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수해대비 관계기관 합동현장훈련에서 제방 유실 상황을 가정하고, 크레인 등의 응급 복구장비를 동원해 유실된 제방의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예방을 위하여 27일 경기도 파주시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22년 홍수 대비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 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1월, 정부조직법 개정·시행으로 국가하천 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 시행된 것으로 한강유역환경청, 파주시, 수자원공사, 공사현장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였다.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방 피해(제방 일부 유실) 위험 상황을 가상한 모의훈련은,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응급조치 등 초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합동으로 실시됐다.훈련은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비상 소집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자재·장비·인력 동원체계 점검 및 신속·정확한 응급조치 등 수해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여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홍수 대책상황실 운영 및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천홍식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은 “이번 홍수 대비 모의훈련을 통하여,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훈련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즉시 적용 가능토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제작비용 1억6천만 원인데 ‘수의계약’ 진행···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개경쟁 입찰했어야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외대 총장 재직 시절, 제작비용 1억 6천만 원의 김흥배 박사 동상을 강행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사업은 동상 계약 체결 시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김인철 후보자가 당시 ‘불법 동상’을 설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강득구(사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김흥배 동상 설치 추진 당시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부가세 포함 1억 6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 (동상이) 비교하기 어려운 미술작품이라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기록돼 있다. ▲김흥배 동상 설치 관련 학교법인 동원육영회(한국외대) 이사회 회의록 中 일부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르면, 사립학교 법인과 학교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김흥배 박사는 한국외대 설립자이지만, 1938년 서울시 마포구에 군납물품 노다(野田) 피복공장을 세우고,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 전쟁지원단체인 경성부총력연맹에 몸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49년 반민특위에 의해 연행됐으나 반민특위가 해제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고, 2008년 친일인명사전 제작 당시에는 ‘수록 예정자’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목록에서는 빠졌다. 김흥배 박사 동상은 2014년 4월 한국외대 서울캠퍼스에 설치하는 것으로 애초에 계획되었었다. 하지만, 그의 친일 행적으로 학생들과 동문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2014년 8월 1일 새벽, 서울캠퍼스가 아닌 용인 글로벌캠퍼스에 설치됐다. 설치 후에도 외대 용인 글로벌캠퍼스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동상을 철거하라는 목소리는 꾸준히 있어 왔다. 김흥배 박사 동상은 현재도 외대 용인 글로벌캠퍼스에 설치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과 동문들의 반발에도 친일 인물 동상 설치를 강행하고, 그 동상이 여전히 캠퍼스 내에 있다는 것은 김 후보자가 얼마나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해왔는지 나타내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특히, 동상 제작에 대한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부터 해당 동상이 ‘불법 동상’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한편 2014년 이화여대에서도 학도병 모집을 지원한 김활란 초대 총장 동상 철거 운동이 벌어졌었고, 고려대 김성수, 연세대 백낙준, 서울대 현제명은 친일파로 공인된 상태이다.ass1010@dailyt.co.kr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기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피라인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2개 차종 47,17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 한다고 밝혔다.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 250 등 25개 차종 30,991대는 조향핸들 핸즈 오프 감지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사용 시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지 않음에도 경고 기능 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었고,②C 500 4MATIC 등 5개 차종 13대는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 전압 상황 발생 시 비상통신시스템(eCall)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③E 450 4MATIC 등 6개 차종 7대(판매이전 포함)는 전조등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하향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리콜를 진행하고,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4월 29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 스포츠 2.0D 등 2개 차종 12,128대는 엔진오일 오염도 증가에 따라 엔진오일펌프 내 부품 간 마찰 및 파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K9 3,942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ABS 브레이크장치, 차체자세제어장치 등 제어 기능이 통합된 전자제어 유압장치 ) 내부 합선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3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퓨즈 장착)를 받을 수 있다.