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업자 티브로드에서 협력업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가 정규직 직원들에게 “협력업체에 갑질하라”는 취지로 반복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대한 무리한 업무할당 등의 문제를 지적한 정의당 추혜선 의원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도 확인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홍수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홍수재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조항으로 이번 불법초과운용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수해 이후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지난 7월 수해당시 전날 기상청 예보는 최대 80~120mm를 예고했고 실제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mm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총 163mm의 폭우가 쏟아졌다.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 아침 8시가 돼서야 미온적인 수문개방을 비로소 시작했다. 감당이 되지 않자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 초당 2643톤의 물을 급방류 했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간 댐정상 5cm를 남겨둔 월류위기 상황이 아찔하게 지속됐고, 당일 수해로 괴산군은 114억 원의 공식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운영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행정서류 제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고객들에게 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객 행정정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으로 국내 5만7000여 규모의 환경 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구비서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제출해온 사업자등록증 등 최대 15종의 서류가 6종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수요는 연간 약 6000여 건 이상으로 향후 고객들의 편의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기업 및 고객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들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누리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도로변 미세먼지 오염도가 3년 연속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변 대기측정소는 전국에 37개 설치돼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를 측정하고 있다.미세먼지(PM10)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산화질소는 경유차들이 주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전구물질로서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신창현 의원은 “도로변 대기오염의 주범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들”이라며 “환경부는 환경기준 상시초과 도로변에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