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까지 태양광 및 풍력을 중심으로 48.7GW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구축된다. 이렇게 되면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63.8GW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20%까지 높아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개최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다.백운규 장관은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오늘 협의회에서 제안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계획(안)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TF를 구성,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됐다.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 63.8GW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12.4GW, 2023년부터 2030년까지 36.3GW가 보급된다.특히 정부는 보급목표 이행을 위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지원, 농촌 태양광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기반 건축을 확산한다는 입장이다.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에 대해 기존 RPS와 FIT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한국형 FIT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해, 안정적 수입 보장과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기업(협동조합)이 참여한 사업, 시민펀드가 투자된 사업 등에 REC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대규모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용성 및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로 2018~2022년간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 중 5GW 규모의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2023~2030년간은 대형 발전사의 RPS 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대규모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특히 폐기물·우드펠릿 등에 대한 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 및 국내여건을 감안해 비재생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 제외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환경성을 고려해 발전사업 허가제도 장비를 추진하고,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건립 및 관리체계 구축, 풍력 대형블레이드 등에 대한 폐기지침(안) 등이 개발된다.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신산업 육성도 추진된다.우선 단·중기 R&D로드맵 수립에서 실증, 제도개선 등 확산, 수출산업화 확대까지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단기에는 단가저감·기술추격형 R&D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기술R&D를 지원한다.특히 분산전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연료전지·ESS, 전력중개시장도 육성된다.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마련 후 분산자원 중개시장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시장창출을 위해 중개사업자가 태양광, 풍력, 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전력 및 REC 거래를 중개하는 전력중개시장 개설이 추진된다.연료전지는 도시가스 낙후·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연료전지발전설비가 구축되고,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잉여전력을 이용한 P2G(Power to Gas) 실증연구개발도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분산전원과 서비스업이 공존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기반도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