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합천댐이 1일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가뭄 ‘주의’단계는 하천 유지 용수 감량이 필요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로 합천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긴축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저수량이 낮은 보령댐 및 남부지역(낙동강·섬진강 수계) 댐의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적인 대응을 지속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된 합천댐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 기준 저수량이 2억3900만톤으로 예년의 30% 수준이다. 합천댐의 경우 지난해부터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저류 위주 댐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지난해 이후 강우량이 예년의 57%에 그치면서 댐 저수량이 ‘주의’ 단계까지 낮아졌다.이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를 감축하는 한편, ‘경계’ 단계 진입 예방을 위해 수계 내 댐 간 연계 운영 등을 통해 합천댐의 용수 비축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합천댐에서 공급해야 할 생활·공업용수를 안동-임하댐, 남강댐 등 수계 내 타 다목적댐에서 대신 공급하고 그 양만큼 합천댐 용수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합천댐 뿐만 아니라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인해 가뭄 상황으로 관리중인 모든 댐의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도 국토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96% 수준이다. 현재 모든 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보령·밀양·운문댐 등 저수량이 부족한 댐은 댐 간연계운영, 인근 광역·지방상수도와 저수지를 통한 대체 공급,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특히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운문댐의 경우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는 비상공급 시설(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 시설)을 건설해 1일부터 시험통수(하루 최대 12만7000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문댐 유역 강우량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621㎜로, 예년(1259㎜)의 49%에 그치고 있다. 운문댐은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해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약 88만 명)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비상공급 시설 가동을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강수량 부족으로 봄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가뭄 예·경보를 참고해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단속 대상은 전국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2월 1~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기간 중 전국의 약 2만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2단계는 2월 15~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했다.3단계는 2월 19~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톤,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한다. 따라서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라며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다만,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산림청 누리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결과는 5월 초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또 올해 1~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 대상이다.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서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에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6000대로 배기량별 상한액(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440만 ∼77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환경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며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야생조류 수종별 폐사 발생비율나머지 4건(67마리)에서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명확한 폐사 원인은 드러나지 않았다.이들 4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질병, 아사, 사고사 등 자연환경 내의 일반적인 죽음으로 추정했다. 농약이 검출된 28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에 집단폐사 사건이 10건(270마리)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류 사체의 위에서 발견된 볍씨에서 치사량 이상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고 간에서도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가장 많이 죽은 집단폐사 사례는 지난해 3월에 창원시에서 발생한 사례로 직박구리 119마리가 죽었고, 위의 내용물 및 간에서 포스파미돈 등의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올들어서도 지난 17일 경주시에서 발생한 떼까마귀 집단폐사의 사체(86마리)에서도 살충제에 주로 쓰이는 펜치온이 검출됐다.

사례집은 ▲교통소음 및 빛공해 저감 4건 ▲법정보호 동‧식물 보호 운영 사례 13건 ▲친환경개발 및 생태하천 해외 사례 2건 등 우수·미흡 사례 총 106건을 소개했다.또 기존 친환경개발 우수 사례집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어도 조성, 조류충돌 방지책, 조명에 의한 생태영향저감 등의 사례도 담았다.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2013년 평택시흥고속도로의 시화대교에 일반 가로등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을 도로 측면에 설치해 인근 시화호에 사는 철새들 위해 빛공해를 최소화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미흡 사례로는 2015년 준공된 전남 장성군 야은~원덕간 도로에 설치한 생태통로가 또 다른 도로 때문에 단절돼 제 기능을 못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번 사례집은 2월 초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 및 지자체, 주요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누리집에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시 저감방안 적용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의기관의 사후 관리 및 협의능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간 10 년 이상 매체 가운데 50%가 전문지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 방재홍 , 이하 인신위 )의 자율심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420 개 가입서약사 중 10 년 이상된 매체가 141 개 (3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르면 420 개 가입서약사 가운데 10 년 이상 운영 중인 매체가 141 개 (33.6%),5~10 년이 135 개 (32.1%), 3~5 년이 82 개 (19.5%)였으며 3 년 미만의 신생 매체는 62 개 (14.8%)로 조사됐다가입서약사 취급 분야 ⋯5 개 중 2 개가 전문지 운영 기간에 따른 매체 성격을 분석한 결과 , 10 년 이상 업력이 쌓인 매체 141 개 가운데 72 개 (51%)가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지인 것으로 나타 났다 . 이들 매체가 주로 다루고 있는 분야는 의료 , IT, 교육 등이었다 . 이어 종합지 37 개 (26%), 지역지 13 개 (9%), 경제지 11 개 (8%), 연예 ․스포츠지 8 개 (6%) 순이었다 .포털 제휴현황 ⋯가입서약사 65%가 포털에 뉴스 제공 420 개 가입서약사 가운데 271 개 (64.5%) 매체가 네이버 ·다음 양대 포털 사 이트를 통해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털 별로는 네이버 제휴 매체 145 개 , 다음 제휴 매체 261 개 , 네이버와 다음 모두와 제휴를 맺은 매체 135 개였다.가입서약사 소재지역 ⋯5 개 중 4 개가 서울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