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 5800여 곳이 오는 2022년까지 원상 복구된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존의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를 복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산림청에 따르면 국유림 내 불법으로 훼손된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 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며 그 외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앞서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2015년 9월28일~2017년 9월27일)를 시행했다.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미신청한 곳과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 곳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도 강화한다.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 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국유림 대부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상수도와 같은 소규모 급수시설의 우라늄이나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에 대한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소규모 수도시설로 생활용수를 공급받는 주민은 주로 농어촌 및 섬 지역에 사는 약 126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급수 인구의 2.3%에 해당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전국에 1만6667곳이 있다. 이중 약 80%가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해 라돈 등 땅속의 자연방사성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다.환경부가 2007년부터 지난 해까지 전국 4348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770곳에서 1개 이상의 자연방사성물질이 미국 환경보호청(EPA) 기준(라돈 148베크렐/ℓ·우라늄 30㎍/ℓ 이하)을 초과했다.소규모 수도시설이 자연방사성물질에 취약한 문제를 보임에 따라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약 1만3000곳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우라늄의 경우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돼 지자체에서 연 1회 검사하도록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수질감시항목으로 아직 설정되지 않은 라돈은 우선 검출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수도시설 1000곳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조사하고, 나머지 7700곳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분석장비를 확충한 후 2019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라돈은 내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관찰 및 위해성평가를 거쳐 추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지방상수도에 비해 수질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일부 농어촌 및 섬 지역 주민들도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순환자원홍보관 내부 전경.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단체 또는 개인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홍보관 1층에는 홍보 마스코트 로봇인 코라봇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원순환사회의 취지를 설명한다.각종 시·청각 전시물과 분리배출 체험시설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도 배울 수 있다.홍보관 누리집의 사전 예약을 통해 하루 총 6회(평일 기준)에 걸쳐 회차 당 정원 50명까지 운영요원의 상세한 설명도 받을 수 있다.환경부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자원순환사회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홍보관’의 전시물을 비롯해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또 올해 1년 간의 홍보관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홍보대상 연령 층을 중학생까지 확대, 체험형 전시시설을 보강할 예정이다.보강되는 체험형 전시시설로는 종이팩을 가지고 종이를 제조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종이 제조 체험시설 등이 선보인다. 김원태 자원재활용과장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체험캠프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자원순환 특별전시전을 상설화 하는 등 홍보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할 수 있는 ‘즉시 수거 명령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 같이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규격에 맞지 않는 수도용 자재·제품의 사용을 막고, 수도 사업을 진행할 때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증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유통시킨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해 수거 권고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을 수거권고없이 곧바로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후 시장에 유통중인 제품이 정기검사나 수기검사에서 불합격받는 경우에도 즉시 판매금지와 수거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달 가량 소요되는 인증취소절처를 거친 후 판매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수도용 자재·제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거나 정기·수시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수도 사업자가 수도권 등을 매설하기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규정도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5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관련 사항은 세부 기준 마련 등의 이유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불법·불량 수도용 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먹는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토지보상기준도 명확히 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강화돼 수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 강서지사는 2004년 강서도매시장 개장 이후 최초로 12.1(금)부터 폐기물 종량제 분리배출 강화를 전면 시행하게 되었다. 시행에 앞서 공사는 올해 초부터 유통인 대표들(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18차례 환경개선위원회를 개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점 및 분리 배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통인, 구매고객 등 시장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약 3만 건의 안내 문자와 1만 장의 안내 홍보문, 대형 현수막 게시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시행하였다.이번 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청과부산물용과 생활폐기물용으로 구분되며, 경매동과 시장도매인동 유통인 단체별로 색깔을 달리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페트, 병, 플라스틱, 비닐류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서 전용망을 지급하는 등 분리 배출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나 비규격봉투 사용 쓰레기 등은 청소회사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있다.아울러 강서도매시장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 중 불법투기로 발생하는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와 유통인 합동으로 외부쓰레기를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 매월 일주일 이상 시장 진입로에서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12월 이후에는 매일 모든 출입문에서 새벽시간대에 유통인 주관으로 현장 지도하고 있다강서지사에서는 금년 4분기에 도매시장내 노후불량 CCTV를 고화질 CCTV로 교체하고 영업장 주변의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를 자발적으로 유통인이 직접 단속해 왔다.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현장확인서 징구, 투기영상 등을 근거로 구청에 고발을 진행 중에 있다.이주희 공사 업무지원팀장은 “폐기물 절감노력의 효과로 강서도매시장 폐기물 발생량이 ‘16년도 7,500톤에서 금년에는 예상 발생량이 6,000톤으로 약 1,500톤 정도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고, ‘18년에는 분리배출 강화와 불법배출행위 단속 강화로 4,000톤 수준으로 쓰레기가 감소되도록 유통인들과 함께 노력하겠다” 라고 밝히며“공영도매시장내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분리배출, 불법투기행위 단속활동은 유통인, 시장이용고객에 대한 폐기물 배출문화 개선 및 주인의식으로 발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체 유통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깨끗하고 청결한 강서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동행하는 경제인 명단을 11일 발표했다.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이원준 롯데그룹 부회장, 오인환 포스코 사장, 정택근 GS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손경식 CJ 회장, 구자열 LS 회장,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김홍국 하림 회장, 채종진 비씨카드 사장, 김도진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 은행장,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 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 은행장 등 대기업 35개사가 참가한다.