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스바겐의 디젤차량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이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폭스바겐을 비롯한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시 질소산화물(NOx)을 과다배출하는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2년에 이미 국내 경유차는 에어컨 가동, 고온흡기, 급가속 조건 등에서 NOx 배출량이 인증 기준의 최대 11배까지 배출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지난 2012년 6월 8일 ‘배출기준 만족하는 자동차도 실제 운전할 때 배출량 많아’라는 보도자료를 배포, 경유차의 실제 운전조건이 실험실 조건과 차이가 있어 수도권 전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기존 산정결과보다 13%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경유차의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인지했음에도 별도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애 의원은 “환경부는 최근 미국에서 폭스바겐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에 대해 즉각적인 리콜 및 벌칙을 부과한 것과 달리, 지난 6월 12일 ‘최근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유로-6기준의 경유차량에서도 인증기준을 초과 배출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폭스바겐 경유차의 문제를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환경부는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문제를 알고도 지난달부터 시행된 경유택시 도입에도 반대하지 않았다.환경부의 이 같은 반환경적인 정책으로 인해 환경부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4조 28억원을 집행해 수도권의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을 했음에도 수도권 질소산화물의 농도가 개선되지 않았던 것이다.한 의원은 “수도권 대기질의 개선하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대기질 개선이 안된 이유가 경유자동차 실주행 배출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환경부는 경유자동차의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문제를 몇 년 전부터 알고도 EU에 말한마디 못한 것은 환경주권을 포기한 것”이라 질타했다.

환경부장관상이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상 수상 내역’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3년간 토건대기업, 석탄화력발전소, 골프장, 수족관 등 환경보호와는 거리가 먼 기관 및 기업들이 장관상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장 의원은 “지난 3년간 환경부 장관상의 수상기관중 23개의 토건업체를 비롯해 석탄화력발전소, 댐, 골프장, 도로공사, 수족관 등 환경적 문제를 심각하게 야기하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 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특히,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관 중 42개 기관은 오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산업 폐기물 부적정 처리로 환경감시단에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환경감시단에 여러 차례 적발된 주요 환경부장관상 수상기관’은 수자원공사(9건), 도로공사(7건), 태경산업(주)(7건), 극동건설(6건), 삼성물산(5건), 환경공단(5건), 대우건설(4건), 현대건설(4건), 경상남도(4건), 광양시(4건), 엘지이노텍(주)(4건) 등이었으며 전체 환경부장관상 수상 기관 및 기업의 환경감시단 단속적발 건수는 111건에 달했다.장 의원은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에 돌아가야 할 ‘환경부장관상’이 토건기업, 석탄화력발전소, 수족관 등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기관들에 수여되고 있다”며 “환경부 장관상의 의미가 ‘환경파괴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장관상 부적절기관에 대해 장관상을 철회해야 하며, 앞으로 장관상 수여 시 진정 환경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환경부는 지난 7월, 일본 다이지에서 비윤리적으로 포획된 돌고래 7마리를 수입해 전시하고, 국제적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고래상어’ 2마리를 포획·전시에 이용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제주 한화아쿠아플라넷에 환경부장관상을 수여했다가, 문제 제기를 받고 지난 8월 장관상을 긴급 철회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 발전5개사와 지역난방공사가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 중키로 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6일 “한수원, 발전5사, 지역난방공사가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완료했고, 관련 대책도 내놓았다”고 밝혔다.앞서 부 의원은 지난달 17일 열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5개사에 대한 국정감사와 21일 열린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암물질이 주성분인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장별 사용실태를 비롯해 근로자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을 즉시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부 의원은 “적을 받은 한수원 등 7개사는 즉각 사업장별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관련 사업자들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세척제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한수원은 국정감사 다음날인 9월 18일, 발암물질 세척제 사용금지 및 정비부서 보유분 전량 회수 및 사용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발암물질이 포함된 다른 세척제 제품을 찾아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또한 지역난방공사는 한수원 등 발전공기업 국정감사를 통해 발암물질 함유 세척제 사용사실을 인지하여, 전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게 유선으로 관련 사실을 전파하고 즉시 구매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5일 후 전 사업장 및 협력업체에 구매중단 조치 및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도록 정식공문을 발송했다.발전5사는 지적 이후 전 사업소에 발암물질 함유 세척제 사용을 중지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또한 같은 날 협력업체에 관련 세척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부좌현 의원은 “관련 사업자들이 위해성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각 공기업들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