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벤틀리 뉴 프라잉스퍼 5대는 조수석 좌석안전띠 내 일부 부품의 불량으로 어린이 보호용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할 경우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탑승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피라인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전기버스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①하이퍼스11L 전기버스 등 2개 차종 87대는 고전압전기장치 경고표시 누락, ②하이퍼스11L 전기버스 82대는 비상탈출장치 미 설치 등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해당 차량은 5월 2일부터 ㈜피라인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 수리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저가로 수입되는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등이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국내에 유통되는 등 자동차 안전 확보에 미흡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국민 안전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이러한 차종에 대해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에 대한 검증을 보다 면밀히 하고,안전기준 미흡, 제작결함 등이 확인되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결함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특히‘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벤틀리모터스는 지구의 날을 맞아 2021년 한 해 동안 영국 크루 본사 공장의 탄소중립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전기차를 생산하는 친환경 공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드림 팩토리’ 전략을 소개했다. 전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지속가능한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로서 인정받고 있는 벤틀리모터스는 2021년 한 해 동안 생산량은 38.3%가 증가했음에도 차량 한 대당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76.6%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벤틀리모터스는 2010년부터 지속가능한 브랜드로 전환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바 있으며,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 중 최초로 본사 공장인 크루 공장은 탄소중립을 달성한 바 있다. 이산화탄소 감축 외에도 수자원 절약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크루 공장 내 빗물 저장 탱크 및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 설치를 통해 2021년 물 사용량은 26.6%을 줄였다. 벤틀리 차량들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려 70.2%를 줄였다. 이 같은 절감 효과는 물류 시스템에 천연가스 및 바이오 연료를 활용하고, 공장 내 31,500개의 태양광 패널 설치 등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었다.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역시 17.2%를 줄였으며, 향후 12개월 간 신기술을 추가 도입해 더욱 절감할 예정이다. ▲지구의 날 맞아 드림 팩토리 탄소중립 성과 발표 벤틀리모터스 생산 담당 이사회 임원인 피터 보쉬(Peter Bosch)는  “벤틀리모터스는 Beyond100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럭셔리 모빌리티의 세계적인 리더임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우리가 발표한 이 고무적인 수치들은 차량 생산과정에 있어서 폐기물 최소화 및 수자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우리의 전략이 매년 영향력 있는 변화와 함께 결실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크루 공장은 이미 탄소 중립적이며, 향후 “드림 팩토리” 또한 환경적 영향을 제로(0)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는 크루를 가능한 한 가장 지속 가능한 장소로 만들기 위해 2022년에도 더 많은 태양광 패널 설치와 VOC 완화에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이에 관계자는 "벤틀리모터스는 이의 일환으로 지속가능한 드림 팩토리에 25억 파운드를 투자할 예정이다. 벤틀리 고유의 장인 정신, 고객들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크루 임직원들의 경험들을 기반으로, 이를 벤틀리의 첫 번째 전기차(BEV)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시설 혁신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곽재선 KG그룹 회장님 전(前) 상서(上書)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회장님께 올립니다.KG그룹이 쌍용차 재매각 경쟁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해서 그러합니다.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충분한 자금력을 갖춘 기업이 유리하다고 하네요.회장님은 일치감치 명분도 내세웠습니다.최근 모 매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쌍용차를 청산해버리면) 몇십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며 “동부제철을 인수할 때처럼 기업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설파했습니다.저는 회장님의 진심을 믿습니다.다만 회장님이 인수한 몇몇 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다는 지적은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회장님이 ‘염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다고 비꼽니다. 물론, 그 잿밥은 쌍용차 평택 공장 부지를 가리킵니다. 회장님께서 예전에 경기화학(현 KG케미칼), 동부제철(KG스틸) 등을 계열사로 편입하면서 부동산으로 짭잘한 재미를 봤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저는 이 대목에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을 놓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적자에 시달리던 10여개 ‘좀비 기업’을 알짜로 회생시킨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회장님은 판교 환풍기 사고로 한차례 진통을 겪기도 하셨죠. 