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정책 수립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난해까지 2년간 실험·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 본부당 3명씩 배치한다. 이는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한다. 이 같은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3월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국가·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줄어들어 예산의 절감과 인력활용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드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LX는 우루과이의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약 65만 달러)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결과 지적도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했다.그 성과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에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LX는 드론을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드론시장은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내부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LX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측량의 고급화․효율화를 이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측량기술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LX의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공공분야에도 공유·확산해 국민들이 삶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이달 1일부터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징수와 방제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행정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어 방제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어왔다.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5월부터 체납 방제분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방제분담금센터에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민원처리 실명제를 통해 방제분담금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환경관리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핵심기능인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관리 등으로 작년 한해 총 26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공기업 최대 규모인 1263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LH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3000억원 증가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약 1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 가구 관리 시대를 연 LH는 주택관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서비스’ 도입과 임대주택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총 8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아울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해 육성하는 LH 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민간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인 총 1263명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작년 초 65.8% 수준이던 정규직 비율을 작년 말에는 79.8%로 대폭 올렸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도 크게 개선했다. LH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에는 ‘비정규직 Zero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올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경제 주체 등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수립한 ‘LH Good Job Plan’에서 한 단계 진화된 ‘Good Job Plan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8년 이상 장기 전세계약을 맺는 집주인에게 최대 800만원의 집수리비와 단열 등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전세임대주택제도는 시세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이 도심 내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지만 전세임대 제도의 특성상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거주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전세임대로 공급되는 주택 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주택이다. 다만, 압류됐거나 미등기된 건물 등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합천댐이 1일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가뭄 ‘주의’단계는 하천 유지 용수 감량이 필요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로 합천댐이 가뭄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긴축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저수량이 낮은 보령댐 및 남부지역(낙동강·섬진강 수계) 댐의 가뭄 해소 시까지 총력적인 대응을 지속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된 합천댐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 기준 저수량이 2억3900만톤으로 예년의 30% 수준이다. 합천댐의 경우 지난해부터 필요한 용수만 공급하면서 저류 위주 댐 운영을 계속해 왔지만 지난해 이후 강우량이 예년의 57%에 그치면서 댐 저수량이 ‘주의’ 단계까지 낮아졌다.이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를 감축하는 한편, ‘경계’ 단계 진입 예방을 위해 수계 내 댐 간 연계 운영 등을 통해 합천댐의 용수 비축을 최대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합천댐에서 공급해야 할 생활·공업용수를 안동-임하댐, 남강댐 등 수계 내 타 다목적댐에서 대신 공급하고 그 양만큼 합천댐 용수를 비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합천댐 뿐만 아니라 계속된 강우 부족으로 인해 가뭄 상황으로 관리중인 모든 댐의 가뭄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총력 대응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지속적인 강우 부족에도 국토부에서 관리 중인 전국 댐(다목적댐 20개, 용수댐 14개) 평균 저수율은 예년의 96% 수준이다. 현재 모든 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다만, 보령·밀양·운문댐 등 저수량이 부족한 댐은 댐 간연계운영, 인근 광역·지방상수도와 저수지를 통한 대체 공급, 도수로 가동 등을 통해 댐 용수를 비축하고 있다.특히 댐 준공 이후 최악의 가뭄 상황을 겪고 있는 운문댐의 경우 영천댐 하류에서 금호강 물을 취수해 공급하는 비상공급 시설(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 시설)을 건설해 1일부터 시험통수(하루 최대 12만7000톤)를 시행할 계획이다. 운문댐 유역 강우량은 지난해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621㎜로, 예년(1259㎜)의 49%에 그치고 있다. 운문댐은 2월 초 저수위에 도달해 급수지역(대구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약 88만 명) 단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비상공급 시설 가동을 통해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강수량 부족으로 봄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댐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앞으로 발표되는 가뭄 예·경보를 참고해 물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단속 대상은 전국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2월 1~14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 기간 중 전국의 약 2만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염색·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2단계는 2월 15~18일까지 연휴 기간 중에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공단주변, 하천 등)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해 신고하도록 했다.3단계는 2월 19~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과 감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PM2.5)의 고농도 오염으로 인한 수도권 주민들의 건강피해, 특히 미세먼지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공공부문과 함께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량(34.2톤, 23.3%)의 민간부문 참여를 비롯해 수도권 전체 배출량의 두 번째를 차지하는 공사장의 건설장비들이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하루 23.5톤으로 16%를 차지한다. 따라서 역시 비상조치에 참여해야만 실질적인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신 의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문자 그대로 비상조치”라며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민간부문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및 관련 업계 등과 협력해 친환경 포장 실천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달 1일부터 25일까지 국유림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국민공모제는 국유림의 보전․이용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유림 정책과 관련된 국민체감형․현장중심형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공모 주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과 관련한 제도 개선 ▲국유림의 합리적 보전․이용 및 관리강화 ▲국유림정책 만족도 제고 ▲현장문제 해소 등 현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제안 등이다.다만, 이미 실행 중이거나 기존에 반영이 확정된 경우 또는 현실적인 개선방안 없이 단순한 비판·건의 등은 심사에서 제외된다.신청은 산림청 누리집,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실시 가능성·창의성·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우수 1, 우수 1, 장려 3점을 선정한다.최우수와 우수 수상자에게는 산림청장상과 상금 100만 원, 5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장려 수상자에게도 상금 30만 원이 주어진다.결과는 5월 초 산림청 누리집과 개별 안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국민공모제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유림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생활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유림정책 개선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