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해 639억원에 달하는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대 건설업체가 최근 5년간 할인 받은 산재보험료는 9416억원이었다. 건설회사는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해당 사업장에 지급된 산재급여가 75% 이하인 경우 최대 50%의 산재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는 3.9%로 총 51개 업종 중 5번째로 산재보험요율이 높은 업종에 해당한다. 지난해 95건의 산재를 은폐하였던 것이 내부고발로 알려진 현대건설도 639억원의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았다.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가 30대 건설회사의 산재미보고를 적발한 현황은 미미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95건의 산재 은폐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것은 9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재 은폐가 적발되면 해당 회사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건설회사의 산재발생율이 높으면 정부가 발주한 대형공사의 심사에 감점(PQ제도)을 받게 된다. 산재를 은폐에 대한 처벌은 약한 상황에서 산재은폐를 할 경우 PQ제도에서 감점이 없기에 산재은폐가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건설업의 산재은폐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고, “산재를 은폐할 경우 얻을 이익보다 산재 은폐로 인해 받을 불이익이 크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산재 은폐가 적발된 기업은 산재보험요율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