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은 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실제로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2016년 655건, 지난해에는 762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2013~2016년까지 4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했지만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65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과거에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돼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이를 위반 시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에 이어 3차는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 신공항에 대한 정부의 수요예측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신공항 항공수요 조사 결과, 국내선·국제선을 종합해 2025년 기준 67만 명, 2055년 기준 133만 명의 수요가 예측된다고 11일 밝혔다.새만금 신공항은 지난 2011년 수립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공항 부지가 반영됨으로써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지역 내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제공항 건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 주재로 수도권 내 민간사업장 39곳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 자동측정장비(TMS)가 구축된 수도권 1∼3종 대기배출사업장이 참여한다.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에 따라 80톤 이상은 1종, 80∼20톤은 2종, 20∼10톤은 3종, 10∼2톤은 4종, 2톤 미만은 5종으로 구분한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된 ‘봄철 미세먼지 대책 보완사항’에 따라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미세먼지 저감 이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 함께 그간 민간사업장과 참여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 1곳, 인천 15곳, 경기 23곳 등 총 39곳의 민간사업장이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참여 사업장에서는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미리 환경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관리카드에 따라 자체적으로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한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지도‧점검 자료로 활용토록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굴뚝 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수도권 전체 대형사업장 193곳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늘릴 예정이다. 이들 대형사업장 193곳은 201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 사업장 2만4000여 곳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의 80%를 배출하고 있다.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갈 예정이나 민간부문의 노력없이는 미세먼지 대응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 감축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중교통 경영·서비스 평가를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을 담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요령’(훈령)을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그간 노선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돼 시행 중에 있었지만 전세버스는 평가에서 제외돼 사업관리가 취약하고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을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현재 18000여 개에 이르고 등록대수는 4만6000여 대로 전체 사업용 버스 대수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수적 규모가 커 평가로 인한 안전과 서비스의 향상이 기대된다. 평가항목은 경영부분에 경영관리, 재무건전성 영역과 서비스부분에 운행관리, 안전성, 고객만족 영역으로 구분해 20개로 구성돼 사업자의 경영과 서비스 개선을 유인한다.평가단은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평가 수행 후 11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우수업체 인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사업자 간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황성규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는 전세버스 여객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들이 편리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등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A 씨는 신축 전원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7 시간씩 매일 돌렸는데 월 전기료가 5 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절감된 전기료에 만족한 A 씨는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 거주자들에게 추천해 아홉 가구나 추가로 설치했다 . 하지만 설치 효과는 제각각이었다 . 전원주택에서 충분한 전기료 절감효과를 누리려면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첫 번째 , 목조 주택이라면 누수의 위험이 있어 지붕보다는 마당을 이용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두 번째 , 미관이다 . 경사 지붕의 경우 지붕에 밀착해서 태양광 패널을 부착할 수 있어 미관상 가장 좋다 . 슬라브형 지붕은 구조물의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한다면 미관을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 마지막 고려사항은 업체 선정이다 . 민간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은행 대출을 권장하는데 전기료 +원금 +이자를 내야 해서 더 비싸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설치 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김용석(바른미래당), 성중기(자유한국당), 박진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심각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정적폐’를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혁신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한 이사회에서 채용 의결 논란2018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2017년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위 센터는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무편람 인사지침의 ‘직원공개 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공모과정을 거지치 않고 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센터장을 채용하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 센터장을 채용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의 경우, 총 이사 10명 중 이사 5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센터장 채용을 강행했다.서울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등 응모기간 마감 전 채용 논란서울혁신센터는 책임연구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원서 접수기간을 ‘16.1.28~2.2’까지로 명시하여 공고했다.그러나 원서 접수를 시작한지 하루 만인 16년 1월29일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1월30일)에 이례적으로 면접절차를 진행, 2월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연구원 등을 채용하였다.혁신센터는 특정인이 원서를 접수하자, 원서 접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진행하여 특정인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응시자들은 채용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심사 점수에 있어서도 자격증 미소지임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부당한 심사가 자행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김용석 의원은 “원서 접수 기간도 끝나기 전에 채용을 완료했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채용대상자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혁신센터가 ‘공개채용’ 운운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짓으로 스스로가 혁신대상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또 위 센터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16년10월11일)을 받은 사람을 2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29일 핵심 보직인 혁신기획단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단장급 자리에는 정규직원을 두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직 신분이던 이 사람을 17년2월14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성중기 의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달만에 영전을 하고, 또 그로부터 2달 뒤에는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관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센터에서는 이밖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승진 임용 발령을 내는 등 인사관리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다수의 사례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노조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마트 구로점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이마트 노조가 전한 부고안내문(이미지출처-이마트노조공식홈페이지 )당시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힘들다며 계산대를 잡고 기대다가 쓰러졌고, 보안 직원과 관리자 2명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마트 구로점 내 제세동기는 단 한 대 뿐이었으며, 당시 관리자 등 이마트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근로자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신세계 고양 스타필드의 유아복 매장에서 근무하던 매니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3월 28일에는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로 사망했다.마트노조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