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원거주민의 푸드트럭 운영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와 현행 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별법’ 제9조에 의해 지정된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다.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푸드트럭은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 공원, 쉼터 등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환경부도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 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그동안 환경정비구역내 소매점은 철거후 주택 신축은 가능했지만,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매점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진다. 다만, 무분별하게 용도변경을 막기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이 제한된다. 조희송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상수원지역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함께 지역주민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내달 법제처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년부터 운행되는 경유차는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NOx) 검사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지난 달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대상 차량은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 총 중량 10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 등이다. 시실시 지역은 서울과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다.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RDE는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경유차 소유자는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길소산화물 흡장 촉매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지만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3~2016년까지 3년간 정부 8억5000만원, 민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다. 장비가격은 1대 당 800만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또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해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000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환경부 유관기관노동조합,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과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번 공동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국회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및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또 “지난 19대 대선에서 여야 4당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 “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물관리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난 지 오래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박상동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으며,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합의가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면서,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정치적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도로공사는 미납발생 예방활동, 단속 전담 체납 징수반 등을 운영해 통행료 미납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히려 미납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라며“도로공사는 미납을 예방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상청이 무인화하면서 신증축한 기상대 전경. 근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이곳 청사 내부에는 주인없는 각종 시설들이 덩그라니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지난해에는 62억6800만원을 들여 1만2950㎡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한 춘천기상대는 무인화 이전에 19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9명이 근무하면서 청사는 2배나 크게 지었다. 이 같이 축소 비율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은 총 142억8987만원에 달한다.신 의원은 “한편에서는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청사와 관사를 신·증축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상청 조직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서이기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양재 구간 휴게소는 천안삼거리, 입장, 안성, 죽전 등 4곳이고 졸음쉼터는 원곡, 오산에 2개가 있다.이에 비해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에는 휴게소가 이인, 정안 2곳, 졸음쉼터는 남논산 1개뿐이다.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서 생색내기뿐이었다.국토부의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안 의원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인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1055개로 총 1933개 입점업체 대비 5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억8800만원이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을 운영업체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충남에 소재한 ㅁ휴게소와 충북에 소재한 ㅊ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을 가지고도 각각 28억9100만원과 14억3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서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9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는 ‘ㄷ’휴게소의 경우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은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로 159억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61억6183만원을 제하더라도 97억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운영업체의 과도한 폭리를 방치하는 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또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 계약운영구조는 재임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며,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고수수료율을 방치하는 것은 휴게소 운영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질 낮고 값비싼 음식을 계속 사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질적인 3단계 운영구조를 도로공사-입점업체간 2단계 직영 운영구조로 변경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