이어 김영민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진영환 삼익THK 회장, 이환성 세라젬 회장 등 중견기업 29개사, 중소기업 160여 개, 기관·단체 40여개사 등 총 260여 명이 참가한다.이번 중국 방문 경제인단은 역대 순방 역사상 최대규모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첫 방문한 미국은 52명, 두번째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87명이 동행했다.경제사절단 선정 주관기관인 대한상의는 중국 방문 경제인 참가할 기업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협회 대표,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경제사절단을 구성했다.경제사절단은 13일 대한상의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다. 이어 14일 코트라 주최의 ‘비즈니스 파트너쉽’과 16일 한국무역협회 주최의 ‘한-중 산업혁렵 포럼’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경강선 KTX 상업개통이 임박한 가운데 터널 내 열차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신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화재안전 연구소는 철도·도로·대심도 해저터널, 변전소, 공장 등 각종 지하공간 및 시설물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는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시스템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압축공기포 화재진압 기술은 특수장치를 사용해 열차의 강화유리를 동시에 파괴한 후 승객의 빠른 탈출을 유도하고, 압축공기포로 소화약제를 분사해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이다. ▲ 객차 실물모형 화재 실험 – 창문 파괴 후 기포형 소화약제 분사 모습.일반 살수에 비해 구조자의 안전도가 높다는 것도 압축공기포 소화기술의 장점이다. 기포는 입자상·가스상 물질을 포집하는 능력이 있어 대피환경개선 효과가 높다. 기존 이산화탄소 거품과 달리 물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무독성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식의 우려도 적다. 소화용수(물대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부상위험 및 반밀폐공간에서의 침수·익사 위험도 낮다.특히, 기포는 소화 후 빠르게 증발하기 때문에 화재현장에 별다른 부산물을 남기지 않아 후처리 비용도 절감된다. 소화용수도 3분의 1수준으로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중 강원도 일대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경우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자의 건강을 고려해 올림픽 개최기간 중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오늘 00시부터 16시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50㎍/㎥ 초과)이고,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50㎍/㎥ 초과)으로 예보될 때 환경부와 강원도가 협의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영동과 영서 지역으로 구분해 발령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평창·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또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운영한다.발령절차는 오후 5시 10분에 다음날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환경부와 강원도는 오후 5시 15분에 공공기관 정부 담당자에게 문자 등으로 발령사실을 전파한다.강원도는 보도자료·누리집(홈페이지)·전광판·문자 등으로 강원도 주민들에게도 발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영동화력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노후석탄발전소는 3~6월 가동을 중단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지난 5일까지 차량 2부제 참여 기관의 연락망 구축과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했다”며 “이달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가 회수·이용되는 양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폐기물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전국의 소각시설 운영자에게 알려 적극적인 소각열 에너지 회수·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폐기물은 ‘발생억제(Reduce), 재이용(Reuse), 재활용(Recycle)을 한다’는 3R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소각될 수밖에 없는 일부 폐기물은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회수해 열 또는 발전을 통해 에너지로 재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은 에너지원이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원으로 국한되고, 보일러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회수효율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산정방법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민간전문가, 소각시설 설치·운영자,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2월과 올해 3월 2차례에 걸쳐 권역별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 각계의 의견을 고려한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달 6일 공포했다.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개선안에 따르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열원으로 국한됐던 에너지원이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된다. 우선 열원(온수·증기·온풍)으로 제한됐던 에너지원을 열원 또는 전력으로 확대해 폐기물 소각을 통한 발전(전력생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우선적으로 열원을 이용하고, 이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함으로써 소각열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준도 생산량에서 이용량 기준으로 바뀐다. 이용량 기준으로 산정기준을 변경해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상·무상 공급한 에너지량을 정확히 측정해 회수효율을 산정한다.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도 변경된다. ‘저위발열량(폐기물이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소열)’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효율성 등과 관련된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인 시료채취법(Sampling)은 별도로 시료채취량 또는 빈도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이 없고, 폐기물의 조성 및 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기에 제한적이다. 따라서 소각시설의 폐기물 및 보조연료 투입량, 바닥재 배출량, 보일러 급수량 등 연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위발열량 산정식 또는 산정방법이 적용된다. 정명규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이번 소각열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회수 효율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됐고, 소각시설 운영자는 버려지는 소각열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력 향상, 사용처 확보 등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수상은 생물학적 활성오니 처리 안정화를 통해 폐수처리수 수질 개선 효과를 대폭 개선한 ‘폭기조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수질 안정화’ 사례가 선정됐다. 또 장려상은 폐수처리효율 개선을 위해 침전조 반송펌프 개선 및 미생물 자체 배양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한 ‘폐수처리효율 개선’ 사례가 뽑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영세·소규모사업장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 등에 널리 전파·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집에 수록하여 배포 할 예정이다.이날 발표회에는 한강유역환경청장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강원도 평창·영월군 관련 공무원 및 기술지원 전문가, 기술지원 사업장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여했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필요에 따라서는 단속 등의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규모사업장은 환경기술지원을 통해 자율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 연료전지사업 부지 위치.이번 사업은 민·관이 상호 윈-윈(WIN-WIN)하는 상생 협력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LH는 플랫폼(사업부지)을 제공해 사업 유치를 통한 관련 일자리 약 1000개 창출과 연간 약 1만6000톤의 CO2(이산화탄소)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시공실적 확보를 통해 연료전지 EPC(설계·조달·시공) 전문기업으로서의 대외적 입지를 강화하고, 연료전지 운영을 통해 생산된 전기 및 열 판매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 또 20년간 안정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어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우선협상대상자와 내년 3월 중으로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7월경 연료전지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강차녕 LH 도시기반처장은 “외부자본을 발굴․활용한 신․재생에너지의 성공적 도입 경험을 바탕으로 미매각 장기 유휴부지에 유사한 사업 방식을 적용해 정부의 탈 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