 뒷전인 채 ‘혼합건설폐기물’로 한꺼번에 배출하고 있어 자원낭비와 함께 2차 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없어▲  성상별 분류없이 혼합으로처리되는 현장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 따르면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역시 재활용과 소각용을 분류해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하지만 태영건설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한 체 혼합폐기물로 모아 한꺼번에 배출했다.  ▲ 공사개요현안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면 1차 영업정지 1개월 및 과징금 2천만원을, 2차는 3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5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아울러 폐기물의 발생일자 등을 기록한 ‘폐기물 임시 보관 표시판’을 현장에 설치해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태영건설의 성동구 건설현장 여기저기에 허술하게 방치돼 환경관리는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태영 현장 관계자는 "폐기물  분리전 일단 배출된 상태였다"며  “미비한 점 은 보강하겠다"고 말했다.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와 성동구청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는 이 같은 주민의 민원을 지자체인 성동구청에 확인했지만 아직 행정적인 절차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했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확인점검 후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 안전대책없이공사현장에 구민이 불안하게 이동중이다.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019년 항측(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발생한 건축물 2602건에 대해 오는 6월까지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무단증축 등 위반(무허가)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도시미관을 정비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건축법 및 기타 실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승인·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 증축, 개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한 건축물, 가설물이다. 특히 ▲옥상, 베란다, 창고나 기타 부속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점포 앞 가설건축물 무단설치 후 영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반은 주택정비팀장 등 공무원 6명이다. 1인당 관할 2~3개동씩을 맡았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 무허가를 적법하게 바꿔주겠다는 식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원에게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확인되면 구는 해당 건물 소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구한다. 기한 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사전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능한 경우 건축주에게 추인(사후허가·신고)절차를 안내, 불이익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 지난해 구는 건축물 2357건을 조사, 위반건축물 112건을 적발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을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유성훈 금천구청장이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동주민센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6일(목) 독산4동과 시흥4동주민센터를 찾아 접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유성훈 구청장은 독산4동에서 통장, 주민방재단,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골목길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16일(목) 오후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오른쪽 두번째)이 독산4동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한편, 유성훈 구청장은 오는 20일(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가구를 방문해 찾아가는 접수를 직접 진행할 예정이다.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재난긴급생활비 방문접수가 시작됨에 따라 각 동주민센터에 어르신 등 온라인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몰려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한다”며, “특히 방문접수로 인해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문자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안내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16일(목) 오후 유성훈 금천구청장(사진 가운데)이 시흥4동주민센터 재난긴급생활비 접수현장에서 주민에게 신청서 작성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수수료 부과 체계 변경으로 도마에 올랐던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가맹점 임대 포스기에 주문접수·인쇄 프로그램을 무단 설치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16일 푸드투데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포스기 사용권을 주장하며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푸드투데이는 업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이 가맹점의 포스기에 주문 접수 및 인쇄 등에 필요한 자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임대 포스기의 사용권이 가맹점주에게 있다는 점을 악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해 지급결제망을 제공하는 기업인 밴사가 운영하는 포스기에 무임승차를 한다는 것이다.가맹점이 임대한 포스기에서 배민의 주문 접수 출력량이 늘면서 프린터 등 장비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업그레이드 및 수리 리스크가 커지고,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A/S 처리 비용 등을 밴사나 가맹점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는 카드사는 전표비를 제공하고 밴사와 협의해 결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데 반해 배민, 요기요 등은 무단으로 타기업 임대장비에 무임승차하는 것은 물론 배민 매니저들은 포스 기술력 미비로 가맹점의 배민 전표출력 문제나, 프로그램 오류 조차도 포스업체에 전가시키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그뿐 아니라 카드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영수증 용지가 배민 주문 출력에 대부분 사용되면서 그동안 무상으로 제공되던 용지가 유상으로 전환되야 하는 상황이 됐다.밴사 관계자는 "매출 카드전표의 120%를 카드사가 밴사에 (용지를)지급해 왔고 밴사는 가맹점에 용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며 "매출 카드전표로 출력돼야 할 용지가 배민 주문 내역 출력용으로 쓰이고 있다. 