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용 폐쇄구 및 이를 이용한 공공관로의 배수관 연결구멍 폐쇄 시공방법’, 이 출원에 대하여 특허법 제66조에 따라 특허결정합니다. [특허고객번호 : 220000572848, 특허청 특허결정서]

박중화 시의원(자유한국당, 성동1)은 지난 4월 임시회 5분 발언, 보도자료 등을 통해 초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바 있다.박중화 의원은 “여러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공장 등 사업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를 포함한 외부의 영향, 경유차, 중국발 미세먼지 등으로 심해진다고 한다.”박중화 의원은 “하지만 현재 노후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삼는 것은 생활고로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서민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라며 “노후경유차가 문제라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라며“이는 초미세먼지의 원인을 또 다른 원인들을 배제한 채 모든 책임을 노후경유차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며 질타했다.이어 박중화 의원은 “서울시가 이번에 시행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는 일시적이며 한시적인 조치일 뿐 과연 서울시민들을 위한 대책인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을 위한 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질타했다.“또한 서울시민들은 이틀간 사용하신 비용과 앞으로 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용을 어떤 예산으로 사용하신 것인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박중화 의원은 “미세먼지의 원인을 노후 경휴차 등의 시민들에게 넘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라며 “좀 더 현실적이고 국내·외 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혹시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본인의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라며 서울시민들이 궁금해한다” 고 언급했다.

혈세낭비 논란을 빚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대중교통 무료운행)에 서울시의회가 더 이상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주찬식 시의원(자유한국당, 송파1)은 박 시장의 무료운행은 그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극히 단기적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북한 등 미세먼지 발생원들의 주변상황을 볼 때 지금의 무료운행 정책은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전락할 것이 뻔한 만큼 한정된 재난관리기금의 계속적인 투입은 수해예방 등 다른 재난예방사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 의원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보아 대처하는 것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은 단기적이기 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부와 협력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풀어 나가야 할 사안이라면서 지금과 같이 기금을 공짜운행이라는 거대공룡에 한꺼번에 쏟아 붓는 것은 박 시장의 무책임한 마이웨이 정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또한, 재난에는 미세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태풍, 수해, 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 붕괴 등의 사회재난으로부터도 동일하게 서울시민을 보호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으므로 각종 재난예방사업에 대한 투자가 균형감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미세먼지는 작년에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자연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를 포함시킴)하면서 비로소 재난의 범주에 포함되어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주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의 연도별 지출계획(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큰 틀에서의 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의 지출규모)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지만 승인받은 지출계획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와 해당 사업에 얼마의 기금을 투입할 것인지 등은 필요시마다 서울시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법적인 통제가 어렵더라도 금년 기금 사용에 대한 내년도 의회 결산심사에서 기금사용의 합리성을 꼼꼼히 따져 결산승인 여부를 심각히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018년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재난계정 사업예산은 총 1,468억원으로 이 중 응급복구비 350억원과 연구용역비 3억원을 제외한 1,115억원이 재난예방사업비인데, 지난 17일 서울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중 249억원을 금년 미세먼지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손실보전금으로 책정했고, 서울시는 앞으로 무료운행에 따른 부족예산 역시 추가적인 심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거나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정액(1400만원)으로 지원했던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올해부터는 차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환경부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 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해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눠 운영되던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설물 안전 관리체계는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과 국토부의 시특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특법 개정으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돼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이에 따라 국토부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8만 곳에서 3종 시설물 17만곳이 추가돼 총 25만 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시특법은 원칙적으로 관리 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 심화,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사용제한·철거·주민 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다만, 3종 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등 스스로 안전관리가 어려운 민간관리주체의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또 1970~19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이 노후화되는 것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 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공중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자동차 등록대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전기차는 2016년 말 등록대수가 1만855대였으나 지난해 말에는 2만5108대로 1년만에 약 2.3배 증가했다. 