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보건복지부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강북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생계급여 1873명, 기초의료급여 427명, 기초주거급여 57명, 기초교육급여 1684명 등 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4041명을 발굴해냈다.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생활이 어려우나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으로 부양받기 어려운 506가구 743명을 보호하는 등 수급자 지원에 앞장섰다.이처럼 지역 내 자원을 발굴·연계해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 수요자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앞으로도 강북구는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보고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는 올해부터 신도봉중학교 주변 주요 통학로를 ‘도봉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거, ‘금연거리’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대상 지역은 신도봉중학교 학교 정문과 후문, 담장 주변과 쌍문역 입구에 이르는 보행로 약 515m다. 이 일대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바닥안내 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금연거리 조성을 위해 구는 시와 시교육청과 협력해 신도봉중학교 주변 보행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하는 주민 비율이 93%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이ㅎ 지역 선정 타당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쳤다.김상준 도봉구 보건소장은 “금연거리 지정을 통해 청소년의 간접흡연피해를 막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뒷받침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달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3개월간 금연거리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4월 1일부터 집중 지도단속을 벌여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서울시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양재대로 상에 ‘대모지하차도’ 공사가 올해 착공되고, 보상비 등 초기 필요 예산 100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양재대로는 시흥~선암 간 강남순환도로가 개통 연결된 후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추가적으로 집중돼 당초부터 포화 상태이던 도로가 설상가상 최악의 교통체증으로 이어지면서 개포·일원동 지역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왔다.이에 2009년 주민 5522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을 제출하고, 수차례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하차도 조기 착공 등의 도로 성능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한 결과 올해 예산 확보가 이뤄졌다.공사 예산 확보로 그간 설계만 하고 착공이 계속 지연돼 오던 양재대로 지하차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대모지하차도는 전장이 약 1174m로 구룡마을 삼거리에서 주공3·4단지 삼거리까지 이어지는 지하차도다. 공사비 약 1862억원이 투입된다.김현기 의원은 “양재대로는 서울 동남쪽의 하루 통행량이 약 20만대에 이르는 간선도로임에도 연속류 확보를 위한 지하차도 건설 등 도로 성능 개선이 계속 연기돼 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관악산을 관통하는 강남순환도로의 양재대로 접속으로 병목현상이 발생해 교통지옥을 겪어 왔는데 지하차도가 준공되면 이를 해소하게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의원은 “개포택지개발지구 5040가구의 주공1단지 등 저층아파트 약 1만3000여 가구가 올해 일제히 재건축에 들어간다”며, “이 기간 중에 공사를 완료해 입주 후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 정비사업으로 31개 시군 419개 지구에 총 2045억 원을 투입한다고 4일 밝혔다.사업별로 투입되는 예산은 먼저 재해예방과 치수 안정성 확보, 자연·주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1090억 원을 투입, 연천군 차탄천 등 80개 하천 공사를 추진한다.‘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제방보강 등 치수기능을 개선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생태환경을 고려해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 ▲역사와 문화를 접목해 하천을 정비하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수해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등으로 분류된다. 또 법적으로 평균 하폭이 2m, 총연장이 500m이상이며, 통상 유역면적 10k㎡ 이내인 하천을 정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에는 805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 대상은 고양시 박재궁천 등 72개 하천이다.이 밖에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해 고양시 주원천 등 248개 하천에 대한 준설 및 하도정비를 추진하고, ‘국가하천 유지관리’에도 50억 원을 투입해 한강 등 19개 하천을 유지보수하기로 했다.도는 특히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전에 조기 발주하고 상반기 중 당해 연도 예산의 80%를 집행한다는 계획이다.안용붕 경기도 하천과장은 “계획 기간 내에 하천정비를 완료해야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면서 “상습피해 지역이나 수해예상지의 경우 시급성을 고려해 조속한 마무리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도내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3.6%로 전국 평균(14.7%)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4일 발표한 ‘하수처리수를 이용한 물 부족 해결’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49개소(시설용량 500㎥/일 이상), 시설용량 613만5000㎥/일로 시설용량 기준 전국의 24.4%가 경기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연간 하수처리량도 총 16억9419만9000㎥(전국의 24.