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독도 일대에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제17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공단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와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회장 황대영) 등 약 70여 명이 모여 울릉도 해안가와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했다.▲ 남양해안가 환경정화활동 기념사진한편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는 바다를 사랑하는 4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체험형 대외활동으로, 2017년에는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슈즈 멀티 스토어 슈마커가 협찬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례= 서울 강남구에 사는 K씨는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귀성길에 올랐다. 오랜 운전에 휴식을 취하려고 휴게소에 들러, 휴대전화로 교통정보 검색을 위해 와이파이를 검색했다. 평소 공항 철도 라운지나 브랜드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했던 터라 당연히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없어 가입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가장 보고 싶은 실시간 영상정보는 데이터량이 부담돼 확인하지 못한 채 휴게소를 떠났다. 올 추석부터는 전국 191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돼 통신 데이터 이용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는 휴게소별로 가입 통신사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이달‘무료 와이파이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휴게소에 와이파이 기지국 구축을 완료해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접속해 교통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영동고속도로 및 서울~양양 고속도로 13곳 휴게소에는 대용량 기가(GIGA)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이용객이 몰려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25곳)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로 이용객의 공공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9월 27일 복정경로당 3층에서 「시니어 공방 개소식」을 가진다. 이번 시니어 공방은 종로구 관광명소인 삼청동에 위치한 복정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탄생하게 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자투리 천이나 폐현수막, 헌 옷 등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서 맵시꽃(코르사주), 가방, 모자, 한복 등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만들어 전시․판매하게 된다. 개소식은 ▲식전행사(실버 버스킹 공연) ▲개회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커팅 ▲공방라운딩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공방 체험 및 시연 행사로 낙산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하는 ‘나만의 미니 에코백 만들기’가 있을 예정이다. 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유광상 시의원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한우리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역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해 한우리문화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림2동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대다수인 전형적인 주거단지로 다문화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민들간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그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했다.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종결처리토록 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된다.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천식도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환자의 경우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 건강피해등급 조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지난달 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역학·독성·환경노출·법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임상·역학·독성·노출·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를 두 차례 열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천식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증거력, 일반 천식의 질병 경과와 차별성 등을 검토해 기존 안을 보완한 천식피해 인정기준을 의결했다. 이로써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3번째로 환경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인정됐다.환경부는 이번 천식피해 인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 진료 자료를 분석하는 ‘천식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피해신청자가 의무 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 제출하면 조사·판정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천식 인정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 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치료받은 경우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 해당 기간중 적어도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 투약이 확인되는 경우 ▲가습기 노출 이전에 천식이 진단됐다가 노출 기간 동안 중등으로 악화된 경우 등이다.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아직까지 폐섬유화나 태아 피해 중심으로 피해인정과 지원이 한정돼 있지만, 이번에 천식 기준이 마련된 것처럼 앞으로도 조사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간질성폐렴 등 다른 호흡기 질환 등으로 피해 인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