지난 2014년 10월 이데일리가 주관한 행사에서 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27명이 추락해 1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회장님께서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며 사고 대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 지인은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직장마저 잃었습니다. 허나 그는 회장님에 대한 원망은 단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회장님의 양심과 인품을 굳게 신뢰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장님은 재계에서는 아직 베일에 싸인 인물이라고 전해집니다.  특히 회장님 고향은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네요. 혹 단돈 7만 6000원을 들고 야반도주해서 그런는 것인지요. 암튼 그 이유가 뭔지 사뭇 궁금합니다. 이제 재벌의 반열에 뛰어들만큼 성공하셨으니, 바깥 세상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이 여전합니다. 건강 잘 챙기십시오.                                                                                                            ass1010@dailyt.co.kr

최춘식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94%가 백신 접종자라는 사실이 최근 공개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4주(‘22.3.6~4.2)간 전체 코로나19 확진자(만 12세 이상) 766만 1421명 중 94.4%인 722만 9768명이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접종 횟수별로 보면 코로나 확진자 중 3차 접종완료자가 62.5%(479만 7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2차 접종완료자(30.6%, 234만 6321명), 1차 접종완료자(1%, 7만 6542명), 4차 접종완료자(0.2%, 1만 6188명) 순이었다. ▲최근 4주(’22.3.6.∼4.2.) 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 최춘식 의원은 “국민들은 엉터리 부작용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와 자유가 있다”며 “향후 그 어떠한 펜데믹이 오더라도 정부가 국민들에게 백신을 강제로 접종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 정지 처분을 피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HDC현산의 요구를 받아들여 4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했다.  26일 관련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처분 대상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며 "애초에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산의 과징금 부과 요구에 응한 것은 봐주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시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다.경제정의실천연합 관계자는 “4억여원의 과징금이 현산에 어떤 타격이 될 수 없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일한 단죄 수단은 엄정한 행정처분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물론, 서울시의 이번 결정이 기속행위라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는 “법에 따라 기업이 요청하면 서울시는 강제할 재량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을 보면, 처분 대상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 건설업관리팀은 ‘사고 규모가 큰데 이렇게 쉽게 변경하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처분청인 (서울)시가 왜 처음에 (법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순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현재 HDC현산의 부실시공 혐의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유효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법원이 HDC현산이 신청한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1심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됐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HDC현산은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산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시에 요청했다.  ass1010@dailyt.co.kr

동대문구가 안전사고와 범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빈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빈집관리대상은 노후·불량상태와 위해성 등을 조사해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올해 4월 기준 동대문구 내 빈집관리대상은 1등급 11개소, 2등급 9개소, 3등급 7개소, 4등급 9개소로 총 36개소다.  구는 이렇게 빈집으로 고시된 건축물 36개소를 대상으로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 및 부동침하, 주변 축대, 옹벽, 담장의 안전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으로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4등급 빈집 건축물에는 안전표지판을 부착해 소유자 등의 빈집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인접주민이나 행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빈집 안전관리 환경점검은 관련부서직원과 동대문구 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에 의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된다.  상반기 현장점검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이 외에도 사고예방을 위해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점검이 필요할 시 수시 점검에 나선다. 지속가능도시과 박성엽과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수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며, “특히 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4등급 빈집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표지판 부착 등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주민 주변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1월 유류세 20% 인하조치의 소비자 혜택은 세금 인하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유류세를 리터당 164원 내렸지만(부가세 포함), 3월까지 소비자가에는 68원 하락만 반영됐다. 