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금융 및 보증기관과 손잡고 대규모 사회·공동체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18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우리은행 및 KEB하나은행과 함께 ‘사회주택·공동체주택 사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회적 가치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낮은 신용도 등은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중간영역으로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주거관련 협동조합·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 의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시가 공공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 시세 80% 이하의 임대료와 거주기간 최장 10년 보장 등 공공성을 담보한다. 공동체주택은 독립된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공동체규약을 마련해 입주자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업무협약에 따라 HUG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주요 사업자인 사회적 경제 주체의 맞춤형 보증상품을 개발헤 보증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요건에 사회적 경제 주체에 맞게 건축연면적 요건, 시공실적 요건 등을 배제하고, 서울시와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보증수수료는 0.1%로 인하하고, 보증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까지 보증한다.협약은행은 HUG의 보증을 담보로 사회적 경제 주체에 사업비의 90%까지 대출하고, 시는 협약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2%까지 이차보전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CD연동제(기준금리+가산금리)로 운영하며, 대출기간은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15년으로 분할상환이 원칙이다.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첫 수혜 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단지형 사회주택 ‘연희자락’(대지면적 942㎡, 48가구)과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육아형 공동체주택’(대지면적 1,184㎡, 24가구)이다. 건설자금 융자지원을 받아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연희자락’은 전문분야가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녹색친구들, 아이부키, 안테나)가 모여 각자의 전문영역인 친환경 건축, 공동체 프로그램, 문화·예술공간 등 다양한 컨셉으로 구성했다는 특징이 있다.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성미산 마을에서 공동육아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공동체주택 공급까지 하게 된 ‘소행주’가 맡아 시공·운영할 예정이다.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이 가능한 새로운 주거모델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내 가구의 절반이 무주택인 반면, 상위 1%는 1인당 7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협치가 점점 중요시 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했던 그간의 주거패러다임에서 탈피해 제3, 제4의 주거대안으로 정착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라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축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축 규제 관리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 건축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체계적 관리와 자정기능을 부여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규제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위원평가(정성평가)·자체평가(정량평가)로 나눠 진행됐으며,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우수사례 ▲임의규제 및 불합리한제도 개선 실적 ▲2016~2017년 규제개선 이행 여부 ▲임의규제 체계적 관리 등 심사를 거쳤다. 구는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 ▲건축문서셀프서비스 ▲건축민원카운슬링제 ▲건축공사장 GIS 시스템 ▲건축문화교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안전지킴이 ▲공공건축물 건축물 대장 현황도면 등록 등의 운영사례를 제출했다.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는 오피스텔 입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 과제’에 우수 규제개혁 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건축문서셀프서비스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구청 방문없이도 전자문서로 각종 건축 인·허가 서류를 발급, 건축주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017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구민들이 각종 규제로부터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추가와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단지의 68%가 올해 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참여해 23억원의 전기료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에너지 절약·생산 정책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 올해 서울시내 아파트단지 중 68%인 2910개 단지가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가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를 개최한 결과 수상한 82개 단지가 7개월(올 2~8월) 간 전기 1만4096MWh와 수돗물 32만7417㎥을 절약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2억8000만원 상당이다. 이산화탄소 6730만톤도 감축했다. 이번 아파트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가입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가 2009년 도입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가정이나 일반건물 등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과 같은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준다. 작년 12월 전기요금 개편으로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돼 전국적으로 주택용 전기사용량이 0.9%증가(1월~8월)했지만 이번 경진대회 참가 아파트는 오히려 전력량이 감소했다. 예컨대 참여 아파트들은 주로 미니태양광 발전기 설치, LED 조명 교체, 안쓰는 코드 뽑기 등의 방식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성북동아에코빌(1253가구)은 에너지절감 실적이 높을 뿐 아니라 주민 대상 매월 1회 에너지절약 특강, 아파트 에너지 이용현황 관리사무소 게시, 디지털 계량기를 통한 세대별 요금 실시간 조회 등을 실시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시는 대학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를 선정하는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도 개최했다. 우수한 6개 학교를 선정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연간(지난해 9월~올 8월) 2271MWh의 전기사용량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억8000만원 상당이다. 이산화탄소는 1068톤 감축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실내온도 조절, 빈 강의실 불끄기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를 절약했다.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학교는 이화여자대학교다. 서울그린캠퍼스 에너지절약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실시간 전력피크 관리로 연간 약 1억 원을 절약했다. 신축기숙사에 487kW급 태양광발전기를 설치·운영해 에너지 생산에도 기여했다.시는 이 같은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하고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대강당(4층)에서 에너지 절약실천 활동이 우수한 아파트 82개 단지와 6개 대학교에 총 2억 5200만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캠페인의 하나로 추진된 ‘2017 에너지절약 경진대회’로 올해 약 25억원에 달하는 놀라운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뒀다”며, “서울은 아파트와 대학캠퍼스가 밀집해 있는 도시인 만큼 이번에 발굴된 혁신적인 절감사례와 노하우를 널리 확산하면 서울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국민대입구 진입램프 → 내부순환로 진입이에 따라 월곡·하월곡램프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국민대 앞에서 월곡역까지의 정릉로는 상습 정체돼 교통이용에 불편이 많았다.‘국민대입구 진입램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북악터널(정릉로)에서 정릉방향으로 약 700m 지나 우측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또, 정릉동에서는 북악터널 앞 정릉지하차도를 이용해 정릉방향으로 유턴한 후 국민대 입구 진입램프로 진입하면 바로 내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다.