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 이어 27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연장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했고, 27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측과 예보로 볼 때,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돼 미세먼지 축적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27일 이전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고농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28일 오후부터 고농도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발령 연장에 따라 27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운영 사업장·건설공사장 운영조정,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456곳) 등 동일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민간사업장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드론 등을 활용해 고농도 미세먼지 때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우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은평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장우윤 의원은 25일 오후 3시 선정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은평은 저의 젊은 날의 꿈과 열정을 바친 곳이자 우리아이의 고향이 된 곳”이라고 밝히며, “오래도록 살고 싶은 은평구,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은평구민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평을 만들고 싶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장우윤 의원은 “우선, 다가올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은평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성공모델로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히며 “은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은평발전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둘째로, “교육으로 은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은평을 으뜸가는 교육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아이들의 교육문제로 은평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평생학습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셋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중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투자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 순환하는 일석이조의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했다.넷째로, “은평을 서북부의 중심도시로, 더 나아가 통일로 잇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며 “서북부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역철도를 비롯한 교통인프라 조기 구축과 업무, 문화, 쇼핑 등 핵심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다섯째로, “아이부터 어르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프로그램 개발과 육체건강 뿐만 아니라 우울증 같은 정신건강에 대해서 검진이 이루어지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소중히 지키는 안전, 안심 마을을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생활의 즐거움이 가득한 은평을 만들겠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족단위나 친구들끼리 걷고,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공간, 누구나 삶속에 문화와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그동안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정책비서관을 거쳐 두 번의 은평구의원과 서울시의원 활동을 하면서 국회, 서울시청, 서울교육청, 은평구청의 행정을 두루 익힌 정책전문가”임을 강조하고 “공약이행 우수자에게 주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은평구에서 유일하게 7년 연속 수상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장우윤 의원은 “주민의 힘이야 말로 지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시작은 물론 그 기틀을 만드는 원동력”이라며, “은평구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성공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그 길에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다.”는 출마결의를 다졌다.

우형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항공기 소음피해 및 대책에 대한 지역주민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를 발표하면서 “신월동 주민들이 겪고 있는 항공기 소음피해가 견디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고, 항공기 소음 유발자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국제선을 하루 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설문조사는 우형찬 위원장이 제안하여 서울시의회가 조사업체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하였으며,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7일까지 10일간 양천구 신월동 주민 1,1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400명)와 전화조사(700명)로 실시되었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2.9%).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항공기 소음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85.4%, 한국공항공사의 항공기 소음대책 사업에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58.9%, 소음측정을 “독립적인 기관이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8%, 김포공항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6% 등으로 조사되었다.그 밖에 희망하는 추가 지원 대책으로는 “전기료 지원 확대”가 47.5%, “공기청정기 지원”이 18.7%, “세금감면”이 16.5%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한국공항공사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실시해야 할 사업으로는 관광시설, 상업시설, 물류시설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이 25.8%, 문화․체육․의료 등 “주민 공동시설 설치”가 20.8% 등으로 조사되었다.우형찬 위원장은 “이른 시일 내에 설문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전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항공기 소음 유발자들이 마음대로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 만든 셀프 감시 체계를 당장 폐지하여 제3의 기관으로 이관하고, 하루라도 빨리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한편, 우형찬 위원장은 4월 7일 토요일 오후2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에서 열리는 <우렁찬 현장리포트>를 통해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정부 및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에 제시한 바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음이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민단체들이 분권형 개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국회 및 정부에 제시해 왔으나 국회에서의 개헌논의 과정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특히, 3월 22일(목)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 중 제1조3항을 신설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 했고, 자치입법권을 일부 확대했다“밝혔다.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하여 “중앙권력의 과감한 지방이양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다 과감한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포함되어야 분권 개헌이 완결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LH가 국토교통부와 주거복지 로드맵 등 효과적인 공공정책의 수행을 위한 업무 효율화 기반을 마련했다. LH는 국토부와 회의실 전용 다자간 영상회의시스템을 개통하고 시범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LH는 진주 본사 이전 후 ‘회의는 스피디하게, 업무는 스마트하게’를 슬로건으로 하는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사와 전 지역본부 간 영상 회의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기업문화로 정착시켰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을 행안부의 국가 행정망과 연계해 국토부 등 중앙행정부처와 영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토부와의 회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PC기반 일대일 방식의 영상회의시스템의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다자간 회의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주민등록 전출입에 따른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절차도 쉬워진다. 등록사업자가 이사를 갈 경우 전입신고 후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 변경신고까지 해야 해다. 