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재조사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28일까지 입찰공고 후 사전적격심사와 기술제안서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용역계약 및 착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반대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을 놓고 수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수시로 논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 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종전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떠 연구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동시에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각 연구업체를 분리해 진행한다. 또 타당성 재조사 연구 과정에서 공개 설명회·토론회, 지역 주민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와 후속 연구간 효율적 연계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부가 관련주체와 협의 등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후속 조치 방안 등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따라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있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용역추진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7년 푸른 하늘 웹툰 공모전’ 결과, 대상에 ‘푸른 하늘과 나(김은주 작)’ 등 수상작 48편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올해 10월 1일부터 2개월 간 온라인으로 총 95편이 접수됐다. 만화애니메이션 교수, 웹툰작가 등 4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해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등 총 48편을 선정했다.대상을 수상한 ‘푸른 하늘과 나’는 대기보전을 위해 정부·기업·개인이 해야 할 일을 가족 간의 대화 형식을 빌려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으며, 그림체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을 수상한 ‘아빠가 수상해(김유라, 김강섭 작)’는 아버지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딸의 궁금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몰입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또 다른 최우수상인 ‘우리가 지켜요, 푸른 하늘!(김사랑 작)’은 대기환경오염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린 아들을 지키기 위한 아빠의 달라진 일상 생활을 표현한 점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웹툰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최우수상 수상자 2명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 우수상(5명)과 장려상(10명) 수상자에게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상과 상금 50만 원과 30만 원이 각각 수여된다.시상식은 오는 29일 오후 3시부터 안산시 단원구 수도권대기환경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다.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수도권 시민들이 맑은 공기의 중요성, 대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모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드론 유망분야.실종자 수색에 드론을 활용하면 시간이 83%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 진다. 예를 들어 접근 곤란지역이나 야간에 실종자를 수색할 때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수색 인력은 100명에서 3명으로 크게 줄어들면서도 수색 시간은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국가 통계분야에도 국·공유지 실태, 농업 면적 등 각종 조사에 드론을 활용하면 빠르고 정확한 대규모 조사가 가능해진다.이처럼 다양한 공공분야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해 민관협의체인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산 제품 우선 구매 등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드론 운영이 활성화된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해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등으로 드론 운영 모델을 빠르게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국형 K-드론 시스템’도 구축한다. 드론의 등록·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K-드론 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위치 식별·공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LTE, 5G 등 이동통신망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주변 드론의 비행정보(위치·고도·경로) 및 안전정보(기상·공역혼잡도·장애물 )가 제공되고, 출발·경유·목적지 등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통제에 따라 원격·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관리당국은 비행승인, 공역관리를 위한 정보를 지원 받고, 고유 식별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이탈,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미등록 비행체 등의 탐지·관리가 가능해진다.장거리 드론 비행 수요에 대응, 150m 이하 저고도 공역의 비행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교통관리를 위해 전용 하늘 길도 마련한다.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전용 이동로(Drone-Highway)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비행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정하고 이동방향, 속도, 비행수요 등을 고려해 이동로를 선정해 관리한다.

정부의 국유림 확대 정책에 힘입어 올해 늘어난 국유림 면적이 여의도의 3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올해 실시한 국유림 확대 정책으로 여의도 면적의 30배인 8457ha의 국유림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예산으로 6460ha의 공·사유림을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해 1325ha를 교환했다. 또 타 국가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야 672ha도 취득했다.산림청은 ‘국유림 확대 기본 계획(2009∼2050)’에 따라 작년 말 기준 25.6%인 국유림 비율을 2030년까지 독일, 일본 등 산림 선진국 수준인 32%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유림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1996년부터 경영 기반이 취약한 영세 산주의 임야를 적극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 중인 국유림의 산림 자원량(163㎥/ha)은 OECD 평균(131㎥/ha)을 상회한다. 또 국유림에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및 도시숲,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올해 이용자 수는 524만 명에 달한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예산 사업을 통해 공·사유림 6647ha를 매수하고, 비 예산 제도를 활용한 국유림 확대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앞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우선 매수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리가 부실한 공·사유림을 사들여 경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국유림 관리로 산림의 가치를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범죄예방디자인(CPTED)을 적용한 ‘안심골목길’을 조성했다.이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여성이나 청소년 등도 야간에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안심골목길에 적용한 셉테드(CPTED)는 골목길 벽면을 밝게 도색하고, 고보조명(조명에 필름을 붙여 문구나 그림을 바닥에 비추는 시설)을 설치해 밝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고,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기법이다.

