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 지 1년 이상된 국내 민자도로 12곳이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안전 관리 등 곳곳에서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수원평택, 용인서울, 평택시흥, 서울춘천 등 1년 이상 운영한 12개 민자도로에 대한 민·관 합동 특별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 일상 유지보수 시행 등은 양호한 편이었지만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자고속도로를 재정고속도로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12일간 이뤄졌다. 특별점검 결과, 서수원평택은 전년 대비 직원 인건비는 증가한 반면 오히려 유지관리비는 감소해 적정 운영비 집행이 미흡했다. 서수원평택과 평택시흥은 출퇴근 시간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갓길 가변차로제 시행 등 개선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중이었다. 또 이들 민자도로 12곳은 이용자 보행 안전 향상을 위한 보행통로 및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않았고, 매장 수수료가 최대 52%로 다른 곳보다 높았으며, 주유소 기름값도 비싸 서비스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도 부족했다.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자 법인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조치가 미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민자도로 운영법인 사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번 점검결과를 반영한 운영개선 등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라며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 마련 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강남구 밤고개로 8차선 확장공사가 금년 상반기 중 완공되고, 2018년도 필요 예산 111억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김의원에 따르면 밤고개로는 강남구 세곡동 사거리와 수서IC를 연결하는 총 연장 1.8km의 6차선 도로이지만, 그간 위례신도시 건설, 수서 SRT 운행 개시 및 세곡동에 약 12,000가구의 보금자리 주택 건립 이후,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여 만성적인 정체로 주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어왔다.이에 김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여러 번의 시정질문 등을 통해 조속한 8차선 도로 확장을 강력히 촉구했고, 작년에 보상비 등 공사예산 150억원을 반영한데 이어 금년 잔여예산 111억원이 예산에 확보되었다고 설명하였다.특히 밤고개로 확장 구간 중에서 수서역세권개발사업 구간은 사업 시행자인 LH가 공사를 직접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 확정이 계속 지연되어 공사 착공이 늦어진 것을 김의원이 서울시가 공사비용을 먼저 부담해 시행하고, 공사 완료 후 LH와 정산토록 조치함으로써 확장공사에 빠른 속도를 내게 됐다.김현기 의원은 “밤고개로 확장 공사는 정부와 서울시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한 후 LH와 SH가 세곡동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추진한 결과 입주한 선의의 주민들만 교통대란에 노출되고 심각한 정체에 시달려 왔다”며 “당초 완공 계획은 2018년 12월 말이었지만, 공기 단축으로 약 6개월 이상을 앞당겨 상반기에 준공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 신축건물의 단열 성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 및 육성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효율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건축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토록 하는 기준이다. 관련 규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12월 28일 개정·공포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 허가시 충족해야 하는 부위별(외벽·최상층 지붕·최하층 바닥·창 및 문) 단열기준을 선진국(독일)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했다.또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남부·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중부 2·남부·제주)으로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에너지 소비 총량 평가 대상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까지 확대해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했다.전력 소비 절감을 위해 장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적용 비율 항목 배점 기준을 강화(만점 기준 30% → 90%)하되 기본 배점을 추가 부여(4점→6점)해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설치 확대 유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 시행에 있어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설계사·허가권자 등 설명회와 교육을 실시하고, 기준 해설서 제작·배포 및 홍보 등 원활한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국인 탐방객 탐방·해설 프로그램.오대산의 전나무숲은 약 1km 구간의 탐방로에 전나무가 이어져 있으며,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인 ‘생명의 숲’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전나무숲길 탐방로 입구는 지난해 인기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지로 지금도 화제가 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오대산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와 외국어 자원 봉사자가 오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를 소개하는 다국어(한국어·영어· 중국어·일본어) 탐방·해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다국어 탐방·해설 프로그램은 내국인의 경우 10명 이상,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부터 예약을 받으며, 전화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에서 받는다.정정권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올림픽과 평창의 겨울을 함께 즐기며 체험하는 알찬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순천·제주 등 남부 지역에서 처음 검출되기 시작한 AI 바이러스는 12월 13일부터 중부 지역인 용인·천안·안성에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검출 경향은 예년과 다른 것으로 2016년에는 10월 28일부터 중부(천안·아산·원주 등) 지역에서 먼저 검출된 후 11월 중순 이후 남부(강진·부산·창원 등) 지역에서 검출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은 올겨울 고병원성 AI가 남부 지역에서 처음 검출된 것은 고방오리, 홍머리오리 등의 장거리 이동 철새들이 북극해로부터 홍콩, 중국 남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해안, 제주도 등 남부 지역을 경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했다.