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도로변 미세먼지 오염도가 3년 연속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변 대기측정소는 전국에 37개 설치돼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를 측정하고 있다.미세먼지(PM10)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산화질소는 경유차들이 주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전구물질로서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신창현 의원은 “도로변 대기오염의 주범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들”이라며 “환경부는 환경기준 상시초과 도로변에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폐어구는 4만4천톤에 달하고 있으나 침적어구의 수거율은 약 57%에 불과해 현재까지 추정되는 유실·침적어구량만 19만1천톤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세버스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게 이뤄진다. 또,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도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울진비행훈련원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하늘장학생’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늘장학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운영 중인 울진비행훈련원의 조종사 훈련과정을 지원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및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종 선발된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교관 교육과정까지의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을 포함한 1인당 약 8000만원 상당의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이 최근 3년간 다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10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했고,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은 2014년 71억 8300만 원에서 2016년 155억 18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는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각종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내린다.리베이트 ‘투 아웃제’는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시키는 제도다.작년 국내 유수의 제약사인 모 기업이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이래 최근 중견 제약회사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송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불법 리베이트가 장기적으로 손해로 이어지는 제재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로 2회 적발되자 급여정지처분을 하려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쓰는 환자들의 반발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전자담배에 다양한 발암물질이 있어 이를 이용할 경우 발암 위험에 노출된다는 주장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10일 “국회도서관에 궐련형 전자담배인 ‘아이코스’의 위해성과 관련한 국제 분석 자료의 수집을 의뢰해 분석한 결과, 아이코스에는 다양한 발암물질이 포함돼 폐암, 구강암, 위암, 신장암 등의 발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촌2동 한강공원 내 약 3,000㎡규모의 생태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여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게 되었다.김제리 시의원은 이촌권역은 한강 자연성 회복사업 중점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 되였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기존에 부족했던 지역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조성을 주민들께서 강력히 요구하여 지난해 4월 28일 김제리의원이 지역 주민들과 현장 방문을 통해 현 위치에 어린이 놀이터 조성했다.김의원 발의로 이촌2동과 인근 한강3동 어린이들이 가장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당부하고, 올해 4월 7일 지역 주민대표와 담당부서 직원들과 최종 미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지난 6월부터 자연성 회복사업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생태놀이터 조성공사를 실시했다.공사마무리 단계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담아냈으며, 특히 주민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차후라도 보완하도록 하여, 관이 주도하지 않고 놀이공간을 이용하게 될 지역 주민들이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참여한 주민참여 형 어린이 놀이 공간조성이 가장 큰 가치라고 김제리의원은 그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