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21일부터 22일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REDD+) 전문가들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기본과정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개발도상국의 산림 파괴를 막아 온실가스를 줄이는 REDD+는 2005년부터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2016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황폐화를 막기 위해 2012년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이번 교육은 국립산림과학원·산림조합중앙회·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한국개발전략연구소 등 유관기관 실무자 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본 교육과정은 기후변화협상부터 주요 선진국의 REDD+ 지원현황, 국제동향과 이슈, 사업 개발과 이행 등 REDD+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다.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REDD+ 이행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내 전문가의 능력 배양이 필요해졌다”며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이번 REDD+ 국내 기본과정을 마련했고, 7월에는 REDD+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water가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 등 5개의 물산업 우수기술을 선정했다. K-water는 지난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8 대한민국 물산업기술대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물산업기술대전’은 환경부, K-water 등 물 관련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물산업기술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물산업 기술 경진대회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 발굴과 물산업 육성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된 대윤계기의 ‘방류용 부유물질농도계(Suspended Solid)’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수질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설비로 수입의존도 탈피를 위해 국산화한 제품이다. 외산 제품 대비 약 55%의 원가절감과 수입대체 효과가 있다. ‘K-water 사장상’에는 유솔의 ‘소규모 급수구역 최적 유량·수압감시시스템’, 리테크의 ‘디지털필터 전자식 유량계’가 선정됐다. ‘한국상하수도협회장상’에는 협성히스코의 ‘휴대용 열역학 펌프효율 측정장치’, 금강의 ‘스테인리스 폴리에틸렌 복합파이프’가 선정됐다.이번 경진대회 수상작은 국내 물산업 종합 박람회인 ‘2018 워터코리아(WATER KOREA)’ 특별관에 전시된다.한편, K-water는 국내 물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에서부터 기술개발, 금융지원, 사업화, 해외수출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학수 K-water 사장은 “국내 물기업의 98% 이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물산업을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해 물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게다가 오락가락하는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때문에 가슴은 더 답답하다.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원내대표 강감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시민의 80.5%가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시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에서는 지난 1월 15일, 17일, 18일에는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비를 시민의 혈세로 대신 내주는 정책을 실시한 바 있다.여론조사 결과는 이에 대한 시민의 냉혹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다.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즉,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이 시민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요인 별 대책수립에도 헛발질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러므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은 대표적인 혈세낭비 사례라는 점, △이와 같은 정책실패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전무하다는 점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이번 미세먼지 유발요인 별 예산책정을 통해 과학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입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 미세먼지 관련 특별대책팀(TF)을 마련해 조속히 시민의 불안감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이와 함께 이상묵 정책위원장은 “실패한 정책에 대해 정식으로 서울시민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감창 대표는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원 중 발생비율이 전체의 39%로 가장 높은 난방·발전 부분에는 겨우 전체 예산의 2%의 예산만을 책정한 반면, 37%인 교통 부분에만 무려 92%의 예산을 책정했다.미세먼지 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의 문제다.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접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서울시 미세먼지 관련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보고서’는 서울시의회의 의뢰로 ㈜넷츠플러스에서 2018. 2. 8. ∼ 2. 13. 까지 서울시민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특히 미세먼지 정책과 관련해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개괄형 질문에서는 ‘교통비 무료는 효과가 없어서 예산낭비다’고 말한 시민이 78명에 이르며, ‘근본 원인을 분석해서 제거해야 한다(45명)’,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20명)’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이주대책 수용여부를 기준으로 협의/미협의자를 차별(아파트면적 차별공급, 이주자 택지는 협의자에게만 공급)하고 이의제기 가능성을 봉쇄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SH공사의 이주대책은 헌법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결1996.11.28.96헌가13)”라고 했다. 이정훈 의원은 “보상협의 여부에 따라 이주대책 등에서 차별을 두는 것은 주민들이 보상금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협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23조3항”, “이주대책과 관련 없는 협의취득을 결부시켜 의사결정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는 민법(103조)에도 위배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미협의 원인은 1966년 이전부터 ‘전’으로 이용 경작을 하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임’이라 하여 이를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격(390,000원정도/㎡)을 산정 통보하고 협의를 강요하는 SH공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이 근거로 제시한 국토정보지리원의 1966년 항공측량사진, 2014년 11월 27일자 대법원선고 2014두10271에 따라 ‘전’으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훈 의원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당 토지에 대하여 대부분 현황인 ‘전’으로 인정하였고, 보상가격도 두 배 이상 상향 조정하여 수용재결 통보를 하였지만 SH공사는 ‘내부규정에 의한 결정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억압하는 SH공사의 내부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SH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훈 의원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이의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에 차등 적용하는 일은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SH공사의 주민에 대한 인식변화”를 촉구했다.SH공사와 동일한 공공주택 등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에는 이런 미협의자와 협의자의 차별이 없다. 모두에게 동일한 규격의 아파트나 주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단 협의자에게는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신언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20일 서울시 관악구청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6.13에 열리는 제7대 동시지방선거에 관악구청창 출마 선언”을 하였다.신 의원은 “구정을 이끌 3대 기조와 5대 공약, 10대 목표를 가지고 관악 주민들과 함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관악구청장에 출마하였다.”며 “금일 3대기조로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추후에 5대 공약과 10대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구의 뉴 비젼으로 제시한 3대 기조를 보면 첫째, “광범위한 벤쳐 타운”을 조성하여 관악구를 첨단도시로 개발, 둘째, “미래 도시 관악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도시계획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 셋째, 미래의 먹거리 가 될 ”우수한 지식문화의 창조적 변화“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밝힌다고 하여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20일 열리는 제279회 임시회에서 선거구별 의원정수 의결 관련 본회의 시민 방청 불허함을 질타하며 시민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지방의회 회의공개는 지방자치법과 의회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무엇이 두려워 시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려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본회의에 시민 방청을 불허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 자유권을 앗아가는 행위”라며,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구 의회의원 선거구와 의원정수를 의결하는 만큼 당연히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항임에도 오히려 은폐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시민 선거권과 참정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시민행복과 시민주권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시민의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더이상 시민의 눈과 귀를 속이지 말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 자유권을 보장하라”고 규탄했다.

환경부가 시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통합물관리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비전포럼과 함께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통합물관리 추진의 사회적 합의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유관기관 등 250여명이 참석하며, 그간의 물관리 갈등 문제를 물관리 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의 시각으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제1발제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광구 경희대 교수(한국갈등관리학회 이사)가 갈등관리 관점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제2발제는 ‘시민사회가 바라본 통합물관리 방향’이라는 주제로 염형철 물개혁포럼 대표가 통합물관리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다.지난 2월 한강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547km를 17일간에 걸쳐 걸었던 염 대표는 ‘한강의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염대표는 한국의 물관리가 어떻게 어긋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파편화된 관리, 불분명한 책임이 초래한 난맥을 바로잡아 ‘하나의 강, 종합적인 물관리’를 이뤄낼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제3발제에서는 ‘통합물관리를 통한 물관리 효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성준 건국대 교수가 수량관리 전문가의 관점으로 바라본 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안한다.이 밖에 허재영 포럼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발제자 3인을 비롯해 최승일 고려대 교수, 이준경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서정철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등 포럼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를 진행한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에 관한 정부조직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지만 올해가 대한민국 물관리정책의 새로운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이 통합물관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