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분야에서 우리 건설 기업의 해외 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을 위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 전문 인력 사전 교육 확대 등 시행에 필요한 법률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외에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도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사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운영위원회는 국토부·기재부·산업부 등 정부위원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척·푀피 사유를 규정했다.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외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률에서 정한 금융기관외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국제금융기구 등을 차입 가능 기관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건설 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경력 기준을 건설공사·엔지니어링 업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직무분야를 건설에서 건설과 엔지니어링으로 확대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대상도 늘렸다. 해외건설업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자로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은 지방공사로 제한됐지만 지방공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지방 직영기업과 지방공단도 신고면제 대상에 포함했다.아울러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수립 시 핵심 국가에 대한 인프라 진출 전략을 포함하도록 했다.공사는 오는 4월 25일 개정안 시행 이후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를 거쳐 6월 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공사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투자개발형(PPP) 인프라 사업에 대해 사업 발굴부터 개발·금융지원, 직접투자 등 사업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해외사업, 인프라, 금융, 법률 등 해외 투자 개발사업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임직원 모두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임원(사장, 본부장3, 감사) 5명, 직원 약 20명 내외 규모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일정은 임원의 경우 이달 공고를 거쳐 4월 최종 선임되고, 직원은 4월에 공고해 6월에 임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센터와 스마트시티 실증단지가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립한 ‘제2차 JDC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정계획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수립한 종합계획 수정안을 반영해 기재부 등 관계 부처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기존 제2차 JDC 시행계획은 사업 성격과 개발센터가 참여하는 비중에 따라 핵심사업, 전략사업, 관리사업, 도민 지원 사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번에 승인된 수정계획은 새 정부 출범, 제주도 기조, 4차 산업혁명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7대 핵심사업, 3대 전략사업, 3대 상생관리 사업으로 전체 사업영역을 재분류했다.기존 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JDC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지역사회 환원 활동 등 공익 기능이 확대되도록 조정됐다. 신화역사공원 내 잔여 부지(J지구, 27만5462㎡)를 JDC가 직접 개발해 제주도 신화·역사, 전통·문화를 특색 있게 표현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영어교육도시에서 장학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헬스케어타운 내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센터를 설립해 JDC 공공성을 보다 강화한다.지역공헌사업의 경우 중복·선심성 사업은 축소하고 도민들과 소통해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사업은 관련 연구용역, 제주도 및 관계 기관 협의, 세미나·워크숍 등 도내·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발굴한 것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미래 산업과 제주도 핵심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반영한 환경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추진된다.드론 센터를 조성해 제주지역 드론 산업 협력지구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실증 단지를 조성해 미래 도시로의 가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전기차 시범단지를 조성해 국내외 관련 기업·연구기관을 유치한다. 제주도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활용 협력지구'(업사이클링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제주도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시행계획 수정계획을 계기로 ‘환경, 4차 산업혁명, 국제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반영될 것”이라며 “JDC가 제주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차돼 있는 차 옆에 주차한 다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의 부주의로 문을 세게 열면 차체에 스크래치 등 손상을 가하게 된다. 문으로 상대차를 콕 찍어 놓기 때문에 ‘문 콕 사고’라고 하는데 2011년 이후 5년간 2배 이상으로 발생 회수가 증가했다.이는 주차 공간의 규격 변화없이 차량의 대형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내년 3월이면 이런 문 콕 사고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문 콕’ 사고방지를 위해 차량 제원의 증가(최대 13cm)와 차량 문 1단계 열림 여유폭(30° 기준) 등을 고려, 일반형 주차장 폭 최소 기준을 2.3m에서 2.5m로 확대한다. 또한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작년 6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새로운 주차구획 최소기준 적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 추진 중인 사업의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수용,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또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사업 수익의 일부를 중랑물재생센터 주변 시민분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복지기금에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향후 중랑물재생센터 에너지저장장치가 전력 이용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에너지 산업의 기술력 축적 등 일석삼조의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에 설치된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전지와 같은 소형전지를 대형화한 것으로 쓰고 남은 전기를 저장하여 재활용하는 방식인데, 이 설비는 ‘전력저수지’ 기능을 수행하고 정전시에는 비상전원으로 활용이 가능할뿐 아니라 동·하계 전력부하관리에도 유용한 신재생에너지 장치다.