수소차도 지난해 말 170대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전체 등록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은 약 1.5%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신규 등록대수는 184만5000대로 2016년 183만6000대 보다 9480대가 증가했다.국산차는 156만9000대(85.0%)이며 수입차는 26만8000대(14.6%)로 2016년 대비 국산차는 0.4% 증가하고, 수입차는 0.1% 감소했다.지난해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373만건으로 2016년 378만건 보다 4만6415건(1.2%)이 감소했다.사업자 거래는 226만9000건(60.1%)으로 2016년 대비 2.5% 감소했다. 개인 간 거래는 138만 9000건(37.2%)으로 2016년 대비 1.1% 증가했다.지난해 말소 등록된 자동차는 112만대로 2016년 102만2000대 보다 9만8000대(9.6%) 증가했다.차종별로는 특수자동차가 가장 많은 증가율(38.7%)을 보인 반면, 승합차는 2016년 대비 말소 등록이 2.5% 감소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자동차등록대수가 2253만대를 넘어섰고 올해에도 친환경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면서 실내에 유입되는 공기에도 빨간불이 켜졌다.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건강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망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미세먼지는 황사 모래보다 훨씬 작은 지름 10㎛ 이하 크기로 기관지에 침투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질환과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을 야기한다.특히, 봄철만 아니라 가을, 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천식이나 폐질환 위험이 큰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희건설이 경기 북부권 핵심 주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주시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선보인다.서희건설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 91-5번지 일대에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 3단지’ 가 주택홍보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포스터 아울러 단지가 들어서는 양주시 일대는 최근 개발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을 서울 도봉산(장암역)에서 경기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예정돼 있다. 7호선이 연장 개통되면 서울 강남까지 5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 미래가치도 뛰어나다.한편 수도권 북부 유일의 대규모 신도시인 양주신도시 옥정지구도 개발되고 있어 일대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양주신도시 옥정지구는 판교 1.2배, 위례 1.7배 규모로 6만3천가구, 16만3천여 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신도시로 조성된다.‘덕정역 서희스타힐스 에듀포레 3단지’는 완공 시 2014년 입주한 ‘덕정역 서희스타힐스’ 1단지(207세대), 2단지(821가구)와 함께 대단위 서희스타힐스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또, 향후 덕정역 인근으로 서희스타힐스 4~5차 단지 분양까지 예정돼 있어 총 3,5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단지가 형성돼 양주의 새로운 리딩아파트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양국제공항 여객 대합실 전경.국토부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8일 동안 양양공항 전반에 대한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6일에는 항공정책실장 주관으로 대형기가 실제 이착륙하는 항공기 운항점검을 실시했다. ▲ 양양공항 신설 E급항공기 주기장 및 탑승교이번 공사를 통해 대형 항공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활주로와 유도로를 확장했으며 대형기 주기장을 신설했다. 이로써 양양공항의 항공기 주기 능력은 4대에서 7대(B737)로 향상됐고, 착륙할 수 있는 항공기도 C~D급 중형기(B767, A320)에서 E급 대형기(B747, B777, A330)까지 취항할 수 있게 됐다. ▲ B777-200 착륙.또 내항기 운영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시행할 평창 올림픽 참가 선수 등에 대한 출입국·세관·검역(CIQ) 서비스를 양양공항에서 제공해 환승시간 절감, 중량 수화물을 일괄 처리하는 등 수송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 사업 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1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평택 국제대교 교량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이날 용인 물류센터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평택 사고조사위는 지난 해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간, 용인 사고조사위는 10월 25일부터 현재까지 2개월간 구조·토질·시공·사업 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매몰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 등을 포함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용인 물류센터 현장 조감도 및 사고 현장.지난 해 10월 23일 발생한 용인 양지 에스엘시(SLC)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붕괴 사고는 물류센터 신축을 위해 설치한 흙막이 임시시설(높이 25~30m)을 해체하던 중 흙막이가 붕괴되면서 흙막이와 약 1.5m 이격된 건축물의 콘크리트 외벽이 함께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용인 사고조사위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이었다. 흙막이를 해체할 때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후 흙막이를 해체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벽과 연결하기 위한 슬래브를 설치하지도 않은 채 흙막이 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함으로써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착공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바 있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건설업자는 2m 이상 가설 흙막이를 설치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받아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감리자는 대심도 흙막이 공사가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가 소홀했다.이와 함께 대규모 토목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히 시공자, 감리자 모두 외벽이 구조체와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지지 가능한 옹벽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양 건설사고조사위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와 제도개선사항을 정리해 이달 중 국토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최종 제출할 예정이다.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한다’는 원칙 하에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의 제재 절차를 엄정히 밟아나갈 계획”이라며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조사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건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