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교통 구현할 대안으로 평가 받는 수소전기차를 보급·확대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다.국회 환경노동위와 미세먼지대책특위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는 28일 10시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 저감과 녹색교통 실현을 위한 수소전기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유자동차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전국 배출량의 11%,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23%지만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암위험도는 83%에 이를 정도로 유해성이 심각하다. 그만큼 미세먼지 대책에서 경유차를 포함한 자동차의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하다. 경유차의 대안으로 추진되는 전기차는 운행 중에 미세먼지를 발생하지는 않지만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미세먼지를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반해 수소연료전지차는 직·간접적으로도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청정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교통부문 대책으로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친환경 자동차 20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중 수소차 보급은 1만5000대에 불과하다.환경부가 올해 전기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2400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데 비해 수소차 보급에는 54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고작 246대 분량 수준이다. 이번 토론회는 먼지 저감효과 및 보급정책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자동차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수소전기차의 현주소와 장단점을 점검하고 녹색교통의 대안으로서 정책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토론회에는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박사와 구영모 자동차부품연구원 팀장이 주제발표에 나선다. 또 지정토론에는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김태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신재행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단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등이 참석한다.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하계기간 국제선과 국내선의 항공편 운항횟수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018년 하계기간(3월 25일~10월 27일) 동안의 국제선과 국내선의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표(스케줄)을 인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하계기간에는 국제선은 93개 항공사가 총 357개 노선에 왕복 주4782회 운항할 계획이다. 전년 하계와 대비해 운항횟수는 주370회(8.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운항횟수의 약 23.3%(주1205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일본 22.5%(주1160회), 미국 9.8%(주505회) 등의 순이다.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주189회가 증가한 일본이고, 다음이 베트남(주143회) 등의 순이다.중국의 경우 지난해 하계 대비 운항횟수가 10.3%(주1343→1205회) 줄었지만, 지난해 동계에 비해서는 14.7%(주 1051→1205회) 늘었다. 또 올해도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의 운항횟수가 대폭 증가했다. 이는 제주항공(주118회 증가), 티웨이(주93회 증가), 에어서울(주49회 증가) 등 저비용항공사의 일본, 동남아 운항횟수 증가 및 신규 취항 확대 결과로 분석된다.저비용항공사의 운항확대로 일정표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운임이 인하되는 등 이용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국내선은 총 20개 노선에서 주1921회를 운항해 전년 하계기간 대비 운항횟수가 주13회(0.7%, 왕복기준) 늘어난다. 11개 제주노선은 주 1526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4회 감편(0.3%↓)돼 공급석이 1834석 감소된다.제주노선을 제외한 9개 내륙노선은 주 395회로 전년 하계기간 대비 주 17회 증편(4.5%↑)돼 공급석도 소폭 증가된다. 특히, 올해 국내선 하계 스케줄에서는 대구~김포 정기노선(아시아나)이 신설됐다.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전년 하계대비 주9회(1.0%) 감소한 주883회를 운항하며, 저비용항공사는 주 22회(2.2%) 증가한 주 1038회를 운항한다.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여행객과 화주들에게 오는 25일부터 변경되는 하계 운항스케줄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공자 입찰 관련해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유상으로 처리하거나 반드시 설계에 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는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의 수주 비리가 당국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실시한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신동아·방배6·방배13·신반포15차 등 강남권 5개 재건축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76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재건축 사업은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이 수주한 바 있다.국토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 시공자 입찰 내용의 적정성과 재건축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76건은 분야별로 시공자 입찰 관련 11건, 예산회계 37건, 용역계약 14건, 조합행정 14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이 중 13건은 수사의뢰, 28건은 시정명령, 7건은 환수조치, 28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시공자 입찰관련 적발사례로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점검 대상이 된 5개 조합의 시공자가 모두 적발됐다. 특히, 특정업체는 최대 약 5000억원 수준의 무상 품목(특화)을 유상으로 중복설계해 향후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및 분쟁으로 연결될 소지가 큰 사항으로 확인됐다. 또 조합의 입찰기준에 따라 반드시 설계에 포함·제안해야 하는 품목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는 조합원이 잘못된 자료에 근거해 시공자를 선정토록 한 사례로 적발됐다. 아울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서 제시한 입찰 참여 기준을 위배해 설계를 제안하거나 개별홍보 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위배 사항의 경우 향후에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 반복될 개연성도 높아 시장질서 확립 및 조합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도 있었다.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 시에는 사전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3개 조합의 임원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용역의 결과물도 없이 지급된 용역비 등 총 7건 약 2억7000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다.조합운영과 관련된 내용 중 도시정비법상 처벌 규정 위배가 명확한 위배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조치하되,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중복설계·품목 누락 등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줄이기 위한 위법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은 점에 비춰 조합 차원에서도 사업시행계획인가·준공인가 등 시점에 의무화돼 있는 회계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반복 위법사항에 대한 검증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은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 수상 후보자를 6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세계연맹이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공헌대상'은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문화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인권 개선'과 '사회 안전 문화 확산'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추방을 위한 전국민 참여'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응모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상부문은 인권부문, 사회안전부문, 봉사부문 등으로 수상 후보자는 추천인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추천 접수는 세계연맹 홈페이지 와 월드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6월15일까지 이며, 수상자는 6월 25일 세계연맹 홈페이지와 공동주관사인 '월드얀' 에 발표된다. 시상은 7월에 진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난 21일 오전 7시 시흥동 금빛공원 일대를 대상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새봄맞이 환경 대청소’를 실시했다.대청소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클린마을 봉사단, 민간단체, 주민,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새봄맞이 특별대청소’에 참여한 차성수구청장이 동절기 골목길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는 건설·공급의 경제성, 생활의 편의성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배제된 형태의 획일성, 외부 도시공간과 단절된 대규모 단지의 폐쇄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다.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주거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물량 위주의 공급이란 비판과 함께 판상형·편복도라는 획일화된 형태가 임대주택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주택의 설계·디자인 품질 향상을 추진 중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공공주택 설계 공모 대전’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수서역세권 A1-2블록, 고양지축 A2블록), 신혼부부특화단지(국민임대·울산다운2 A5블록), 청년주택(행복주택·완주삼봉 S1블록) 등 총 7개 부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부실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유통을 막기 위해 친환경 실내 마감재에 대한 성능과 안전성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납품․사용되는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친환경 성능과 안전성 확인을 위해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실한 친환경 자재가 생산·납품돼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재 제조․유통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친환경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점검 대상 주요 자재는 벽지, 합판마루, 륨카펫, 석고보드, 접착제, 실란트 등 친환경 성능 확보가 필수적인 6종의 실내 마감재다.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부 주관 하에 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 합동으로 진행되며, 6종의 자재 제조·유통업체 중 무작위 추출을 통해 점검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점검 방법은 자재별 오염물질 방출량 등 친환경 건축자재의 성능과 한국산업규격(KS) 품질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할 경우 표본 시험을 통해 정확한 성능을 확인할 예정이다.국토부는 점검 결과 친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시공 부분에 대한 시정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친환경 자재 제조업계 전반으로 성능·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친환경 건축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며, “향후 점검 효과를 분석해 점검 대상을 넓히는 등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화된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맞춰 오는 27일부터는 환경부 고시의 미세먼지 예보기준도 함께 강화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나쁨’ 일수도 2일 정도 발령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및 예보기준 강화와 별도로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주의보’ 기준(2시간)은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2시간)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