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내국인 근로자의 진입 유도를 위해 기능인등급제·전자카드제 도입 등 체계적인 경력 관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산하 발주기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고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개 기관이 소관 건설공사의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과 건설업 근로 가능 체류자격, 외국인 고용허가제, 제재 규정 등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를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했다.현장에서는 국내 근로자의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업종 기피, 숙련인력 부족으로 인력 확보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향후 국내 건설기능인 정책 수립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 문제와 함께 열악한 근로여건, 직업전망 부재 등으로 청년층 진입 감소,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누적된 상황이다.또 건설기능인은 장기간 건설업에 종사하여도 별도의 경력관리체계가 없어 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 국내 건설근로자의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및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건설기능인등급제는 경력·자격·교육훈련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 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다. 경력 및 숙련도에 따른 직업 전망을 제시하고 적정 대우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계적 경력관리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300억 원 이상 신규공사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체의 고용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내 건설근로자가 직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등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A 씨는 신축 전원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 벽걸이 에어컨을 하루 7 시간씩 매일 돌렸는데 월 전기료가 5 만 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절감된 전기료에 만족한 A 씨는 주변에 있는 전원주택 거주자들에게 추천해 아홉 가구나 추가로 설치했다 . 하지만 설치 효과는 제각각이었다 . 전원주택에서 충분한 전기료 절감효과를 누리려면 태양광 설비 설치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 첫 번째 , 목조 주택이라면 누수의 위험이 있어 지붕보다는 마당을 이용해 설치하는 것이 좋다 . 두 번째 , 미관이다 . 경사 지붕의 경우 지붕에 밀착해서 태양광 패널을 부착할 수 있어 미관상 가장 좋다 . 슬라브형 지붕은 구조물의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 전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진행한다면 미관을 해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 마지막 고려사항은 업체 선정이다 . 민간업체를 통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은행 대출을 권장하는데 전기료 +원금 +이자를 내야 해서 더 비싸게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 또한 , 유지관리가 미흡하고 , 업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설치 후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

김용석(바른미래당), 성중기(자유한국당), 박진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심각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정적폐’를 청산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관련 기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혁신센터 센터장, 공개채용 않고 의결정족수 미달한 이사회에서 채용 의결 논란2018년 2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위 감사결과 2017년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 채용과정에서 불공정한 채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위 센터는 서울시에서 승인한 “사무편람 인사지침의 ‘직원공개 채용 원칙’을 위반하여, 공모과정을 거지치 않고 법인 이사회 의결만으로 센터장을 채용하였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 센터장을 채용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의 경우, 총 이사 10명 중 이사 5명만이 참석하여 의결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한 5명의 이사 중 3명의 찬성으로 의결하면서, 센터장 채용을 강행했다.서울혁신센터 책임연구원 등 응모기간 마감 전 채용 논란서울혁신센터는 책임연구원 등의 채용과 관련하여, 지원자의 원서 접수기간을 ‘16.1.28~2.2’까지로 명시하여 공고했다.그러나 원서 접수를 시작한지 하루 만인 16년 1월29일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바로 다음 날인 토요일(1월30일)에 이례적으로 면접절차를 진행, 2월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연구원 등을 채용하였다.혁신센터는 특정인이 원서를 접수하자, 원서 접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를 진행하여 특정인만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응시자들은 채용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채용절차를 진행하였다. 심사 점수에 있어서도 자격증 미소지임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부당한 심사가 자행된 정황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김용석 의원은 “원서 접수 기간도 끝나기 전에 채용을 완료했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채용대상자가 있었다는 의미”라며 “혁신센터가 ‘공개채용’ 운운한 것은 시민을 속이는 짓으로 스스로가 혁신대상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또 위 센터는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16년10월11일)을 받은 사람을 2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29일 핵심 보직인 혁신기획단장에 배치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단장급 자리에는 정규직원을 두라고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직 신분이던 이 사람을 17년2월14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도 했다.성중기 의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지 2달만에 영전을 하고, 또 그로부터 2달 뒤에는 정규직으로 공개채용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인사관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센터에서는 이밖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의 개최도 없이 승진 임용 발령을 내는 등 인사관리에서도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다수의 사례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트노조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세계 이마트 노동자 사망사건과 관련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와 정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마트 구로점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이마트 노조가 전한 부고안내문(이미지출처-이마트노조공식홈페이지 )당시 A씨는 근무를 하던 중 힘들다며 계산대를 잡고 기대다가 쓰러졌고, 보안 직원과 관리자 2명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마트 구로점 내 제세동기는 단 한 대 뿐이었으며, 당시 관리자 등 이마트 직원이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은 정황에 대해 근로자 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지난 2월 신세계 고양 스타필드의 유아복 매장에서 근무하던 매니저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3월 28일에는 이마트 도농점에서 무빙워크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사고로 사망했다.