하지만 새 시스템은 사업자의 주민등록 전출입 주소를 주민등록 대장에서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사업자는 주소지 변경을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를 지도기반 서비스로 확인하고, 세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그간에는 세입자는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단이 없었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여부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새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주지를 검색해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의 증액요구나 퇴거요구가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방어권)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아울러 새 시스템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전산적으로 등록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한 경우 변경·말소신고, 재계약한 경우 재계약신고 등을 안내하는 등 등록 임대사업자 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렌트홈을 새롭게 구축함에 따라 임대사업자, 세입자,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선진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렌트홈 시스템을 통해 임대등록 편의성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이달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포상하고 해당 기업의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8년도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大賞)’을 공모한다.이번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공지 사항에 게재돼 있는 ‘자원순환선도기업 대상 신청서’를 작성, 이메일 또는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관리처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환경부는 폐기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심사와 자체 심의를 거쳐 ‘자원순환선도기업’을 선정한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장관상 등 표창과 최대 300만 원의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올해 ‘자원순환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8월 중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에 공고되며, 시상은 9월 중 개최 예정인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서 실시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선도기업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폐기물 감량·재활용 노력을 유도하고 자원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달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기성시가지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해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비용과 함께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는 모든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 2개 이상의 지자체간 협업 제안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해 최종 4곳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지원사업 공모 및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여 의사가 있는 지자체는 5월 2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LH 스마트도시개발처로 접수하면 된다.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기성시가지를 공간적 특성에 맞게 스마트시티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행사 당일 18개 상담 부스를 설치해 전국의 분양담당자가 수요자의 관심 지역‧제품에 맞춰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고, LH 투자설명회 자료, 2018년 공급계획, 부동산투자 길라잡이, 사업지구별 팜플렛, 알선장려금 대상토지 목록 등 유익한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또 장계영 박사(전국대학교 부동산교육협의회 회장)의 ‘2018년 경제전망 및 부동산 투자전망’을 주제로 한 특별강의와, 이동우 세무사(세무법인우신)의 ‘2018년 부동산 세무특강’을 마련해 전문가의 부동산 시장 진단과 이에 따른 투자전략 및 세부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이상기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7회째를 맞는 이번 투자설명회는 전국을 망라하는 LH부동산 공급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라며 “유익한 정보와 관심지역별 전문상담 등으로 한 발 앞선 선택의 기회를 잡기를 권유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LH투자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방문 하면 된다.

시·군단위 지방 상·하수도시설을 공동이용하는 지자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넘어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의 공동이용에 의한 원가절감 및 절감된 재원으로 주민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그동안 지방 상·하수도는 시·군 단위로 서비스가 제공돼 소규모 시설 및 낮은 가동률, 인접 지자체 시설을 두고 멀리 있는 자체 정수장에서 연결돼 길어진 관로 등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지적돼 왔다. ‘지방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해 신규 시설투자 비용을 줄이고, 관로길이 축소 등으로 운영(유지)비용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여유설비를 보유한 지방 상·하수도는 가동율을 높여 수입증대가 가능하고 인접 지방 상·하수도는 설비투자비용 등 감소로 원가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용수가 부족한 지역과 풍부한 지역을 관로로 연결해 가뭄 등 재난에 대비한 안정적 물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공동협력 사업은 그간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확보를 책임져야 하는 등 이유로 번번이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하지만 행안부의 행․재정적 혜택제공으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우선 올해에는 지방 상·하수도 간 연계관로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당 5억 원 정도 지원 후 사업수요 및 성과를 보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의 상·하수도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에서도 주민서비스 개선과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동협력 사업을 비중 있게 평가할 예정이다. 공동협력 사업추진은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행안부가 심사를 거쳐 확정하고 재원을 지원한다.올해 사업신청은 이미 자치단체 통보된 서식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사업계획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대상사업을 확정한 후 계획된 재원을 지원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 상·하수도 공동협력 사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인위적 행정구역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자치단체간 모범적 상생발전 모델이 됨과 동시에 규모경제 실현을 통한 지방 상·하수도 서비스 혁신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프 세이버 금장.또 라이프 세이버로 선정된 15명 중 일반인 3명은 지속적으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명예 레인저로 추천하고, 직원 12명은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를 제공할 계획이다.이들 라이프 세이버 15명은 탐방로 상에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환자를 목격하고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활동을 성공적으로 펼쳤다.당시 사고 현장은 국립공원의 특성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신속한 구조가 필요했고, 이들의 황금시간(골든타임) 확보로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었다. 특히 일반시민인 박봉진, 이문호씨는 지난해 12월 2일 덕유산국립공원 향적봉에서 심정지를 당한 52세 남성 탐방객을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이용민 국립공원관리공단 안전방재처장은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조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상 제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창1·4·5동)은 16일 국토교통부의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하는 실시협약 변경 내용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간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3월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서울외곽순환도로는 급증하는 수도권 교통량 분산과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7년 개통되어 경기도 주요 도시를 환상형(ring)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그러나, 그 동안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동일한 노선을 이용하면서도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2.6배 이상 통행료가 불평등하게 높아 지역주민의 불만이 수없이 제기되어왔다. 김 의원은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도봉, 노원, 은평 등 사회기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서울 북부 지역 주민들의 평등권을 보호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김용석 의원은“북부 구간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의 승용차(1종) 통행료는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하여 시민들의 재정부담이 절감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합리한 차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