배달 주문 건수가 늘면서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이같은 논란에 대해 배민 관계자는 "주문이 발생해서 사장님들께서 포스를 운영하는 것은 밴사와 가맹점과 관계이지 저희랑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은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자 “배민을 이용하지 말자” “외국 기업이 인수해 우리 기업도 아닌데 이참에 다른 앱으로 갈아타자”는 등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소비자와 국민이 무섭다는 걸 보여달라”며 배달의민족 불매 운동을 장려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요금제 개편을 전면 백지화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윤태범 원장이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코로나19로 졸업·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한 화훼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예전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캠페인에 참여한 이가 다음 사람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꽃 선물 운동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박남규 원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한 윤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청룡 이사장을 지명했다. 윤태범 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두워진 사회 분위기가 꽃으로 한층 밝아지고 침체기를 겪고 있는 화훼농가는 물론, 지역 경제가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정윤기자]종합식품기업 하림이 환경 보호 활동에 함께할 가족 봉사단 ‘피오봉사단 7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피오봉사단’은 하림 임직원과 소비자 가족으로 구성된 환경 봉사단이다. 환경 정화와 동물복지 캠페인의 하나로 2014년에 창단해 2020년으로 7기를 맞았다.  2020년은 필(必)환경 트렌드에 맞춰 ‘그린 챌린지’를 테마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야외 발대식을 온라인 발대식으로 전환하고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미션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흥미로운 미션 수행을 통해 일상 속 환경 보호 생활화를 위한 ‘나부터 실천하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기회다.  5월 ‘온라인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친환경 세제와 치약을 만드는 ‘그린 프로듀서 미션’, 에너지절약 일지를 작성하는 ‘그린 다이어리 쓰기’, ‘피오봉사단 가족 신문 만들기’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외에 하림 익산 본사 ‘스마트팩토리 견학’ 및 ‘하림 피오봉사단 캠프’ 등 오프라인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림 피오봉사단 신청은 26일까지 네이버 폼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 이상 자녀와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하림 피오봉사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 시민들이 불안이나 우울을 다뤄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신건강 자가관리 프로그램 ‘마음터치(이하 마음터치)’를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우울, 불안,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물리적 방역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미리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의미인 ‘심리적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전국 시도 별 1014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국민 10명 중 2명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등도 이상의 높은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방역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터치’는 마음을 어루어준다는 의미로 일상생활에서 지나치기 쉬운 마음 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1년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다.  마음터치는 우울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터치_블루’와 불안한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터치_그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마음터치_블루’는 인지행동치료의 제3의 물결인 수용전념치료를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를 쓰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총 5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마음터치_그린’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감정을 이해하고, 생각의 오류와 인지적 오류 재평가를 통해 불안감을 감소시키는 내용으로 총 7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서울센터에서는 최근 코로나19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마음터치’가 보급될 수 있도록 라디오 공익광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달간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짝수 시간대 56분, 1일 9회 송출되며 서울시정신건강지킴이인 뮤지컬배우 최정원의 목소리로 만나볼 수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커피자연주의 루소는 코로나19로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6일 드립백 커피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커피자연주의 루소는 코로나19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대구지역으로 지원한 파견 간호사와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보훈병원 직원들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드립백 커피를 기부했다. 커피를 기부받은 부산보훈병원 백승완 병원장은 내부 공지를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품을 지원해준 커피자연주의 루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의료진들에게는 “위기 극복을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직원들이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하루 빨리 찾아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루소는2009년 국내 최초로 SCAA 기준의 큐 그레이더 교육기관인 루소 트레이닝 랩을 설립했고 2011년부터 로스팅, 페어링 등 커피를 연구하는 공간의 의미를 담아 플래그십 카페인 ‘루소랩’을 운영하고 있다. 

▲ 어르신 뒤  따라가는 할머니 참 너무곱다.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성심여교 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장로 향하는길 꽃들이 방기는 노부부의 생활이 존경 스러워 보인다. 