마트노조는 신세계 이마트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신세계 이마트에 대한 정부의 특별근로감독과 함께 정용진 부회장의 사과와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시대를 맞아 공공주택 이미지를 한층 높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네이밍 공모전’이 다음달 6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보다 친근하고 의미 있는 이름을 선정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공모전에는 자격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 및 일반 국민의 선호도 등을 종합 반영해 용마루상 1개, 대들보상 1개 등 총 12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용마루상 10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하고, LH 청년인턴 채용 기회 부여 등으로 국토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의 상금과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며,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약속한 공적임대주택 85만 가구(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 공공지원주택 20만 가구)가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품질서비스 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오는 2020년부터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우선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화물차 운임은 운송업체 간 과당 경쟁과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다. 부산~의왕 간 40FT 컨테이너 화물 1개를 기준으로 보면 정부에 적정운임으로 신고 된 화물운임(편도)은 75만원이었지만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화물운임은 지난해 45만원 수준으로 신고운임 대비 약 60%에 불과했다.또 2005년에도 실제 운임은 38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년 이상 화물운임이 상승하지 못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하락했다.그간 전문가들은 이러한 저운임 상황에서 화물운전자들이 수입 보전을 위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도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지난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핵심적 문제가 바로 이러한 저운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화물운송료 현실화를 위해 화물차 안전운임제 도입을 100대 공약사항으로 선정, 국정과제에도 반영한 바 있다.다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정운임 보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화주·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 입장이 달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입안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국토부는 이해관계자인 화주·운송업계·화물차주 등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절충안을 마련했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하는 수정안이 여·야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화물차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는 내년부터 2개 품목에 대한 원가조사에 착수하고, 화주·운송업계·차주로 구성된 안전운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말까지 2020년에 적용할 안전운임을 공표할 예정이다.또 화물차 안전운임 대상이 아닌 화물 중 일부에 대해서도 운송사업자가 화주와 운임 협상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안전운임과 병행해 공표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차 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화물시장의 근로여건이 향상되고,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한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이 개선되는 등 안전한 도로교통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물자동차법 개정에는 화물운수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위·수탁차주(이른바 지입차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림청내에 산림 범죄를 전담할 전담수사 조직이 생긴다. 이에 따라 산림 불법행위 단속과 산림사범 수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매년 증가 추세인 산림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최초로 산림범죄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팀을 북부지방산림청에 신설한다고 10일 밝혔다.매년 3000여 건의 산림관련 불법 사건이 발생하는 추세지만 사법전담부서와 인력부족으로 수사에 한계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산림특별사법경찰 5명과 산림보호지원단 5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팀은 오는 11일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 조직은 서울·경기·인천·강원 일부 등 북부지방청 관내 산림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산림관련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기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중점 수사대상으로는 산림보호구역(백두대간 포함) 내 멸종위기·희귀식물 채취 및 산지훼손, 산림 내 폐기물 투기행위, 목재(임산물) 불법유통, 토석 불법채취 등이다.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RS)를 활용해 불법훼손산지를 색출하는 등 과학적 기술을 활용한 수사로 가해자 검거율도 높일 계획이다.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산림사범수사팀 신설을 통해 지자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도로건설·운영 등 교통분야 노하우 전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5일간 ‘제22회 한·중 도로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 양국 간 도로분야 협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우리 측에서는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을 수석대표로 26명의 대표단이 참여하고, 중국 측은 교통운송부 공로국 쑨융훙 부국장 등 9명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2차례에 걸쳐 개최되며, 이어 현장 시찰도 진행될 계획이다. 10일 열리는 1차 회의에서는 최근 도로분야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양국이 ‘도로 생태건설 및 환경보호’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우리 측에서 한국의 축적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험을 설명한다. 중국 측에서는 우리 해외건설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은 ‘일대일로 사업의 현황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주제인 ‘평창 동계올림픽 교통대책’을 발표해 도로건설·운영을 포함한 교통수송 분야 성공 경험을 중국 측에 전수한다. 11일 2차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한 양국의 도로시설 현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이와 함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특수교 안전관리 현황과 도로 이용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중국의 도로포장 관리 기술을 서로 공유한다. 아울러 종합휴게시설(행담도휴게소)로 유명한 국내 최대 사장교인 서해대교와 한국 최장의 해저터널(연장 6.9km) 공사가 진행 중인 보령~태안 국도 건설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한·중 도로협력회의는 지난 1996년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양국의 도로분야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석대표인 백승근 도로국장은 “이번 협력 회의가 미래 도로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양국이 도로분야 발전을 위해 상생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