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풍부한 하수도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매년 소폭 상승해 2015년 총 재이용량이 2억2997만3000㎥ 정도로 재이용률은 전국 평균(14.7%)보다 낮은 13.6%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장외용수 용도별 재이용 비율은 하천 유지용수 76.0%, 장외기타용수 13.7%, 공업용수 8.1%, 농업용수 2.1% 등으로 나타나 장외용수의 대부분이 하천유지용수로 공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도를 확대해야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경기도 내 농업 종사자(논농사를 짓는 농민) 58명과 제조업 종사자(제조공장에 종사하는 관리직급) 5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현장 방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농업 종사자는 31.0%였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78.4%였다. 농업 종사자의 51.7%와 제조업 종사자 64.7%가 하수처리수 ‘재이용 의사가 없다’고 응답했으며, 재이용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농업 및 제조업에서 각각 90.0%, 87.9%로 나타났다. 농업종사자들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 우려사항으로 수질에 대한 불안감(72.4%)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냄새 등 심미적 거부감(22.4%), 추가비용 소요(5.2%) 순이었다. 제조업 종사자 또한 수질에 대한 거부감(60.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냄새 등 심미적 거부감(21.6%), 추가비용 소요(15.7%)로 나타나 제조업의 경우 수질뿐만 아니라 재이용 시 시설투자 등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비용에 대한 부담이 공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경우 2025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생활·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제도 마련, 경제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의 물 복지를 실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하수처리수 활성화를 위해 ▲장외용수 재이용수 용도의 다변화 ▲하수처리장 주변여건을 고려한 수요처 개발 ▲수요처 요구에 맞는 수질확보로 재용수의 신뢰도 제고 ▲인프라 구축은 공동처리시설 설치와 민투방식 추진으로 경제성⋅운영효율성 증대 ▲수요처의 비용절감 방안을 마련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참여 유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홍보를 통한 수요처와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제시했다. 특히 “부족한 수자원 확보를 위해 강수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전통적 취수 방식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대체수자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민주도의 생활속 환경 개선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단체에는 사업별로 최대 3000만원, 총 5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6개 분야 25개 지정사업과 일반사업중 선택해 접수하면 된다. 6개 분야는 ▲기후에너지 ▲대기 ▲생태 ▲자원순환 ▲환경보건 ▲환경교육이다. 일반사업은 시민단체가 환경개선과 환경의식 증진을 위해 독창적인 사업을 제안,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다.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최종 선정 단체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2월 중 발표되고 개별적으로도 안내한다. 시는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 지원 단체가 원활히 사업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와 함께 2017년도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2018년 녹색서울실천공모사업’은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우리 활동 반경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사업으로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원 단체 간의 원활한 협력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업무 지원에 나선다.올해부터 본격 시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방식은 현금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중 사업주가 선택해 받을 수 있다.일자리 안정자금 기본 조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원칙) ▲최저임금 준수 등이다.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업 종사자 등은 가능하다.반면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 조정 사업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13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8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다중이용건축물 특별 안전점검 및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사고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 대상은 관내 해당용도 5000㎡이상 83곳 다중이용건축물로 11개 문화집회시설, 18개 판매시설, 19개 종교시설, 32개 관광숙박시설, 3개 종합병원이다. 구는 건축·주차 등 시설 관리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비상구 유도등·소화전·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복도·계단 등 대피 지장물 조치 여부 ▲불법 증개축 여부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가능 유무 확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시정 및 정비 요청하고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이나 이용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 안전검검 결과를 토대로 다중이용건축물 주변에 최소 소방차 진입을 위한 구역을 설정한 후 해당 구역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현행 과태료의 10배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구는 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필로티·드라이비트 건축물 현황 전수조사에도 나선다. 화재 및 지진에 취약한 건물을 선별해 특별 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구는 이번 특별 안전검검을 후에도 다음달 초부터 두 달여간 관내 2060곳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대상으로 18개 시설관리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가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공사장 분야 등 합동 정기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신동업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안전점검하고 전수조사 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