▲ 환경운동연합4·15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환경운동연합이 광화문광장에서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를 벌였다. 퍼포먼스에는 북극곰, 원자력발전소, 도롱뇽, 나무가 등장해 각각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생태계보전’, ‘도시공원’을 위해서 투표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것은 비단 북극곰만이 아니다”라며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생명공동체가 지구에서 살아남는가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투표는 한국사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운동연합은 총선대응TF를 구성해서 총선정책제안, 정당별 공약 평가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37명의 반환경 후보를 선정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난해 미세먼지 측정소 이전 후 각종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힘쓴 결과, 올해 지역 내 미세먼지 측정 수치가 50% 수준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최근  밝혔다. 원래 미세먼지 측정소가 위치하고 있던 당산1동 주민센터 옥상은 주변 일대가 먹자골목으로서 각종 구이 전문점들이 밀집해 있어 대기질 측정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실정이었다. 그리하여 구청장이 직접 답변하는 구민 청원 코너 ‘영등포 신문고’에 ‘영등포구 미세먼지측정소의 조속한 이전을 요구합니다’ 청원이 올라오고 구민 1019명의 공감을 얻는 등, 측정소 이전을 원하는 구민들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졌다. 이에 구는 보다 정확한 대기 속 미세먼지 수치를 구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민들의 이전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측정소를 현재 위치인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점 건물 옥상으로 이전했다. 이전한 측정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난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주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서울시와 손잡고 문래동 지역(문래동 1~4가 일대, 1㎢)을 미세먼지 안심구역(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며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에 돌입했다. 구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문래동 소규모 금속가공 사업장에 집진기 시설을 공급하고,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살수차를 이용해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좁은 길에 일일 4회 살수 작업을 진행하는 등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 측정수치가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미세먼지 측정소를 이전하기 전인 지난해는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자치구 중 제일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장소로 이전한 후 측정을 시작한 올해 수치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9위를 기록하며 대기질이 상위권으로 진입했다.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해 대비 올해 미세먼지 측정 평균 수치는 지난해 46에서 올해 27로 절반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다.□ 미세먼지 측정자료 비교 분석 (단위:㎍/㎥)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도시 영등포구를 향한 발걸음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구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학원 및 교습소 휴원지원금 지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 휴원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를 대상으로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 구는 지난 2월 24일(월)부터 4월 19일(일) 기간 중 자발적으로 14일 이상(일요일, 공휴일 제외) 휴원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에 업소당 1회에 한해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지역 내 학원 217개, 교습소 152개 총 369개소이다. 휴원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업소는 4월 16일(목)부터 24일(금)까지 휴원지원금 신청서, 휴원증명서(남부교육지원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이메일(juni6928@geumcheon.go.kr) 또는 팩스(02-2251-1775)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신청서 양식은 금천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금천소식’란 및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서류를 토대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한 후 5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휴원지원금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 요건을 최대한 완화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02-2627-28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방세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세무사·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를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리인은 무료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납세자의 불복 청구를 대신 처리한다.대상은 납부세액 최대 1천만원 이하로 배우자 포함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대리인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자는 이의신청 또는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접수 이후 구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고 대리인을 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한다.선정대리인 제도는 그동안 복잡한 절차나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구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영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1과(☎02-601-648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대상 융자 금리를 올해 한시적으로 0%대로 낮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대책의 하나다. 구는 우선 202억원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췄다. 또 110억원 규모 일자리 기금 청년기업 대출 금리도 연1.2%에서 0.8%로 3분의 1가량 하향했다. 이를 통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일자리기금 융자업체(예정 포함) 561곳(중소기업·소상공인 493곳, 청년기업 68곳) 이자비용이 9502만원(업체별 평균 17만원) 상당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면 구 대여 금리는 0%”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에 작으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 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배정액은 80억원이며 이달 중 100개 업체에 45억원을 융자한다. 상반기 신청은 지난달 끝났고 하반기(8월) 추가 접수가 이어진다. 구 일자리기금 청년기업 융자는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한도는 업체별 1억원(소상공인 5천만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올해 청년기업 융자액은 20억원이며 지금까지 40개 업체에 자금 10억2300원을 빌려줬다. 20억원 소진시까지 접수를 이어간다. 융자 신청 장소는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 일자리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793-3805)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가자”고 말했다. 구는 중소·청년기업 융자금리 인하 외 ▲맞춤형 입찰정보 서비스 운영 ▲착한 임대인 운동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입·낙찰 정보를 하나로 묶은 구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홈페이지(http://yongsan.bidpage.or.kr)는 개설 한 달 만에 회원업체 수 100곳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