이번 ‘국민대입구 진입램프’ 개통으로 국민대입구(정릉로)에서 내부순환로 마장방면과 북부간선도로 태릉방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정릉로와 주변도로 상습정체가 해소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내부순환로 및 북부간선도로 이용시 진입로 부족에 따른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성북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월곡램프의 진입교통량이 분산되고 하부도로인 정릉로, 종암사거리 일대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입구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건물을 가릴 정도로 덕지적지 내걸려 있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이곳 입구에는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합법적으로 내걸 수 있는 게시대가 마련돼 있지만 대학교라는 특성 때문인 지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이를 단속할 관할 자치구의 미온적 대처도 불법 옥외광고물을 부추기고 있는 데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교 입구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이 건물을 가릴 정도로 덕지적지 내걸려 있어 오가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도시미관을 해치고, 오가는 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이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구 관계자는 “현장내에 걸린 옥외 광고물은 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 맞다”며 “현장 확인 후 광고물 철거 명령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안전행정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저소득층 세입자 가구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서울형 주택바우처(임대료보조)’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올해 우수구로 선정됐다.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로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원 이하인 월세·보증부월세에 거주하는 가구다. 1인 가구 월 5만원부터 6인 이상 가구 월 7만5000원으로 차등해 매달 25일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가구, 임대주택거주가구, 가구원 모두 대학생으로만 이뤄진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구는 동주민센터와 연계해 복지플래너 방문상담·SMS문자 발송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서울형 주택바우처 홍보 활동을 펼쳤다. 올해는 신규로 215가구를 발굴·지원했다. 또 지역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SH공사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가구 428가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해 주거안정에 노력을 기울였다.주거복지 상담으로 도움을 받은 한 어르신은 “주거지원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는데 상담을 통해 집수리 사업과 임대주택 신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새로운 집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월세 부담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홍보 및 발굴해 구민들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치팀을 비롯한 3개팀을 내년 1월 1일자로 신설한다.이번에 새로 생기는 팀은 협치팀, 관광진흥팀, 번호판영치팀이다. ‘협치팀’ 신설은 부서와 기관별 칸막이를 없애 협치를 확대하고, 상호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점점 다변화되는 사회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행정에 주민참여 공간을 넓히고, 소통을 활성화하는 창구역할도 담당한다.구는 우선 기획예산과에 ‘협치팀’을 신설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마을공동체 업무와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해 청렴도 상위권을 유지했다.‘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 5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대상 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소속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및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종합해 평가한다.구에 따르면 이번 평가결과 종합청렴도 10점 만점 중 8.21점을 받아 지난해보다 0.03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외부청렴도 8.44점으로 2등급, 내부청렴도 7.59점으로 3등급을 기록했다.구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청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 조사인 ‘클린 콜’을 운영, 구민들의 불편 및 불만족 의견에 대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업무 처리에 반영하고 있다. 그 결과 외부청렴도 평가 점수가 2014년의 7.71점에서 꾸준히 상승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0.06점 상승한 8.44점을 기록했다.또 부패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인 ‘레드휘슬’을 도입, 내부 직원은 물론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부청렴도 분야의 ‘금품·향응·편의 수수 등 부패 경험’ 항목에서 10점 만점, 내부청렴도 분야의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 제공’ 항목에서 10점 만점, ‘부패공직자 징계지수’ 10점 만점을 받는 성과를 이뤘다.뿐만 아니라 건설·토목공사 기간 중 주민이나 통반장이 직접 현장을 점검해 준공 검사 이전에 불편 사항이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용자 중심 건설사업 사전 점검제’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와 청렴계약 대상사업의 감시·평가하는 ‘구민 참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다.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직원들도 동참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신의 청렴도와 부패 위험도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청렴 강북 자가진단’을 매월 1회 실시하고, 4~6급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청렴도 평가와 조직 및 부패환경 위험도 진단을 통해 솔선수범하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특히 금품수수, 음주운전, 횡령, 사기 등 주요 형사사건의 공판 과정을 매월 1회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직접 방청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이밖에도 ▲국별 청렴 TF 구성 및 운영 ▲업무해태와 오류·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직원들의 청렴 생활화를 위해 매월 1회 ‘청렴생활 점검의 날’ 실시 ▲외부 민간위원 6명을 위촉해 ‘감사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이다.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청렴은 공직자 모두가 추구해야 할 필수 가치”라면서 “앞으로도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클린강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구청 1층 로비에서 간판개선사업 우수사례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추진했던 간판개선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올바른 옥외광고물을 홍보하는 자리다.간판개선사업은 규정에 맞지 않는 광고물, 무허가 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사고의 위험이 큰 낡고 오래된 간판을 철거, 그 자리에 거리의 특색과 점포 이미지에 어울리는 개성있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7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다. 구는 올해 집중 간판개선대상 지역으로 도곡역에서 대치역까지의 남부순환로와 도성초 사거리에서 휘문고 사거리까지의 역삼로 등 2개 구간을 선정해 정비에 나섰다. 정비지역 내 314곳 간판을 모두 교체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바꿨다. 특히, 남부순환로 일대 대형 집합건물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노후화 돼 낡은 간판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새로운 디자인의 간판으로 교체했다.또 학교가 많은 역삼로 일대는 등하교시 학생들에게 위험한 불법간판을 제거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된 에너지 절약형 발광다이오드(LED) 간판으로 교체했다.이번에 전시되는 우수사례는 집합건물의 난립된 간판을 규칙적으로 재배열해 세련되게 표현한 사례들이다.이준택 강남구 도시계획과장은 “강남구는 앞으로도 간판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해 불법 간판이 없는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전시회가 많은 구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해 불법광고물의 폐해를 근절하고, 옥외광고물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