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총 29곳.

서울~세종 국책단지 노선은 생활권이 권역별로 구분돼 있는 세종시민들의 다양한 승·하차 수요를 반영해 기존 노선(서울경부버스터미널-세종청사-세종버스터미널, 1일 80회 운행) 외에 세종 국책단지를 경유하는 별도 노선이다. 해당 노선은 서울 경부버스터미널-세종 국책연구단지-세종 버스터미널을 운행계통으로 하며, 1일 20회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세종 노선은 기존 노선에 더해 1일 총 100회가 운행된다. 양산~인천공항(양산~인천버스터미널-인천공항, 1일 6회 운행), 당진~부산사상(당진버스터미널-기지시정류장-부산사상버스터미널, 1일 4회 운행), 천안~김해(천안버스터미널-김해국제공항-김해버스터미널, 1일 6회 운행) 등 3개 신규 노선은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요시간을 단축하는 등 직통노선 신설 차원에서 신규 인가됐다.사업계획이 변경된 37개 노선은 이용객 편의 증진, 운송사 경영여건 개선 및 기존 운행계획의 현실화 등을 위해 신청된 것이다.수도권~진주혁신도시 간의 운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용인~진주 노선(1일 6회 운행) 중 일부를 분할해 용인~진주혁신도시~진주 노선(1일 2회 운행)으로 운행하도록 인가했다.또 영·호남 간 교류 증진 및 남해안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승휴게소 경유 노선 확대 차원에서 광주~김해 노선(1일 3회 운행)에 섬진강 휴게소를 중간정차지로 추가해 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수서고속철도(SRT) 개통 등으로 승차율이 감소한 12개 주요노선에 대해 주중과 주말의 상이한 수송수요를 반영해 운행횟수를 조정하도록 허용했다.총 41건의 노선신설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내역은 19일자로 운송사업자에 통보된다. 이후 노선 홍보, 수송시설 확인 등 준비를 거쳐 내년 1월 안에 운행이 개시될 예정이다.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하반기 고속버스 노선 신설·변경 인가를 통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이용편의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속버스 이용객 편의 제고 및 이용수요 확대를 위해 대도시권 및 혁신도시 내 노선 다변화, 프리미엄 고속버스 투입노선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도로공사 퇴직자 중 휴게소 재취업 현황.뿐만 아니라 휴게소 운영업체의 이익단체인 휴게시설협회 상근부회장은 도로공사 퇴직간부 몫이며, 올해 초 도로공사 감사실장(1급)으로 재직했던 퇴직자가 협회의 부회장으로 재취업했다.현재 협회는 휴게소 운영권이 없음에도 서해안고속도로 목감 휴게소를 9년 동안 운영 중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협회는 반납 및 신설된 일부 휴게시설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잠적인 운영업무를 할 수 있고, 협회와 도로공사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면서도 협회의 장기간 휴게소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인정했다.

#사례=서울시에 거주 중인 김 모씨는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의 터파기 공사로 인해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균열이 발생했다. 김 모씨는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책임 회피성 답변만 돌아왔다. 소송을 알아보니 기간도 2∼3년 걸리고 비용도 3000만∼5000만원 소요돼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러던 중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위원회와 전화 상담 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조정 신청 후 2개월만에 무료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국토부는 이번 사례집이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해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하고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햐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폭 8m 이상 도로로 분리된 공동주택단지라도 육교·횡단보도가 설치돼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교체시 전임자가 배치 종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공동주택 단지의 범위가 확대된다.주택단지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일단(一團)의 토지로 8m 이상 도로·철도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 별개의 주택단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별개의 공동주택단지라도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으면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가 가능했다.하지만 공동주택단지 사이에 8m 이상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노약자 등의 시설 횡단에 따른 관리상의 안전문제 등을 감안해 공동관리를 획일적으로 불허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하도, 육교, 횡단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설치돼 단지 간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고 단지별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배치신고 방법도 간소화했다.현행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소장의 배치종료 신고 후 후임 소장의 배치 시작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임 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후임 소장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없어 관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 시 전임 관리사무소장이 배치종료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임 소장의 배치를 증명하는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후임이 배치시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의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개인(내국인·재외국민·외국인)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주택관리업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시에는 첨부하는 자격증 사본으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해 시군구 공무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여권정보,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조회 등의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이번에 개정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겪은 정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REACH)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리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해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화평법 개정은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체계에서 1톤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 증가 등으로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이행을 독려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관계부처의 설명이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유해성 확인 후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또 중소기업 등의 등록비용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직접 등록대상 화학물질(7000여종 추정)의 국내외 기존 유해성자료에 대한 존재여부와 출처 등을 조사해 제공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자료가 없는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신규로 시험자료를 생산해 저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해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내년부터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서는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이 내년 말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자문과 교육·홍보도 강화한다.환경부는 민간에서 설치·운영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인체 흡입독성과 환경유해성 시험시설을 2019년까지 정부에서 직접 설치·운영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실험실운영기준(GLP) 인증획득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구장비공동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이 화학물질을 시험분석할 경우 민간 유해성시험기관의 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현재는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관계부처 합동 운영으로 확대·개편해 이번에 마련된 지원방안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원활하게 화학물질이 등록되고 조속히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가 확보돼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택을 분양할 때 사업자는 건물의 내진 능력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오피스텔도 입주 전 사전 검검이 가능해져 하자 보수 요청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분양광고시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내진능력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산정한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Ⅰ~Ⅶ)으로 표시하면 된다.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건축물 사용 승인 전에 분양받은 자가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양물량이 100실 미만의 소규모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광고를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자치구의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를 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했다. 이는 소규모 분양시 분양광고 비용을 줄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분양광고는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마찬가지로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실시토록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홍보기간을 제공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 관련해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해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양이 가능하도록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분양사업자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분양 건축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분양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