이 장치의 저장용량은 18MW 로 일반 가정 약 1,600 가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용량이며, 정부가 2016년 12월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촉진을 위해 '특례 요금제도'를 개정한 이후 공공시설에 설치한 사례로는 전국 최대 규모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란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국민들이 목재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정책 수립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국토조사 업무에 드론이 본격적으로 활용된다.국토교통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지난해까지 2년간 실험·시범사업을 거쳐 드론측량의 효과를 입증하고 올해 활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LX는 각 지역본부별로 드론 전담조직을 신설, 본부당 3명씩 배치한다. 이는 공공기관으로는 최초로 드론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것이다. 국토조사 등에 특화된 전문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간 전문교육기관* 조종자격 위주로 교육했으나 LX는 공공기관으로서 드론활용 노하우를 기반으로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할 계획이다.인력과 조직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했다. 지난해 말에는 국산드론 8대를 추가로 도입했고 올해 12대를 추가로 구입해 총 52대 드론을 운용한다. 이 같은 드론 구매를 비롯해 플랫폼 고도화 및 기술개발에 총 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인터넷 기반 플랫폼도 정비한다. 전국 지적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정보 모니터링 플랫폼’을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으로 고도화해 3월 중 정식 서비스할 예정이다.국가·지자체 등이 실태조사 시 타 기관에서 촬영한 자료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실태조사가 줄어들어 예산의 절감과 인력활용 제고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드론을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도 눈여겨 볼만하다. LX는 우루과이의 ‘지적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약 65만 달러)을 수행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결과 지적도면의 정확도를 대폭 개선했다.그 성과로 인근 중남미 국가에도 우수사례로 공유되고 있고, 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에 진출도 도모하고 있다.LX는 드론을 국․내외에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경우 드론시장은 연간 50억원에 달하는 신규시장이 창출되고, 내부의 업무효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LX 관계자는 “드론으로 촬영한 고품질 영상·사진을 기반으로 측량의 고급화․효율화를 이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측량기술을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LX의 우수활용 사례를 다른 공공분야에도 공유·확산해 국민들이 삶 주변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드론 활용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이달 1일부터 ‘방제분담금센터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방제분담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유출사고에 대비하여 오염 유발 개연성이 높은 주체를 대상으로 방제능력 확보를 위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이다.공단은 방제분담금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를 대상으로 방제분담금 및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체납된 방제분담금의 징수와 방제분담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권이 행정기관에만 부여되어 있어 방제분담금 징수에 애로를 겪어왔다.최근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됐으며, 2018년 5월부터 체납 방제분담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정확한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방제분담금센터에 납부자의 문의와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공단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사항을 업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 후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민원처리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민원처리 실명제를 통해 방제분담금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해양환경관리공단 나선철 방제기획팀장은 “법 개정으로 인해 많은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당자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민원처리를 통해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는 핵심기능인 공공주택건설 등 공공투자 확대와 임대주택 관리 등으로 작년 한해 총 26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1일 밝혔다.또 공기업 최대 규모인 1263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LH는 지난해 당초 목표보다 3000억원 증가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공공투자로 약 17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해 9월 임대주택 100만 가구 관리 시대를 연 LH는 주택관리, 입주민 주거복지서비스 등에서 일자리를 계속 확대하고, 주거생활 서비스 브랜드인 ‘무지개서비스’ 도입과 임대주택 플랫폼 공유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주거복지 분야에서 총 8만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아울러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팀을 선발해 육성하는 LH 소셜벤처, 판교 지원허브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민간장기임대 건설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651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공기업 최대 규모인 총 1263명의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작년 초 65.8% 수준이던 정규직 비율을 작년 말에는 79.8%로 대폭 올렸다. 임금·복지 등 근로조건도 크게 개선했다. LH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파견·용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올해에는 ‘비정규직 Zero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LH 관계자는 “올해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발굴과 사회적경제 주체 등과의 협력관계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며, “지난해 수립한 ‘LH Good Job Plan’에서 한 단계 진화된 ‘Good Job Plan 시즌2’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