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가 제안한 ‘지방의회 자정노력’이 전국시도의회에서 추진된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오후 전남 여수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통과시켰다. 의결에 앞서 신원철 의장은 “지방의회 위상정립은 제도개선이나 권한강화를 무조건 요구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의회 스스로 책임감 있는 자정노력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확보해야지만 비로소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정립이 가능하다.”고 자정노력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의결된 「전국시도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은 지난 4월 26일 발표된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기반으로 전국시도의회 스스로 지방의회 인식개선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사회에 전국시도의회의 진정성과 의지를 알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정 목소리를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공무국외연수 개선, 지방의원 겸직제한, 영리행위 금지, 의정비제도 개선, 지방의회 정보공개, 지방의회 시설개방, 윤리특별위원회 강화,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등 9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의결 직후 신원철 의장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주신 전국시도의회 의장님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결의안 의결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자정노력을 추진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초석을 마련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적극적인 자정노력 추진을 강조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 행사사진 자정노력 결의안 마련에 기여한 김정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원, 영등포2)도 이날 의결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울시의회의 자정노력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될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라며,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준비 중인 ‘자정노력 이행 로드맵’과 같이 자정노력이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자정노력 이행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고그림 도입 국가수(출처 : Canadian Cancer Society(2018) )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이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 및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되었다. 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 및 전략별 주요 내용은 ①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②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③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④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 고 밝혔다.

한화토탈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6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의 해당 기업인 한화토탈이 사고 발생 당시 ‘늑장대응’을 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충남 서산시에 따르면 20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지난 17일에 이어 18일 새벽에도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한화토탈 측이 곧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초 소방당국이 파악한 한화토탈 서산 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 발생 시각은 17일 낮 12시30분께였다. 한화토탈은 인근 지역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뒤 외벽에 물을 뿌리는 등 자체 대처를 한 뒤 서산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1시30분께 서산시와 주민들에게 유증기 유출 관련 문자메지시를 전송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8일 2차 분출 때에는 아예 알리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게다가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이 게시한 SNS를 통해 유증기 유출 사고 소식을 접했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지자체나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화토탈 측은 "소화 폼을 주입해 폭발은 막았지만, 유해 물질이 외부로 유출됐다"며, "외부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와 충남도, 금각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사 후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0일 ‘물재생기술 R&D센터’ 개관식에 참석하여 산·학·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하는 R&D센터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서울시가 직면하고 있는 물환경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그 혜택을 우리 시민이 향유하는 일, 그리고 미래 세대에 그 모습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물재생기술 R&D센터가 현장중심 연구소로서 학계와 산업계의 협력 네트워킹을 통해 수처리분야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물재생기술 R&D센터 개관식’ 방문 후 관계자들과 기념 사진 또한, “물재생기술 R&D센터가 서울시 하수처리분야 현안문제 해결과 신기술연구에 핵심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면서 시의회에서도 물환경분야 연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앞서가는 행정과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과 서울시립대 관계자, LG 히타치 직원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표했다. ‘물재생기술 R&D센터’는 서울시가 중랑물재생센터 내 부지 제공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지원하고, 서울시립대는 연구센터를 구축하여 연구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며,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사업투자 및 연구센터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용과 상용화를 맡는 등 산·학·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요연구 과제로는 ▲물재생센터에 적용 가능한 수처리기술 ▲하수찌꺼기 처리공정 개선 ▲악취배출 저감기술 ▲에너지 자립형 물재생센터를 목표로 한 에너지 관리기술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이 있다.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데일리환경 서울시 구로구 항동 아파트 단지 일대가 비산먼지(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뿌옇게 덮여 있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초미세먼지 발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는 한번 몸속에 들어오면 잘 배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올해 정부 역시 고농도 초미세먼지의 대응책으로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1797 팽나무하우스 조감도(이미지출처:부산광역시 동래구청)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 동래구는 15일 ‘1797 팽나무 하우스’ 개소식을 열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만남의 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밝혔다. 팽나무하우스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256번길 31에 위치한 지상 2층 빈 건물(옛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던 자리에 지어졌다. 1797년 심어진 팽나무와 인접한 이 공간은 오랜시간 방치돼 범죄발생 등 우려가 많던 곳이었다. 비어있는 팽나무 하우스의 활용을 두고 고민해 온 동래구는 때마침 행안부 ‘공공 유휴공간 민간활용 지원사업’에 참여했고, 문화를 소재로 한 ’1797 팽나무 하우스‘를 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연면적 75㎡에 총 2억8천만원의 국가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공사기간은 약 5개월(‘18.11월~’19.4월)이 소요되었다. 팽나무 하우스의 1층은 음식을 매개로 주민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유부엌과 북 카페로 꾸몄다. 2층은 미디어, 미술, 목공예, 침선, 원예 등 문화예술 및 창작공간으로 사용된다. 또한 옥상은 영화상영 등 공연 및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냉장고와 책 등 건물의 일부 비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본부에서 기부했다. 부산지역 최초의 마을활력 공간인 ‘1797 팽나무하우스’에서는 주민주도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사회공헌 건강 프로그램이 운영돼 지역주민의 삶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청년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0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조영민 회장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분석’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과 기대효과’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 등 다섯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최정순 의원은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이 대체로 인센티브 정책임”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처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시민협력을 이끌어 내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막연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서 국내요인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민관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에 미세먼지 공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의식변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저감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며 “모든 기관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활동과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통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개선 부문」 공모에서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난 2일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계천변 제방부지인 마장동 525번지(1,704㎡)에 지상3층, 연면적 4,500㎡, 130대 규모의 건물형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방문고객 편의시설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지역거점 복합시설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인 빈곤을 포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중구 대안노인회를 방문해 “한국은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다.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한 상황”이라며 “100세 시대를 맞아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세계에서 7번째로 강한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에 비하면 노인 복지정책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국방비 부담이 큰데 남북 관계가 대치 국면에서 공존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면 복지 부분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며, 민주당에서도 오늘 요청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초연금 인상, 고엽제 피해 보상 등은 민주 정부가 지난 10년간 만든 정책이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 예산 중 노인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치매나 건강 걱정 없는 사회, 어르신께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