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위치도.하지만 사업자인 서산EST가 폐기물산정량 계산식을 바꿔 계산했지만 총매립량은 바뀌지 않았다. 계산식이 바뀌었는데 짜맞추기식으로 폐기물량을 조정해 총량은 그대로 뒀다. 이 의원은 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47명의 주소지를 분석한 결과 참석자 중 지곡면 주민이 85%(40명)를 차지했고, 지곡면 무장리 주민들이 74.5% (74.5%)를 차지했다.서산오토밸리 매립장은 서산시 지곡면과 성연면 경계선에 위치하기 때문에 주소지의 분포가 편중돼서는 안된다. 또 지곡면에 2000가구가 입주해 있는 ‘늘푸른 오스카 빌’ 아파트 주민들은 폐기물 매립장 건설하는 과정인 2017년 5월이 돼서야 매립장 문제를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서산오토밸리 매립장 인허가 과정은 지난 2015년 4월 흑산도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 했던 환경부의 입장이 7개월만에 뒤 바뀐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인허가과정에서 어떤 적폐가 있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허가과정에서 수치조작 뿐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조작되지 않았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잘못된 인허가가 확인된 이상 현재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4대강 사업전과 후 식물플랑크톤 밀도를 보면 사업 후에 전반적으로는 밀도가 감소했지만 낙동강 상류지역의 4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업 후 여러 지점에서 규조류에 비해 남조류의 상대적 우점도가 증가했다.4대강 사업 전인 2000~2009년까지 10년 대비 사업 후 2년(2012~2013년) 동안 한강, 낙동강, 금강 본류에서는 전반적으로 클로로필(Chl-a) 농도는 감소했거나 또는 유사하게 유지됐다. 하지만 낙동강 상류 4개보(상주, 낙단, 구미, 칠곡)와 영산강 2개보(승촌, 죽산)에서는 증가했다. 이 의원은 “녹조관련 R&D 비용 증가는 4대강 사업이후 급증한 녹조현상의 심각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없었으면 다른 분야 R&D에 사용됐을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기업편의를 위해 산업부가 지난 2008년 공장입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개정할 당시 환경부가 이를 묵인해 줘 공장 주변의 환경오염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국민의당, 비례)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올 8월 말까지 제기된 민원 중 공장설립 반대, 공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폐수 관련 신고 민원 등이 230건으로 집계됐다. 또 1984개 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결과 위반업소가 724개로 나타났다. 사업장 10곳 중 4곳 정도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각종 오염물질을 내보내거나 환경 규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대상 정수장 및 선임현황.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19일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 내에서 ‘생명사랑 생명나눔’ 사회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선진 헌혈참여 문화 정착과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로 특성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협약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직원 정기적 헌혈동참, 등록헌혈회원 가입, 헌혈문화 정착지원, 건전 기부문화 및 자원봉사 활동 확산 등을 펼치게 된다. 인도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해 추진한다. 업무협약에 앞서 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 본관 앞에 마련된 헌혈버스에 첫 번째 헌혈자로 참여해 임직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국립생태원은 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을 방문해 임직원이 모은 헌혈증 80매를 전달한 바 있다.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선진 헌혈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총 29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