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소비자권익 보호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로 고령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 △식품 △건강 △관광 분야 산업이 뜰 것으로 보인다.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할 것이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분야의 다양성,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집행부(서울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말했다.

K-water가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 에너지 확산에 나선다. K-water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에너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은 연중 일정한 온도분포를 가진 수도관 안 물의 특성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 냉난방 방식이다. 관로에 연결된 히트펌프를 통해 여름철에는 실내의 열을 물로 방출하고, 겨울철에는 물이 가진 열을 회수해 실내에 난방을 공급한다. 히트펌프는 물이 지니고 있는 열에너지를 1차로 회수한 후 2차로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냉·온열을 생산함으로써 투입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다. 이러한 방식으로 냉난방을 공급하면 연료를 직접 연소하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으며, 전기나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보다 약 20∼5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K-water의 설명이다. 이번 포럼을 통해 K-water는 서울시, 서울에너지공사가 함께 추진 중인 ‘수도권광역상수도를 활용한 수열 냉난방’ 보급 확대를 위한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K-water는 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서울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등 공공분야 에너지사업에 광역상수도 수열 냉난방 적용을 위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시와 함께 수열 냉난방 사업모델을 표준화해 전국 지자체와 관련기업으로 확산하고, 에너지신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이학수 K-water 사장은 “수열 냉난방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에너지 3020 정책에 적극 기여하겠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가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내년부터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해 단기 대출사업인 ‘임업인경영자금’을 신설하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임업인경영자금은 2년(거치1년, 상환 1년)의 단기 대출로, 임업분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1인당 1000만 원(사업비 100%)까지 금리 2.5%(변동금리 가능)로 지원한다. 임업분야 사업자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신용도 검토 등을 거쳐 대출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또는 해당 지역 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인경영자금으로 어려움에 처한 임업인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돕고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나아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분야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피해지역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26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임대인의 임대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 상품’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 이후 국토부의 국민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입은 330여 가구가 안전한 주택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주를 하지 않은 가구 중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안전한 새로운 주택으로 이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손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 상환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히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항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한다.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현행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 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 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해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위 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또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화 상담실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및 전화 상담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 지진 피해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H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총 68곳 중 32곳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26일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지난 14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의결을 통해 총 68곳이 선정됐다. LH는 청년주택 공급, 매입임대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세권 및 관광복합단지 개발 등 다양한 도시재생 모델로 총 32곳에 참여한다. 이번에 참여하는 곳은 경기가 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과 전북이 각각 4곳, 충남 3곳이다. 또 부산·충북·전남·경북·경남이 각각 2곳, 대구·강원이 각각 1곳이다.LH는 독자적인 업무 노하우와 풍부한 사업 경험을 토대로 지역 특화 자산을 100% 활용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모델을 발굴했다. 주요 사업지구 사업유형을 보면 ‘경남 통영’은 폐조선소 부지를 글로벌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해 조선업 불황으로 장기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충남 천안’은 천안역 인근 대규모 국·공유지 개발을 통해 낙후된 구도심과 그 주변을 경제·교통의 중심인 복합스마트 거점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포항’은 실시간 주차안내, 지역안내 키오스크 등 최첨단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 시흥’은 CPTED(셉티드) 기법을 적용해 각종 범죄로부터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안전한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김형준 LH 도시재생계획처장은 “LH가 참여하는 32곳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규 사업대상지 및 사업모델 발굴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LH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번 오디오북 제작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봉사의 주체가 돼 활동하는 계기를 주고, 오디오북 청취자에겐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오디오북 제작에 참여한 장가영 씨는 “시각장애인이라 아나운서라는 꿈을 버리고 살았는데 이번 오디오북 제작 참여는 내 목소리를 사회에 알리는 소중한 기회를 줬다”라고 말했다. 김진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장은 “이번 오디오북 발간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빛맹학교의 협조로 원활한 진행이 가능했다”며 “앞으로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더욱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우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다.제품이 폐기물이 됐을 때 재질·해체구조 등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제품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제5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직권해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직권해제 신청기간을 금년 3월에서 금년 12월 말로 연장하여 뉴타운 등 전면철거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서민친화적이고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전개한 점‘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업체의 부적정성 등을 제기하고,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에 의한 월권문제 등을 제기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점민간위탁과 용역분야에 대한 소위를 통해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검토와 3차에 걸친 집중회의,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항목별·쟁점별 개선방안 도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영애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찬종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인정해줬다는 점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보다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지난 22일 송파구 본사에서 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 김동령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단체협약’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협력 선언문’을 체결했다.이번 단체협약은 ‘사회적 책임’ 부문을 신설했으며, 일자리 창출, 열린 혁신, 지속가능경영 등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공단은 단체협약의 원만한 타결로 노사 상생을 통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러를 현장 조립을 위해 차량을 통해 이동하고 있다.완공 후에는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활용되며 오는 29일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가양모듈러실증단지의 완공으로 건설연은 5층 이상의 모듈러주택 건축기술을 확보·실증하는 데 성공했다. 건설연은 내년 LH와 함께 충남 천안시에 제2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향후 전국적으로 모듈러 공동주택을 확대보급 시킬 계획이다.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공장에서 생산한 후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된다는 간결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에 따라 현대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하며 친환경적인 건축 공법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모듈러 건축의 특성상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건설공사의 고질적인 민원 문제 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건물을 해체할 때에도 구성품이 건설폐기물으로 버려지지 않고 새로운 주택의 구조체로 재사용(Reuse)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이 있다.또 도시 곳곳에 산재한 자투리 토지에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적용하면 적기·적소에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양모듈러 실증단지의 경우에는 도심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 주거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에 건설연은 기존 국내 모듈러 기술의 문제점이던 차음성과 내화성·기밀성을 해결함으로써 엔지니어링 분야 선진국의 기술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건설연 건축도시연구소 임석호 박사 연구팀은 5층 이상의 모듈러 구조안정성 확보 기술 및 강화된 국내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바닥구조, 기존 철근 콘크리트 공법(RC공법)에 버금가는 에너지 및 기밀성능 기술을 개발헤 이번 실증주택에 적용했다. 건설연 연구팀은 현재 12층 이상의 중·고층 모듈러 건축기술을 개발중에 있으며, 3년 이내에 선진국 이상을 기술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준화 건설연 원장직무대행은 “모듈러 건축시스템을 통해 위기에 빠진 국내 건설산업에 하나의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고용창출은 물론 제품수출도 가능해 해외시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