파리바게뜨가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최대 28%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해피포인트 고객에게는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10%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통신 3사 멤버십 가입자에 한 해 최대 10%의 추가 혜택을 제공, 총 20% 가벼워진 가격을 누릴 수 있다.이와 함께 해피앱 연동 간편결제 서비스인 ‘스마일페이’ 이용자에게는 10%의 중복 혜택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카드 M포인트로 파리바게뜨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포인트 차감결제를 제공하고, 현대카드로 2만 5천원 이상 결제 시에는 2천 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모션을 적절히 활용할 경우 최대 28%의 풍성한 혜택을 즐길 수 있게 된다.이번 프로모션 대상 품목은 △모카 케이크 위에 조명이 켜지는 붉은 색상의 집 모형을 얹은 ‘불을 밝혀요, 모카하우스’ △캠핑하는 산타와 모닥불 두 개의 케이크로 디자인한 초코 케이크 ‘캠핑산타와 캠프파이어’ 등 따뜻한 조명이나 반짝이는 장식물로 시각적 즐거움을 강조한 29종의 크리스마스 시즌 케이크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특별한 날을 파리바게뜨 케이크와 함께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상하수도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이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정수장과 하수처리장 유휴공간에 지역 주민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동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고,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하는 것이다.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462개 정수시설과 625개의 하수처리장의 태양광 발전 잠재량은 총 74만8692MWh에 이른다. 이는 약 2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으로 이를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 사용할 경우 30%를 충당할 수 있다.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 425건의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15만5929MWh로 총 발전 잠재량의 21%에 불과하다.해당 지자체들은 그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주로 환경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에 의한 국고보조를 활용했다. 발전사나 민간업체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지만 시민참여는 425건 중 4건이다.상하수도 시설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총 전력 중 1.4%를 사용하고 있다. 정수처리와 하수처리 공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그 중 38%를 차지한다.상하수도 시설은 유휴공간 비중이 높고 도시 외곽에 위치해 민원발생 소지가 적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적지로 평가받고 있다.환경부는 이번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확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적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수도법’과 ‘하수도법’을 개정해 상하수도 시설에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수도사업자 평가 시 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상하수도 시설 기능 유지에 영향이 없도록 적정 설치방법과 기자재 요건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설치·운영지침도 마련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의 모범사례를 만들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 우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지자체 8곳과 선도사업을 추진해 1.5MW급 용량의 태양광을 내년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8곳 지자체는 세종시와 충남도 등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경기 안산시·가평군, 충남 아산시·예산국, 경북 예천군, 전남 함평군 등이다. 환경부는 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이들 8곳의 지자체 및 전국시민발전연합회간 업무협약(MOU)를 21일 충남 예산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소속된 협동조합에게 침전지, 배수지 등 유휴 공간의 태양광 발전 사용을 허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치사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유사지역에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설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박용규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국민들은 에너지 소비자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 참여형 에너지 생산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5곳이 환경영향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4주간 수도권 소재 환경영향평가업체 33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개발사업 추진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의 보호대책을 누락하는 등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한강청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평가 관련 조사자료 보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점검결과 환경영향평가업체 2곳은 등록요건 기술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서 등 조사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업체도 2곳이 적발됐다. 또 소재지 변경등록 미이행업체도 1곳이 적발됐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은 “평가업체 기술인력 부족은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 관련 업계의 질적 향상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