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마땅히 이수해야 할 교육을 안 받고 생수를 관리한다면 어떨까.이런 우려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생수 등 먹는 물 품질관리교육 강화법’(먹는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현행 ‘먹는물 관리법’에서는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을 둬야 하는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은 품질관리인으로 하여금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되,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즉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도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생수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할 품질관리교육을 1회만 받도록 하고 있어 먹는 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에 품질관리인과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개인인 먹는 샘물 등의 제조업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품질관리인이 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먹는 물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강 의원은 “품질관리교육을 받지 않고도 먹는 물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생수 등 먹는 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심각한 상황이다. 품질관리교육 실시의 정기화와 교육의무이행을 통해 생수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먹는 샘물 시장은 날로 커져 7000억 원 규모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14~17년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법령위반 현황은 무려 84건에 달한다.한편 이번 법안엔 민주당 소속 김영호, 김정우, 박재호,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용득, 정성호, 정춘숙, 추미애 의원 등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우리 쌀 5만톤이 내년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5개 나라에 식량원조용으로 지원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원조협약(FAC) 가입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우리 쌀 5만톤을 UN 산하 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다자 원조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원조용 쌀은 정부관리양곡 중 식용으로 공급되는 구곡 가운데 지난 해 생산된 쌀이다. 또 본선인도조건(FOB), 장립종 국제기준가격으로 판매하고, WFP가 선적 항구에서부터 해상운송, 현지 통관 및 배분 등은 담당할 예정이다.농식품부는 WFP를 통한 쌀 원조는 긴급구호 성격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포장재 제작, 국내 운송 업체 선정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분기 쌀 식량원조 첫 항차가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WFP에 처음으로 긴급구호를 요청했던 것이 1963년이었는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나 우리나라 주곡인 쌀을 WFP를 통해 지원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우리나라 쌀 지원은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다지는 매개 뿐만 아니라 국내 수급상황 개선과 쌀의 해외 소비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 주요성과 및 예상실적.기술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부 전문가 상담뿐 아니라 실무 전문가 그룹인 국내외 해외 진출지원단 77명과 함께 해외진출 전략수립부터 해외시장 개척, 바이어 발굴 등 총 9개 분여의 전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한·미 FTA 개정, 한·중 비관세 장벽 등 통상이슈와 환경전문 기업의 다양한 컨설팅 니즈에 부응해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경전문기업 6556개사의 수출입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FTA 활용률은 5.9%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환경전문기업의 해외진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 맞춤형 FTA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FTA-PASS 구축 등 FTA 관련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김홍열 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2실 실장은 “국내 환경전문기업이 기업밀착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 강서구’는 모든 조사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 99.41%, ‘신호 준수율’ 97.75%, ‘방향지시등 점등률 93.0%’ 등 운전행태 영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교통문화지수가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지난 20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안병헌)과 서울시 11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단지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 승인시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호 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본부장, 안병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과 강서･양천･노원･도봉･중랑 등 총 11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은 “신기후체제 등장으로 지자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동주택단지들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공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판매 수익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강남구 관내 초, 중,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9억원이 확보되어 강남구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부됐다.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지역 내 학교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낡고 습기찬 과학실, 실과실, 도서실, 음악실 개선과 오래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와 음향시설 교체, 위험한 교내의 학생들 이동 통로와 야외학습장 정비 및 학교 밖 통학로의 위험시설 개선 등에 긴급 사용하게 된다.김현기 의원은 “열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로 인해 학생들의 위생과 학업능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한 좁고 어두운 통학로를 확장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청결한 수업환경 개선으로 학습효과 향상은 물론 학교 밖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됐다” 덧붙였다.이번 특별교부금은 김의원이 일일이 학교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여 학교장과 협의하고, 강남구청과 서울특별시청에 건의 및 요구하여 교부하게 됐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나, 5년 임기 기간동안 계획량을 실제 사업자들이 짓겠다고 밝힌 것보다 절반 넘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전 및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적정설비 규모 산출을 위해 신재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건설 의향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300여 개의 사업자가 5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원별로는 태양광에 1979개 사업자가 설비용량 16GW 규모로 짓겠다고 했으며, 해상풍력 23.45GW(78개 사업자), 육상풍력 8.35GW(158개) 등 태양광 및 풍력이 전체 용량의 95.2%를 차지했다.산업부는 지난 20일, 8차 수급계획 상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달성하기 위해 48.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 2030년까지 사업자들이 51GW를 신규로 짓겠다고 밝혀, 48.1GW 신설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사업자 의향조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文정부 임기 5년 동안 25.1GW를 신규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정부 계획에서는 이보다 50.6%가 축소된 12.4GW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文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에는 사업자들이 24GW를 더 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사업자 의향조사 결과 대비 51.3%나 늘어난 36.3GW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이던 것을 2030년까지 20%로 급격하게 늘려놓고, 정작 文정부 임기 내 이행 의무량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한편, 의향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전체의 33.1%인 16.92GW를 더 짓겠다고 밝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6.68GW(13.0%), 경북 5.81GW(11.3%), 강원 4.51GW(8.8%)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존 한전 전력계통망 접속공사 5690건 중 실제 착공은 220건에 불과해 향후 신규로 발전소가 건설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힘든 상황이다.정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신재생을 급격하게 늘려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지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우선, 하천 가장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차집관로(오수‧하수가 지나가는 통로)를 제방쪽에 더 가깝게, 하천바닥과 같은 높이로 더 낮게 재설치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오래된 차집관로에서 종종 발생했던 누수현상을 막아 수질이 개선되고, 물이 흐를 수 있는 단면적도 확대돼 집중호우시 범람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더 안전해진다.과거 주변에 주유소, 식당, 주택 등 건물을 지으면서 하천제방에 설치된 낡은 옹벽과 석축을 철거하고 예스런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전통 돌담장으로 새로 쌓아 경관 개선은 물론 제방의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하천바닥에 있는 암반을 드러내고 과거 소박한 정원의 느낌이 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현재 쓰레기 등으로 덮여 있어 잘 보이지 않는 하천 바닥의 암반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청소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렇게 가꿔진 세검정 계곡을 시민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수변 산책로(340m)를 새롭게 조성한다. 다만, 시는 홍제천 상류에 부족한 수량 확보 문제는 이번 복원공사와는 별도로 향후 전문기관의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도시의 뒤안길로 밀렸던 홍제천 상류계곡을 다시 재현해 시민들이 즐겨찾는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사기간 중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국도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