올겨울에 검출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2016년과 다르게 유전자형은 같고 유전적 계통이 다른 2종류의 H5N6형 AI 바이러스가 11월부터 동시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2016년은 10월 이후 한 가지 유전자형의 바이러스(H5N6)가 검출되다가 그해 12월 중순부터 새로운 유전자형의 바이러스(H5N8)가 함께 검출됐다.또 올겨울 철새의 국내 도래 시기와 분포도 예년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 200곳의 철새 종수 및 개체수를 조사한 결과 10월에는 전년 같은 달의 186종 50만여 마리에 비해 약간 적은 176종 38만여 마리로 집계됐다. 11월에는 전년 같은 달의 195종 90만여 마리에 비해 줄어든 159종 60만여 마리를 기록했다. 12월에는 전년 같은 달의 195종 119만여 마리와 비슷한 189종 108만여 마리로 집계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올겨울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검출 경향이 예년과 달라 철새의 이동 경로 등을 면밀하게 추적해 분석하고 있다”며, “겨울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오는 2월부터 저수지, 습지 등 철새 서식지 주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지난 4일 목북구의회 유인애 의원, 엄홍길 휴먼재단 관계자와 함께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이성희 위원장은 7월 ‘서울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 첫 시작으로 북한산이 인접해 있는 강북구 우이동에 ‘산악 안전 체험센터’(가칭) 건립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동 센터는 2월말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시 투자심사 이후 2020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타당성 용역을 통해 센터의 건립 타당성과 지속가능한 중장기적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북한산 국립공원이 위치한 강북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리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최고고도제한, 자연경관지구, 1종일반주거지역의 3중규제를 받고 있으며 강북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며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몇 개의 자치구로 집중되어 먹거리와 쇼핑 위주의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산악관광과 스포츠관광 등 재방문과 지속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특화관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북한산의 인수봉은 1926년 영국인 아처(Archer)와 1935년 한국인 임무가 최초로 올라 그 이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의 암벽 등반가들이 연간 수천 명이 찾고 있으며, 꼭 한번 암벽등반을 하고 싶어 하는 대상지로 꼽히고 있어 우이동에 산악관광 관련 센터 건립이 적합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이성희 위원장은 “우이신설 경전철의 개통으로 북한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 이후 산악관련 세계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 산악관광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대도시의 자연공원인 북한산 산악관광을 통해 서울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또 다른 면모를 갖추는 첫 단추로 우이동 산악 안전 체험센터의 건립이 시급하며 타당성 용역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지속가능한 센터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 안전 점검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새해 첫 일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악구를 방문해주신 장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발언을 시작한 신언근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초기 대응이 필수인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이다.” 며 “오늘 장관님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 관악구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하였다.이 자리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서울지방 중소기업 김형영 청장, 관악구 소방서장, 관악구청 일자리 경제과장, 서울시의회 신언근 위원장, 전기안전공사 사장, 소상공인 진흥공단 이사장, 신원전통시장 상인회 송기춘 회장 및 시장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비싼 임대료로 마땅한 사무실을 찾지 못하고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1인 창업지원실’ 입주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창업지원실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경인로 775,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층) 내 조성된 약 10㎡의 공간으로 별도의 보증금 없이 연간 임대료 423,720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약 3만 5천원 꼴로 저렴하게 창업의 길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구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벤처기업과 청년들의 창업과 성장을 돕고 있다. 현재 25개의 벤처기업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으며 그 중 1개의 사무실을 청년지원실로 운영, 총 10명의 청년 창업자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2월 1일자로 입주 가능한 인원은 총 3명이다. 구는 기존 입주자의 입주기간 만료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신규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주가 초고층 건축물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안전영향평가기관 지정으로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평가절차를 마련, 정확하고 공정한 안전영향평가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 직무대행은 “안전영향평가 업무의 공정성 확보, 전문성 제고, 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전영향 평가체계 구축이라는 3대 핵심목표를 바탕으로 국민생활 및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