경유 유류세는 리터당 116원 낮췄지만 소비자가에는 55원 하락만 반영됐다.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는 유류세 인하 후 마진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정유사의 경우 ‘역대급’ 영업실적을 기록해, 유류세 인하의 수혜가 기업에게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국의 주유소 전체 평균판매가격을 일별로 제시하는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12일 유류세 인하조치 이후 보통휘발유가격은 1768원에서 한달 뒤인 12월 10일 1657원으로 111원이 떨어지고 2022년 1월 7일 1621원으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국제유가 변수를 빼고 주유소 기준 기름값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유류세 20% 인하 후 3월까지 가격은 직전 동기간 가격에 비해 리터당 평균 67.6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세금인하액인 164원의 41.2%에 불과했다. 경유의 경우는 55.0원 하락해 세금인하액 116원의 47.4%에 그쳤다.  이는 유류세 인하전후 3개월 기간을 비교해도 역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78원, 경유 64원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인하한 세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용 의원은 “수요비탄력적 재화인 석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분의 대부분이 소비자가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이번 유류세 인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오피넷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유류세 인하조치 후 3월까지 리터당 정유사 마진(정유사 세전공급가-싱가포르 현물가)은 이전 동기간에 비해 평균 23.9원 늘었고, 주유소 마진(주유소 판매가-정유사 세후공급가)은 40.1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리터당 정유사 마진이 18.6원, 주유소 마진이 24.4원 늘었다.  정유 4사(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는 2021년 한 해 7조 2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4분기의 경우 2조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통상적으로 5월 초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실적도 ‘역대급’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유가상승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 개선이 주된 이유라는 설명이지만, 유류세 인하 국면에서 정유사가 이전보다 더 높은 마진을 책정해 대응하는데 석유수요는 호응해 줄지 않는 시장상황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용 의원의 주장이다.  용 의원은 “유류세 깎아주니 혜택은 정유사가 다 가져간다”며 유류세 인하의 정책적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에 언제까지나 유류세 인하 같은 조치에 의존할 수는 없다”며,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와 정부의 감세 조치로 앉아서 거액의 이익을 올린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두어 국민들에게 배당하는 적극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ss1010@dailyt.co.kr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가족 4인이 모두 한미교육위원단이 운영하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수 천 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강민정 의원(사진)이 밝힌 자료를 통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아들 A씨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며, 1996년~1997년 후보자 본인, 2004년~2005년 배우자, 2014년~2016년 딸, 2016년~2018년 아들까지 4인 가족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두 자녀가 풀브라이트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시기는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동문회 회장을 맡았던 시기와 겹쳐 장학금 수혜자 선발과정의 공정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1년차 학비 최대 $40,000(한화 약 5,000만원), 생활비 월 $1,300~$2,410(한화 약 163만원~302만원) 등 장학금 수혜자에게 수 천 만원의 장학금 환경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족 동반 시 1인 동반 가족수당 월 200달러(약 25만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배우자가 2004년에서 2005년 풀브라이트 장학 환경혜택을 받았던 당시 미국 유학을 했던 두 자녀와 함께 지냈다면, 자녀들의 경우 부모 장학금 혜택과 본인 장학금 혜택을 이중으로 누렸을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그간 교육부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한국풀브라이트 장학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이로써 드러났다”고 지적하며,“국내에서 한 해 소수밖에 선정하지 않는 장학 프로그램을 한 가족이 모두 누렸다는 것은 그동안 국가적 장학 환경혜택이 소수에 의해 사유화되어 온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그간 장학금 수령 사실 감춰온 김인철 후보자는 가족의 장학금 수령 과정에서 부정이 없었는지 낱낱이 밝혀야하며, 교육부는 연간 수십억이 투여되는 풀브라이트 장학프로그램의 부실 운영에 대해 빠르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ass1010@dailyt.co.kr

시범 운영 후 전국 단위로 순차 확대하며 친환경 물류 시스템 구축 위해 노력 ▲스타벅스, 전 세계 최초 스타벅스 전용 전기배송차량 도입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가 CJ대한통운과 협업해 서울 일부 매장의 물류배송 트럭을 친환경 전기배송차량으로 전환해 운영하며, 탄소배출 감축과 지속가능을 고려한 친환경 물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간다. 이번 물류 전기배송차량 도입은 국내 커피업계 최초이며, 종합물류기업과 협력해 스타벅스 전용 전기배송차량을 도입한 것도 전 세계 스타벅스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스타벅스는 물류 배송차량을 이용해 원부재료, 소모품을 비롯해 푸드와 MD 상품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제반 물품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서 전국 1,600여개 매장으로 전달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4월부터 서울 시청 권역 4개 매장(레스케이프호텔R점, 서울타워점, 신세계백화점5F점, 신세계백화점6F점)과 강남 권역 2개 매장(SSG마켓도곡R점, 서울고속터미널점)에 우선적으로 상온과 저온 통합배송이 가능한 전기배송차량 2대를 투입해 시범 운영하고, 향후 범위를 넓혀 전국 단위로 전기배송차량 운영을 순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특히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왕복거리는 140km내외로, 이번에 도입한 전기배송차량은 한 번의 급속 충전으로 최대 18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이번 전기배송차량의 도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지속가능 중장기 전략인 “Better Together”의 일환으로, 스타벅스는 2025년까지 전 매장 일회용 컵 사용 제로화 등 탄소 감축을 위한 다양한 세부과제를 밝힌 바 있다.스타벅스 송호섭 대표이사는 “스타벅스의 지속가능 주요 계획 중 하나인 친환경 전기배송차량을 도입하게 되어 매우 뜻 깊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은 미래 사회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가능에 대한 경험과 가치를 전달하는 스타벅스가 되기 위해 꾸준히 친환경사회 공헌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희걸)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회장 하원선)가 공동으로 4월 26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김희걸 위원장의 개회사와 하원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강은택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연구위원이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입’ 주제로 발제할 계획이다. 강은택 연구위원은 이날 발제에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관리규약과 관련된 최근 이슈를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전석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좌장으로 하고, 이재민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하문숙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법제위원장, 허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상담위원,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공동주택관리 제도와 사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현장맞춤형 공동주택 관리제도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와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민의 올바른 주거문화형성과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 아성다이소 용돈박스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가정의 달 환경기획전’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했고, 용돈박스, 카네이션 생화와 조화, 브로치 등 총 30여 종의 상품을 선보인다.특히 용돈박스는 선물상자 안에 카네이션 조화와 용돈을 예쁘게 넣을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으로 가정의달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이번에 판매하는 용돈박스는 총 4가지 형태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프리미엄 용돈박스’는 카네이션 비누꽃, 메시지 카드와 투명봉투가 포함된 구성으로, 투명봉투에 용돈을 넣어 말아서 상자에 넣으면 용돈이 줄줄이 따라서 올라오는 연출을 할 수 있다.카네이션 생화는 투명한 쇼핑백에 들어있어, 선물하기도 좋고 보관하기도 편리하다. 조화는 코사지, 다발 조화 등 다양하게 마련했다. 코사지는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고, ‘10송이 카네이션 볼륨 부쉬’와 ‘7송이 미니 카네이션 부쉬’를 화병과 함께 전달하면 관리하기에도 용이하고, 실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생화를 대신하기에 괜찮다.브로치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눈에 띈다. ‘가정의 달 고급 브로치’는 해바라기 골드, 해바라기 로즈골드 등 화려한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고, 큐빅이 곳곳에 수놓아져 있어 액세사리로도 사용하기 적당하다. ‘가정의 달 브로치’는 총 5가지 디자인으로 카네이션을 다양한 느낌의 모습으로 담았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소중한 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다이소 ‘가정의 달 환경기획전’과 함께 마음이 따뜻한 5월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국가인권위원회에 4건의 차별 관련 사안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과정에서의 해외학위 취득자에 대한 차별 △대학원 장학 조교 선발 시, 타학교 출신 배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원을 이유로 진정이 제기되었다.두 사건은 인권침해행위까지 해당되지는 않아 기각되었지만, 그 중 외국인 교원이 제기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법’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청구인(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및 의견진술의 기회 통지 내용에 따르면,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 및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재임용 거부를 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6항과 7항을 위반하였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학과 발전 기여도 항목에도 평정자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평가기준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후보자가 총장이던 시기의 한국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교원은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연’으로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치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설계할 적임자일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